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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1혁명 102주년입니다 오늘은 민국 102년 3·1혁명기념일입니다. 3·1혁명 102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제 1야당을 비롯해 수구언론과 학자들은 '건국절 논란'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국립묘지에는 친일인사가 묻혀 있고 학교에서조차 일제 강점기시대 청산 못한 역사가 구석구석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희생당한 위안부를 비롯해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한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서울을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 태국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던 그런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3․1혁명은 3월 1일부터 5월까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에 이르기까지 1500회가 넘는 만세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 2021. 3. 1.
한미연합 훈련해야 한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우선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그리고 민중의 소리와 프레시안 기사를 먼저 한번 보세요 조선 - [사설] 敵이 싫어하니 軍 훈련 말자는 나라가 한국 말고 있을까 한겨레 - [사설] 한미 연합훈련, 작전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프레시안 - 무력점령, 참수작전, 선제타격... 이게 과연 "방어적"인가?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매우 도발적"이라며 중단을 선언했던 훈련이 한미연합훈련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보수세력들이 발악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21일자 “敵이 싫어하니 軍 훈련 말자는 나라가 한국 말고 있을까”라는 사설을 통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훈련을 중단하면 금방 북한의 남침이라도 할 것 같은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2021. 2. 28.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미인인가? ‘한국 여성은 유행을 좋아한다.’ ‘한국 여성의 얼굴은 전부 똑같아서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된다.’ 외국인들이 한국 여성을 일컬어 하는 말이란다. 칭찬일까, 욕일까? 기사 검색을 하다 재미있는 글을 보고 혼자 웃었다. 위키백과사전에 나온 글이다. 이 사전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UN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한 나라이며, 1000명당 16명 정도가 수술을 했고, 서울 여성의 5분의 1이 성형을 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또한 다이어트 열풍에 휩쓸려 무리하게 살을 빼다가 죽음에 이른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는 기록도 있다. 이 기록이 얼마나 검증된 기사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렛미인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미인 만들기가 유행인걸 보면 외모지상주.. 2021. 2. 27.
차별공화국 누가 만드나? 펜대믹상황이 길어지면서 사회 양극화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신음했던 과거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교육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정당화정당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4차산업사회에서도 그런 논리가 정당할까?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는 24일 최신판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 2021. 2. 26.
능력주의로 위장한 계급재생산 사회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들리겠지만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마이클 세델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의 얘기처럼 ’참 겸손하고 똑똑한 사람‘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나름 인류가 만든 체제가 대학교수 한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위기의식을 맞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해 연봉은 2억3,822만 원이다. 그런데 야구선수 류현진의 지난해 연봉은 232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야구선수의 연봉의 이런 차이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 2021. 2. 25.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대학평준화가 먼저다 참 이상하다. 고교학점제라는 빅뱅이 닥쳐오는데 예상외로 고등학교가 조용하다.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도 별 반응이 없다. 지금까지 입시개혁을 주장하던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하나같이 침묵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에 익숙해서일까? 당장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의 일인데 말이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라고 하니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 때문일까? 앞으로 4년 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실문제와 교원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교는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왜냐하면 선택제라고 했으니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현 교육과정의 교과목 10여 가지뿐일까?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2021. 2. 24.
‘교육의 기회균등’... 정말 기회가 균등한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는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요를 잘하는 사람, 트로트를 잘하는 사람이 팝송을 잘하는 사람...이 트로트경연대회에서 1등은 공정한 경.. 2021. 2. 23.
수업시간 잠자는 학생 깨우면 ‘벌금형’...? 강원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 신고를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에도 충북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교사가 어깨와 팔을 툭툭 쳐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해 해당 교사는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직위해제 당했던 일이 있다. 2019년 전교조가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10만 교원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교 교사 100명 중 7명 만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한 학급을 30명으로 가정했을 때, ‘10명이상 자고 있다’고 답한 고교 교사도 100명 중 22명이었다. 학생들이.. 2021. 2. 22.
세상의 책을 다 읽으면 똑똑한 사람이 될까?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조심하라” 대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이다. 섹스피어는 "얼굴이 잘생기고 못 생긴 것은 운명의 탓이나, 독서나 독서의 힘은 노력으로 갖추어질 수 있다."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고 했다. 영국의 격언에는 “책이 없는 궁전에 사는 것보다 책이 있는 마구간에 사는 것이 낫다.”고 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무식한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책 속에 인생의 길이 있다는 말도 한다. 시험문제풀이로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 읽게 하는가는 부모의 몫이다. 초보 엄마들 집에 가 보면 전집류의 책이 방안게 가득 꽂혀 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한 사람이 .. 2021. 2. 20.
폭력문제 정말 해법이 없는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아이를 입양모 장하영과 입양부 안성은이 장기간 잔인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온 몸에 멍자국이 들고 물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당해 참혹하게 숨지게 한 사건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천사같은 아이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지... 인터넷에는 이 두 사건의 주인공들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뿐만 아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사건이도 불거지면서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되고 협회 측에서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언젠가 취업포털 인크.. 2021. 2. 19.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고교서열화 해소될까? 2022년부터 시작해 2025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될 고교학점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구리시 갈매고를 찾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학교를 유형화해서 학생을 선별한 학교 서열화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별 학교 내에서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역량이 중요해지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며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고교학점제’다. 정해진 출석 기준이나 성취 기준을 채우.. 2021. 2. 18.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죽음’이란 것은 무엇일까? 저승사자가 와서 수명을 다한 사람을 저세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인가? 육신과 정신이 분리되는 현상인가? 현재의 끝, 다음 세상의 출발인가? 물을 가열하면 점점 온도가 높아지다가 99.99...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로 변한다. ‘변화와 연관’이라는 변증법적 시각으로 보면 사람의 죽음도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수증기로 변하듯 현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 사람은 태어나 성장하고 성장이 끝나면 조금씩 노쇠하다 생물학적인 기능이 끝나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듯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죽음에 대한 시각도 달라진다. 관념론과 유물론은 철학에서의 두 갈래 기본노선이다. 관념론은 마음·정신·의식이 물질세계를 형성하는 기초요, .. 2021. 2. 17.
자유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자유조선’,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변호사모임, 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우리나라에는 정당 이름에서부터 민주주의, 시민단체 이름 심지어는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별나게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자유를 좋아할까? 독재자들이 민주니, 정의라는 가면을 즐겨 쓰듯이 그들도 그들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일까?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영어에 ‘자유’를 뜻하는 Freedom과 liberty가 있다. ‘freedom’이 원래부터 타고난 자유의 상태를 뜻하는 용어라면 ‘liberty’는 정치적으로 획득한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란 ‘단순히 방종이 아닌.. 2021. 2. 16.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능력주의’. ‘아메리카 드림’,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능력주의는 승자를 찬양함으로서 오만하게 만들고, 패배를 본인의 책임으로 몰아가 좌절감을 갖도록 만든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강의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절해 치르는 국가적인 행사.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는 공정할까요? ‘스카이 케슬’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수학능력고사가 똑똑한 학생이 SKY에 입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SNS에서는 지금 마이클 샌델교수의 강의로 제 2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당하.. 2021. 2. 15.
시가 그리운 날에... - 새 아침에 - 새 아침에 - 조 지 훈 - 모든 것이 뒤바뀌어 질서(秩序)를 잃을지라도 성진(星辰)의 행운(運行)만은 변하지 않는 법도(法度)를 지니나니 또 삼백예순날이 다 가고 사람 사는 땅 위에 새해 새아침이 열려오누나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영겁(永劫)의 둘레를 뉘라서 짐짓 한 토막 짤라 새해 첫날이라 이름지었던가 뜻두고 이루지 못하는 한(恨)은 태초(太初) 이래(以來)로 있었나부다 다시 한 번 의욕(意慾)을 불태워 스스로를 채찍질하라고 그 불퇴전(不退轉)의 결의(決意)를 위하여 새아침은 오는가 낡은 것과 새것을 의(義)와 불의(不義)를 삶과 죽음을ㅡ 그것만을 생각하다가 또 삼백예순날은 가리라 굽이치는 산맥(山脈) 위에 보라빛 하늘이 열리듯이 출렁이는 파도(波濤) 위에 이글이글 태양(太陽)이 솟듯이 그렇게 열.. 2021. 2. 14.
신축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내일은 설날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족적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가는 준비로 바쁘실 작은 설날이지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뵙고 세배를 드릴 기회조차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나 찾아가는 고향도 올해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행이 줌(Zoom)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 멀리서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 다행이지만 그것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그런 행운조차 누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이 들어와 접종이 시작되면 멀지 않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반가운 얼굴도 보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친척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닥치면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임과.. 2021. 2. 11.
변증법과 유물론 어떻게 다른가?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 나는 가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공부에 도움이 안된다는 범생이도 논술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언질을 주면 관심을 가진다. 뜬금없이 ‘권력’과 ‘폭력’의 다른 점이라니...? 대답이 없어 힌트를 준다. “경찰이 차고 다니는 총은 괜찮은데 강도가 총을 가지고 나타났다면 왜 공포심을 느낄까?”. 총이란 폭력도구다. 실탄을 발사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데 경찰이 사용하는 총은 ‘정당’하게, 강도가 행사하는 총은 ‘부당’하게 사용한다. ‘정당’과 ‘부당’의 차이다. 정당성 여부가 ‘권력과 폭력’으로 보이는 것이다. 권력은 ‘현상’이지만 본질은 ‘폭력’이다. 대통령이 가진 권력이나 국회의원, 혹은 판사가 가진 권력은 원래 국민의 것이.. 2021. 2. 10.
왜 규제 완화, 경쟁, 효율, 노동시장 유연화인가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평등, 복지, 분배,...’라는 가치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배가 우선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람,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용유연화는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사회란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지닌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결사체다.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존중함으로써 공.. 2021. 2. 9.
자본이 만드는 세상 그 잔인함에 대하여... 정년을 하루 앞둔 암환자가 “하루만이라도 일하고 싶다”며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한 ‘희망뚜벅이’ 34일간 4백여km를 걸어 어제(7일) 청와대 분수광장에 도착했다. 36년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로 살아 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김진숙은 18살부터 보세공장 시다, 신문배달, 우유배달, 시내버스 안내양을 하다 1981년 10월 1일 대한조선공사 (현 한진중공업)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용접사로 입사했다. 1986년 2월 18일 노조 대의원에 당선, 당선 직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부산직할시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같은 해 7월 14일 징계해고됐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복직.. 2021. 2. 8.
1인 3~4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루 17~8시간 수업을 하면서 오마이뉴스 기자...! 마산 MBC와 CBS 경남방송에 일주일에 한번씩 고정출연, .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 교육원 이사장을 맡고... 언론사나 시민단체, 그리고 대학 학보사 원고청탁을 받아 써주기도 하고 개인 블로그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를 운영,...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니 지금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오마이뉴스에는 '오블'이라는 오마이뉴스 블로그가 있었지요.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옮겨 적었는데 유입자 수가 1천만명이 넘었답니다.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들을 찾아보았더니 거의 1000꼭지나 되네요. 오늘은 오마이뉴스 기자로써 썼던 글을 몇꼭지만 여기 소개합니다.(클릭하시면 오마이뉴스 글을 보실 수.. 2021. 2. 6.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금서(禁書)란 ‘금지도서’의 약자로 ‘출판 및 판매, 독서, 소유를 금지한 책’이다. 주로 5공, 6공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은 서적 ▲북한의 서적을 한국판으로 표지만 바꿔서 발간하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왜곡한 서적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서적 등을 금서로 지정해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안되는 책이 있다니...? 과거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불온서적이라는 게 있었다. “금서라는 게 다 있어? 그러면 안 읽으면 되잖아?” 금서가 있어도 평생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2021. 2. 5.
민주공화국의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을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된지는 102년째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在)함(제 2조)이라고 선포했다. 해방은 됐으나 나라를 점령한 미군정시대(1945. 9. 9~1945.8.15.)를 거처 1945년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에도 1972년 12월 27일 박정희의 유신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다. 학살자 전두환이나 노태우시절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이었고, 6월항쟁의 결실이 만든 현행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오늘날은 공모제로 교장이 된 진보적인 교장이나 진보적인 대안학교에서 학교가 민주적인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지만, 오늘날 부모 세대들만 해도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었다. 학생들은 교문에 들어설 때 기.. 2021. 2. 4.
'성인지 교육'으로 성범죄없는 사회 가능할까? 앞으로 교육대학·사범대학 학생 등 예비교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3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대학원·전문대학 등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의 경우 2차례 이상 성인지 교육이 필수다. ‘성인지 교육이란 성교육일까?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일까? '성인지'란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와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gender)에 기초하여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차별적 요소에 대한 인식‘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 2021. 2. 3.
사회양극화,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이 추구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다. 그것도 모든 국민이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이나 노숙자에게 또 일하다 죽는 노동자에게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그들은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평등이 정의라는데, ’1대 99‘,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왜 나왔을까? 양극화 사회...!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이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하위 50% 계층이 소유.. 2021. 2. 2.
흡연권과 혐연권 어떤 권리가 더 우선일까? 급한 일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성이 난 아저씨가 젊은 친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었다. 무슨 큰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게 아닌가 궁금해서 따라갔더니 아파트 관리실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이거 놓고 얘기합시다.” “이 새끼가 어디서... 너 몇 살이야? ” “열아홉 살입니다” “아저씨 경찰 불러주세요!”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아파트 밖 어디에선가 담배를 피우다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인데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느냐’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어린놈이 금연 아파트에서 왜 담배를 피우느냐’고 했는데 어른에게 태도가 불손하다며 끌고 온 것이다. 아저씨는 어린 놈이라고 했지만 끌고 온 사람이나 죄인(?)이 된 친구나 덩치가 비슷했다. 19살이면 고 3학생으로 수능을 치른 예비.. 2021. 2. 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속닥방‘ 열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이 출범한지 벌써 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어엿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헌법교육과 헌법 강사양성 등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이사님들이 불철주야 전국을 누비며 수고하신 덕분에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40여만권이 보급되고, 전국에 지부조직을 마쳤습니다. 이제 경남에서는 지회조직까지 마치고 전국에 지회조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조직으로 말돋움하는 우헌국은 회원이 240여명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아직 집만 지었지 내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헌국에 대한 주권자들의 지지와 뜨거운 성원 특히 전국의 교육감님들과 전교조 지부의 성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코로나 19가.. 2021. 1. 30.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 2021. 1. 29.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11조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중세 교황권이 높았던 시기에는 ‘신앞에 평등’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신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이 강조된다.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 2021. 1. 28.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관습, 종교, 도덕, 법...을 일컬어 사회적 규범(規範)이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규범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해 만든 게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에는 관습이나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 2021. 1. 27.
‘신탁통치 오보사건’의 진실, 지금이라도 밝혀야 1945년 12월 27일자 1면 기사 "外相會議에 論議된 朝鮮獨立問題蘇聯은 信託統治主張 蘇聯의 口實은 三八線 分割占領 米國은 卽時 獨立主張“"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 27일자 석간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25일 AP, UP 통신의 25일자 추측 보도가 오보의 발단이 된다. ‘동아일보가 쓴 ‘합동통신 워싱턴발 25일자 보도’를 근거로 쓴 이 기사는 사실은 1945년 12월27일 아침 에 먼저 실렸다. 석간이던 는 몇 시간 뒤 같은 기사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면 톱기사로 실으면서 상술한바와 같이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고 제목으로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우리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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