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을 통해 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2년 7월 4일 남북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7·4남북합의서>이다. 금방이라도 우리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7·4남북합의서가 발표된지 49년이 지났다. <7·4남북합의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더불어 남북한 3대 합의 중 하나이다. 그 후 2000년 6월 15일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의한 <6.15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월 4일 <10.4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그리고 2018년 문재인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이 있었지만 남북의 이런 노력은 7·4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5천만 민족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7·4남북공동성명>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한 당사자간 합의라는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유신체제가, 북한에서는 유일체제가 등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통일을 위한 남북정부의 노력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1991년 남북체제 상호존중으로 <남북 UN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0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은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소원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되고 말았다.

 

<남북통일은 미국의 허락없이 안된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2018년 10월 10일 트럼프미국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마련했던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인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얘기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로 우리민족의 소원인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의지대로 납북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남북통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국민들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 : 인천일보>

 

<분단이 좋은가 통일이 좋은가?>

통일이 되려면 800조~1000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 국민 5500만명으로 나누어보면 한사람에게 200만원이다. 통일비용에 겁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비용이 많다면 차라리 분단상태가 좋지 않겠는냐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분단유지비는 우리는 연간 40조, 조선의 10조로 추정한다면 연간 50조가 필요하다. 스타 인문학 강사 최진기씨는 “북한군 130만, 남한군 60만 합쳐 190만인데 통일이 되면 100만명이 감축된다. 그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로 삼아 향후 10년간 남북통일 과정에 들 경제적 비용을 앞으로 10년간, 2천167조원 추산’했다. 10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보장조차 없지만 말이다. 남북간 동족상잔이 6·25전쟁이라면 남북의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따른 합의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이 준비한 통일방안에 따라 점진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남북정상의 이러한 노력은 왜 물거품이 되고 마는가?

 

<분단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방사청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무기 구입에 총 45조 7886억원, 앞으로 10년간, 2천167조원의 분단유지비를 감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가 지난 10여년 간 해외무기 구매에 약 46조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78%인 36조원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다.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는 군수마피아들.... 이들이 한반도 통일을 바라겠는가?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더 많은 사람들... 그들은 통일을 원하겠는가? 통일이 한시가 급한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하면서 임금까지 착취당하며 사는 노동자와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민과 기층민중들이다. 우리의 소원....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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