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에 해당되는 글 46건

  1. 2021.06.01 교총이 ‘학교자치 반대’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12)
  2. 2021.04.29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닥칠 혼란 예상해 보니... (17)
  3. 2020.04.23 교원의 지방직화 또 꺼낸 한국교육개발원... 왜? (14)
  4. 2020.04.04 15년 전 썼던 ‘교원평가제’ 다시 보니... (19)
  5. 2019.12.27 선거연령 하향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인가 (15)
  6. 2018.09.20 학교자치 반대하면서 민주적인 학교 만들 수 있나? (3)
  7. 2018.08.11 입시제도 정답 못찾는 정부 왜...? (1)
  8. 2018.04.27 훌륭한 교장, 자격증 유무로 가릴 수 있나? (15)
  9. 2018.04.19 교권위기 맞지만 교총이 교권 말할 자격 있나? (7)
  10. 2018.03.15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제 폐지해야 (7)
  11. 2018.03.14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타협할 일인가? (6)
  12. 2018.02.21 ‘직선제 폐지’ 공약한 교육감후보를 뽑자고...? (2)
  13. 2018.01.10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왜 논란거리인가? (3)
  14. 2017.11.24 학생인권 존중한다는 교총 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반대하지? (5)
  15. 2017.11.23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 (5)
  16. 2017.07.26 상벌점제가 아직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6)
  17. 2017.07.05 관변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어떻게 다르지?(상) (8)
  18. 2016.01.05 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28)
  19. 2015.11.28 헌재는 왜 교육감 직선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을까? (10)
  20. 2015.11.27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20)
  21. 2015.08.18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가 교원단체라니...? (5)
  22. 2015.07.28 인성교육 하자는데 전교조는 왜 반대하지...? (11)
  23. 2015.02.06 ‘인성교육 진흥법’, 이제 교육 쇼 그만하자 (9)
  24. 2014.09.06 사사건건 권력편, 교총은 교원단체 맞나? (5)
  25. 2014.08.29 상·벌점제가 교육적이라고 생각하세요? (11)
  26. 2014.08.06 교총, 그렇게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싶은가? (13)
  27. 2014.08.01 교권을 학생 체벌권이라고 착각 하지 마세요 (6)
  28. 2014.07.31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정말 교권이 붕괴될까? (8)
  29. 2013.10.16 9명의 해직교사 쫓아내면 전교조를 살려주겠다...? (12)
  30. 2013.08.07 한국사 교육 강화, 수능필수로 가능할까? (14)
교원단체/교총2021. 6. 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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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주제의 글에는 「교총이 20~24일 전국 초··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9%포인트)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0.7%에 그쳤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5월 27일자 교총이 발행한 ‘한국교육신문 ‘학생 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기사다. 오피니언도 아닌 기사지만 이런 설문조사를 기사화시킨 저의는 교총이 학교자치를 반대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원 중 교원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 교원의 39% 정도다. 그 중 64%는 교총 회원으로 회원 수가 13만 5000명이나 된다.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단체. 그것도 독재정부가 필요해 만든 관변단체다. 독재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몸통을 불려온 교총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조차 반대하는 이 기사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첫째, 국민주권의 원리, 둘째, 국민자치의 원리, 셋째, 입헌주의의 원리, 넷째, 권력분립의 원리”다. 국민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 학교자치도 이런 원리에 기초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길이다. 학교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학교자치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총과 같은 단체의 반대로 반쪽짜리 학교자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생대표도 참여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민주주의다. 뿐만아니라 국·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도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국민자치의 원리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제대로 실현될리 없다. 이를 바로 잡아야할 교원단체가 ‘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학교자치를 반대하는 단체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는가?

 

<교총이 지향하는 가치>

“교육은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며 국가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초다 교육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키워 세계 시민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노력이다. 우리는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한국교육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부단한 연구와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의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원의 책무를 다한다. 우리는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권보호를 통해 교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우리 사회의 진정한 스승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교총의 헌장이다. 교총의 ‘교직윤리헌장’에는 ‘균형 있는 지덕체․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 창조정신과 세계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길러줌으로써 학생을, 학부모의 자랑스런 자녀요, 더불어 사는 민주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한다.’면서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며 교육적, 가치를 우선하는 건전한 교직문화 형성에 적극 참여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학생·학부모회의 법제화란 무엇인가?>

교총은 왜 「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기사를 썼을까? 학교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게 하여 자아실현을 돕고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이유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법정기구일 뿐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 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기구가 아니다. 과거 독재정권시절, 학교는 학교장이 왕이었다. 감히 교장의 운영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학생의 의사, 그리고 학부모의 의사 그리고 교사들의 학교경영에 대한 제언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반영해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자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색을 학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사회학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교총은 민주주의의 기초원리조차 부정하면서 어떻게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의 행복한 삶이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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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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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힉교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행동을 하면 믿고 의지할곳이 없어집니다

    2021.06.01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자치없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2021.06.01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도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2021.06.01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잘잘못... 시비를 가리는 정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목ㅈㄱ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2021.06.01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3. 학교교육에서만큼은
    정치논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6.01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등학교에 정치과목이 있습니다. 정치를 말하지 말라는 것은 정치과목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2021.06.01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이어야하는데...
    늘 안타깝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1.06.01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 그귿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지요

      2021.06.01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5.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게 더 걱정되는 일인데 반대를 하다니 학교의 민주화가 기득권 유지를 어렵게 하기 때문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네요.

    2021.06.01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총은 국민의힘과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은 정치를 망치고 교총은 교육을 망친 장본인입니다

      2021.06.01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6. 전교조가 교총보다 규모가 작다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

    2021.06.01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림도 없습니다, 교총은 회원은 13만 5000명, 전교조 조합원 수는 6만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융단폭격을 당했는데 이 정도세를 유지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2021.06.01 19:31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1. 4. 2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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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교사 자격증 제도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라고 하여 ‘유사한 자격’, ‘특정 분야의 전문성’ 등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사 자격증을 단 1-2개월에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둘째,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그리고 결국 모든 학교에 지금까지의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공무직 등 교육노동자 계급 차별에 더해 강사, 시간제 기간제, 산업체 전문가, 박사 학위 전문가 등 다양한 비정규직 교사들이 넘쳐나게 만들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를 갈등과 증오가 넘치는 전쟁터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고교학점제>는 담임교사들과 진로전담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의 계획에 의하면, 담임교사는 ‘학업성취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를 하게 되어 있으며, 진로전담교사는 ‘학생 학업 설계와 이수’를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국가교육회의가 제시하고 있는 교원정책 중에는 ‘임용 전 수습 기간’, ‘교원역량 평가 후 5년마다 전문성에 대한 인증, 자격증 갱신’ 등 임용권자나 관리자의 통제 권한을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교원자격 검증 조항이 은밀하게 장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섯째,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김누리 교수가 강조해서 지적하고 있는 ‘대학서열화’입니다. 대학 서열화와 입시제도를 그대로 둔 채 말하는 ‘고교학점제’ 즉, ‘학생의 선택권 존중’은 비현실이며 눈속임일 뿐 아니라, 우리 교육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도입되는 교육황폐화정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7일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전교조 해직교사 이을재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교육부의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방침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한창이다. 포문을 연 것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도록 했다. 졸업을 위한 출석, 최소 이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을재선생님을 비롯해 전교조와 보수교원단체인 교총까지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 법제화이다. 초중등교육법 482(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교원의 임용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고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기에...?>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해 학점을 얻게 하는 제도다. Al시대, 4차산업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국어·영어 등 기존 교과목 외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이나 미용·제빵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교사들이 가르치기 어려운 새로운 과목의 교육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정책은 겉보기 얼마나 이상적인 정책인가?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혼란은 예상하지 않고 국··수 시험문제풀이에 지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반길만한 정책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을재선생님이 예상했던 대로 임기를 1년 남겨둔 대통령의 공약을 준비도 없이 시행하게 되면 교육계에 대혼란에 빠질수도 있다는 게 교원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준비없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혼란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일을 추진하기 앞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기도하다. 더구나 백년대계인 교육계획을 학부모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충분한 의견이나 사전 여건 마련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열에 아홉은 개성과 소질 취미가 다른데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여건도 문제지만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다시피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임기를 1년 남겨놓고 그것도 앞으로 4년 후에 전면 시행하겠다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대학입시에 유리한 명문고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시전형에서 절대평가인 선택과목 점수부풀리기가 극성을 이룰 것이 뻔한 일이다.

 

학력이나 인성이 아닌 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현실을 덮어두고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지금 교육부가 해야할 가장 급한 일은 대학평준화다.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현실을 두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왜 서구교육선진국처럼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고 바칼로레아같은 졸업시험으로 합격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대학 대학서열화와 대학무상교육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의 인기를 영합해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다가올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교원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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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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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이 빨리 안정이 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쉽지 않은 거 같아요

    2021.04.29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해야하고 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지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2021.04.29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당국자들은 백년대계인 교육을 실험실의 청개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평가제와 연동된 #대학서열화폐지 와 #상대평가 국영수 과목의 경쟁심화를 막을수있는방안, #절대평가 과목의 성적부풀리기를 막을 방안, 무자격강사 양산을 막기위한 방안(#순환교사제,#부전공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교사 #정의이야기

    2021.04.2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하나사람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2021.04.29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책을 급작스럽게 시행하면 부작용이 큽니다
    정말 차근 차근 준비해야 ㅜ하는데 말입니다

    2021.04.29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그리하고 있습니다. 조령모개 ...정권이 바뀌기 바쁘게 바꾸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느네...

      2021.04.29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4.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점제를 시행하는 모양이군요
    장단점을 잘 비교 검토해야할 것 같아요

    2021.04.29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건만 제대로 갖춘다면야... 진일보한 책일 수 있지만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까지 학교로 불러들이는 것은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게지요.

      2021.04.29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5. 몇 년전부터 연구학교 등의 내용을 보아왔는데 대입제도를 바꾸지 않고 시행될 학점제 도입은 말씀처럼 주객전도로 보이기에 혼란은 뻔하게 보이는 미래입니다.

    2021.04.2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렇찮아도 코로나로 양극화 걱정을 하는데... 일류대학을 두고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격차...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21.04.29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절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4.29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고교졸업시험에 합격하묜 대학은 원하는 곳에서 원히는 과목을 공부할 수 ㅇㅆ더록 하면 되는데... 교육부는 서열화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2021.04.29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재인이 이번에 큰일을 벌일 작정인가 보네요. 임기 1년 남겨두고 이런 교육계를 흔들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쇼로 보입니다.

    2021.04.29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너무 많은 것이 짧은 기간에 바뀌고 있네요.

    2021.04.30 0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고교학점제 이거, 국내 문화상 특정 과목이 몰리면 학생 인생을 위해서 반을 증설하거나 대책을 세우는게 아니라 가위바위보 같은거로 정할꺼 같은게 뻔히 보이네요. 중학교때 비슷한 상황에서 저렇게 처리하더라고요.

    2021.05.03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20. 4. 23.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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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하락과 신분 불안과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원 지방직화가 또다시 제기돼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정책의 하나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중 하나의 정책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면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보정 장치를 보장하고,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처우에 대해서는 전문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지만,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방직화를 하면 교원 증원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직의 정원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 인사처,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온나라가 코르나 19대응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뜬금없이 교원의 지방직화를 꺼냈을까? 4·15총선에서 통합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자중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대통령 한 사람이 물러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경북 경산의 문명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문명교육재단이 2017년 당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반대했던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교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도 그렇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서는 지금도 친일의 후예, 유신과 독재의 후예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막말을 내뱉아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지 않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복직된 나향욱 교육부정책기획관은 나향욱 한사람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청산하지 못한 적폐가 코르나 19 바이러스처럼 숨이 있다 다시 재양성자처럼 사회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를 처음 꺼내든 것은 1995년 김영산정부의 5.31 교육개혁안 부터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상품으로 보는 시각.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괴물이다. ‘교원시장을 형성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쟁을 시키되 재정지원은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정책이다. 자연스럽게 교육재정의 축소와 차별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그에 따른 비난의 화살은 지방정부로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 그 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원의 지방직화 카드를 꺼냈지만 보수적인 교총까지 극렬하게 반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던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가 안 되는 이유>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역 간 교원수급 불균형과 시도 간 교원보수, 근무조건의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시·도교육청 간 교육격차가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교원 축소 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와 낮은 시·도 간의 교원수급 불균형 초래... 시·도교육청 간 근무조건 차이, 재정이 풍부한 시도교육청과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 간의 교원 보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잖아도 현재 교육청에 따라 20% 넘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교원의 지방직화가 도입되면 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이라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축소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지방정부까지 편승할 경우, 교육재정 부실로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덮어두고 지방직화까지 이뤄진다면 교육감의 정치‧이념에 따른 코드인사 잡음이 더 커질 것이다. 학교 현장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할 만큼 산재해 있다. 교원들의 눈 교원단체의 눈에는 보이는데 유독 교육부만 모르고 있는 교육개혁은 우선 교육을 곡공성 차워에서 교육정책을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지금교육이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절감하조 있지 않은가?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교원차등성과급 폐지 및 대안마련, 교육재정 확충과 지방교육재정 격차 해소,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득은 없고 논란만 일으킬 교원이 지방직화를 왜 이 엄중한 코르나 정국에 꺼내 말썽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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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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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이 시국에 좀 얼토당토 않아 보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2020.04.23 0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란 말이네요.ㅠ.ㅠ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덜이 산재해 있는데 말이죠.

    2020.04.23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아침 되세요 ~

    2020.04.23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관련해서 고쳐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개혁이 참 어려워보입니다.

    2020.04.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혁으로는 안되는 게 교육이라고 할 만큼 교육은 아예 근본부터 바꿔야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방향감각을 못잡고 있는듯합니다.

      2020.04.23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5.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같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안됩니다.

    2020.04.23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교육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2020.04.23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6. 왜 하필 시끌한 이 시국에 그러는걸까요ㅠㅠ

    2020.04.23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그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무엇이든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되기를 원하는 상품으로 보이는가 봅니다. 돈이 판단의 기눈이 되는...

      2020.04.23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은 누구나 누릴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2020.05.07 2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소서()

    2020.09.20 1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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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보는 논술-교원평가제’(클릭하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썼던 글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들의 자질 부족으로 학교교육이 황폐화됐다며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시행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쳤다.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언론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다. 학교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사교육을 흡수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교육이 무너진 책임이 부적격 교사 때문이라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면 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의 자질문제는 평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양성과정에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문제였지만 마녀사냥식 여론은 전교조의 이런 주장을 외면했다.

문제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의 문제다. 자본의 진화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교육분야까지 무차별 공격하면서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가 절대가치가 된다. 교육은 물론 사람의 가치까지 상품으로 계산해 차별화, 서열화하면 양극화가 불을 보듯 뻔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경쟁, 일등지상주의는 교육분야라고 예외로 두려 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신자유주의 교육이론을 제안했던 사람들은 지근 어디 있는가? 그 때 썻던 글 한번 보십시오.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교원 평가제’

2005년 09월 28일 수요일

‘전문성 신장’ 순수한 의도여야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시행하겠다’는 것이 교원평가제다. 이러한 교원 평가제를 놓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까지 나서서 반대하는가 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쓰지 않고 교사 능력 개발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교사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향 9월 6일 ‘교원퇴출안’ 반대만 할 일 아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까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교육부의 정책불신 때문이다.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질 향상책이 아니다. 교원평가 목적에서 밝혔듯이 교원평가는 첫째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입시준비를 하는 학교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준비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학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동아 8월26일 ‘교원평가하려면 국민부담 늘리라니’

입시교육을 두고, 교원평가를 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과학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조차 설립목적과는 상관없이 일류대학으로 가는 신흥 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원평가가 문제교사나 무능력 교사를 퇴출하기 위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는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도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교원근무평가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질향상이 아닌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연수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기 위해서는 징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6월21일‘집단이기주의에 막힌 교원평가제’

전교조의 주장처럼 교원평가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교원의 통제수단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전단계로 악용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평가가 시대적인 추세라면 교원이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고 절차나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평가는 교단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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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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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시지옥 사교육 등 이런것을 조장 하는 것이 오느날 사회적 제도적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없이 대학교를 가야 제대로 사람 구실 한다는 식으로 표현 하는 기성 세대가 있는 한 아무것도 변 할 수가 없지요. 교원평가제라고 하셨는데..미국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한 학기를 맞치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어떻다는걸 평가를 해요.

    2020.04.04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주범이지요. 교육이 상품이라는 철학은 인간도 상품으로 보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저잘 상품은 폐기처분해하하지 않겠어요. 결국 교사를 상품생산자로 만둘고 한줄로 세우는 정책이 교원평가제지요. 오늘날 교육양극화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이 만든 결과랍니다.

      2020.04.04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안녕하세요! 포스팅 잘봤습니다
    구독했습니다!같이 맞구독해도될까요^^

    2020.04.04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20.04.04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평가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잔이랍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2020.04.04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4. 잘 알지도 못하는 학부모가...교원을 평가하는 것도 문제...
    언제쯤 사라질지...안타까워요.

    2020.04.04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촛불정부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참 답답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잇다면 직무유기입니다.

      2020.04.04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 읽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없네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2020.04.04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때와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착찹합니다.

    2020.04.04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은 상품이 아니거늘 그렇게 보는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2020.04.05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공재냐 상품이냐를 두고 끝없는 싸움입니다. 수구들은 교육, 의료 철도...등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04.0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 학벌문제 해결되야 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되세요.

    2020.04.05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자들이 쉽게 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아서죠. 사회구조를 어예 대물림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2020.04.05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9. 오늘도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ㅎㅎ

    2020.04.05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 보고갑니다 ^^

    2020.04.06 0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19. 12. 2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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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권계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교총이 ‘‘18세 선거법’ 공직선거법서 제외하라‘며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이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원단체다. 한국교육사에서 교총이 한 일은 교원단체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사례로 얼룩져 있다. 교총하면 ‘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가 생각난다. 교육민주화, 교육자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대하는 단체가 교총이다.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선거연령을 18세로 교실이 무너진다고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창립된 대한교련은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18만여명을 회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대한교련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 교원단체는 1989년 이름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교총)으로 바뀌어 현재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단체의 70%를 회원을 두고 있지만 이 단체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보다 회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승승장구한 단체다. 교총의 역사를 보면 교원단체라기보다 관변단체로서 독재정권에서는 독제정권의 목소리를... 유신정부에서는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해 오던 단체다.

교육이란 다가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이다. 현행법으로도 이제 한두 해 후면 곧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후보자가 나의 주권을 대변할 적임자인지, 정당을 보고 투표할 것인지, 개인의 스펙을 보고 투표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정치란 나의 이해관계를 대리행사해 줄 대변인을 선출하는 행위다. 헌법에는 버젓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권을 국정교과서를 통해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켜왔다. 반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분단을 고착화하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주권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이런 정권을 손을 들어 주고 힘을 실어준 단체가 교총이 아니었던가?



OECD 36개국 중 투표권 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인데.... 투표권행사는 19세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입영·운전면허 취득·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나이가 18세요 18세가 되면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19세가 되어야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이해관계나 연고주의, 학벌...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연령이 학생시절이다. 3.1의거, 4,19, 광부민주화운동... 등에서 가장 앞장섰던 세대들이 누구인가? 유관순은 16세에, 부정선거에 항의한 대구 2,28시위, 3,15의거 김주열, 87년 6월항쟁 때도 고등학생들이 앞장서지 않았는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교육단체라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실의 정치장화’가 아닌 ‘정치의 교육화’를 요구하고 나서는게 순리다. 그런데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하면 뒤가 꾸린 세력들, 자신의 과거가 두려운 무리들이 학생들의 정의감이 두려워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죽하면 보수적인 언론인 동아일보까지 “만18세 투표권은 세계적 추세”라며 공직선거법의 청소년 투표권행사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은가? 교육을 팔아 교육을 황폐화시킨 70년 권력의 시녀노릇이 낯 뜨겁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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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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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 같은 존재들이로군요.
    빨리 법을 바꿔야 합니다.

    2019.12.27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순수하다는 것이 무기일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두려운가 봅니다. 순수하면 오히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12.27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해관계에서 초연하다는게 무섭지요. 선거법이 통괴됐네요. 이제 고등학생도 사람 대접받게 됐습니다.

      2019.12.27 23:37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총도 검찰조직이나 의료조직처럼 우리나라 이익집단중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하지않는 고집스런 조직인듯 합니다.

    2019.12.2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감합니다.
    진정 교육을 위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을 벌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019.12.2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실에 맞도록 법이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분좋은 금요일 되세요.

    2019.12.27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회 마치고 돌아오다 서울역에서 TV화면에 선거법 통과됐다는 반가운 소식 들었습니다. 이제 학생도 사람대접받게 됐습니다.

      2019.12.27 23:41 신고 [ ADDR : EDIT/ DEL ]
  6. 두려운 게 많은 모양입니다.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2.27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금 전에 선거법이 통과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OECD에서 유일한 19세 투표권이러는 후진국의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2019.12.27 23:42 신고 [ ADDR : EDIT/ DEL ]
  7. 참 희안하네요. 반대할거 해야지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뭐 ...ㅜ.ㅜ

    2019.12.27 2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주권자들이 무지해야 자기네 뜻대로 나라를 경영하던.... 이제 18세 투표권이 주어지는 선거법에 개정됐으니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두고봐야겠습니다.

      2019.12.27 23:43 신고 [ ADDR : EDIT/ DEL ]
  8. 전교조 욕하는 댓글에 대한 반론을 누가 어디 사이트에 적었었네요.


    '08.8.1 12:53 PM (220.85.xxx.183)
    교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가지 단체가 있어요..
    한국교원총연합회...그리고 전교조...

    전교조 자체로 본다면 일반적인평가..혹은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 하실수도 있겠지만...

    교총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잠깐 펌글을 옮기겠습니다.
    -----------------------------------------------------------------------------------
    한국교총이 국민들로 부터 비난 받아 마땅한 10가지(12가지)

    1. 촛불집회 배후설 제기 : 6월 25일 한국 교총 성명서
    교육정책 까지 '미친교육'이라는 반 교육적인 용어까지 동원하여 학생과 시민을 선동하는 일부 세 력들은 교육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일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하라!!

    조중동의 기사를 보는듯한 느낌!!


    2. 교총, 한나라당과 교권보호법 추진중 :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폭행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학부모는 학교장과 해당교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학교 출입이 가능..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은 모르쇠로일관 하더니., 체벌금지법, 학생 인권법안에는 난색을 표명하더니..

    급식도우미하러 오랄때는 언제고.. 맞벌이라 못간다고하니 일당 받고하는 급식 도우미를 소개 해준하고 할때는언제고..

    우리 아이가 교사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와도 교장이나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부모는 항의 하러 학교도 못가고 .. 에라이 못된 교총.


    3. 성추행 교사등 문제 교사 비호죄 (제 식구감싸기) : 학생들에게 씻을수없는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도 살아남는 재주가 뛰어난 것은 ? 권력해바라기의 능력

    4. 지난대선때는 한나라당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한하고 이명박한테 일찌감치 줄섰던 교총은 정치적인가 아닌가?

    5. 교총 회장은 한나랑당 비례대표 .. 이건 정치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권력 해바라기..

    6. 학생 체벌 금지를 반대하는죄 크도다.. 체벌이아니라 폭행 수준의 체벌이 다반사.... 폭언은 일상적으로..

    7. 학생 두발 자율, 학생 인권법 반대.. 학생은 날마다 줘 패면서 교권만 외치는 집단이기주의의 초절정..

    8. 교원정년 연장 법안 추진중 : 청년실업은 안중에도 없고 지 밥그릇 챙기기만 열중하는 죄 ,명박이 당선 되니 지지한 댓가, 본전 뽑기 본격 가동

    9. 0교시, 우열반, 심야 보충 학습 사설 모의 고사부활하는 4.15 학교 자율화 ( 자율은 포장뿐!!) 적극 찬성하는 죄. 학생들 달달 볶아대는 선수들!!

    10. 불법찬조금, 촌지 적극 조장하는 죄 : 뒷돈이 그리워.. 소년조선, 소년동아 학생들에게 단체 강제구독 강요까지..조선, 동아ㅡ 로비력 끝내 줍니다.

    기타

    -사립학교 비리 조성죄(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투쟁의 선봉장 한국 교총)

    - 전교조의 광우병 수업에 대한 비난 성명서 발표 : 7월 2일

    전교조의 학교 내외의 광우병 수입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 게시및 가정 통신문송부에 대해 교총은 학교가 정치 선동장이 된다고 전교조이 이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이 또한 조중동 신문을 보는 듯한 느낌!!
    -----------------------------------------------------------------------------------
    전교조는 교총과 비교했을때 교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한 집단이라는 생각..안드실까요?

    2021.04.12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학교자치2018. 9. 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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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단체총연합(교총)의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에는 이상한 기사가 하나 실려 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해 추진하다 대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학교자치조례 재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쓴 기사다. “학교자치조례 재추진 안 돼라는 주제의 이 기사를 요약하면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이 "도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입법 예고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학교자치조례란 학교운영을 학교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사를 수렴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강원, 경기, 충북...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학교자치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치조례안에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교무회의 등의 자치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다. 학교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 운영 역시 민주적이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학교자치조례를 추진 중인 시도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법적인 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뿐이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임의단체가 아닌 법적인 기구로 바꿔 학교를 교육주체들이 자발성과 참여를 높여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게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이다. “학교자치는 단위학교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전북학교자치조례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교무회의 등의 자치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토록 한 것이 골자다. 또 학칙과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배정, 교원 업무 분장 등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자문)결과를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사회의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을 막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데 이를 막겠다는 교육부의 가처분신청도 그렇지만 교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교원단체인 교총이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총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스스로 학교자치조례를 먼저 만들자고 제안해야 옳지 않은가?

교총이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구성을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겉으로는 교원의 권익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총의 구성을 보면 교장, 장학사 교수들의 고위직을 맡고 있어 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교장, 교감, 장학사, 대학 교수들이 학교자치가 민주주의교육, 혁신교육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하윤수교수가 총장을 맡고 있는 이 단체는 전교조와는 달리, 대학 교수까지도 가입할 수 있어 교직원의 권익보다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교사의 권익을 대변한다면서 노동조합도 법인도 아닌 임의단체로 명분은 회원 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권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면서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권 확립은 뒷전이요 교장의 권익보호를 대변해 왔다학교자치를 반대하면서 어떻게 학교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전북을 비롯한 강원과 경기, 광주, 충북 등 현재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은 학교자치조례는 학칙과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배정, 교원 업무 분장 등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서다.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를 운영 하자는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자는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면서 학교가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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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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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자치가 민주주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8.09.20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군사독재문화에 너무 오래 젖어있었나 봅니다.
    학원 민주화가 언제나 이뤄질지 캄캄합니다.

    2018.09.20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에서의 민주화는 더디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에고고...ㅠ.ㅠ

    2018.09.21 05: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8. 8. 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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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인 교육과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가 법률로 정한 교육목표를 무시하고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가 아니라 입시학원이다.

14년 전의 현상이 2018년 현재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하는 학교를 외면하고 학교가 입시학원 노릇을 계속 하는가, 아니면 교육법에 따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굴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무현 정부 후 대통령이 무려 3번째 바뀌었다.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교육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지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정부출범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입시문제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주관으로 공론화를 추진한지 1년여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로 결론지었다. 5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 1년간 400여명의 공론위원들이 합숙을 해가며 얻은 결론이 현재의 입시제도 유지도 모자라 정시비율을 확대하다니...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계속도지 않는가? ‘고교 서열화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가?

전문가 400명을 모아놓고 토론해도 결론이 날까 말까인데 일반시민을 무작위로 공론화의원을 뽑았다니 그런 사람이 이 첨예한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부터 색깔이 분명한 인물이다. 여기다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은 전체 13명 중 달랑 4명이다. 여기다 대학의 입시학생취업처장과 입학기획팀장에 언론인가지 2명이 포함되어 있다. 현직교사는 달랑 2명 뿐이다.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니 그 답은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결론은 정부정책에 예스맨 역할을 해 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반대하고 나섰으니 권고안이 얼마나 개악했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1년 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교육개악을 하겠다니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류대학, 고교서열화, 특목고는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대학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될게 뻔하다. 언제까지 이 교육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막가파세상을 반복할 것인가? 아래 글은 필자가 2004년 9월 13일(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40913일 월요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를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입시논쟁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를 등급매겨 학생을 선발해 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조··동을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해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 9개 대학 입학처장단도 지난 10일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지게 되면 초·중등학교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입시지옥으로 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시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한다는 뜻이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대학은 물론 초··고등학교까지 등급이 매겨져 학교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육성이 아니라 일류대학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 일찍이 경험한바와 같이 본고사의 부활은 대학이 서열화됨으로써 초··고등학교는 일류대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상급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 문제를 놓고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대학이 우수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욕심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입시정책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준화를 포기하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란 기대할 수 없다. 교육부가 교육을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등급제나 대학본고사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도입하는 새로운 입시제도로는 달라질 게 없다.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대학 본고사 부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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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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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속 같은 일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8.08.11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승진제도2018. 4. 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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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경력 20최근 5년간 근무성적매년 60시간 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연구대회입상연구학교근무재외교육기관 파견학교폭력 예방실적보직교사근무경력도서벽지근무경력청소년단체지도컴퓨터 등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등 각종 가산 점 중 거의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다학교에는 이렇게 승진을 위해 평생을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 점수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 하는 교사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의 교육성적 27+연구대회입상성적 등 연구실적 3점의 연수성적과 교육부 연구시범학교와 도서벽지·농어촌·발명-영재 지도 등의 가산점까지 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소숫점 아래 3자리까지 계산하는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승진을 꿈꾸는 교사라면 대부분 경력 만점 70연수성적 30가산점 14점은 대부분 만점을 받는다그러나 이들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교장이 40교감 20다면평가 40점을 받아야 하는데가장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장과 교감이 주는 60점이 교장 승진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교장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교장교감이 주는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는 교사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무능한 교장이라는 뜻이 아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는가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에 규정한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장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원단체총연합(교총)이 삭발과 단식해직까지 불사하고 결사투쟁에 나서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람을 추천해 교장이 되는 것과 자격증을 따기 위해 평생 점수 모으기 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교장이 더 민주적이고 유능한 교장일까문재인 정부가 올해 9월 1일자 공모 교장부터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50%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는 25일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10만 국회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교장역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과 5년 이상의 교직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교사 자격증과 3~5년 정도의 교직경력이나 교장연수프로그램 이수자면 교장이 되지만 자격증은 따로 없다교총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설문 조사한 결과, 28.1%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매우 찬성, 36.7%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응답이 64.8%로 교장공모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교장에 출마하거나 초빙될 자격요건은 1급 정교사 중에서 담임교사 경력 5년을 포함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하되단위 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주관해 후보자 등록후보자들의 인사기록카드·자기평가서·학교경영소견서 제출후보자 소견발표회교직원 회의 투표를 통해 2인의 복수후보를 선출하고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다.

교장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전횡과 불공정한 근무평가에 근거한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자격증 취득시의 과열경쟁노령화 현상평교사의 좌절감 등 각종 폐해를 막고 담임 경력이 많고학습지도생활지도에 열심이어서 동료 교사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었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오게 하는게 교장보직선출제다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교장자격제는 이제 교장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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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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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을 읽어보니 교장선출보직제로 나아가야 할 듯 보이네요!

    2018.04.2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 있는 나라입니다. 교장자격증제 철폐가 학교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2018.04.27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 교장자격증이라는 것도 있군요.
    여기도 하기사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2018.04.27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 가르치는것은 뒷전일수 밖에 없겠네요 ㅡ.ㅡ;;

    2018.04.27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교육권을 장악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자격증제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희생자가 됐습니다. 관료제 그리도 비민주적인 계급사회가 된 학교 이제는 교장자극증제 철폐와 함께 선출 보직제로 가야합니다.

      2018.04.28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4. 최근 기사로도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제도는 당연히 혁신해 나가야겠지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2018.04.27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 작겨증이 필요했던 이유는 권력이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서지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나라에 지배와 복종 통제를 위한 자격증이 있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8.04.27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장공모제는 괜찮을 것 같네요.
    자격증으로 능력과 자질을 알 수 없으니...

    2018.04.27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공무제보다 한발 앞선제도가 교장선출보직제입니다. 복잡하게 내부형공모제(자격증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로 가느니 교장이 보직으로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보직선출제가 가장 바람직하지요.

      2018.04.28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6. 얼른 제도화되길 바래 봅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4.28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돼야 겠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대부분 잘하는데 교육부만 제자리 걸음이랍니다.

      2018.04.28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7. 유독 교육계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전횡이 한 몫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2018.04.28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장관이 감이 안된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답니다
      하진 개봬지 발언에서 볼 수 있있듯이 관료의 문제점을 비롯해 사교육마피아 등 온갖 이해관계 복합적으로 얽혀 있겠지요. 그래도 교육개혁이 안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2018.04.28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교장도 교육감 처럼... 교육의 상식이 아니아 시민의 상식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8.04.29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18. 4. 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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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기 광고를 내는 교원단체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가 그렇다. 교장격증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교총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교원자격증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이 원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초빙하자고 했더니 교총은 당신의 자녀를 무자격 교장에게 맡기시겠습니까?’라는 광고를 냈다. ‘무자격 교장무자격 교장이라고 고의적으로 학부모들을 속인 것이다.



교육위기를 불러온 일등공신인 교총이 우리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2013~2016)간 교권침해 건수가 한 해 평균 5000여건에 이르고, 2016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된 교권침해 등 상담건수가 상반기에만 3548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 교총이 주장하는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원지위법만 개정하면 교육이 살아날까?

교총이라는 단체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단체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국 10,000여 개의 학교분회와 190개의 시··구에 지부를 두고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 중등교장(), 대학교수회 등 직능단체를 두고 있다. 회원 수가 무려 166천명을 두고 있는 단체다. 교총은 14개 강령을 통해 교사의 복리증진과 교권침해 구제·개선활동, 교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교육제도 및 환경개선, 사회정의 실현과 민족통일 촉진이 설립 목표다.

이런 매머드단체치고 하는 일은 강령과는 다르게 우리나라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오죽했으면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을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단체가 교총이다. 이미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의 근무평가제를 두고 교육부의 교원능력평가제를 다시 도입해야한다며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가 하면 일제고사를 찬성하고 수준별 수업, 무상급식조차 반대하지 않았는가?

교총의 교육파괴는 이 정도가 아니다. 구성원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대학교수까지 회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어서 그럴까? 교총은 교육쇼라고 소문이 난 교육자료 전시회, 연구논문대회, 수업경진대회,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같은 옵션을 만들어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점수를 모으기를 권장해 오기도 했다. 결국 가르치는 일보다 교사를 점수 따기 경쟁장으로 내몰아 승진하려는 교사들 간에 잘못된 충성심 경쟁을 유도하고 다른 교사와는 학교 내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해 교사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유능한 교사라는 교직풍토를 만들어 온게 교총이다.

교총은 학교를 변화의 사각지대로 만드는데 일조한 일등공신이다. 교육자치는 학교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워야할 핵심적인 가치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로 만들어 그들이 참여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자는 요구도 절대반대다. 교육자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선결과제다. 그런데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가 아니라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단체가 아닌가?

진보교육감의 대거진출로 위기의식을 느낀 교총은 오는 6월 선거에서 교권 바로 세울 교육감 당선시키자는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캠페인까지 벌이가 하면 교권보호를 헌법에 명시하자면서 정작 개헌안에 넣어야 한다면서 고 3학생 선거권을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18세 투표권을 허용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라고 신념처럼 믿고 있다.



진정한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을 말한다.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개헌안에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모두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의 뜻을 왜곡해 그런 교권으로 체벌을 허용한다고 교권이 살아날까? 그런 논리가 바로 가만 있으라는 범생이를 만들어 304명의 학생이 희생되지 않았는가? 알파고시대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성을 통한 경쟁력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게 학교 가 할 일이다. 가르치는 것만 암기해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 어떻게 4차산업사회에 경쟁력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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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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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총 상근자가 4,500명이라고요?
    정말 어마 어마하네요
    재벌 집단 못지 않습니다

    2018.04.19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총이라 쓰고, 교육계의 암덩어리가 읽습니다.

    2018.04.19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득권 중의 기득권!
    교총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2018.04.19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래관계과 다른 구성원들이 모인 이상한 집단입니다. 결국은 교사들은 이 단체에서도 졸이되는거고요. 노조도아닌 그냥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압력단체로서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권력에 기생해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2018.04.19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4.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에게 표를 몰아주어야겠습니다

    2018.04.19 2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승진제도2018. 3. 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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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나쁜 정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폐지를 청원했다. 교총이 청원한 것은 무자격교장이 아니라 무자격교장이다. 교총이 얼마나 급했으면 전국 17개시도에 11,000여개의 분회까지 두고 회원 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을 둔 거대 교원단체가 무자격증 교장무자격 교장으로 거짓청원까지 했을까?

<사진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사랑하는 자녀를 자격이 없는 교장에게 맡길 학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교총의 논리대로라면 전체 중등의 34.5%가 사립인 학교에 70% 가까운 교장과 교감은 무자격자들이다. 자격증이 없으면 모두 나쁜 교장인가? 자격증이 있는 교장들 중에도 훌륭한 교장이 많지만 학부모의 66%는 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직을 수행하는 내부형공모제 교장을 선호하고 있다.

학교는 참 이해 못할 일이 많다. 민주주의를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학교자치가 없다. 학교에서 법적인 자치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다.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유일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해야할 교사대표도 교사가 아닌 교감인 학교도 수두룩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도 많지만 형식만 갖춘 운영위원가 더 많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생들은 교칙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지 않는다.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칙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들이 지켜야 할 학생생활규정은 민주주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엽기적인 교칙이 수두룩하다. 아직도 여학생의 머리카락은 귀밑 5cm’를 고수하고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날 교문을 들어서면서부터는 외투는 절대 착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은 학생인권조례에 발목 잡혀 신체의 자유를 유보 당하고 있다.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독일은 '교장은 교사'라는 기조 아래 교사협의회가 교장 선출의 중심이 되고 학교자치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유능한 교장 유입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에게 교장 지원 자격을 준다.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병원장도 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검사도 판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교장은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하는가?

교장 자격증제는 폐지해야 한다. 전교조는 수십 년 전부터 학교경영을 하는 교장은 자격증이 아니라 선출보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같은 직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승진점수를 모으기 위해 도서벽지를 찾아다니고 교장의 근무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교장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 온 사람이 교장이 되면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전교조가 제안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살펴보면 학교장이 가진 권한을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자치 기구에 배분한 뒤 교장은 학교자치를 촉진하고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 수업하는 교장의 위상과 보직을 갖게 된다.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라면 전체 교사와 직원회, 학생회 대표단으로 구성된 교무회의에서 선출하고 학교자치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출된 학교장과 수십 년 동안 점수 모으기로 살아 온 사람 중 누가 더 자격이 있는 교장이겠는가?

교장공모제 논란은 이제 그쳐야 한다. 교총은 이제 무자격증이 아닌 무자격 교장 반대라는 꼼수로 중단하고 어떤 사람이 교장이 되면 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격증 하나로 군림하는 독선적인 교장이 아니라 단위 학교 교사들과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선출한 뒤 교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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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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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지길 바래요

    2018.03.15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달리 자격증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2018.03.15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신뢰받고 존경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8.03.15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단에도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8.03.15 2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계가 더 자리잡아야 할텐데요.

    2018.03.15 2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고보니 한국만 그랬군요. 전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교장의 자격증이 있었군요. ㅎㅎㅎㅎ

    2018.03.16 0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이들만 생각하는 교육이어야하는데...ㅠ.ㅠ

    2018.03.16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승진제도2018. 3. 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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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5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현행 15%에서 50%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교원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주장해 온 전교조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며 내부형교장공모제를 반대해 온 두 단체의 주장을 반반 수용해 두 단체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를 놓고 교원단체간의 힘겨루기는 해묵은 과제다. 전교조는 교장 자격증제를 아예 폐지해 선출보직제를 주해온데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을 무자격교장이라며 반대해왔다. 전교조는 교장도 의사나 변호사처럼 의사 면허증,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병원장도 하고 판사도, 검사도 할 수 있는 제도처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경력점수, 연수점수와 농어촌 점수, 학교장이 주는 근무평가 점수....등 점수로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자격증제를 주장해 왔다.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과 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이 있다. 첫째, 초빙형교장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 내부형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이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교조와 교총의 주장은 노동조합인가 임의단체인가의 차이만큼 다르다. 전교조와 교총은 지향하는 가치도 극과 극이다. 우선 교총은 정부가 만든 관변단체인데 반해 전교조는 교사들 스스로가 만든 단체다. 회원 자격부터가 전교조는 회원이 평교사인데 반해 교총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심지어 대학교수까지 같은 회원이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데 반해 교총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며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놓고도 전교조는 반대, 교총은 찬성이다. 전교조는 교육자치를 교총은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한다.

전교조와 교총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교육을 보는 관점, 철학의 차이다. 전교조는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평등교육을... 교총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교육을 주장한다. 학생관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전교조는 학생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해 가치내면화를 통해 인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교총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체벌도 반대하지 않는다.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교권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생들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13,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확대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교조와 교총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선출보직제는 도입 못할 망전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유능한 교사가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100%교장공모제로 가야 한다는데 반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장은 무자격교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을 살리는 길,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학교로 가려면 어떤 단체의 주장이 옳을까?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학교가 교장왕국이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장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민주적인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될 수 있다. 교사의 승진은 물론 이동을 위해 필요한 점수(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교장이다. 아이들의 복지와 동아리활동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민주주의 체험할 수 있는 재량권도 교장이 가지고 있다. 교장의 능력이 자격증에 있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행승진제도는 가르치는 일보다 점수 모으기에 더 열심이지 못하면 교장이 되기 어렵다.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더 열심인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유능한 교사인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5.7%는 일반 학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찬성했고, 반대는 24.6%였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가 전교조와 교총의 의견을 반반씩 수용하는 듯한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육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다. 교육철학도 없이 교원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교육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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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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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부교장공모제가 정착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3.14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에고, 생각할거리를 많네요. 오늘 포스팅은...
    답은 뻔한데, 그 답을 외면하는 현실이 한탄스럽네요.

    2018.03.14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계가 변화하려면 이런 제도부터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3.14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계에는 무관심했는데, 반성하고 갑니다 ^^

    2018.03.15 0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 정말 새로운 개혁이군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일인데 말입니다. 보수세력은 아마도 반발이 심할듯하네요.

    2018.03.15 0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모제 시작이 언제인데..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있네요 ㅜ.ㅜ

    2018.03.15 0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18. 2. 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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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박근혜전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인구에 회자(膾炙)되면서 되면서 박근혜 번역기가 나올 정도로 황당해 했던 일이 있다. '유치이탈화법'이란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예기하듯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김어준은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는데 "방아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지난 12일자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보면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의 기관지다. 한교총의 유체이탈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자기네들이 해 놓은 적폐를 바로 잡으려면 오히려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해 시비를 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든지 아니면 미친척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단체가 한교총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원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원단체가 한교총이다. 한교총은 일반평교사에서부터 장학사와 장학관 심지어는 대학교수까지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다. 이런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치고는 참 치졸하고 유치하다. 한교총이 박정희시대 유신헌법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교원단체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교육자치를 포기하자고 터놓고 주장하고 있으니 유체이탈화법이 이런 유체이탈화법이 없다.

한교총의 교육실패는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 9일 사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처분 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 내부지침을 개선하라고 한 권고를 환영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게 정말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법망만 피하면 얼마든지 교단에서 혹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군림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교육자 단체가 할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죽기살기로 반대하는 단체다. 헌법의 평등권을 그렇게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고 조례제정을 반대하는가? 학생들은 인권이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자는데 왜 반대하는가? 학교구성원의 존경을 받는 교사들 중에서 교장을 뽑자는 공모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무자격증 교장이 아닌 무자격교장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느냐고 광고를 하는가?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 것은 학교가 지향해야할 가치요, 민주시민을 기르는 핵심이다. 그런데 한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휴대폰 사용과 상·벌점제 시행 여부 등을 학칙에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태클을 걸고 교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권향상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단체다. 세계의 98%18세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6개국이 16세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현행 19세 투표권을 18세로 낮추자면 악을 쓰듯 반대하고 있다.



교육자체가 인성이 목표인데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야 하고 학교폭력이 사회와 가정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자본의 책임은 덮어두고 학교폭력법방지법도 모자라 학교폭력예방법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교권이란 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 혹은 교육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지만 한교총은 교권이란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학교특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하고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단체가 한교총이다. 악법의 상징인 사립학교법을 옹호하고 현장연구니 자료전시회...와 같은 점수따기 경쟁을 붙여 학교를 계급사회로 만드는 일조한 단체가 한교총이다. 제사는 뒷전이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한교총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요 적폐의 몸통이다. 민주주의도 교육자치도 부정하면서 어떻게 민주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한교총은 교육을 논하기 전에 교육을 망친 반성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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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과 맥을 같이 하는 단체로군요
    적폐청산대상입니다

    2018.02.21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보수적인 집단 모두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목표로 합니다.
    그들의 공격이 집요합니다.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2018.02.21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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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혁신학교라고 모두 혁신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학교의 교장이 어떤 마인드와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혁신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교장의 경영철학이나 교육관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누군가에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장왕국으로 교사들의 창의성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세계일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개방형교장공모제 확대추진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26일 발표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이어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126)’에 따르면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 통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15%로 제한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해 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평교사도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동성명을 내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장공모제는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 노동조합 출신 교장 만들기에 동원되는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교육감 눈치만 살피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교사를 확산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의 이러한 주장에 반해 전교조는 교장공모제 확대는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가 늘어나 학교혁신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공모제는 법에 근거한 교장임용제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학교장 권한을 학내 자치위원회로 이관하고 교육주체들이 학교장을 직접 선출하고 학교장도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는 교장 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란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함께 자격증 미소지자 중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가 자격보다 실력을 요구하는 교장을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로 학교현장에서는 폐쇄적인 승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교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다.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이 있다. 초빙형교장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 내부형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이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국, 이 시행령과 규칙을 적용하면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 가운데 교장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비율은 당해 퇴직 교장의 2.3%에 불과해 결국 학교 수가 많지 않은 대부분 지역은 한 학교 정도를 지정하거나 한 학교도 지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형 공모제의 내용을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내부형 공모제라고 발표된 숫자 대부분은 사실상 초빙형과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왜 교직사회는 교장자격증이 따로 필요할까? 병원에는 의사자격증이면 과장도 할 수 있고 병원장도 가능하다. 병원장의 자격이 따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검사도 검사장 자격이 따로 없고 검찰총장의 자격증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장이 평교사보다 반드시 경영철학이나 학교경영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 자격증을 얻기 위해 점수 모으기에 교직생활을 해 온 교사와 승진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한 교사 중 자격증 소지유무로 유능한 교장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해법은 내부형공모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교장 선출보직제로 가야한다. 이와 함께 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학생회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지위를 보장 받는 학교자치제를 도입하야 한다.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은 교육의 3주체들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하는 것이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장승진을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모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길을 두고 변칙을 일삼는 개방형 공모제로 교직사회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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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장 자격증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권위주의의 산물입니다

    2018.01.10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국 마지막 말씀에 답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내부형공모제를 확대하고 이후에는 교장 선출보직제로 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18.01.10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보수 일색의 학교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제도인데 기득권세력들이 반대하는 모양이로군요. 말씀하신 방안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1.10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17. 11. 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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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한 일이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교육자치를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올바를 역사를 가르쳐야할 학교에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면 시기상조라면 펄펄 뛴다.



교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교총은 탄생부터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교총의 역사를 보면 19471123일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련의 후신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필요해 미군정을 보좌한 한국인 교육 행정책임자였던 오천석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교육회'를 모델로 만든 단체가 오늘날의 교총이다.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탄생한 단체가 교총이다. 창립70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마치 대변인 같이 지지하고 나선다. 이러한 교총의 성향을 보고 교원들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다 교총의 회장은 교사가 아닌 대학교수들이 맡는다, 부회장 6명 중에서도 평교사는 단 1명뿐이다. 지역조직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 중에서 단 2명만이 평교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장 또는 교수이다.


1947년 창립된 대한교련은 유···고교 및 대학 교원 18만여명을 회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대한교련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 교원단체는 1989년 이름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교총)으로 바뀌어 현재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단체의 70%를 회원을 두고 있지만 이 단체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보다 회원의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단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는 단체들도 참 많다. 살다보면 나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체에 가입하지만 그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참여하는 교사들도 많다. 교총과 같은 관변단체는 권력의 필요에 의해 탄생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당연히 독재정권에서는 독제정권의 목소리를... 유신정부에서는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한다. 필자가 교직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 학교장이 권고에 의해 대한교육연합회(이하 대한교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원이 됐던 일이 있다. 당시의 교사들은 교사로 발령받으면 당연히 대한교련 회원이 되는 줄 알고 회비를 월급에서 공제 당했다.


교원양성기관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로 발령받기 전 당연히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게 도리다. 그러나 교대나 사범대학에서 교총과 전교조와 같은 단체가 어떤 단체라는 것을 안내해 주지 않는다. 발령받아 몇 달만 지나다 보면 학교의 반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진저리를 치고 스스로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초임교사들 중에는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른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교총이 교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의단체요, 지금은 법외노조상태지만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것 또한 알지 못한다.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 한다'는게 교총의 교직윤리헌장이다. 학생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왜 반대하는가? 말로는 균형 있는 지덕체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민주사회의 주인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면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아니다. 정체성도 그렇다. 전교조는 교감이나 장학사가 되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에 반해 교총은 교장, 교감은 물론 대학교수까지 같은 회원이다. 교장·교감과 교사는 사용자와 고용자와 같은 관계에 있다. 이런 교장교감이 같은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사장과 직원이 노조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당연히 교사의 권익보다 목소리가 큰 교장·교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어 교원들은 들러리가 된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권력의 대변자 구실을 도맡아 하고 학교 민주화는 뒷전이요, 승진을 위하 점수따기 권력의 비위 맞추기... 와 같은 일을 하느라고 교원의 자질향상이나 학생·학부모의 권익은 뒷전이다. 아니 오히려 학생체벌을 주장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반인권, 반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교총이다.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교육의 상품화를 앞장서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교육자치를 반대하고 학교민주화를 가로막는 단체.. 그래서 우리교육의 황폐화에 앞장선 교총은 이제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교육주체들에게 속죄부터 하는게 도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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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찬반 여부를 떠나 교직원 노조들이 극과 극이군요.
    궁금한 것 하나는 두 노조는 대화 자체가 없나요?
    노조끼리 단일안을 만들면 좋겠는데.
    서로 대화하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교총은 아이들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017.11.24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사님~ 교총은 노조가 아니라 그냥 암의단체예요. 교총은 전교조 눈에 쌍심지켜고 반대한답니다.

      2017.11.24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2. 시대가 바뀐만큼 교직원 노조도 통합되어 바람직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힘들겠지요?

    2017.11.24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수래님도 교총이 노조인줄 알고 계시는군요. 교총은 그냥 교원들의 임의 단체랍나다. 권력의 비위를 맞춰 잇권이나 챙기는..ㅜㅜ

    2017.11.24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는 단체가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교단에서 이뤄지고 있군요.

    2017.11.24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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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판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가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교총과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보장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학생인권 조례제정은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다. 이에 반해 교수노조를 비롯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학교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줄 헌법이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 (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헌법이 있고 청소년헌장이 엄연히 있지만 이런 교칙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에 학생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 발표한 학생인권침해 사례에서 보듯 대한민국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10)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의 현실이다.


아침에 교문 지키다가 지각생 잡기, 월장 잡기, 반입금지물품 압수, 불순 이성교제 단속, 점심시간 순찰오늘날 학교 교문을 지키는 선도생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시절, 풍기위원이라는 학생대표가 하던 교문지도다. 풍기위원이 선도생으로 바뀌었을 뿐 하는 일은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총이라는 교원단체는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교육적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교총이 이제 학생인권조차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가치내면화가 아닌 순종으로 피교육자를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지금 학교폭력이나 성추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 폰이나 게임으로 폭력에 길들여지는 아이들...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성을 상품화하거나 폭력을 미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자본의 욕망이 순진한 학생들을 사회화 시킨 결과가 아닌가? 자본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침투해 폭력을 체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만든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길은 무엇일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존엄성을 차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세운 것이 민주주의요, 존엄성을 생활 속에 실현하자는게 인권 아닌가?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라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불량학칙에서 보듯 지금 학교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조례라도 만들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자는게 학생인권조례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교총은 교권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교권이란 군사부일체가 금과옥조라던 권위주의 시대의 가치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위가 아니라 교원이 학생 교육에 대해 가지는 전문적인 능력과 그 능력을 인정하여 부여한 제도적 힘이다. 완력에 순종하도록 강제해 교원의 지위나 신분을 강고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을 조력하고 원활하게 하여 필요한게 교권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존경을 받아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조폭들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 교육과 순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육관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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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중동과 언론들 난리가 아니더군요.
    교권이 무너진다? 하지만 사실 아이들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은 자연스레 세워입니다.
    몽둥이가 교권은 아니지요.

    2017.11.23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스팅을 읽다 문득 궁금한게 생각났는데..
    남녀 공학인 경우 화장실은 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자 화장실 충분한가 모르겠네요

    2017.11.23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총...
    여기도 적폐의 온상 중의 하나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어요.

    ㅡ,.ㅡ

    2017.11.23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체주의에 입각, 순종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획일화된 교육은 이제 서랍 속에 고이 집어넣어야 합니다.

    2017.11.23 1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바로선 교육
    정말 어려운 걸까요?

    2017.11.24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17. 7. 2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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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한 번에 1, 명찰 미부착 한 번 1, 마시지 말라는 시간에 음료수 마시면 1, 비싼 신발이나 책가방을 쓰면 벌점 3, 부모의 차를 타고 등교하면 벌점 1,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책가방의 크기가 학생의 가방으로서 크기가 좀 작거나 너무 큰 가방으로 등교하는 학생에게 벌점 5점을 매기기도 했다. 또 어떤 학교는 친구의 흡연 사실을 알리는 고자질을 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013EBS의 조사에 따르면 72%의 교사들이 학생대상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교총과 같은 단체나 선생님들 중에는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한다. 그러나 벌점이 당장의 생활지도에 잠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 중에는 체벌도 금지했는데 상벌점제까지 폐지하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 하라는 말이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상벌점제란 지난 2009년부터 체벌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생활 평점제(·벌점제). 상벌점제가 201011, 전국적으로 체벌이 금지 되면서 학교에서 체벌대신 도입하게 된 것이다. 상벌점제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라고도 하는 상벌점제는 도입시작단계에서부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상을 받기 위한 가식적은 행동을 강요해 자칫 학생들을 2중인격자로 키우는가 하면 학생들이 잘못에 대한 반성할 기회를 빼앗는 반교육적인 조치라며 찬반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벌점제가 또다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적이다, 아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교육이 아니라 길들이기다... 등 상벌점제가 시행되는 동안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상벌점제가 시행되는 동안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상벌점제 없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학교도 많았다. 실제로 기숙형공립대안학교인 경남 태봉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한 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생활지도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상벌점제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와 학생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생활 평점제를 2학기부터 폐지하도록 권유하고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48월에 폐지를 확정했으며, 전북교육청은 상벌점제 대안적 지도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상벌점제가 일부러 '착한' 행동을 하고, 벌점을 피하기 위해 '나쁜' 행동을 삼가는 것은 가치내면화가 아닌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반교육적이라는 교육적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상벌점제 폐지대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대안으로서 상벌점제 대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급헌장(규칙)’을 만들어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관점에서 상벌제와 같은 당근과 채찍이 아닌 민주적인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차원에서 생활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작부터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벌점제에 대한 존폐논란은 해법이 없는게 아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생활 문제가 대부분 그렇듯이 원인을 두고 결과를 치료하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벌점제가 대단한 치료제처럼 도입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고 또 다른 대책을 내놓아 교단을 혼란케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처럼 단순히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급헌장(규칙)’을 만들어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관점에서 민주적인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차원에서 생활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기 위한 당근과 채찍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생활지도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을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상벌점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통제와 단속이 아닌 자발성에 근거한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모든 학생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상벌점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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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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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로운 분위기가
    창의성을 잃지 않게 하는 데에는
    가장 좋은 교육방법인디,
    우리나라는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런 상벌제도가 사라지지 않고 있나 봅니다..ㅠㅠ

    2017.07.26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가 학교 다닐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반발이 있었는데 4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하군요
    학교 교육 현장이 제일 비민주적인것 같네요

    2017.07.26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상벌제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07.26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근대적인 교육의 상징과도 같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으니, 교육 후진국소리를 듣는 것이겠죠.

    2017.07.26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 잘 보고갑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

    2017.07.27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21.04.28 13:15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7. 7. 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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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전교조조합원 연수에 선배조합원으로서 전교조의 역사와 신규조합원의 교육을 부탁받고 참여 했던 일이 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 질문에 누구하나 전교조와 교총이 다른점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조합원이 없었다. 범생이들만 교사가 됐으니 국영수는 놀랄만큼 실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 교총회원으로 가입을 권했고 당연이 교총회원이 되는 것일 줄 알고 가입해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곤 했다.


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다. 그밖에도 교총에서 분리되어 나온 한국교원노동조합과 뉴라이트 운동가들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등이 있다. 대표적인 교원 단체인 교총은 정부의 대변인 같은 임의단체요, 전교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이다(지금은 박근혜정부에 의해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불법단체다). 전교조와 교총은 설립의 역사부터가 다르다. 전교조는 노동조합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교총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임의단체다. 전교조는 평교사들만 가입할 수 있지만 교장교감을 비롯해 교육전문직과 대학교수까지 가입 할 수 있다. 이 두 단체가 걸어 온 역사를 보면 그 정체성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교총은 1947년 미군정을 보좌하였던 오천석이 주도가 되어 창설된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해방 직후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교사들이 스스로 조직했던 조선교육협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군정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단체다.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 성적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1989교사들의 지위 향상과 신분 보장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표방하고 노동조합간판을 걸었지만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