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도 진보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우리나라에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진보란 빨갱이, 좌익, 주사파, 공산주의를 연상하게 된다. 평등이나 복지, 약자배려를 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한겨레신, 경향신문, 전교조와 같은 단체들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진보, 그들은 누구인가? 수수세력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 통일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양심적인 지식인조차 싸잡아 좌파니 빨갱이 취급을 한다. 제주 4·3항쟁이나 연좌제와 같은 극우냉전의 시대를 살아 온 세대들은 빨갱이란 곧 저주의 대상이요, 상종 못 할 좀비 취급을 당해야 했다.

우리나라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프레시안의 김상수작가는 "한국사회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에서 “반공을 허울과 빌미로 악행도 서슴지 않고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훼손하려는 세력들,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 받들었고 시간을 거슬러 일본제국주의 시절엔 천황폐하의 신민(臣民)이 되자고 주창하는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내고도 오늘까지 전혀 부끄러움도 일말의 반성문도 발표한 사실이 없는 신문들,...”이 보수일 수 없다고 단정한다.

김상수작가는 ”나라가 위난을 당했을 때 개인의 일신보다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행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나 패권주의에 매몰되어 이데올로기로 동족을 압살했던 세력들에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들, 군사독재시대 때 민주주의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했던 사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일깨우는 '촛불'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정의한다. 김상수작가의 주장대로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란 진보가 아니라 보수에 가깝지 않은가?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 진보는 정책이 없고 보수는 철학이 없다”. "지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듯, 진보도 진보가 아니다"... 스스로 보수요, 진보라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담론이다. “한국에 보수가 있는가”, “그간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이 보인 행태는 수구”라는 비판이 쏟아지지만, 여전히 보수는 “낡은 반공에 기댄 수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는 어떤가? ‘분열하며 이합집산’의 대명사가 된 진보는 권력을 잡은 후 수구화, 기득권화됐다. 이런 비판을 부정할 수 있는가?

진보는 좌파요, 보수는 우파인가? 진보(進步)란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요, 보수(保守)란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려는...’ 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민주당은 진보요, 국민의 힘은 보수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까?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은 보수의 아류일 뿐, 진보가 아니다. 왜 어떤 점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자유와 평등...?>

‘자유’와 ‘평등’은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핵심 가치다. 보수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진보는 평등, 분배,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보는 ‘선분배·후성장’을, 보수는 ‘선성장·후분배’를 주장한다. 그래서 진보는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하고 보수는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또 보수는 대체로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우선시한다.

또 보수는 개인의 가치를, 진보는 집단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 성과주의·개인주의·사유재산권은 보수가 지지하는 가치이고, 분배·집단주의·공유·복지는 진보적 가치에 가깝다. 보수정당이 개인의 자유와 경쟁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진보정당은 약자에 대한 배려, 평등과 분배 복지를 실현할 정책을 펴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의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단체는 진보성향이고,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일베, 어버이연합...과 같은 단체들은 보수 또는 극우성향의 단체들이다.

‘사상의 은사’라 불리던 리영희교수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좌는 옳고 우는 나쁜가? 우는 옳고 좌는 나쁜가? 새가 똑같은 두개의 날개가 있어야 날 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좌와 우가 공존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세상이 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좌우가 공존하는 세상인가? 아니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진보는 보수를 ‘수구꼴통’이라고 비하하고, 보수는 진보를 좌파, 빨갱이, 주사파, 공산주의...라고 매도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민주당은 진보적인가? 국민의힘은 보수인가? 보수세력으로 위장한 정치인들은 보수가 아니라 이념도 없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세력들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이들은 위장술의 천재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진보정부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민영화, 개방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해 노동고용의 유연화를 법으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았는가?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는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살아남기 어렵다. 나는 진보인가 아니면 보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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