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하는 ‘한미미사일 지침’이 무엇이기에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중진 그리고 대선 예비후보, 수구 언론들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며 흥분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허락이 없어 미사일 발사거리조차 제한당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이미지출처 : 한겨레신문>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전시도 아닌데 대한과 미국간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대한민국의 의지대로 미사일을 만들지도 못하고 발사거리까지 제한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한미 미사일지침’이란 대한민국이 지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놓고 미국과 합의한 ‘외교 길잡이’다. 1979년에 처음 작성되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문재인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42년 만에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대통령이 기뻐하는 것이다.

 

<한미미사일 지침이란..?>

1979년 미국의 지미 카터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대응카드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추진하여 박정희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를 국산화·개량하는 ‘백곰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이를 눈치챈 미국은 한국의 독자 미사일 개발에 반발하였고 아틀라스 ICBM 기술유출 의혹까지 미 의회에서 제기 되고 한국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미국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미국은 백곰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가지게 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미국에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장해 미국은 안심시킨 문서(나무위키에서...)가 ‘한미미사일지침’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미국과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미국은 어떤 관계인가? ‘한미미사일지침’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인지, 미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식민지인지 의심이 든다. 주권이란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의미”한다.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이 중 하나만 빠져도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이는 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1차적 기능은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가 이런 책무를 방기한다면 주권국가일 수가 없다.

 

<우리는 대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했는가?>

4·3제주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 평택 미군기지 건설 그리고 전시작전권,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최근의 소성리 사드 배치, 한미미사일지침...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인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 역대대통령은 하나같이 당선되기 바쁘게 가장 먼저 미국을 찾아 미국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을 보면 조선시대 왕이 궐위되고 새 왕이 즉위하였을 때 중국 조정에 그 사실을 알리고 조선의 왕으로 책봉을 받는 모습이 떠오른다. 대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라면 왜 남북통일을 위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주권행사를 못하는가?

 

사드문제의 예를 보자. 사드는 미국의 동아시아 감시망이다. 미국의 동남아 감시망을 왜 우리나라에 설치해야 하는가? 그것도 필립빈처럼 기지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면서... 그 정도가 아니다. 전국의 미군부대나 미군 범죄는 치외법권의 영역이다. 한국은 미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다. 미군 전투기가 한반도 하늘을 날아다녀도 제어할 수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방위비분담금 퍼주기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원광대 평화연구소 원익선교무는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란에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라고 묻고 “미국은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 한반도의 어디든 요구할 수 있어 2002년 주한미군은 새만금지구 부지 130여만평을 국방부에 요구했으며 ‘상호’라면 우리도 미국에 똑같이 요구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방위비분담금 얼마나...?>

왜 북한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대가 없는데 한국에는 왜 미군이 있을까? 왜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그것도 해마다 인상해 내고 있는가? ‘올해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이다. 향후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방위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2019년 한국이 분담했던 1조389억원 대비 1444억원(13.9%) 늘어난 금액을,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5년에는 대략 1조5000억원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한겨레신문).

 

이 정도가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원 등 2조4,279억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원 등 9,589억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695억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원 등으로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경제력을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의 부자 나라요, 조선은 59위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GDP 1조 6265억 5 천만 달러로 세계 12위로 잘 사는 나라요, 조선은 1인당 GDP가 2019년 UN 집계 기준 640달러로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세계 최강국인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천문학적인 주둔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한미미사일협정이 42년만에 풀리게 됐다며 좋아하면서 전쟁이 터지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놓은 군사주권 포기는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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