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했던가? 홍준표 경남 지사가 요즈음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빼앗고 인권비 지출이 많아 적자가 커진다며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사람이 서민정책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홍지사는 경남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시 강남구 KTX 수서역 부근에 경남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인 가칭 '재경 남명학사' 건립 추진 계획이다.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홍준표경남지사가 재경남명학사를 건립하겠다는 이유가 뭘까? 홍지사는 "교육이 부의 대물림, 신분 대물림의 도구가 되고 있어 이런 잘못된 사회구조는 바꿔야 한다“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서민도 용꿈 꾸는 사회를 만들겠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재경남명학사는 서울서 학교에 다니는 경남학생들을 위해 서울 KTX 수서역 옆에 평당 1천400만~1천500만 원을 호가하는 부지 5천㎡가량을 확보, 학생 약 400명을 수용. 재경남명학원을 설립해 이르면 2017~2018년경에 문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홍지사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왜곡된 사회구조를 바꾸겠다’는 데 누가 반대할 것인가?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먹는 급식비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들이 혜택 받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했을까? 홍지사의 말대로 우수학생을 뽑아 출세(?)시키면 출세한 학생이 지역에 내려와 봉사하는 일꾼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지자체가 만든 공립학원출신이 성공한 인사가 지역에 내려와 봉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심지어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까지도 출세만 하면 서울로 떠난다.
이명박전대통령의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사기성 공약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절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학원인 전북 순창군의 ‘옥천인재숙’을 잊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인재양성을 명분으로 학교를 두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지만 지자체에서는 강행해 운영하고 있다. 사교육을 근절시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할 지자체 단체장이 말이 좋아 인재양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수의 학생을 희생시켜 소수의 학생을 지원한다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폭거다.
‘옥천 인재숙’을 계기로 지자체가 유행처럼 도입한 공힉학원이 시민단체와 학부모로부터 몰매를 맞았던 이유다. 이러한 공립학원은 전남 곡성군의 ‘고등학생 아카데미’, 경북 고령군의 ‘영재교육원’을 비롯해 전남에서는 고흥의 '인재학숙관'을 비롯해 경남 합천군의 ‘종합교육회관’, 밀양시의 ‘미리벌학습관’과 산청군의 ‘우정학사’, 하동군도 ‘하동숙’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그런데 서민들의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립학원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서민도 용꿈 꾸는 사회’는 ‘홍준표식 서민사랑 괘변’이다. 홍지사가 정말 서민들을 사랑한다면 폐원한 진주의료원부터 복원시켜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고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골프대회를 열겠다는 게 서민 사랑인가? 홍지사에게 묻고 싶다. 홍지사는 골프라는 스포츠가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믿고 있는가?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소수의 학생에게 특혜를 베풀면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되는가? 홍지사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재경남명학사’건립계획을 포기하라. 서민들의 의료혜택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서민자녀들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놓고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책 운운할 수 있는가? 홍지사는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을 복원하고 학생들 무상급식 예산부터 지원하라. 재경남명학사는 그 후에 생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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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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