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786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1) 생활 속에는 없고 법전에만 있는 형식뿐인 민주주의라면 그런 민주주의가 존재할 의미가 있을까? 주권자인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부터 1. 민주주의의 연원(淵源)과 개념 2. 가정에서의 민주주의 3.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4.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5.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순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이어서 써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민주주의의 연원과 개념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말의 성찬, 말잔치의 계절이다. 대한민국에는 선거철이 되면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무지렁이 삶을 사는 민중들에게도 높은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사람대접을 해주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민주주의를 .. 2018. 6. 6.

현대과학 맹신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그랬을까? 나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으면 모두 나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 음식도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면 다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홈 플러스나 이 마트 등에서 팔고 있는 인스턴트식품이나 음료수도 믿고 마시며 하등의 의심도 없이 믿고 사 먹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수술을 세 차례를 하고 나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2008년 정년퇴임 후 내시경 검사 결과 대장암 2기 초라는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환자가 결정하라는 의사의 권고에 의심 없이 항암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항암치료를 시작한지 6개월 정도 됐을까? 머리카락도 빠지고 설사를 계속하고 온몸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기 시작했다. 다들 그렇게 치료해서 완치될 것이라는 내 믿.. 2018. 6. 5.

1989년 해직교사도 진실 밝혀 명예회복 시켜야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법회노조가 됐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1989년 전교조를 결성당시 해직교사모임인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회장 황진도 이상호)도 전교조 결성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는 1989년부터 5년간 해직된 교사 1600여명이 1994년 특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되었지만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비롯한 임금 등 불이익으로 퇴임 후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 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 2018. 6. 4.

주권자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한다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밝힌 조사보고서(5월25일)에 담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2015년 7월28일)-현안 관련 말씀 자료...로 나라가 온통 벌집 쑤셔 놓은 듯한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 2018. 6. 2.

좋은 교육감, 이런 후보 뽑으면 됩니다...(2) ‘깜깜이 선거’. 기호도 정당도 없이 사람 이름만 보고 선택하야 하는 교육감선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자체 단체장이야 정당의 경력이 있고 후보자의 공약과 살아 온 내력을 살펴보면 어떤 후보가 더 좋은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육감은 정당이 없다. 그렇다고 시·도지사보다 결코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우리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 할런지에 대해 관심이 더 많다. 실제로 지난 교육감이 한 일을 뒤돌아보면 성적만 강조하는 교육감 있는가 하면 인성이니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감이 있어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는 대전과 대구, 경북, 울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진보교육.. 2018. 6. 1.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에게...(1) “요즘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토론처럼 토론은 없고 자기주장만 하고,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질문에 벗어난 대답만 하는...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후보들을 보면서... 교육감선거는 달라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교육감들은 바른 선거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토론회에 바라는 칼럼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연락드립니다.” 전북에 산다는 어느 학부모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올해는 선거를 며칠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니 조미회담을 놓고 선거토론 방송조차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찬밥신세다. 그런데 어쩌다 보이는 선거토론방송을 보고 누구를 찍어야할지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래.. 2018. 5. 31.

성폭력, 갑질... 이제 인권교육으로 풀어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명희가 검찰에 소환되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이나 맏딸 조현민 전무와 똑같은 대답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를 시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마도 딸도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까? ‘갑질’ 논란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대한항공직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 촛불집회’를 열고 조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과 가족, 일반 시민들까지 1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어 18일에는 세종로 공원에서 대한항공직원 40.. 2018. 5. 30.

이승만이 절대로 국부가 될 수 없는 이유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일흠(이름)으로 각하께 청원하노니 각하도 평화회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창하야 평화회에 모인 열강으로 하여곰(하여금)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 하에서 …장래 완전독립을 보증하시면 아직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하에 두게 하시옵소서....” 1919년 2월 25일 이승만-정한경이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위임통치안의 일부다. 신채호선생은 “미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이승만은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큰 역적이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으려하지 않소!...”라며 철회할 것을 건의 했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절했다.“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알면 일수록 이 대통령의 위대함에 감동했고, 이 대통령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 시키.. 2018. 5. 29.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함께해 주십시오 “선생님 저는 마지막 수업을 헌법수업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부산 중앙여고에서 정년퇴임하시는 배종만 선생님을 서울 여의도공원 전교조 교사대회 행사장에서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배종만선생님은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지나는 길에 만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을 격려하며 ‘정년퇴임 마지막 수업을 손바닥헌법책으로 헌법수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토사광란이 와서 링겔을 맞으면서도 손바닥헌법책 보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있다... 중요한 일정에 참석해 사라졌으니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일정은 전국교사대회에 우헌국과 각 전교조 지부와 헌법 활동 협약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참여 못하는 상황에 함께 하는 동지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다....' 이런 몸으로 수액을 다 맞기 바쁘게 .. 2018. 5. 28.

29돌 맞는 법회노조 전교조 교사대회에 가보니... 5월 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탄생 29돌을 맞는 생일날입니다. 참으로 힘겹게 버티어 온 전교조입니다. 초기 10만에 가깝던 조합원들이 현재는 5만3천여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교조 출범 10년 만에 합법노조가 됐지만 합법 지위를 얻은지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 신세로 전락한 파란만장의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전교조 교사와 가족들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시멘트바닥에 앉아 더위를 잊은 채 무려 3시간 반동안 교육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 자축의 노래를 부르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또 각 지부가 준비한 토막극으로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조창익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4.19 교원노조를 계승하여 1989년 모질고.. 2018. 5. 27.

미국은 세계평화를 원하는가? 미국의 트럼프가 핵폭탄을 터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지금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사태를 보는 시각이야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쪽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이번 조미협상 결렬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처음부터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한 의지나 철학이 있었는가 여부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미국은 세계평화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전쟁의 불씨를 뿌리고 다닌 나라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지역에서 약 250개의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전.. 2018. 5. 25.

당신이 믿는 석가모니불은 진짜 부처님일까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아들들이 잘 커 줬으면 좋겠어요.”“아들이 00대학에 합격하기를 빌고 왔어요.”“통일이 되어 남북이 하나 되기를 빌었어요.” 2018. 5. 24.

투표권 행사 잘못해 고생하는유권자들....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라는 말이다. 교육은 교사가 하교,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이런게 가능할까? 그렇게 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고..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논리는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다. 정치가 삶과 무관할 수 있는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도 자야 한다.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고 옷을 사 입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 세수를 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면 수도 사용료.. 2018. 5. 23.

교사는 왜 기본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42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정치교육의 원칙이다. 개헌국면에서 또 다시 교육의 중립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계기교육을 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아이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첫 번째 원칙인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 2018. 5. 22.

성광진대전시교육감후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말잔치로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지금까지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의 그 화려한 말잔치에 속아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잠자는 학교를 만들어 놓았다.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다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공교육의 정상화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다니는 학교, 그들은 지금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있는가?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소리는 어.. 2018. 5. 21.

광주민중항쟁 전두환 노태우만 책임질 일인가? 30년도 더 지난 얘기가 생각난다. 마산의 모 교회에 다니는 신자 중 한 사람이 5,18진압군으로 참여 했다가 부상을 입고 제대 후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진압군으로 참여 했다는 얘기며 제대 후 특채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 외에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짐작컨대 아마 진압군으로 참여한 보상(?)으로 공무원으로 특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광주항쟁 20년 뒤인 2000년 ‘5·18기념재단’이 5·18 생존자들을 직접 만나 기록한 구술 자료집을 보면, 당시 여고생이었던 집단 성폭행 피해자 ㅇ씨의 증언이 실려 있다. ㅇ씨는 1980년 5월19일 계엄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혼자였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 서이(셋)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줌마 같애”라고.. 2018. 5. 19.

여순사건은 아직도 반란인가?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제주도출동거부병사위원회)‘모든 동포들이여! 조선 인민의 아들인 우리는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제주도 출병을 거부한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인민의 진정한 군대가 되려고 봉기했다. 친애하는 동포여! 우리는 조선 인민의 복리와 진정한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한다. 애국자들이여! 진실과 정의를 얻기 위한 애국적 봉기에 동참하라. 그리고 우리 인민과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다음이 우리의 두 가지 강령이다.1. 동족상잔 결사반대 2. 미군 즉시 철퇴위대한 인민군의 영웅적 투쟁에 최고의 영광을! - 『여수인민보』 1948년 10월 24일자 군인들이 어린아이와 노약자, 임산부, 남녀학생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 2018. 5. 18.

광주항쟁은 평화요 정의요 민주주의다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2·12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였으며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200여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시.. 2018. 5. 17.

‘5·18 광주민중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고등학교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지가 되다시피한 제주. 제주를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항쟁에 대해 한마디라도 들었다는 학생을 만난 일이 없다. 수학(修學)이란 닦을 수(修) 배울 학(學)의 뜻 그대로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알고 배우는 공부’다. 아직도 정확하게 희생자 수를 파악 할 수조차 없지만 인명 피해 규모만 해도 당시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5천∼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제주에 수학을 하러 가는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고 돌아온다는 것은 수학의 포기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5·18 광주민중항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제주를 다녀 온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가오는 5월 18일은 5·18광주.. 2018. 5. 16.

32년 군사정권의 시작, 박정희를 아세요? '1961년 5월 16... 우리가 알고 있는 5.16정변은 대부분의 사전에는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기록해 놓고 있다. 박정희 일당이 일으킨 5.16쿠데타는 출범 9개월이 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 군사정권의 문을 연다... 민족의 비극 5,16쿠데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면서 시작한 것이다.내일은 5.16쿠데타가 일어난지 57년째 맞는 날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에 무엇을 남겼는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만 단추를 꿸 자리가 없어진다. 청산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가 그렇듯이 5.16쿠데타 또한 마찬가지다. 식민지시대 36년과 거의 비슷한 세월,.. 2018. 5. 15.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 ①항 ‘찬양·고무’ 조항이다. 국가 보안법의 제정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그런 역할을 했을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 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 2018. 5. 14.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입니다 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는 특정한 신분이 되기 전에 그 신분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학습하는 예기사회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는 재사화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권력 차이(차별)을 인정하도록 하는 차별 사회화도 있다. 사회성원이 사회화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현실은 외면한 채 원론만 익히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란 그래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새로 만나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 생존의 법칙인 자본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사회에.. 2018. 5. 12.

사립학교는 왜 아직도 치외법권 지대인가 ‘포항 사립학교 재단, 강사에게 7천만 원 받았던 교사 교감으로 임용’(뉴스인 1월 7일)‘전교조 경북지부, 포항 모 중학교 사학 비리 조사 촉구’(프레시안 1월 16일)‘양산지역 한 사립 학교법인 ‘비리’ 적발돼 관선이사 파견‘(양산시민신문 2월 27일)‘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KBS 3월 2일)‘또 사립학교 비리…휘문고 명예이사장 등이 38억원 횡령’(연합뉴스 3월 23일)"5년간 대학 부정입학 33건 적발…재외국민 특별전형 빈발"(MK 4월 8일)2018년 1월부터 신문을 장식한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 실태다. 며칠이 멀다않고 터지는 사립학교 비리를 보면 마치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 2018. 5. 11.

미투운동 이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내게 좋은 것’이라면 ‘남이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막가파식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을까? 벤담은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쾌락은 선(善)이요, 고통은 불행(不幸)’이요, 공리(公理, axiom)라고 역설한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본주의가 수백년동안 유지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학이 벤담의 쾌락이론을 바탕으로 효용이론이 만들어지고 정교 화함으로서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미투운동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종교계는 물론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연예계, 언론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로가 이어지.. 2018. 5. 10.

문재인정부조차 왜 전교조를 싫어할까?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것은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다”, “노조전임 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니 즉시 이행 및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고 처리 결과는 보고하라” 교육감 앞으로 보낸 ‘비공개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귀 교육청은 2018. 2. 0 전임자 허가 안내”라는 제목으로 노조전임자 허가취소 요구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주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이기 때문에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강원도와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주시,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등 10개 교육청에 상근하고 있는 교사 33명을 학교현장으로 복귀조치 하고 그 결과.. 2018. 5. 9.

정치 깡패를 아십니까?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속담이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어차피 정권창출은 물 건너갔으니 심술이라도 부려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심보인가? 요즈음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민주의식을 가진 요즈음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돼지 발정제 발언이나 깡패 같은 말을 예사로 내뱉고 소름 돋는 징그러운 웃음으로 애써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요즈음 젊은 사람 표현대로 토가 나올 것 같다. 민주주의나 평등의식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감정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다. 이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치관은 지금부터 불과 .. 2018. 5. 8.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시다고요? “댁의 자녀는 어떻게 키우시나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땅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명쾌하게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부모들은 훌륭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훌륭’이라는 말은 ‘모자람이 없다’는 중국 말 ‘홀륜’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이 말을 남 보기에 화려하고 돈과 명예가 뒤따른다는 뜻으로 와전되어 사용하고 있다. 좋은 직장, 좋은 아내를 얻어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 “공부를 잘해서 일류대학 가는 것...? 일류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 2018. 5. 7.

어린이 날 없어져야 합니다 어제는 제 96회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을 없애자” 이런 소리하면 어린이들에게 미움 받을까? 일 년 363일 중 어린이 날 하루만 행복한 어린이날... 일 년 내내 살기 바빠 아이들 제대로 돌보지 못하다가 어린이날 하루 행복하게 해 주는 어린이날은 차라리 없는 게 좋지 않을까? 미국은 어린이날이 따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 왜냐 하면 미국은 1년 365일이 어린이날과 다름없을 정도로 아이들을 우선시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어린 날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짧다. OECD 평균은 151분이다. 아빠와 아이의 교감 시간은 하루.. 2018. 5. 6.

자한당과 조중동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나라인가? 조선일보 5월 3일자 기사를 보면 이 신문이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알만하다. 현재 판문점선언처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점진적으로 통일이 실현된다면 자한당과 조중동이 설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공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46년 9월 총파업과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진 토지개혁에 대한 공포(?)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고,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부정적인 표현들도 삭제했으며 중·고교생들이 '대한민국.. 2018. 5. 5.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상부 기관인가? △ 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위와 같은 대입제도에 대한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밖에도 추가적으로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시안)은 교육부 정책숙려제 적용) △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 기타 : 수시 수능최.. 2018. 5. 4.

이전 1 ··· 61 62 63 64 65 66 67 ··· 160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