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 대한민국

걸음마 떼자마자 '학원' 찾는 학부모

만 0~6세 영유아의 20% 이상이 학원을 이용하는 나라,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이 사교육에 노출되는 셈이다. 육아정책 전문 기관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조사한 '사교육 및 조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2.1개월부터 아이들은 동영상으로 영어, 한글 등 교육용 미디어에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육당국에 등록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811곳이다. 2017년 기준인 474곳보다 71.1%보다 급증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사걱세)'이 서울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학원비는 118만 원으로 1년에 1427만원에 달했다. 4년제 일반대학의 등록금인 675만원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최고액 학원은 3179만 원으로 4.7배에 달했다.

■ 자녀 1명 18세까지 키우는데 3억6500만원

우리나라는 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양육 비용이 3억6500만원으로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을 받은 사람 비율도 78.3%로 가장 높았고, 학생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2만4000원에 달했다. 전체 양육비 중 사교육비는 36%를 차지했다.

한국은 양육비 약 9390만원(48만5000위안)으로 2위를 기록한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양육비가 비싸다. 중국 양육비의 경우는 1인당 GDP의 6.9배였다. 중국에서 대학까지 졸업시킬 경우 62만7000위안(약 1억2140만원)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평균 양육비는 독일 3.64배, 프랑스 2.24배, 호주 2.08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겠다는 젊은 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가 "2750년이 되면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1호 국가"라고 진단했다. 우리 국민 절반은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10대와 20대는 결혼을 해도 자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가 과반이나 된다. 1990년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고민하던 나라, 프랑스. 1994년 37%에 불과했던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지난해 64%까지 증가했다.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시험공화국’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지출액이 26조원이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78%의 학생이 1인당 월 평균 52만4000원을 썼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이 440만원에서 1426만원으로 3.2배가 됐다.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인 박노자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시험공화국’이라고 했다. 만 3살 아이들이 레벨 테스트를 거쳐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고 세계에서 3살 유아가 입시를 보는 나라는 한국 말고 그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의 각종 시험 응시는 초로의 나이까지 지속되기도 하고 ‘공무원시험 합격자 통계를 보면, 간혹 50대 합격자들이 눈에 띈다’고도 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101만6613명에 이른다. 대출잔액 합계는 6조4933억원이다. 이는 학자금대출 중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제외한 통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무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은, 청년들이 취업해 사회에 첫발을 떼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채무자가 된 청년은 ‘묻지마 취업’을 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다.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한영섭 소장에 따르면 현재 재단에 쌓인 학자금 부채 잔액은 약 10조원이다.(학자금 약 6조4천억원, 생활비 약 4조103억원, 2022년 6월 말 기준). 부채를 보유한 채무자는 약 170만 명이나 된다. 학자금대출이 가장 많은 계층은 ‘학자금 지원구간’ 1구간(가구 월소득 약 153만원 이하, 2022년 기준)으로, 이 구간에서만 23만1098명이 1조4672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부채 잔액은 4198억원(7만4231명)이다.

스웨덴의 공교육정책은 무척 감동스럽다. 학교에서 점심식사는 말할 것도 없고, 노트와 연필 등 학습도구도 무상 제공된다. 나보다 더 좋은 학습도구를 사용하는 친구가 없고,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해 쩔쩔매는 친구도 없다. 적어도 학교수업을 받는 면에 있어서는 무척 평등하다. 놀랍게도, 초·중·고생들에게 노트북이 일괄 지급된다. 수업을 하거나 과제를 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혹시라도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성능이 나쁘면 학생의 학업수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학자금 대출을 못갚는 신용불량자가 나올까?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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