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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39

노동개혁 합의,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될까? “그들은 미쳤다. 한국인들” (Ils sont fous, ces Coréens!) “효율의 광란에서 보낸 10년”이라는 책을 쓴 에릭 쉬르데쥬의 말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합의를 보면 에릭 쉬르데쥬의 말이 생각난다.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개혁의 골자를 보면 "일반해고제 도입 승인,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성과급 저임금체계, 비정규직 기간과 범위 확대, 노동시간 연장 입법” 등이다.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한국노총이 합의해 줌으로써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구색 맞추기 끝난 셈이다. 노사정이란 어떤 기구인가? 노사정위원회란 ‘IMF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동단체, 사용자.. 2015. 9. 24.

돈의 진실, 학교는 왜 안 가르쳐 줄까? 책을 읽다보면 어떤 책은 무릎을 치며 공감하며 읽기도 하고 어떤 책은 읽으면 화가 나기도 한다. 평생 교직에 몸담고 잇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읽으면 참 제자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부끄럽다. 이런 사실을 퇴임하기 전에 좀 알았더라면... 그 때 아이들에게 좀 더 경제에 대해 확실하게 경제개념을 이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돈의 진실’(김용진- 해드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다. 원론만 배우고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흔히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라는 말은 바로 이런 학교가 만든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경제는 필수다. 인문학이 아니라도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한번쯤은 배웠던 경제원론. 그런데 이 .. 2015. 9. 21.

깊어가는 가을.. 연극 한편으로 정서를... 그림의 떡이라고 했던가? 연극이란 게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멀리 서울이나 대도시에 원정관람도 어렵고 그렇다고 지역에서는 그럴 기회도 없기에 하는 말이다. 그런데 세종시로 이사 오고 나서 허윤기목사님을 만나 자주 함께 구경 가자고 연락이 온다. 객지에 와서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사는 노인네를 챙겨주고 배려하는 마음씨가 고마워 함께 관람하곤 한다. 엊그제 옥탑방 고양이도 그렇다. ‘친구 따라 지게지고 시장에 간다’더니 내가 그 꼴이다. 지난 번 한 번 본 연극인데 지인과 함께 가자는 권유에 그만 따라 나선 것이다. 줄거리를 알고 있는 연극을 무슨 재미로 또 보느냐 할지 모르지만 옥탑방 고양이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 보다. ‘옥고폐인’ 혹은 ’보보족‘이라는 말이.. 2015. 9. 16.

경제특구 빙자한 교육개방 안된다 약육강식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FTA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지 10년도 훨씬 넘었지만 지금도 자본의 횡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개방은 당연지사로 여기는 분위기다. 신자유주의회오리 바람은 자본의 무사통과 할 수 있도록 국경을 없애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저항을했는지 2002년... 그 때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이해관련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 법률안에 대해 12월말까지 세미나·공청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서 경제특별구역.. 2015. 9. 12.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이데올로기 틀에 갇혀 사는 사람들... 며칠 전에 오마이뉴스에 참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실렸다. 8월 25일자 "저게 남자여 여자여? 치마 한번 올려봐"라는 기사다. ‘남자라 못 입었던 치마,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라는 부제가 달린 이 기사는 여성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체험하기 위해 용감한 남자가 쓴 기사다.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치마를 벗고 말았다는 기자의 결론은 남자가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통념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왜 안 되는가? 여성은 꼭 치마를 입어야 여성다운가? 마산에 있는 모여고에 근무할 때의 얘기다. 별나게 추운 겨울날, 아이들이 짧은 치마에 덧옷도 입지 새파랗게 얼어서 등교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을 했다.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치마와 바지를 선택적으.. 2015. 9. 9.

우리 조상들의 육아 지혜, 단동십훈을 아세요?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자기 자식에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는 자식에게 포도밭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 “배운 것은 많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기수가 올라타자마자 그를 흔들어 떨어뜨린다.”... 유대인의 교훈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다. 유태인하면 탈무드를 떠올릴만큼 탈무드는 유태인들의 교훈서로 알려져 있어 유대인들이 교과서다. 유대 나라의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교훈을 들으면서 자란다. 유대인들의 경전으로서 알려져 있는 이 탈무드는 이스라엘 전통의 학자이자 종교적 지도자인 랍비에 의하여 기록되는 율법, 민간 전승, 전통 등을 총 망라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교훈을 들으면서 자라는 국민들은 얼마나 지혜로.. 2015. 9. 8.

‘시비를 가리는 사람’... 나쁜 사람인가?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시비(是非)를 건다’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시비란 ‘①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 ②서로 자기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말다툼하다.’고 적어놓았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언어에 대한 오해로 자주 시비에 휘말릴 때가 있다. 시비에 휘말리거나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이나 하는 나쁜 사람들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비(是非)’의 뜻을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 ‘시비(是非)’란 ‘옳음과 그름’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그대로 적용해 보자. ‘시비를 가리는 사람’은 ‘옳음과 그름을 가리는 사람’이니 우리가 알고 있던 ‘시비를 거는 도발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뜻임.. 2015. 9. 2.

마카롱과 수제초콜릿의 세계를 만나다 "미련하도록 정직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초콜릿과 마카롱을 사랑하는 쉐프" 대전 유일의 프랑스 정통 마카롱 & 수제초콜릿 전문점 박시온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다. 허윤기 목사님을 따라 우연히 찾아 간 집 '르쇼콜라데디유'(LE CHOCOLAT DES DIEUX). 나이든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나치면서도 이 집이 뭘 하는 집인지 간판을 보고는 알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젊은이들은 '르쇼콜라데디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니... 문화접변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찾아 오는가 보다... 내가 이 집을 다시 찾은 이유는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을 읽고 나서다. 식품첨가물이나 조미료, 설탕 등.... 먹으면 독이 되는 먹거리가 넘치는 세상, 자본의 횡포로 가난한 .. 2015. 8. 31.

공무원노조 인정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결의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조합법’에 반대해 공무원노조 산하 163개 지부에서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한 바 있다. 투표결과 조합원 81%(69548명 중 56371명)가운데 89%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공무원노조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공무원 노조의 인정은 시대적인 대세이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이유는 공직사회를 민주화시켜 불신 받는 공직사회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혈연·지연·학연에 의한 내부 연결고리를 끊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무원노조 설립의 기본 취.. 2015. 8. 30.

개혁이라는 달콤한 유혹, 누굴 위한 생존전략인가? 자기가 받는 임금을 깎겠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경영자 맘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좋아할 노동자들이 있을까?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부가 하겠다는 4대구조개혁 내용 중 노동개혁의 골자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2가지다. 이러한 개혁(?)을 두고 박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했다. 누구의 생존인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그 뜻부터 보자. 첫째 ‘임금피크제’란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기존의 정.. 2015. 8. 19.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고요? 정말 그럴까? ‘연간 2억개, 물량으로 약 5만톤, 서울 코액스 아쿠아리움 공간을 무려 스무번을 채우고도 남을 양이다. 연간 판매 1000억 고지 점령....’ 뭘까요? 유제품의 최강자 바나나 우유다.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에 나오는 얘기다. 좀 더 보자. 「제품 용기에 ‘액상과당, 백설탕, 치자황색소, 바바나향’ 눈에 보일듯말듯한 작은 글씨로 이런 첨가물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 이 제품에 표시된 당은 물론 정제당이다. ‘뚱보의 나라’라는 책에는 액상과당과 같은 정제당을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일컬어 ‘가장 잔인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액상과당을 남용하고 있는 음료업계를 일컬어 ‘몰지각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게 바나나 우유에 들어 있는.. 2015. 8. 17.

광복 70주년, 미완의 광복절 아침을 맞으며... –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 때 다 끝난 이야기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타박하는 뉴스만 나가서 죄송하다.– 한일협정은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정쟁에 이용했고 국익에 피해를 줬다.– 일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한국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일본왕을 천황으로 호칭하며 네 번이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한일 국교정상화로 우리나라가 경제재건을 이룬 만큼 일본에 대한 보상 요구는 부적절하다.- 일본 정치인의 신사참배는 "내정간섭"이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 2015. 8. 15.

'4대개혁'이라 쓰고 '재벌 지원 대책'이라고 읽는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들으면 역시나 박근혜번역기가 필요함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이런 걸 고치고 바꾸면 정말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는 될까? 말이 참 어렵다.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생존이 걸린 문제들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건지 나쁜건지 서민들은 알아듣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치를 한 게 누군데 왜 잘 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하고 노동도 공공부문도, 교육도, 금융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잘못됐으니 고치는게 옳다고 치자. 그런데 고치겠다는 게 고치지 않는 게 훨씬 좋다면 그걸 개혁이라고 해도 될까?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시켜 주는 대신 나이든 사람에게 월급을 깎는게 개혁인가? .. 2015. 8. 10.

도심 속에 만난 중고서점, 보물 찾은 기분입니다 절판된 책을 구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만난 헌책방.... 80년대 민주화의 봄을 살았던 사람들은 남다른 추억이 있습니다. 헌책방의 추억, 사회과학 도서의 독서열풍은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대학 앞에는 사회과학서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시내에도 사회과학서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겨레신문이 탄생하고 리영희선생님의 우상과 이성이며 조정래선생님의 태백산맥 그리고 중국의 붉은별이며 심지어 북한의 민중의 바다(피바다)까지... 서점은 온통사회과학서점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등장한 게 헌책방입니다. 멀쩡한 책이 헌책방에 나와 2~3천원에 샀을 때의 기분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마음 맞는 친구와 아예 원정 구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 2015. 8. 7.

정치 지망생이라고요?, 이 책부터 보세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 또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며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이.. 2015. 8. 5.

오픈 프라이머리...! 누구 주장이 옳을까? 총선을 앞두고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가 화제다.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해 누구 말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렵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 방식으로 당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그 당의 출마 후보자를 뽑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정당의 후보를 당원이 아닌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개방형 경선제, 국민형 경선제, 완전국민경선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당별 입장도 다르다. 새누리당은 내년 20대 총선부터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국민공천제·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해 20대 총선부터는 당.. 2015. 8. 3.

미군, 우방이라 가르쳐야 하나? ◆.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한미관계가.... 15년 전 얘깁니다. “올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730여건 중에서 13건만 한국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했다는데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가 주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 미군 영내로 도망가 버리면 우리나라 경찰이 잡을 수 없다면서요?” “미군 당국이 원하면 주둔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재판권 행사도 포기해야 된다면서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다고 가르치는 정치과목 선생님들은 교실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강화도조약이후 외국과 맺은 최악의 불평등조약이라고 하는 SOFA협상 개정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질문이 두려운 것이다. 죄 짓고도 미안한 맘 없어>지난 달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2015. 8. 2.

광복절 특사...? 억울한 사람부터 사면 복권하라 전교조 간판을 달았다는 죄목으로 재판 받기 전에 변호사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나 : “이러이러한 기사가 신문에 나왔던데요?” 변호사 : “선생님은 신문에 나온 기사가 다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이미지 출처 : 좋은 교사> 충격을 받았다. 신문이 거짓말도 한다? 이해가 안 됐다. ‘학교선생이기만 했던...’ 세상물정을 모르던 순진한(?) 교사는 변호사님의 이런 질문에 충격을 받았다.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당하고 경찰에 쫒기며 수배도 당하고 구속까지 되면서 세상이 그렇게 원칙이나 정의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신문도 거짓말도 하고 판사들이 엉터리 재판도 하고, 심지어 장사꾼들이 사람 먹는 음식에 독약도 넣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 2015. 7. 30.

악역에 돌팔매질 하는 사회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가 길을 가다가 욕을 먹거나 돌팔매를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던 일이 있다. 드라마의 배역과 실재인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청자의 수준을 지적하는 얘기다. 그러나 이렇게 유치한 얘기가 드라마 시청수준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이 모든 것의 우선이다. 한번 장교는 영원한 장교요, 사병은 영원한 사병이다. ‘군대는 계급’이라는 이유로 ‘윗사람 아랫사람 사이’가 되면 제대 후에도 상사와 부하관계가 유지 되는 것이다. 계급사회인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은 사원(인격)이고, 사장은 사람(인격)도 사장이다. 직장에서 지위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직장 밖에서 까지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계속된다. 공과 사가 구분.. 2015. 7. 25.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인가 개악인가? 노동시장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혁,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터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꾸는 것일 텐데 노동자들은 왜 개혁을 반대할까? 정부가 공공부문이나 노동, 금융, 교육 등 개혁 얘기만 꺼내면 충돌하는 것일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한 노동시장이 아직도 개혁할 게 남아 있는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그 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이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시장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 2015. 7. 24.

‘동물의 왕국’ 박대통령 눈에는 왜 배신만 보일까...? 당시 나는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기’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 모처 식당에서 그와 점심을 하며 하루 일과를 물은 적이 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TV프로그램 중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고 답변했다. “왜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세요?”하고 재차 질문하니,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라고 답했다. 아버지에게 혜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쌓인 ‘배신의 분노’를 삼키며 보냈을 지난 30여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세월은 너무 길었던 것일까? …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이란 남들이 느끼는 것보다 깊고 강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 박영선, 「누가 지도자인가」 에필로그 중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즐기는 모든 것.. 2015. 7. 20.

살다보면 이런 일도 당합니다. 머리 허연 게 닮았을 뿐인데... 경찰의 사진 판독 실수로 출두 요구서를 받다 07.03.04 09: 집을 며칠 비웠다가 돌아왔더니, 현관문에 등기가 왔는데 전달을 못 하고 가니 며칠 후 다시 방문하겠다는 메모지가 꽂혀 있었다. 무슨 등긴가 궁금해 내용을 보았더니 마산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온 등기우편이었다. 다른 사람이 봤으면 큰 범죄 혐의자나 되는 듯 의심을 받았겠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경찰서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수사할 것이 있으니 2007년 1월 4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는 요구서를 받은 터였다.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어떻게 서울까지 조사 받으러 가겠느냐고 전화를 했더니 마산으로 이관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마산 중부경찰서로 이관 신청을 해놓고 잊고 있었.. 2015. 7. 12.

'언론,권력층 부패에 침묵하지 마라' 지금은 기레기기가... 지난 달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조사대상 102개국 가운데 우리 나라는 4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2위에서 올해 2단계 상승했지만, 10점 만점의 투명도는 지난해 4.2에서 4.0으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국가 청렴 기사입니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패지수가 5점 이하인 부패권 국가는 102개국 가운데 70개국으로 지난해(91개국 중 55개국)보다 많아졌다.두 사람의 국무총리 서리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고 물러나자 지도층의 도덕성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그치지 않는 대가성 유무의 자금수수가 그렇고 정경유착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가 투명한 곳을 찾기 어렵다.가장 깨.. 2015. 7. 11.

'재경 남명학사'가 서민지원...? 급식부터 부활하라 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했던가? 홍준표 경남 지사가 요즈음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빼앗고 인권비 지출이 많아 적자가 커진다며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사람이 서민정책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홍지사는 경남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시 강남구 KTX 수서역 부근에 경남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인 가칭 '재경 남명학사' 건립 추진 계획이다. 홍준표경남지사가 재경남명학사를 건립하겠다는 이유가 뭘까? 홍지사는 "교육이 부의 대물림, 신분 대물림의 도구가 되고 있어 이런 잘못된 사회구조는 바꿔야 한다“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서민도 용꿈 꾸는 사회를 만들겠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재경남명학사는 서울서 학교에 다니는 경남학생들을 위해 서울.. 2015. 7. 10.

헌법가치 수호와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손에 물 한 방울 뭍이지 않게 해 주겠다”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거짓말을 다 할까? 맘에 드는 여인이 있어 결혼은 하고 싶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나온 이런 거짓말이니 사랑고백치고 오히려 귀엽지 않은가?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의 원내총무인 유승민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싶었다’는 그의 사퇴의 변은 ‘손에 물 한방울...’보다 더 새빨간 거짓말이다. 물론 유승민의 거짓말이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박근혜를 향한 가시 돋친 공격이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유승민이 누군가? 그는 미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대표적인 ‘사드배치(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예찬론자다. 사드 배치는 이성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거부하는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2015. 7. 9.

죽음까지 차별하는 자본의 잔인함, 소름 돋는다 피도 눈물도 없다더니.... 신자유주의 얼굴을 보면 그렇다. 죽음까지 돈으로 차별하는 자본의 잔인한 얼굴에 몸서리를 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선생님들은 순직이 인정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까지 인정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순직신청을 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 가운데 희생된 선생님은 11명이다. 이 중에서 수습되지 못한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다못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6월 23일, 세월호참사 1년만에 순직 신청을 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순직인정 및 지.. 2015. 7. 6.

교육감 임명제로 교육자치 실현할 수 있나? 교육감 선거를 두고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은 교육감을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꽃인 현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전체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어렵게 시작한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왜 말이 많을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교사 출신이고 이중 7명이 지부장을 지낸 사람이 당선 됐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은 대구·대전·울산·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당선된 것이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 2015. 7. 2.

당신은 찌라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언론이나 재벌로부터 자유로운가?”“JTBC 사장이자 9시 뉴스 앵커인 손석희씨는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할까? 순진한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뉴죄’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왜 언론이 재벌을 향해 속시원한 소리 한번 못하는가라는 볼맨소리를 할 때가 있다. 진보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까지도 광고수입으로 먹고 사는 구조에서 재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맥과 혈맥 그리고 학연의 속살을 들여다 보지 못하고 사는 현대인들은 재벌의 아바타가 된 기자들이 전하는 세상을 장님의 코끼리 구경하듯 볼 수밖에 없다. 삼성과 중앙일보의 관계를 보자. 중앙일보는 1965년 삼성그룹 .. 2015. 6. 18.

기레기들이 만드는 세상, 어떤 모습일까? 기레기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기레기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기자로서의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과 그 사회적 현상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이 말은 2010년대 초반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쓰기 시작하다가 세월호침몰사태를 보도하던 기자가 현장기사를 짜낍기 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레기들은 자신이 기레기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 이 기사를 쓰기 전에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언론의 정도를 위해 눈물겨운 고난을 길을 걷고 있는 참언론인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금도 그렇지만 보도연맹사건이나 땡전 뉴스시절, 말지와 같은 언론사의 노력과 한겨레신문의 탄생 과정에서 기자들의 활동은 참으로 .. 2015. 6. 17.

외모지상주의에 마취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한국 여성은 유행을 좋아한다.’ ‘한국 여성의 얼굴은 전부 똑같아서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된다.’ 외국인들이 한국 여성을 일컬어 하는 말이란다. 칭찬일까, 욕일까? 기사 검색을 하다 재미 있는 글을 보고 혼자 웃었다. 위키백과사전에 나온 글이다. 이 사전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UN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한 나라이며, 1000명당 16명 정도가 수술을 했고, 서울 여성의 5분의 1이 성형을 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또한 다이어트 열풍에 휩쓸려 무리하게 살을 빼다가 죽음에 이른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는 기록도 있다. 이 기록이 얼마나 검증된 기사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렛미인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미인만들기가 인기인걸 보면 그런 말이 결코 헛말.. 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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