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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을 통해 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2년 7월 4일 남북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이다. 금방이라도 우리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7·4남북합의서가 발표된지 49년이 지났다. 는 1991년 와 2000년 과 더불어 남북한 3대 합의 중 하나이다. 그 후 2000년 6월 15일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의한 과 2007년 10월 4일 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그리고 2018.. 2021. 6. 15.

'이준석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수구언론이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 야당의 30대가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두고 흥분의 도가니다. 조선일보는 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노타이 캐주얼 정장 차림에 백팩...’,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첫 출근’...사설로 흥분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며 문화일보의 도 같은 논조다. 보수가 변하면 어디까지 변할까? 하긴 21대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5세로 역대 2위의 고령 국회다. 50대 157명, 60대 59명, 70대 이상 3명으로 70대 중에는 김진표의원은 73세다. 국제의회연맹(IPU) 조사대상 150개국 중 한국은 45세 미만 청년의원 비율 6.33%로 143등이라니 수구언론이 흥분할만하기도 하다. 그러나 나이나 외모,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현실에 비추어 .. 2021. 6. 14.

“미국은 우방이 아니다” 틀린 말인가?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한 말이다. 김회장은 이 자리에서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 했으며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역사는 정치의 어머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음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洋夷侵犯 .. 2021. 6. 11.

20대 대선...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은...?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2명.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있지만 쿠데타로 대통령을 강탈해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광주시민을 참혹하게 학살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났지만, 박정희의 경우는 1961년 쿠데타로 집권 후 1979년까지 18년간을 재직하다 10·26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어떤 철학을 가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이요,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는데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까?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조지원싱턴대과 프린스턴대학을, 김영삼은 서울대를, 전두환과 노태우는 육국사관학교를, 노무현대통령은 부산상고 출신이다. 좋은 대.. 2021. 6. 10.

내일은 6월항쟁 34주년입니다 유월민중항쟁...! 34년전, 당시 30대 청년이 지금 종심(從心)을 바라보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7년 5~6월은 나라가 온통 최루탄 가스로 뒤덥혀 퇴근시간이 되면 누가 모이자고 약속을 하지 않아도 같은 장소에서 만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로 하나가 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집니다.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고, 1987년 12월 16일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17년간 독재정치를 해 오던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자, 새.. 2021. 6. 9.

자본주의에서 ‘경제의 민주화’가 가능할까?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다. 헌법 제 119조 ‘경제의 민주화’ 조항을 읽으면 물에 기름 같은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이 연상된다.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제한당한다. 경제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도 경제는 아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의 정치화도 아니고, 정치의 경제화는 더더욱 아니다.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무절제한 경제적 자유를 규제해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2021. 6. 8.

교사에게 교육을 허하라!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싸워 이겼다. 국정교과서가 나쁜 이유는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가 말한 것처럼 교육이 국가를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성과를 강조’하고. ‘친일파 기술 부분은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바꿔 쓰는 등 정권이 가르치라는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음모는 사라졌지만, 교사들의 가치관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끝난게 아니다. AI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겠다’면서 철학은 왜 가르치지 않는가? 헌법 제31조 4항은 .. 2021. 6. 7.

'아리랑 공연' 다시 볼 수 있을까? 15년 전이다. 2006년 겨울.... 금강산에 갔다가 금강산보다 서커스의 매력에 빠져 오랜 시간 그 감동을 잊지 못한 일이 있다. 그런데 이번 평양 방문도 그랬다. 정작 평양에서 일정이나 백두산 묘향산을 둘러보면서 느낀 감정보다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기억! 아니 충격이라해야할 것같은 감동... 그 건 다름이 아니라 대동강 능라도경기장에서 있었던 아리랑 공연이 아니었을까? 2만 명의 학생들이 펼치는 카드섹션과 5만 명이 평치는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그야말로 환상이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련과 절정의 순간을 아낌없이 펼친다. 누가 이 공연을 보고 커드색션이 펼치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어쩌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적표현이냐를 따질 수 있으랴! 예술적인 감각은 무딜대로 무뎌진 때늦은 남측 관.. 2021. 6. 5.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이런 나라였나? 왜 이럴까?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은 국민들이 불행하다.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초병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자녀의 건강을 지켜야 할 부모가 양육을 방기하고 있다면....?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모든 국민의 불행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나다 가게 간판을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 어느 골목에 왔는지 착각할 정도다. 공중파 방송 용어가 그렇고 출연자의 언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오염이 심하다. 시청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면 유식하다는 소릴 들을까? 멀쩡한 우리말을 두고... 남의 나라 말, 국적불명의 .. 2021. 6. 4.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교육은 폭력입니다 박정희가 역사에 지은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5차 개헌헌법 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능력’을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 바꾼 것은 두고두고 말썽이다. 말썽의 불씨가 된 그 ‘능력’이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비밀 고액과외로 혹은 족집게 학원강사의 특강을 받은 학생이 일류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일까? 아니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으로 특혜를 받는 능력일까?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능력일까? 일등에서 꼴찌까지 서열을 매기는 교육, 소수점 영점이하 몇째 자리까지 계산해 줄 세우기로 1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 10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입시제도는 정당한가? ‘불행의 내면화...!’ ‘경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2021. 6. 3.

학생인권조례제정에 앞서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라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권)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1주년이 됐다.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복장·두발검사 금지 당시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계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는 아직.. 2021. 6. 2.

교총이 ‘학교자치 반대’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주제의 글에는 「교총이 20~24일 전국 초·중·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9%포인트)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0.7%에 그쳤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5월 27일자 교총이 발행한 ‘한국교육신문 ‘학생 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기사다. 오피니언도 아닌 기사지만 이런 설문조사를 기사화시킨 저의는 교총이 학교자치를 반대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원 중.. 2021. 6. 1.

원수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하는 나라 살아있는 사람을 얼리거나 세균을 주입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지켜보고 산 채로 해부하는 생체실험을 한 일본은 악마였다. 6천만 명이 사망자와 2천만 명의 군인과 4천만 명의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총리라는자가 세계가 지켜 보는 간운데 참배하는 양심조차 포기한 나라, ‘전쟁포기, 전력 불 보유, 교전권의 부인 (헌법 9조)’이 담긴 현행헌법을 개정해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저의는 전쟁을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이코노믹애니멀(economic animal)이란 경제대국이 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취하는 행동양식을 외국인들이 비판적으로 꼬집은 말이다. 그만큼 상업적 재주가 뛰어나다는 칭찬이기도 하지만 일과 돈밖에 모른다는 비아냥이기도 했다. 얼마.. 2021. 5. 31.

‘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일곱 가지 죄’ 아세요? 1. 연관성을 파괴하도록 가르치는 혼란 2. 교실에 가두기 3. 무관심 4. 정서적 의존성 5. 지적 의존성 6. 조건부 자신감 7. 숨을 곳이 없다며 고자질을 가르치는 것 의 저자 존 테일러 게토(John Taylar Gatto)가 ‘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일곱가지죄’다. 게토는 그의 저서 에서 ‘학교의 음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면, 국가적인 교육방침인 학교로부터 아이들을 가정으로 찾아오자고 했다. 의 부제는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이다. ‘교육을 학교에 맡기지 말라’고?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 진다’고...? 설마 뉴욕시가 주는 ‘올해의 교사상’을 세 차례나 받은 사람이 헛소리를 할리 없고...그렇다면 게토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말로 번역된 , , ..등.. 2021. 5. 29.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벗긴다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자유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 퇴임 후 대선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거만 끼가 몸에 밴 안하무인의 자세, 윤석렬특유의 걸음걸이와 넥타이 매고 양복 앞 단추를 잠그지도 않고 휘젖고 다니는 그의 특유의 걸음걸이를 보면 건방지고 거만한 모습이 몸에 밴 사람 이다. 퇴임 후 한두 번씩 나타나 던지는 말을 본면 그는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아니면 언론이 만들어 준 ‘잠룡’이 승천 준비를 하는 예비대통령의 모습을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호간 도의적 신뢰 관계를 통한 암묵적 합의 사항을 어기는 행.. 2021. 5. 28.

자유와 평등은 왜 공존할 수 없는가?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요, ‘좋은 사람이 아니면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일까? 식민지배를 벗어나면서 ‘친일이냐 애국이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는 적이요, 적은 제거의 대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우리사회를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불행하게도 해방정국에서 친일잔재청산을 이루지 못하고 정권이 수립되면서 정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친일세력이 해방의 주역으로 변신하면서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흑백논리였다. 그들은 ‘빨갱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정권유지가 가능했으며 그 후 쿠데타세력 또한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정권유지를 정당화했던 것이다. 세상에는 검은 색만 있는 게 아니다. 파랑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 또한 좋은 사람과 나쁜 사.. 2021. 5. 26.

좋은 책이란 어떤 책일까? “선생님~ 이번주나 다음 주 찾아뵈려고 하는데 언제쯤 시간이 나시겠습니까?” 객지에 외톨이로 살다 보면 날 찾아온다는 친구보다 반가울 일이 없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니 방콕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없을리 없다. KTX를 타면 한 시간도 안걸리는 거리지만 승용차를 타고 오면 한시간 반이나 걸려야 오는 거리다. 서울과 세종이다. 왕복 3시간... 바쁘신 분이 지난달에도 다녀 갔는데.. 급하게 시간 약속을 하고 만났다. 나이들어 손자를 본다고 고향을 등지고 외톨이가 된 신세. 컴퓨터가 없었다면...? 더구나 코로나가 벌써 2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시키고 있는데... 컴퓨터에서 옛친구들 사는 이야기며 시원찮은 글이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세월을 보내는게 유일한 낙이 됐다. 그러다 만난 친구(?) 생각비행의 손성실대표.. 2021. 5. 26.

게임에 빠진 아이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23.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0.0％)보다 3.3％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소년(만 10∼19세)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동은(만 3∼9세) 27.3％(4.4％ 증가)를 기록했고, 성인(만 20세∼59세)은 22.2％(3.4％ 증가), 60대는 16.8％(1.9％ 증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령별로는 중학생(고위험 3.9％, 잠재적 위험 30.8％로)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순이었다. 초등학생들은 하루 중 평균 2시간 이상을 스마트폰 사용으로 보냈다. 한국청소.. 2021. 5. 25.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하는 ‘한미미사일 지침’이 무엇이기에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중진 그리고 대선 예비후보, 수구 언론들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며 흥분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허락이 없어 미사일 발사거리조차 제한당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전시도 아닌데 대한과 미국간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대한민국의 의지대로 미사일을 만들지도 못하고 발사거리까지 제한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한미 미사일지침’이란 대한민국이 지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2021. 5. 24.

가치혼란의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집과 학교를 개미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학생들. 친구의 소중함도 가족이나 역사에 대한 정체성까지 정리할 시간 없이 보내는 청소년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장래 이상적인 사람, 롤모델의 형은 어떤 인간일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청소년기 내내 경쟁에 내몰려 지내다 보면 정작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정리조차 못하고 ‘일등이 최고’라는 생각 밖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남의 부러움을 독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실하게 살아가다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끝내 노숙자가 되어 죽지 못해.. 2021. 5. 22.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떻게 다른가? 한반도 남쪽 5천만 동포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북쪽의 3천만의 동포가 사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대한은 민주주의요 조선도 민주주의다. 대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요, 조선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남과 북의 헌법 제 1조에 그렇게 명시해 놓고 있다. 어떤 민주주의가 더 좋은지 정확하게 알려 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자신이 사는 쪽의 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선전하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만든 규범 중의 규범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잘 모른다. 아니 읽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뜻도.. 2021. 5. 21.

조선헌법 강의를 해야 하는데... 최근 부담스러운 강의 요청을 두 군데서 받았다. 한 곳은 울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연수 강의,... 한 곳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라는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다. 학교운영위원강의는 지난 2018년 울산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운영위원장연수를 비롯해 경남과 경기도 충남과 충북...등 참으로 많은 곳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라니...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운영위원회연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답을 해놓고 강의안을 준비하다 그게 아니라 생각에 힘든 준비를 해야 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강사비를 주지 못하 미안하는는 강의를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승낙은 했지만 며.. 2021. 5. 20.

박정희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박정희는 “평화통일을 통한 안정, 경제적 성장을 통한 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비능률적인 정치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유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중대한 결심을 한다"면서 선포한 헌법이다. 197.. 2021. 5. 19.

영령들 앞에 부끄러운 광주민중항쟁 41주년 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 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 집행인들/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그 하나하나에서는 탄환이 튀어나와/언젠가 어느 날엔가는/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 - 광주항쟁의 전개과정 - 오늘은 518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지역을 피로 물들였던 40년 오늘.. 2021. 5. 18.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인가...? 어제는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지 60주년,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 되는 날이다.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을 맞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지금도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국민들을 무차별 살육하고 있는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시민들은 학살하던 5·18광주민중항쟁이 떠올라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기 바쁘게 정치군인이 저지른 또 다른 12·12군사 쿠데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광주항쟁으로 이어지지만, 친일잔재미청산처럼 5·18광주민중항쟁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2021. 5. 17.

선생님들께 꽃보다 자존심을.... 오늘을 제 40회 스승의 날이다. 올해 스승의 날은 코로나 19와 공휴일인 관계로 14일 10시 충남 강경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오프라인 행사는 스승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동반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축하 메시지(영상), 부총리 기념사, 정부포상 전수, 스승의 날 기념 영상을 상영하였다. 올해는 교육감에게 전수권을 위임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원들을 격려하고자,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우수교원 3,133명에 대한 포상과 표창을 수여하였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 작년 2020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2019년 초등학생 1위는 운동선수, 2위 교사, 3위였다. 2020년에는 1위가 운동선수, 2위.. 2021. 5. 15.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내란수괴인가? [5·16정변 특집 2]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신임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살인강도가 잡히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선인인가?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자가 설사 나라 경제를 살렸다 한들 그는 애국자가 아닌 구데타를 주도한 대역죄인이다. 송영길대표는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인가?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다보니 시비를 가리지 못해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표가 헌법을 부인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 말은 들어.. 2021. 5. 14.

박정희는 ‘반공’이 왜 필요했을까? [[5·16정변 특집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헌정을 파괴한 사람. 박정희는 헌법 제 1조가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알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헌을 했을까? 놀랍게도 그는 헌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하고 제9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까지 담아 놓았다.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시대 모든 국민이 존엄한 대우를 받고 살았다고 믿겠는가? 친구에게까지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잡혀갈지도 모르는 공포의 시대를 살아야 했다.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2021. 5. 13.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권하고 싶은 책...!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 책을 읽다 보면 참 좋은 책,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 오래 전, 경남도민일보 김훤주기자가 쓴 ≪시내버스 타고 길과 사람 100배 즐기기- 산지니≫가 그렇고 ≪유모차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생각비행≫이 그렇다. 읽기 시작해 끝까지 책장을 덮지 못한 책 ≪유모차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정치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이 책부터 읽기를 권장하고 싶은 책이다. 또 하나 최근에 읽은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는 ‘행복을 찾는 청소년과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필독서로 권하고 싶은 책이다. 김훤주기자가 쓴 ≪시내버스 타고 길과 사람 100배 즐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유명관광지를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버스 번호와 시간표까.. 2021. 5. 12.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입니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이다. 2019년 동학농민혁명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드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로운 혁명이 125년 만에 비로소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강점기에 비적이나 폭도의 반란으로 매도되기도 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국정교과서에는 동학혁명을 ‘동학란’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다 4·19혁명 이후에도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혁명’ 등으로 평가가 뒤섞였다. 그 후 2004년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2019년 처음으로 황토현 승전일인 오늘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6월항 쟁 이후 한 때 ‘거꾸로 읽는 역사’책이 유행..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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