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보는 논술-교원평가제’(클릭하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썼던 글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들의 자질 부족으로 학교교육이 황폐화됐다며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시행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쳤다.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언론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다. 학교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사교육을 흡수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교육이 무너진 책임이 부적격 교사 때문이라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면 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의 자질문제는 평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양성과정에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문제였지만 마녀사냥식 여론은 전교조의 이런 주장을 외면했다.

문제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의 문제다. 자본의 진화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교육분야까지 무차별 공격하면서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가 절대가치가 된다. 교육은 물론 사람의 가치까지 상품으로 계산해 차별화, 서열화하면 양극화가 불을 보듯 뻔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경쟁, 일등지상주의는 교육분야라고 예외로 두려 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신자유주의 교육이론을 제안했던 사람들은 지근 어디 있는가? 그 때 썻던 글 한번 보십시오.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교원 평가제’

2005년 09월 28일 수요일

‘전문성 신장’ 순수한 의도여야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시행하겠다’는 것이 교원평가제다. 이러한 교원 평가제를 놓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까지 나서서 반대하는가 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쓰지 않고 교사 능력 개발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교사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향 9월 6일 ‘교원퇴출안’ 반대만 할 일 아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까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교육부의 정책불신 때문이다.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질 향상책이 아니다. 교원평가 목적에서 밝혔듯이 교원평가는 첫째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입시준비를 하는 학교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준비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학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동아 8월26일 ‘교원평가하려면 국민부담 늘리라니’

입시교육을 두고, 교원평가를 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과학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조차 설립목적과는 상관없이 일류대학으로 가는 신흥 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원평가가 문제교사나 무능력 교사를 퇴출하기 위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는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도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교원근무평가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질향상이 아닌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연수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기 위해서는 징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6월21일‘집단이기주의에 막힌 교원평가제’

전교조의 주장처럼 교원평가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교원의 통제수단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전단계로 악용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평가가 시대적인 추세라면 교원이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고 절차나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평가는 교단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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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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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시지옥 사교육 등 이런것을 조장 하는 것이 오느날 사회적 제도적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없이 대학교를 가야 제대로 사람 구실 한다는 식으로 표현 하는 기성 세대가 있는 한 아무것도 변 할 수가 없지요. 교원평가제라고 하셨는데..미국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한 학기를 맞치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어떻다는걸 평가를 해요.

    2020.04.04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주범이지요. 교육이 상품이라는 철학은 인간도 상품으로 보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저잘 상품은 폐기처분해하하지 않겠어요. 결국 교사를 상품생산자로 만둘고 한줄로 세우는 정책이 교원평가제지요. 오늘날 교육양극화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이 만든 결과랍니다.

      2020.04.04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안녕하세요! 포스팅 잘봤습니다
    구독했습니다!같이 맞구독해도될까요^^

    2020.04.04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20.04.04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평가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잔이랍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2020.04.04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4. 잘 알지도 못하는 학부모가...교원을 평가하는 것도 문제...
    언제쯤 사라질지...안타까워요.

    2020.04.04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촛불정부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참 답답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잇다면 직무유기입니다.

      2020.04.04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 읽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없네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2020.04.04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때와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착찹합니다.

    2020.04.04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은 상품이 아니거늘 그렇게 보는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2020.04.05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공재냐 상품이냐를 두고 끝없는 싸움입니다. 수구들은 교육, 의료 철도...등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04.0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 학벌문제 해결되야 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되세요.

    2020.04.05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자들이 쉽게 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아서죠. 사회구조를 어예 대물림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2020.04.05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9. 오늘도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ㅎㅎ

    2020.04.05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 보고갑니다 ^^

    2020.04.06 0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