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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건국절 논란...왜? 내일은 73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1948년 8월 15일은 36년간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날이다. 이런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주장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에서 수립했지만 그들은 1948년 8월 1일 이승만이 정부를 출범한 8월 15일을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이 국부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영토·주권이 확립된 1948년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건국절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일부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이번 광복절에 건국 73주년 자체 기념식을 열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자유한국.. 2018. 8. 14.
문재인정부는 정의로운 정부인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75m 굴뚝 위에는 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 박준호 사무장은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12일 현재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27일째 단식투쟁을 하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19 구급차량에 의해 녹색병원(중랑구)로 긴급 호송되었다. 단식 22일인 지난 8월 6일에도 조창익 위원장은 가슴통증 등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 2018. 8. 13.
입시제도 정답 못찾는 정부 왜...?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 2018. 8. 11.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은 교육황폐화 지름길이다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1년여 동안(국가교육회의 예산 31억 2천만원, 공론화비용 27억원)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이 개편권고안은 결국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개편권고안이 “대입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며 “오랜 대입개혁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공약도 실종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할 것(40%를 가장 적합한 비율로 제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능상대평가를 유지할 것” 등이다. 대입제도의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수능 개편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 논란의 핵심.. 2018. 8. 10.
1989년 해직 당했던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시켜야... 1.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결성 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의 폭력적 탄압을 사과하고, 즉각 ‘교육민주화 유공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1.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 약속했던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1.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즉시 교육적폐청산위를 설치하여 1989년 전교조 결성과 사학민주화관련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라.1.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권침해 시행령 폐지 절차를 밟고,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즉각 무효화하라. 1.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외노조 재판 거래와 2012년 대법원의 '전교조교사 해임무효 소송' 판결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재심을 적극 추진하라. 2018년 8.. 2018. 8. 10.
국민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상)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번째 귀절이다. ...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일단 외워야 했던 국가 차원의 프로파간다였다. 당시 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남아서 외워야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 할 .. 2018. 8. 8.
왜곡된 여론 결과로 통일정책 수립...? “20대의 41.8%, 30대의 38.3%가 통일이 불필요하다.”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와 아젠다센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나온 응답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슨 목적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응답자의 50.8%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 3명 중 1명 "남북통일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여론 조사를 한 이유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반통일교육으로 의식화된 우리국민들에게 이런 조사로 객관적인 정책 자료를 얻어 낼 수 있을까? 통일의 절실함을 교육을 통해 이끌기 .. 2018. 8. 7.
기독교와 사회주의... 같은 이념 다른 길...왜? 평등. 복지, 분배, 기회균등, 형평성, 약자배려, 공유사상....과 같은 가치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교조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자본주의와 공생하는 기독교는 평등이나 복지, 분배, 기회균등, 공유사상을 우선가치로 보지 않는다. 카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기 때문일까?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다.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앙숙관계가 됐을까? ‘기독교는 ‘아나빔’의 종교다. 유대어의 아나빔(anawim)이란 ‘예수가 사랑한 사람들’ 즉 하느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예수는 어부를 자기 제자로 삼고, 전염병자, 과부와 고아, 창녀, 앉은뱅이... 와 같은 버림받은.. 2018. 8. 6.
‘대입 개편’ 공론화로 찾을 문제가 아니었다 ... 오늘 아침 각 언론사의 ‘대입 개편’ 공론화 주제들이다.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결과 1안(수능선발 위주) 5점만점에 3,40점, 2안(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3,27점으로 1, 2위를 차지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위→공론화위→과정을 거쳐 4개월간 논의한 결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답을 찾지 못했다’다. 답을 찾지 못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불공정 입시’ ‘깜깜이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4개월동안 지역을 순방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렇다. 망망대해에서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승객들에게 방향을 묻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 2018. 8. 4.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 2018. 8. 3.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3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62%로 나타나 지방선거 직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지난 6월 첫째 주 84%이던 지지율이 3월 4주차(67.8%) 이후 세 달 만에 다시 60%대로 떨어진 수치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야당의 무차별 공세도 있었지만 민생문제 해결 능력부족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이유도 있다. 특히 교육문제의 경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의 하나인 교육개혁 특히 사립학교개혁의 경우는 어떤가?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학교운영비.. 2018. 8. 2.
비판과 비난을 구별 못하는 사회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김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저의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정당화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인가? 국군 기무사 계엄문건은 주권자를 살상하겠다는 군사반란 계획이다. 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이란 전시 때나 필요한 것이지 맨손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학살하겠다는 군사반란이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야당이 쏟아 붓는 막말을 듣고 있으면 박근혜의 유체 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 말은 마치 ‘사오정.. 2018. 8. 1.
AI시대 당신의 자녀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한 달 평균 5,942분,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교실에 잡아 놓고 영어공부를 시키고 있다니... 월평균 학원비가 100만원 많게는 216만원이나 받는 곳도 있다. 서울의 반일제(하루 3시간) 이상 유아 영어학원은 모두 237곳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서울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학원이야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다 치고 이런 학원에 유아들에게 하루 8시간 35분 동안 영어 공부를 시키겠다는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계에서 국민들의 언어능력이 가장 뛰어난다는 핀란드에서는 8세 이전의 문자 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영국, 이스라엘 등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취학 전 문자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2018. 7. 31.
그들은 왜 맥아더 화형식을 결행했을까? '점령군우상철거! 세계비핵화! 미군추방하라!'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적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와 기독교평화목자단 안명준 목사가 지난 27일 정전협정 53주년을 맞아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맥아더 동상에 화형식을 올렸다. 그들은 ‘나의 동포와 자주통일 운동 동지들에게 드리는 격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격문에서 “이 땅 분단의 원흉이며 전쟁 우상인 맥아더와 미군기지 유령을 몰아내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도 혈맹도 아닌 점령군이요, 우리를 지배하려는 전쟁 수탈 제국주의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안명준 목사가 27일 새벽 인천시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맥아더 화형식'을 결행하고 있다. 출처 사람일보, 맥아더를 비롯한 .. 2018. 7. 30.
경쟁이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 언제 만들지...? “불행히도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2004년 신년사에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료들에게 한 말이다. 교육의 신뢰...? 왜 ‘신뢰’를 잃었을까? 신뢰(信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교육부가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진부한 얘기 같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2018. 7. 28.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금수강산을 폐허로 만든 동족상잔의 6.25전쟁의 휴전이 체결된 날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만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 당사자들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5년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한과 북한 중국과 유엔군이 서명한 이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 이승만의 서명이 없다. 정전협정문에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만 서명한 문서다. 학자들 중에는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참여 하지 않은 이유를 전후 군비강화와 북진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거나 정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남한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결정을 부정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8. 7. 27.
유아영어 교습비 216만원, 하루 8시간35분이라니... 서울 시내 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가르치는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월 평균 102만3000원으로 이런 학원이 251곳이나 된다고 한다. 학원비로 따지면 대학 연간 등록금 671만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학원지도 학원비지만 유아라면 2살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린아이들이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나이에 월 평균 교습시간이 5,942분이요, 한달 20일 수업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도 40분짜리 수업을 하루 평균 5교시간인데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보다 많은 평균 7.4교시다. 교습시간이 가장 긴 학원은 관악구의 ㄴ어학원으로 하루 평균 8시간35분이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해.. 2018. 7. 26.
분단의 씨앗 ‘동아일보 오보사건’을 아세요?...(하) "外相會議에 論議된 朝鮮獨立問題 蘇聯은 信託統治主張 蘇聯의 口實은 三八線 分割占領 米國은 卽時 獨立主張"(외상회의에 논의된 조선독립문제 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주장'... 19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제목이다. ‘동아일보가 쓴 ‘합동통신 워싱턴발 25일자 보도’를 근거로 쓴 이 기사는 사실은 1945년 12월27일 아침 에 먼저 실렸다. 석간이던 는 몇 시간 뒤 같은 기사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면 톱기사로 실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고 제목을 붙여 독자가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우리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 2018. 7. 25.
KTX승무원은 복직된다 그런데 전교조는...? 해고된지 12년,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59일 만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된다. 참으로 눈물겨운 투쟁이었다. 복직결정에 눈물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는 이긴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KTX 복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감출 수 없다. 물론 이들의 복직은 양승태 대원원의 재판거래가 결정인 계기가 됐지만 결코 이들의 승리는 그것 뿐이 아니다. 12년 전, 코레일은 자회사 KTX관광레저(현 코레일 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월21일 정리해고 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2018. 7. 24.
안하무인 한국당, 무지한 거야, 오만한 거야? 3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범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도 양심범도 아닌 헌법을 어기고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하던 중죄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다. 이런 죄인을 두고 친박이라니.... 만에 하나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다 잡혀 징역을 수십년을 받은 중죄인을 두둔하고 그 죄인과 친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이코패스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이 지은 죄가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수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생떼쓰기 억지 부리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이 정당이라니 그런 정당이 수없이 하던 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2018. 7. 23.
교장 승진제, 이제 그만 ‘선출 보직제’로 바꾸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 2018. 7. 21.
미·소군정기의 민중들의 삶은 살펴보니...(중) “어떤 사람도 항복 문서의 조항과 또는 미 태평양 방면 총사령관의 권한 아래 내려진 포고, 명령, 지시에 위반하거나, 미국과 그 연합국의 국민 또는 재산의 질서, 생명, 안전, 치안을 해치는 행위, 공공의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정의로운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는 연합국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 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의 군사 법정에서 사형을 포함한 기타의 판결에 처해질 것이다.”(9월 7일 맥아더 사령관 포고 제2호) 우리 민중들은 미군정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김주환이 쓴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을 보면 “우리민족의 49%의 국민들은 미국이 가져다 준 ‘해방’으로 겪는 고통보다 차라리 일제통치가 더 낫다.”고 썼다. “미군의 통치가 더 낫다는 대답을 한 사람은 단지 2%에 지나지.. 2018. 7. 20.
미군정기 역사 이제 제대로 밝혀야?...(상) 미국은 천사의 나라인가 식민지 종주국인가? "...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청)이 지배하던 시기. 이 미군정청은 대한민국에서 무엇인가? 해방된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주기 위한 승전국의 배려였을까? 아니면 미군의 점령지였을까? 미군정은 불과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미친 영향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군정기간 3년간 동안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 일을 밝히는 것이 오늘 날 한미관계를 바로 세우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미군정기는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혈맹이요, 은혜의 나라로 .. 2018. 7. 19.
상대평가로 공교육 정상화 할 수 있나? 문재인정부가 교육을 살리겠다며 만든 기구가 국가교육회의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해 12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절한 꿈을 안고 출범한지 7개월. 원대한 꿈을 안고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권역별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결론이 위기의 교육을 개선하기는커녕 방향감각조차 잃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이 바르지 못하면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수술 부위를 잘못 진단했다면 결과는 환자에게 고통만 안겨줄뿐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라면 더더구나 그렇다. 지금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사안별.. 2018. 7. 18.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우리헌법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3년,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은 전국에 23만부가 보급됐으니 이제 웬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국민들.. 2018. 7. 17.
최저인금 8,350원, 노동자들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올해보다 820원(10.9%)이 오른 월 174만5150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도 불참한 가운데 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10.9%에 왜 사용자와 노동계가 함께 반발할까?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감안하면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 단순 산.. 2018. 7. 16.
교육 황폐화 누구 책임인가? 필자는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제 14대 김영삼대통령이 도입한 제 7차교육과정이 학교를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2004년 5월 31일 라는 주제로 쓴 글이다. 14년 전에 쓴 이 글은 교육시장화정책인 신자유주의 제 7차교육과정이 학교와 학생을 서열 화시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비판한 글이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으로 이어 오는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한결같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말로는 효율이니 경쟁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교육황폐화정책이었다. 끝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육을 자본에게 맡기는 교육민영화정책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2018. 7. 14.
특활비에 피감기관 돈까지... 국회의원들 부끄럽지 않은가?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5년 5월, 과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자신의 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2천만원의 출처가 의심받자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공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정산도 없이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다니.... 도대체 국회특활비란 무슨 돈인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경비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자금의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었고 지출 내역조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 2018. 7. 13.
한반도 평화보다 북한인권문제가 더 급한가? 조선일보의 논조가 다 그렇지만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한국외대 석좌교수가 쓴 는 칼럼을 보면 조선일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조선일보가 쓴 이 글은 지금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는 남북통일에 대한 열망에 재를 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글로 보인다. ‘북한먼저보다 인권먼저..’라니. 남북이 서로 살상무기를 만들어 아차 하는 순간 한반도가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데... 북한인권문제로 남북한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결의 길로 가는게 옳은가? 윤덕민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북핵 전문가였는지는 몰라도 그는 지난 3월 “북핵은 적화통일용... 현 정부 주사파적 시각에서 못 벗어나"라는 칼럼에서도 같은 논조다. 그는 이 칼럼에서도 “북핵은 방어적 성격이 아닌 공격용도”라면서 “북한이 핵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는.. 2018. 7. 11.
다른 시도는 무혐의, 대구는 징계... 누가 정의야!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새 교육감 취임 하루 만인 7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소속 초·중등 교사 605명 중 퇴직 또는 시·도간 전출 교원 16명을 제외한 589명 전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강은희 교육감은 다른 11개시도 교육감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성실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사본을 대구지부에 송부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선거 전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위 간사를 했던 경력과 한일위안부 협상에 따라 피해할머니에게 보상금 수령을 요구했던 전력.. 201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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