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하는 나라

살아있는 사람을 얼리거나 세균을 주입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지켜보고 산 채로 해부하는 생체실험을 한 일본은 악마였다. 6천만 명이 사망자와 2천만 명의 군인과 4천만 명의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총리라는자가 세계가 지켜 보는 간운데 참배하는 양심조차 포기한 나라, ‘전쟁포기, 전력 불 보유, 교전권의 부인 (헌법 9조)’이 담긴 현행헌법을 개정해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저의는 전쟁을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이코노믹애니멀(economic animal)이란 경제대국이 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취하는 행동양식을 외국인들이 비판적으로 꼬집은 말이다. 그만큼 상업적 재주가 뛰어나다는 칭찬이기도 하지만 일과 돈밖에 모른다는 비아냥이기도 했다. 얼마나 돈에 눈이 멀었으면 경비를 아끼기 위해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는 후안무치한 짓까지 하겠다는 나서겠는가?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평양을 오염시키는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 돈이면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들은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가 5000명대를 육박하는 현실에서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악연>

우리나라와의 악연은 길고도 끈질기다. 삼국시대부터 노략질을 일삼던 나라가 이웃 일본이다. 서양문물을 먼저 받아들여 정명가도를 빙자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켜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이 땅의 삼천만 국민을 35년간 종살이를 시켰던 나라가 일본이다. 식민지배하의 우리민족은 애써 지은 농산물을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가고, 강제징용과 징병 그리고 학도병과 위안부로 끌려가 죽은 국민이 수십만명이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독일처럼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겠지만 그들은 사과는커녕 지금도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이 배상도 아닌 원조인가...?>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무상 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모두 8억 달러였다. 35년간 종살이시킨 대가가 8억으로 확정한 것을 두고 일본은 배상도 아닌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까지 준 것이다. 2019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에 대해 일본은 적반하장격으로 ‘국제법위반' 운운하며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면서 ‘한국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수와 '한·일지소미아협정'까지 체결하는 나라>

‘한·일청구권 협정’이란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 다카기 마사오가 대통령이 된 후 1965년 일본과 맺은 협정이다. 35년간의 노예생활의 대가를 35억 그것도 ‘차관’이니 ‘원조’라는 이름으로 35년간 노예생활의 대가라고 우기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런 일본과 다카기 마사오의 딸 박근혜는 2016년 11월 23일 ‘한·일지소미아’라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일본과 맺은 협정이다. 우리민족의 철천지원수 일본과 동족을 죽이기 '군사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일본은 이런 우리를 얼마나 속으로 우습게 알겠는가?

 

<민족분단의 원인제공을 한 나라는 일본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분단국가가 됐을까?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戰後)문제 처리에 관한 협정 즉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된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식민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회담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얄타회담이다. 결국 이 회담에서 우리민족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신탁통치를 결장하자 반탁과 찬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민족의 통일은 뒷전이요, 집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이 정읍발언과 미국의 야욕이 민족의 한이 되고만 38선으로 갈라 동족상잔의 전쟁 후 서로 원수가 되어 73년동안 휴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는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매년 사과해야 한다.” 일본 국적의 재일한국인 3세 사토 요지(佐藤洋治) 원아시아(One Asia)재단 이사장이 한 말이다. 1970년 12월 7일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바르샤바에 있는 바르샤바 게토 봉기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비 앞에서 ‘나치 독일이 일으킨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무릎을 꿇었다. 같은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과 독일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동족을 죽이기 위해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가 하면 동북아 패권전쟁을 위해 우리 땅에 사드까지 배치해 놓고 연간 수천억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까지 내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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