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 5. 10. 06:48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내게 좋은 것이라면 남이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막가파식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을까? 벤담은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쾌락은 선()이요, 고통은 불행(不幸)’이요, 공리(公理, axiom)라고 역설한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본주의가 수백년동안 유지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학이 벤담의 쾌락이론을 바탕으로 효용이론이 만들어지고 정교 화함으로서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미투운동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종교계는 물론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연예계, 언론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미투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현상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만 일까? 세상은 온통 포노그라피(pornography) 산업으로 흥청망청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에는 포노그라피의 연간 판매량을 1000만 달러, 1985년 약 10억 달러, 2003년에는 연간 80100 억 달러, 200686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점점 더 섹시(sexy)한 여인이 '이상적 미인'이라며 성적 욕망을 자극하면서 성범죄는 마치 악마의 행위처럼 묘사하고 있다.

미국의 FBI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미국 내에서 6.2분마다 1건의 강간이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운2012.1.8).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초마다 24명의 사람들이 강간을 당하거나 스토킹,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의하면, 여성들은 100만 명 이상이 강간을 당하고 있으며 미국 여성들 5명 가운데 1명은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시점에 강간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인신매매와 매춘의 천국"으로 규정했다. 미 국무부는 조사대상 국가들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는 데 한국은 10년째 1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강제 매춘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도착국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스포츠경향 2011.6.28) 한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여성 10명중 3, 성매매로 살아간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전체 성매매 여성이 189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면서 20~35세 여성 가운데 3분의 1(30%) 가량이 성매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코리아헤럴드> 2011.12.9.)

정의가 실종된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쾌락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로 바뀐다.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화려한 권리가 존재 하지만 그것은 법전에만 있고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정경유착으로 약자가 설 땅은 점점 좁아지고 언론은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들키면 범죄자 될 뿐, 범죄는 일상에서 활보하고 다닌다. 양극화. 강자의 횡포, 법은 정의(justice)를 지향하고 경제는 효율성(efficiency)을 추구하는 사회구조에서는 정의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은 막가파식 힘의 논리와 강자들만의 천국이 된다.


<사진출처 ; .youtube>


엄벌주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해자만 엄벌하면 묻지 마 폭력이든 성추행이든 몰래카메라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가? 우리는 문제의 근본적인 진단 없이 가해자만 엄벌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감정적인 대처방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학교 폭력근절대책에서 확인한바 있다. 폭력이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학교폭력이 가정폭력과 영화를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폭력을 두고 개인의 도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처방은 근본적은 문제를 두고 현상만 치료하는 실패가 예견된 방법이다

이익이가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상업주의 논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감각주의, 쾌락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 개인의 범법 사실만 처벌하면 해결 되는가? 인간의 존엄성, 인권교육을 외면하는 학교, 성을 충동질하는 문화, 힘의 논리, 쾌락지상주의,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상업주의 문화를 방치한 체 엄벌주의만으로는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이,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고 천박한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엄벌주의는 또 다른 제 2폭력과의 전쟁이 되고 말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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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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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가 지나치게 엄벌주의에 집착하는 이유는 범죄에 대한 댓가가 너무 관대해서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18.05.10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나치게 관대한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해법이 아니기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018.05.10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2. 미투운동의 본질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사고 방식이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2018.05.1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돈으로 권력으로 혹은 사회적 지위로 군림하는 문화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2018.05.10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3. 미투운동은 권력의 문제입니다.
    수천년 동안 이어져온 남성 위주의 세계관과 제도, 법과의 싸움입니다.
    페미니즘을 공부하면...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너무 길고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더해져 극단에 이른 것이지요.

    2018.05.10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남성우월주의와 자본이 만든 세상...약자인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말로만 평등입니다.

      2018.05.10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4. 한국은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군요. ㅠㅠ 안타까워요

    2018.05.10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성도 똑 같은 사람이아느 것과 고용이란 노동력을 산 것이지 인격까지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2018.05.10 19:33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말...변질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18.05.11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인간 본질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요.

    2018.05.11 2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