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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원고에 학교 비판 글 썼다고 고치고 지우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00구에 위치한 H중학교에 2월 12일자로 졸업한 17살 이미정(가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졸업을 앞둔 몇 일 전, 학교에서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을 겪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3년간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학교의 부당함과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예를 들어, 재작년 2월 중순 즈음에 신축강당에 화재가 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학교의 행정실과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전화를 수십통을 함에도 8시간이나 연락이 두절된 후에야 연결이 되었고, 바다 근처인 학교가 비로 침수되었을 때 부산시 전역에 휴교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한 후에야 휴교 공지가 내려져 비를 흠뻑 젖어 다시 돌아오는 .. 2018. 2. 22.

‘직선제 폐지’ 공약한 교육감후보를 뽑자고...? 한 때 박근혜전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인구에 회자(膾炙)되면서 되면서 ‘박근혜 번역기’가 나올 정도로 황당해 했던 일이 있다. '유치이탈화법'이란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예기하듯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김어준은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는데 "방아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지난 12일자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보면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의 기관지다. 한교총의 유체이탈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자기네들이 해 놓은 적폐를 바로 잡으려면 오히려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해 시비를 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든지 아니면 미친.. 2018. 2. 21.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신조어가 유행이다. 젊은이들끼리 통하는 신조어는 나이 조금만 든 사람이라면 알아듣지 못할 말이 많다. 은어, 비어, 신조어들이 우리말 파괴수준이다. 심지어 노빠, 문빠... 같은 신조어가 방송이나 신문에까지 등장한다. 사전에는 ‘빠’란 ‘특정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찬양 또는 비호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노빠니 문빠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만 쓰일까? 노빠니 문빠란 ‘열성적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일컫는 말로 통지만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문빠’란 ‘문재인+빠돌이, 빠순이’의 약칭으로 온라인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낮잡아 부르는 속어로 통하고 있다.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하는 못된 근성이야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문빠라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이해 못.. 2018. 2. 20.

독재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가? 독재자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가난해야 하고 둘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은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빨갱이’라는 말... 분단국가에서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말만큼 저주스러운 말도 없을 것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딱지가 한번 붙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은 끝이다. 자식들은 취업은커녕 결혼도 출세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들과 상대했다가는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 2018. 2. 19.

비굴하게 살아남든지 권력의 시녀가 되든지...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학원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이게 학부모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돈으로 해결 못하는게 없다'는 고정 관념으로 굳어지고 그 돈(학원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가정이 파탄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이런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 들이는게 옳은 일인가? 현실이니까, 살아남기 위해... 라는 생각은 가정경제만 파탄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다. 아이들의 삶을, 부모의 가치관을 바꿔 운명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논리로 따지자면 이런 현실을 만든 정부의 교육정책을 원망하고 질타하고 항의하는 게 순리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모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 2018. 2. 17.

정의의 나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1월 25일 신문에 이상한 기사(?)를 보고 쓴 웃음을 지었던 일이 있다. 부대원 600명이 국립현충원에 나타나 정치중립을 다짐하는 ‘세심(洗心)’이라는 이름의 퍼포먼스를 했다는 기사였다. 문재인대통령이 적폐청산에 지난 죄가 두려워 지래 겁을 먹은 것일까. 그런데 이들의 행사가 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쑈 같다는 느낌이 들까? 손 한 번 씻음으로서 과거에 지은 그 수많은 죄가 깨끗이 씻겨 지기라도 하는 것일까? 일본군 헌병 오장 출신 김창룡의 한 짓을 여기서 새삼스럽게 꺼내고 싶진 않지만 박정희가 만든 안기부와 함께 주권을 말살하던 민주주의 흑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기부사가 아닌가? 특무대, 방첩부대, 국군 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정동 지하에서 박.. 2018. 2. 16.

명절문화와 문화의 변동성에 대하여... 몇 달 전 중국 천진에 살고 있는 조카네 집에 다녀왔다. 조카네 집에 찾아 온 손님과 대화는 중간에서 조카내외가 통역해줘서 불편은 없었지만 한자세대인 우리는 한자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배운 한자를 알지 못한다는데 놀랐다. 중국인들은 불편한 한자를 의사소통의 문자로 바꿔 점차 편리하게 바꿔가고 있었다.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한자로 쓰여 있는 간판의 글자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문화라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결과다. 정신문화든 물질문화든 문화란 사람들이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는 ‘학습성, 축적성, 공유성, 전체성(총체성), 변동성..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해 등장한 문.. 2018. 2. 15.

‘4노(No) 원칙’으로 북한 핵포기...가능할까?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 공격’ 지난해 여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제시한 대북 대화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4노(No) 원칙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할까? 미국이 4노(No) 원칙을 고수하면서 내미는 협상카드를 북한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까?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끈질기게 재재와 압박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 2018. 2. 14.

무자격 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은 다르다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내 건 내부형교장공모제 반대 광고다. 이 광고를 보면 어느 학부모가 자격 없는 교장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기고 싶어 할까? 그런데 만약 이 광고에 ‘증’이라는 글자 한자만 바꾸어 “무자격증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현재 교장 자격증이 반드시 유능한 교장이라는 자격유무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무자격 교장이 몰려온다” “교육감만 잘 만나면 교장이 되는 ‘로또’ 같은 제도” “‘특정 단체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90%, 전국의 71.2% 특정 단체 출신 선발, 서울·광주·전남 등 100% 특정 단체 출신만 선발” “내가 겪은 교장 공모제는 악몽, 학교 운영위.. 2018. 2. 13.

개헌에 관심없는 주권자들...왜? “우리도 세금 좀 많이 냅시다” 혹 이런 소리 했다가 몰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조세부담율이 높다고 국민들이 반드시 못살거나 불행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의 약 20%정도다.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세부담율이라고 하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네 문방구에서 사는 학용품 하나, 심지어 마트에서 사는 아이들 과자류에 까지 세금(간접세)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게 돈이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이 주인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하는 가정은 부채.. 2018. 2. 12.

평화의 축제에 나타나 밴댕이 속보인 대국의 추태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 “승리보다는 참가에 의의” “스포츠로 세계 평화를”...쿠베르탱 남작이 말한 평화는 백인남성만의 평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배르린 올릭핌, LA올림픽의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제 올림픽은 세계의 축제, 평화의 제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이번 평창 올림픽은 남북이 단일팀을 만들의 남북의 선수들이 손을 맞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남북의 선수들이 하나가 된 개막식 모습은 평화가 가득한 제전, 축제의 장이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까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선 나라 안에서 야당과 수구언론의 재뿌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을 비롯한 나라들이 한반도 위기설로 대거 불참해 반쪽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하는.. 2018. 2. 10.

국기에 충성맹세 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조 ①항)다.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 2018. 2. 9.

이런 교장 자격증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사가 승진하려면 일찌감치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교실에서는? 그저 무탈하게 사고만 나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된다. 무섭게 해서 조용히 시키고 졸든 말든 수업 결손 내지 말고, 교실 청소나 깨끗이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저 잡다한 짓거리를 공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 블로거 '부정변증법'님의 글 중 일부다.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글을 보면 ‘설마..?’라고 의아해 하겠지만 교사들은 다 안다. 이게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1. 연구학교 : 11년 (2023년부터 8.03년=100개월)2. 학교폭력 가산점: 1점 (1년에 0.1점씩 10년)3. 연구점수: 3점 (대학원 석사 1.5점)4. 연구대회: 1등급 1점, 3등급 0.5점 (전국대회 1.. 2018. 2. 8.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 길이나 옷을 자기 맘대로 입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서 교칙이며 생활이 민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좀 길렀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추위 벌벌 떨면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만 입어라. 그리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한다...? 봉사점수제만 해도 그렇다. 봉사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봉사를 점수로 매겨 학생부에 .. 2018. 2. 7.

교육,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또 방치하나 개헌논의 어디까지 왔을까? 전문가 89%, 일반국민의 75%가 "개헌 찬성"이라는 여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을까? 2016년 12월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23차에 걸쳐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 토론해 왔다. 2017년 2월,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는 이미 분야별로 헌법 개정안 초안의 밑바탕이 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개헌특위는 2018년 2월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3월에 개헌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약속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오는 6·13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중·동·매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종편은 개헌논의를 의도적.. 2018. 2. 6.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왜 고집하지? 자유민주주의가 또 논쟁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개헌안에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했다가 수구세력들의 집단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낱낱이 살펴봐도 자유민주적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유민주적‘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집할까? 민주주의(Democracy)에는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다. 수구세력들은 민주주의에 자유까지 붙이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도 있다.. 2018. 2. 5.

안종복의 꿈과 사랑이 시로 피어나다 안종복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평을 써달라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시에 서평을...? 걱정이 앞섰지만 서평이 아니라 나는 내가 아는 안종복선생님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 쉽게 대답하고 그가 보내준 시를 읽는 순간 그만 낭패감이 빠지고 말았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시를 썼지?’ 하는 놀라움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시집에 내 시답잖은 글이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내가 아는 교육동지 안종복은 ‘가슴에 늘 이렇게 뜨거운 분노를 품고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시를 읽어가면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글을 써 주겠다고 약속은 해 놓고 물리지도 못하고 한참동안 쩔쩔 매고 있었다. 나는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권력과 맞서 불의에 맞서 싸우던 교육동.. 2018. 2. 3.

힘의 논리를 정당화 시키는 교육...왜? 사회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 역사와 경제 그리고 정치나 법...과 같은 과목은 암기해야 할 게 많아서란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공부를 한다면 어려운 게 맞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 이를테면 교칙이나 인권, 성문제를 놓고 토론을 해도 어려워할까. 지식만 암기하고 현실은 외면하는 수업은 암기 위주로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이다. 역사든 경제든 법이든 이런 사회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사회 속에 숨겨진 관계를 찾아내는 과목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은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 가치관이나 주관이.. 2018. 2. 2.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학교 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2007년 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박근혜정부는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대학입시 간소화... 라는 이런 약속도 했다. 이명박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야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주권자들은 정말 몰랐을까? 역대 대통령의 교육살리기 공약을 보면 후안치하고 기만적이다. 미군정이나 이승만시대교육정책은 거론조차 하기 싫다. 국민.. 2018. 2. 1.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이 왜 정쟁의 대상인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꼬장 부리기로 성사여부가 안개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약속을 뒤집고 온갖 핑계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요, 주권자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현행 제 9차 개헌은 1987년 6·10 민중항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민정당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하고 개헌을 위한 여야 8인정치회담에서 합의한 안을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된 헌법이다. 현행 제 9차개헌 헌법은 유신헌법의 반민주적인 포악성에 비추어 상당부문 민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 2018. 1. 31.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 누구 잘못인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학교에서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정직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 준대로 살면 대접도 받고 출세를 보장 받는가? 현실은 그 정반대다. 이렇게 FM대로 살다보면 친구도 없고 노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나라에 살면 살맛이 나겠는가? ‘고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고지식이란 ‘성질이 외곬으로 곧아 융통성이 없다’ 혹은 ‘곧다’, ‘답답하다’, ‘우직하다’는 의미다. 고지식한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지칭하는 꼬장에 가까운 테클 거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고지식이란 고지식(高知識)이 아니라 .. 2018. 1. 30.

부자가 만든 규칙으로 자본과 노동이 경기를 하면... 「2018년부터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이 기사를 재벌이 만든 신문이 보도하면 어떻게 쓸까? 실제로 문화일보는 칼럼에서 "최저임금 인상 過速의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이에 반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중의 소리’는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이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만원에 비하면 낮지만 전년도 인상률이 7.3%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상이라고 본다.’라고 썼다. 어떻게 다른가? 자본은 가능.. 2018. 1. 27.

“당신은 왜 출마하나요” 정치지망생에 물어 보면... 빛이어둠을 사르는이른 새벽이었다 문틈에선가창틈에선가벽틈에선가나의 침실 깊숙이 파고드는 동포여!하는 소리에 매력을 느끼다가다시한번 귀기울려 들어보니 똥퍼어!하는 소리라나는 두번째 깊은 잠에 취해 버렸다.이선관 시인의 '애국자'라는 시다. 왜 우리나라는 선거철만 되면 애국자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의 명함에 적힌 화려한 스펙에 눈이 시리다. 그렇게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 그렇게 많은 애국자가 있었는데 서민들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기만 하고 정치판은 왜 얘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을까? 학교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정치과목 수업시간에 들어갔다가 '000 후보를 학생회장으로'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이 있어 물어 보았다. “너는 왜 학.. 2018. 1. 27.

‘교육의 중립성’ 새 헌법에 그대로 둘 것인가? 개헌을 앞두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교사라는 이유로(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기본권까지 침해해 왔던 것이다.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권의 이데올로기 선전도구로 활용되지 않을 권리, 즉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권리‘임을 강조한 규정이다. ‘교육의 정치적.. 2018. 1. 26.

영양교사는 왜 수업을 하지 않을까? '왜 영양교사가 교사지?' 담임업무를 하지도 않고, 연 34회(1년 간 한 반에 1회 수업하는 꼴)밖에 수업시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학교의 공무도 처리하지 않는데? 단지 학생의 식사가 중요하다는 것 하나 때문인가? 그렇다면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도 중요하니 학교 안전 지킴이도 안전교사가 되어야 하고, 학교 시설 또한 중요하니 학교시설 관리자도 시설교사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밥을 직접 조리해주시는 조리원분들도 조리교사가 되어야함이 마땅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 임용고시 준비생이이라는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영양교사에 관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이다.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가 있다니...? 사실일까? 영양사가 있는데 교사라면 당연히 수.. 2018. 1. 25.

기간제 교사의 비애, 그들은 왜 홀대받고 사는가 문재인출범 후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기까지 3년이란 세월이 결렸다. 똑같은 업무에 담임까지 맡아 일하면서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교사가 정교사일 수만은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간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홀대받고 살아야 할까? 기간제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교사로 정교사가 병역 입대, 휴직, 파견, 출산 휴가 등으로 등 결원이 있을 시에 임시로 채용되는 계약직(비정규직)이다. 고 김초원, 이지혜선생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담임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정규직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 2018. 1. 24.

학교폭력 해법, 학교생활의 민주화가 먼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초4 ～ 고3 재학생(441만명) 중 419만명(94.9%)을 대상으로 조사한「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률의 0.9%인 3만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2015년 98천건, 2016년 83천건 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유형별 비율이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대책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 2018. 1. 23.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긍금하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가 2017년 12월 27일 평교사가 학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에 대한 제한 비율인 15% 규정을 폐지하고,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 교사들이 30~40%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반대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이 내부형공모제확대가 ’학연·지연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상존하는 편 가르기며,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현장교원과 정치권도 반대한다‘...며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장이 자격증을 취득한 점수 순으로 발.. 2018. 1. 22.

어른들은 정말 안 배워도 될까요? 나는 11년 전인 2007년 6월 오마이뉴스에 ‘어른들은 안 배워도 될까?’(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재사회화의 필요성에 대한 글을 썻던 일이 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사회화는 필수다. 아날로그시대 살던 부모들이 알파고시대를 살아갈 자녀들과 대화라도 할라치면 그들의 언어부터 배워야 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와 가치관을 알지 못한다면 아이들 말마따나 꼰대 취급을 받거나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 대학을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폼 잡던 시대는 지났다. 당시 부모세대들이 다 그렇지만 당시 학교에서 시험 점수 잘 받기 위해 달달 외워 얻었던 지식이란 아날로그시대를 거쳐 디지털 시대로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망각해 버리고 말.. 2018. 1. 20.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6월항쟁 종착지는 개헌이었다. 4·19도 개헌으로 매듭지어졌다. 헌법은 법이면서 동시에 정치다. 정치의 최고 결실물이 헌법이다. 많은 헌법에 영감을 준 인권선언 채택은 프랑스혁명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촛불혁명’은 아직 혁명 아니다. 새 헌법을 갖지 못하면 미완일 수밖에 없다.」 한겨레신문 임석규논설위원이 라는 글의 일부다.“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이 꺼낸 “국회가 개헌안을 못 내면 정부가 자체 개헌특위를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내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선거 때 3당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개헌해야 하지만 시기 문제"라며 "개헌을 .. 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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