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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왜 아직도 근로자인가? 엊그제는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에는 5월 1일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는 ‘근로’라는 단어는 10번 넘게 나오지만 ‘노동’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헌법에도 찾아볼 수 없고 달력에도 표시되지 않는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세계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로 즐기는 노동절이 왜 대한민국에는 근로자들조차 반쪽 노동절이 되고 말았을까? ‘근로’와 ‘노동’은 어떻게 다른가? 노동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 등의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사람(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보는 것)이다. ‘스스로 일하는 자 즉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 2018. 5. 3.

교과서에는 객관적인 진실만 담겨 있을까? ‘5·16은 국민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혁명이었다'1979년 발행된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에 기록된 역사다. 이 국정교과서에는 5·16군사정변에 대해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서술해 놓았다. 중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에는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활동이 민족의식을 끌어올렸다"고 서술했으며 "홍난파의 작곡 활동이 민족 감정을 살린 작품을 만들어 민중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고 기록했다. 교과서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진실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는 지난 박정희정권 시절, 그들이 유신헌법을 만들고 국정교과서를 통해 유신헌법이 한국인의 .. 2018. 5. 2.

우리도 이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문재인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 노동정책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은 제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세계노동자들이 즐기는 축제의 날, 5월 10일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주인.. 2018. 5. 1.

저주의 38선... 누가 왜 그었을까?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넘었다가 다시 돌아 온 38선. 남북의 최고 지도자 두 분은 4.27만남에서 상징적으로 넘었다 다시 돌아왔지만 남북의 그 누구도 이 선을 넘었다 돌아오지 못하는 금기의 선이다. 같은 민족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함께 한 동족이 선 하나를 그어놓고 오도 가도 못하도록 한 세기 가까이 막고 있는 이 저주의 155마일 38선은 도대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그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참이 아닌 것도 있다. 38선 획정이나 신탁통치 결정과정을 보면 그렇다. 38선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조선독립이 처음으로 천명되고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으나 소련이 8월.. 2018. 4. 30.

살다 이런 날이 다 오다니... 엊그제는 하루 종일 8천만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전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아마 홍준표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친일 수구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살다가 이런 날도 만나는구나.” 하며 뜨거운 감동에 겨웠던 하루였다. 몇 달 전만 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북쪽 어디, 남한의 어디에 곧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4월 27일 남북 두 정상이 손잡는 순간 거짓말처럼 불안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도 통일이 가능하겠구나, 서로가 주적이 되어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 위한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4.27 판문점 선언을 들으며 이게 꿈이 아닌가 하며 내 살을 꼬집어보아도 분명히 꿈이 아니다... 2018. 4. 29.

훌륭한 교장, 자격증 유무로 가릴 수 있나? 교직경력 20년, 최근 5년간 근무성적, 매년 60시간 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 연구대회입상) 연구학교근무, 재외교육기관 파견, 학교폭력 예방실적, 보직교사근무경력, 도서벽지근무경력, 청소년단체지도, 컴퓨터 등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등 각종 가산 점 중 거의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다. 학교에는 이렇게 승진을 위해 평생을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 점수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 하는 교사도 있다.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의 교육성적 27점+연구대회입상성적 등 연구실적 3점의 연수성적과 교육부 연구시범학교와 도서벽지·농어촌·발명-영재 지도 등의 가산점까지 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8. 4. 27.

갑질은 왜 그치지 않을까? 이거 왜 밑에 갖다 놓고 XXX야. (앞에 있던게 저…) 당장 못 고쳐놔 이 개 XX야. 너 가서 고쳐와 빨리! 어휴 병신같은 XX놈의 개 XX들. 죽어라! 이 병신같은 개 XX들. 어휴 XX놈의 XX들. 그냥.이명희 씨가 운전기사에게 욕을 한 녹취파일에 나오는 소리다. 그의 딸 조현민은 "에이XX 찍어준 건 뭐야, 그러면?"이라면서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거"라며 고함지르고 음료수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던졌으나 깨지지 않자 물을 해당 직원 얼굴에 뿌리고.... 대한항공 가족의 폭언 영상파일을 듣고 있노라면 이 사람들은 노동자를 채용한 게 아니라 노예를 채용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직원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신분제사회의 노예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세습자본주의의 천박한 민낯.. 2018. 4. 26.

개헌 무산시키니 속 시원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방해로 기어코 대통령발의 개헌안이 6월 선거 때 국민투표가 시효를 넘기고 말았다. 대통령의 공약인 6월 지자체 단체장 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일(3월26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본회의에서 가부를 의결해야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4일 현재 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가고 말았다. 개헌이 되면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야당이 온갖 어깃장을 놓더니 마침 터진 드루킹 사건을 빌미로 국회까지 보이콧하며 개헌안을 무효화시키고 만 것이다. 야당의 어깃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민 3명 중 2명인 64.3%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정도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대통령발.. 2018. 4. 25.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입니다 뒤죽박죽이라고 했던가? ‘아랫돌 빼 윗돌 괘고, 윗돌 빼 아랫돌 괘기’를 반복하다보니 이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조차 어렵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교육정책이 그렇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15차례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라고 했는데 교육현장에서 정책이 정착될 틈도 없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바뀌어 온게 우리나라 입시제도다. 철학 없이 제도만 바뀌면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1, 대학별 단독 시험기(1945∼1961) 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시기(1962∼1963), 3. 대학별 단독 시험기(1964∼1968), 4.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기(1969∼1980), 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논술) 병행기(1981∼1987).. 2018. 4. 24.

김상곤 교육부총리님 왜 그러세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까 아니면 그분이 변했을까?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그분의 열열한 펜이었다. 혁신학교를 만들고 보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무너지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그의 교육철학에 어떻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모습을 보고 블로그에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랬던 분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총리를 맡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쌍수로 환영했다. 이제 교육이 무너진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취임 공약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 2018. 4. 23.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너 지금 떨고 있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 통일! 얼마나 가슴조이며 기다렸던 일인가?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렇다. 팽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대화의 물꼬는 드디어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야만의 세월을 보냈다. 세계에서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긴 68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한반도다. 그것도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가세한 국제전쟁을 말이다. 우리는 그 세월동안 우리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서로 죽일 무기를 만들고 증오심을 키우고 살았으니 이런 야만적인 일이 .. 2018. 4. 21.

4·19는 왜 잊혀져 가고 있는가?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외눈박이로 역사를 봐서는 안 됩니다.''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물러났습니다.'김문수 경기도지사가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다녀와서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 32대, 33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치고는 충격이다. 그것도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까지 다녀와서... 4·19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이낙연총리와 여야 대표 몇몇 분이 참석한 제 58회째 맞는 4·19혁명은 대부분의 언론들조차 외면하고 지나간 기념식이었다. 4.19혁명 58주년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바른미래당 박주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18. 4. 20.

교권위기 맞지만 교총이 교권 말할 자격 있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기 광고를 내는 교원단체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가 그렇다. 교장격증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교총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교원자격증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이 원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초빙하자고 했더니 교총은 ‘당신의 자녀를 무자격 교장에게 맡기시겠습니까?’라는 광고를 냈다. ‘무자격증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고 고의적으로 학부모들을 속인 것이다. 교육위기를 불러온 일등공신인 교총이 우리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을 벌이고 있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 2018. 4. 19.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나라는 만들겠다는 것인가? ‘공공성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까지 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라면서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 2018. 4. 18.

김기식 진퇴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경향신문 4월 15일자 ‘김기식이 내려오면 누가 웃을까?’라는 아침을 열며 기사를 보면 착잡하다. ‘아침을 열며’ 기자가 쓴 기사는 평소의 경향신문 같지 않은 논조였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원장과 함께 활동했던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김기석의원을 평가했던 “가장 독하고 가장 질기고 가장 철두철미한 사람”이라고 사례까지 들면서 그가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있어야 함을 에둘러 강조했다.늘 한결같이 언론의 정도를 걸어 온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김기식원장진퇴를 놓고 입장이 다르다. 한겨레신문은 경향신문이 김기식금융원장의 능력 때문에 감싸고도는 듯한 기사에 비해 ‘김기식 금감원장, 이젠 스스로 결단 내릴 때다’라는 4월 13일 사설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김영란법 제정을 주.. 2018. 4. 17.

세월호 참사 4주년을 다시 맞으며... 4·16, 세월호....말만 들어도 눈물 나는 말... 세월호 침몰된지 그 악몽 같은 세월호 참사 4년째를 맞는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사건은 아직도 그대로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세월호가 인양돼 목포신항으로 옮겨 거치대에 바로 세워졌다는 것 외에는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채 그대로다. 말이 쉬워 4년이지 자식 잃은 부모들은 아직도 “엄마~ 배고파”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을 하며 밤마다 비명에 간 아이를 생각하며 꿈을 꾸고 울다 지쳐 눈물마저 말라버린 세월이다. 나는 ‘국정농단’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에게 1심구형 ‘징역 30년’ 뉴스를 들으면서 참 인간적으로 안됐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세월호만 생각하면 무기징역도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바뀐다. 남 말하기 .. 2018. 4. 16.

‘손바닥 헌법책’ 개헌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 헌법책’ 21쇄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헌법책! 이름이 이상하다고요? 책 이름이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한 이유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읽을 수 있는 크기가 손바닥 안에 쏙 들어 갈 정도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랍니다. 크기가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란 전부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랍니다.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손바닥헌법책에는 윤동주의 서시로 시작해 김구선생님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헌장임시정부 법령 제 1호 1919.4.11.)과대한민국 제헌헌법(헌법 제 1호1948. 7.17공포)와 대한민국헌법(현행헌법. 1978. 10.29 전부개정) 세계인권선언, 손바닥헌법책을 만드는 마음, 손바닥헌법책 이.. 2018. 4. 14.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를 만나면 행복이 보인다 나는 가끔 시인이 부럽다는 생각을 한다. 단어 몇 개로 쾌재를 부르게 하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놀랍기 때문이다. 수백 쪽이나 되는 책보다 단어 몇 개로 무릎을 치게 하는 감동을 안겨 줄 수 있는 시가 참 부럽다. 159쪽. 그것도 펜드선생, 한아름, 장필독,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대화조로 풀어 가는 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말했고 플라톤은 그 철학을 체계화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익히고 있는 모든 학문을 체계화한 사람이다. 삼단논법은 알아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단논법뿐만 아니라 논리학, 이론철학, 실천철학, 언어학, 예술이론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무려 4~5백권을 썼다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짐작.. 2018. 4. 13.

우리 식탁에 이제 GMO 퇴출되나? 4월 11일 마감된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 참여 인원이 216,036 명으로 마감됐다. 정부는 청원 제안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할 경우에는 장관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이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5번째 국민청원이 됐다.GMO가 뭐야? 그게 그렇게 해로운 거야? GMO란 종(種)과 종(種)의 문턱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은 교배가 만들어 낸 것이다. GMO의 시초는 1994년 몬산토 유전자와 물고기 유전자를 합쳐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만들면서 부터다. 몬산토는 1996년 GMO콩과 옥수수를 GMO를 상업적으로 개발하면서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1990년대 .. 2018. 4. 12.

개헌의 목적이 권력구조개편인가 마음이 콩밭에 있다더니... 개헌 국면에서 야당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 개헌을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까지 하더니 어떻게든지 개헌을 하지 못하게 온갖 꼼수를 다부리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해 어쩔 수 없이 개헌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그들의 속내는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와는 거리가 멀다.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위해? 천만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헌법도 정당도 정치도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다. 정당을 위해 헌법을 만들고 개헌 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개헌국면에서 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개헌이 권력구조를 개편해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약속을 어기고 강 건너 불구경하.. 2018. 4. 11.

좌파 헌법이 이렇게 좋은거야...? ‘공공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가 된 후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attle.. 2018. 4. 10.

초등돌봄, 확대가 아니라 의무교육으로 가야 “현재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후 학교에 다니거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3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더 늘리겠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입니다."문재인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체계’ 정책발표 자리에서 ‘온종일 돌봄체계구축은 국정과제의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한해 1만4천명(총 7만명)씩 초등돌봄교실 규모를 늘리고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도 현재 9만명 규모에서 19만명으로 늘려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 2018. 4. 9.

GMO수입 1위국가, 당신과 가족은 안전한가요? GMO수입 1위 1위국가 대한민국.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고 있는 수입품에 GMO 표시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회복하고 우리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GMO완전표시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식용 GMO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 급식에서는 최우선적으로 GMO 식품을 퇴치해야 합니다. 내 돈을 내고 내가 사서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정부가 대기업과 몬산토 장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 2018. 4. 8.

우리 사는 세상은 살 맛 나는 세상인가? 나는 지금도 지난 2016년 7월 8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한 말을 잊지 않고 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는...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을... 어찌 나만 그럴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물론 교육자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는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고위관료이기 때문이었다. 파면되었던 나향욱이 다시 교육부로 돌아온다는데 걱정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만들어 그 교과서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그런 가치관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지 않은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 민주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앞장서 반대하는 교사.. 2018. 4. 7.

야당은 왜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지? 적폐청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 한국당이 이번에는 청소년 선거영령을 학제와 연계해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4월 5일 10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학제개편 조건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대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통해 하향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 자리에서 “학제와 연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하는 ’학제개편 조건부 개헌안은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을 십여 년 뒤로 유예시키겠다는 것이며 올 6월 선거를.. 2018. 4. 6.

이제 우리도 통일을 말해야 합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있을까? 내게는 마음속에 묻어둔 말 못할 비밀이 있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살면서 내가 보고 겪고 느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툭 털어놓고 얘기 하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이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데 왜 할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할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데 왜 자본주의만 좋고 사회주의는 나쁘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내 동포요, 형제인데.... 그들을 주적인가 아닌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그들을 죽일 무기를 구입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아야 하는가? 2006년 12월 23일~ 26일까지 나는 평양을 거처 금강산 묘향산 그리고 백두산을 다녀올 행운이 얻었다... 2018. 4. 5.

4·3이 폭동이면 5.18도 폭동인가...? "제주 양민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 4월3일이다"116석의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이런 글을 올려 논란이 돼고 있다. 그는 (4·3)이 “제주 양민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며 "4월3일은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달삼이 350명 무장폭도를 이끌고 새벽 2시에 제주 경찰서 12곳을 습격했던 날"이라며 "이 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 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고시를 대비해 국정교과서를 암기한 범생이어서 그런가?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의 역사인식 수준이 이 정도.. 2018. 4. 4.

4·3에 정의를, 역사에 정명을.. '4·3에 정의를, 역사에 정명을...’4.3항쟁 70주년을 맞는 ‘4.3범국민위원회’가 내 건 캐치프레이즈다. 오늘은 4·3제주항쟁 70주년을 맞는 날이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4.3항쟁의 희생자 수는 2만5천~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 사망자만 1만4232명, 행방불명자 3천576명, 후유장애 164명, 수형인 248명, 유족은 5만9426명이다. 전체 희생자 가운데 10살 이하는 5.4%인 772명, 11~20살은 17.3%인 2464명으로, 전체의 22.7%가 20살 이하다. 61살 이상은 6.3%인 900명이다. 4.3항쟁이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 2018. 4. 3.

변절자, 배신자, 기회주의자, 그리고... 전관용이 쓴 단편소설 ‘《꺼삐딴 리》’의 주인공은 이인국이라는 의사다. 친일분자였던 그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광복 후 분단시대는 소련에, 1·4후퇴 후 서울로 내려와서는 권력층과 재벌과 미국인에게 아첨한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느 날 갑자가 변절자 기회주의자가 애국자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독재권력에 맞서 처절하게 앞서 싸웠던 사람들은 뒷전이 되고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된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투사로 알고 지지하고 성원을 보낸다. 4.19와 12·12, 10·26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겪으며 살아오면서 독재권력에 맞서 온몸으로 싸운 투사들도 보고 기회주의자, 배신자들도 볼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은 탄압의 칼바람이 한반도를 .. 2018. 4. 2.

여성을 똑같이 만드는 문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여성들의 모습이 점점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화장이며 옷이며 생활양식이나 가치관, 심지어 얼굴모습까지 말입니다. 특히 요즈음 길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화장이나 롱코트를 입고 얼굴에 화장까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개성의 시대에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성시대라면서 개성이 실종되고 옷이며 사고방식, 가치관까지 획일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획일적인 문화란 문화변동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살일까요? 이탈리아 시인은 단테 알리기에리는 “유행이라는 것은 나뭇가지의 잎과 같다. 한 잎이 지면 그 뒤에 또 다른 잎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유행이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추한 것이어서 우리는 6개월에 한번 씩 바꿔 줘야 .. 201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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