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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사

사사건건 권력편, 교총은 교원단체 맞나?

by 참교육 201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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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 교총의 본래 이름이다. 우리나라 교직원들의 이익단체는 전교조를 비롯해 교총,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등 여럿이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에 가까운 교원단체를 빼면 전교조와 교총이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대의 조직이다. 그런데 이 두 단체의 정체성을 보면 전교조는 노동조합인데 반해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성직인 교원이 어떻게 노동자인가라는 이유로 교총은 그냥 이익집단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익단체이지만 전교조와 교총은 회원자격부터가 다르다. 전교조는 평고사만 가입자격이 있지만 교총은 자격기준을 갖추고 임용된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의 장학직,연구직,기간제교사,국공립유치원 교사, 교수까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전교조는 교사들의 이익단체 즉 명실상부한 교원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지만(박근혜정부 들어서 노조 아님을 통보받고 지금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교총은 사용자인 학교장이나 교육전문직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익단체다.

 

전교조는 교감으로 승진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지만 교총이라는 단체는 회원 구성부터가 달르다. 사용자와 고용자가 함께 이익단체구성원이 된 수 있을까? 교총이라는 단체는 사용자와 고용자가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이익단체 구성원이 된다는 것부터가 코미디에 가깝다. 교장과 교감, 장학사, 교수를 비롯해 교육전문직까지 회원으로 가입해 어떻게 자기네들의 권익을 요구할 수 있을까? 교원들을 위한 이익단체라면서 회원은 대부분 평교사지만 회장은 교사가 아니고, 부회장 6명 중에서 평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에서 이 단체가 교원들의 이익이 아닌 교장을 비롯한 교수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창립과정에서부터 교총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8.15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6517'조선교육자협회'라는 진보적인 교육단체가 결성되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좌경 단체로 인식되어 강제 해산되고 대신 그들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여 줄 수 있는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 진게 교총이다.

 

태생적인 한계 때문일까? 교총은 정부가 하는 일에 하나같이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지지하고 나선다. 그들은 독재권력이나 유신정권 그리고 전두환 학살정권의 비위를 맞추면서 공생해 왔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철학이나 신념 따위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인권교육을 하자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작하면 교총은 학생인권이 신장 되면 교권의 실추돼 교사들이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교총의 윤리헌장>

 

체벌을 금지하자면 체벌 없이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인권의식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교총의 교육관은 전교조와 사사건건 충돌했다. 역사왜곡의 대명사가 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지지하는가 하면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자는 교육부의 대변자 노릇을 하기도 한다. 정부의 눈치 보기에 이력이 난 교총은 조중동과 함께 교육감 간선제와 러닝 메이트제를 주장하다 지난 6.4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당선이라는 이변(?)이 나타나자 서둘러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인권이나 교권조차 분별도 못하는 교총을 보면 이 단체가 정말 교육자들의 단체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교육자치에 앞장서야할 교원단체가 교육감직선선제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얼굴이 뜨겁다. 최근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파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사고를 지명철회 하는데 앞장서 자사고와 교육 입장을 대변하고 엄연히 교육법에 규정한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특별채용이 가능한 규정조차 트집을 잡아 반대하고 있다.

 

입시교육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해방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육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일이 없는 교총.... 그러면서 교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우기는 꼴을 보면 가관이다.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행정능력이 아닌 우수한 교육자를 발굴 육성하기보다 연구점수니 무슨 점수니 하며 승진 점수 따기를 부추기는데 앞장서 왔던 교총. 권력의 마름 역할에 이력이 난 교총이 교원단체인지 묻고 싶다. 교총은 이제 그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전교조와 함께 교육 살리기에 나설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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