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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이재용가석방을 규탄한다 예상했던 대로다. 그것도 아주 교활하게 미꾸라지처럼 본인은 속 빠지고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지워 특사가 아닌 가석방이라는 이름으로... 법 앞에 평등...?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몰라서인가? 그러고 보니 이명박 박근혜만 위헌이 아니었네. 힘없는 주권자가 유일하게 믿는 헌법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소식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 삼권분립...? 평등...? . 이런게 다 주권자들을들을 기만하기 위한 술수였나? 정의니 공정이니 주권자를 하늘처럼 모시겠다며 떠벌이고 다니던 대선 후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재용 가석방 소식을 들은 오늘 아침. 문재인에 대한 마지막 한 가닥 기대마져 미련업시 버리면서 민주노총의 성명서를 여기 올린.. 2021. 8. 10.

우리는 왜 ‘카르페 디엠’을 외치지 못하는가? “강제로 주입된 지식은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조웨트의 말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가?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가?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고 가르친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형식주의 교육, 거기다 격식과 통제로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기득권 세력을 향해 던진 메시지 ‘카르페 디엠!’ 명문대학이 만든 폭력에 대한 도전장, 키팅선생은 ‘현재 이 순간’을 빼앗는 교육이 왜 나쁜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깨우치게 한다. ‘보장할 수 없는 수많은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라’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정형화된 인간을 길러내고 똑같은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폭력이요, 순치다. ‘카르페 디엠’의 어.. 2021. 8. 6.

아직도 일본은 우방, 조선은 적인가?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부분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돼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한 것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발생 이후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었다. 이후 2012년 국방백서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간된 2014, 2016 국방백서에도 이 표현이 유지됐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권 후 지금은 어떨가? “북한이 주적입니까?” 2017년 4월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 자리에서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임기를 1년도 채 남.. 2021. 8. 5.

'민족의 소원' 통일, 못하나 안 하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응답자가 50.4%,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는 응답이 17.9%, 지금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자가 11.9%,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19.8%였다. 2020년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 규모는 세계 9위 북한의 74위다. 2021년은 지난 2020년보다 2조 6874억원(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이다. 통일만 된다면, 주한미군주둔비는 1조1740억원을 복지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 2020」에 따르면 “남북한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응답해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공존을 통일보다 .. 2021. 8. 4.

윤석열 그는 누구인가? 존 롤스가 쓴 이 출간된 후 정의에 대한 화두가 이제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기회균등이란 기득권 수호 논리다. 자유, 평등, 공정, 기회균등, 정의.... 얼마나 멋진 말인가? 언어나 문자로 형상화된 개념은 자칫 순진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왜 정의가 인구에 회자 되는가? 정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민초들은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은 아닐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기라성(?)같은 인물들... 화려한 스펙에 눈이 버쩍 뜨이는 공약, 유창한 웅변에 빼어난 외모.... 선거철만 되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하는 기대와 희망으로 유권자들을 들뜨게 했다. 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 2021. 8. 3.

Facebook이 이 글을 규정위반이랍니다 '유전자변형식품시대, 댁의 식탁은 안녕하십니까?' 유전자변형식품시대, 댁의 식탁은 안녕하십니까? 연간 200만톤이 넘게 수입되는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누가 먹고 있을까? “지난 2019년 국내로 반입된 농산물은 식용 대두·옥수수·유채 만해도 364만3177톤이다. 이 수입품 가운데 GMO는 213 chamstory.tistory.com 2020년 10월 5일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더니 "회원님의 글이 스팸에 관한 Facebook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라는 글과함께 "회원님의 게시물이 비공개처리되었습니다. Facebook은 허위광고, 사기, 보안 침해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라며 비공개 처리해 놓은 것입니다. Facebook이 제 글에 대해.. 2021. 8. 2.

능력주의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왜?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도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의 선언과는 다르게 삶의 현장에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 2021. 7. 30.

국가보안법 두고 ‘통일’...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를 거쳐 통일을 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화훼란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쪽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신뢰해 화훼하고 협력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철천지 원수’니 ‘적’이라는 북을 믿고 화훼하고 협력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2021. 7. 29.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1990년 독일과 예멘의 통일로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가 됐다. 2차 세계대전 후 대립이 첨예한 동서 냉전 속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는 허리가 잘려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났다.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서로 다른 국가를 수립, 원수지간이 되어 살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옛 소련과 미국 측에 의해 분할 통치되면서 동과 서로 분단됐다가 45년 만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됐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8선이 굳게 닫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를 분단시킨 주범이 누굴까? 국정교과서를 배운 덕분.. 2021. 7. 28.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빠진 진짜 이유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정전협정문대로라면 6·25전쟁은 동족상잔이 아니다. 정전협정문은 6·25전쟁은 한국군과 조선군이 싸운 것이 아니라 유엔군과 조선군 그리고 중공군이 싸운 것이다. 그렇다면 6·25전쟁에서 국군은 무엇인가? 6·25전쟁에서 국군은 중국의 인민지원군처럼 독자적인 군대가 아니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이 된다. 중국의 참전은 중국정부군이 아닌 인민지원군이다. 그렇다면 6·25전쟁의 정체성은 조선과 유엔이 맞서 싸운 전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패망함과 동시에 한반도는 해방을 맞게 된다. 당시 한반도 내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치안권과 행정권을 담당하여 한반도의 혼란을 자주적으로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 2021. 7. 27.

정전협정문에는 왜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없을까 내일,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에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일어났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정전 중이다. 세계 역사상 휴전이 68년간이나 지속된 사례는 6·25 한국전쟁 외에는 전무후무하다. 워낙 긴 휴전이 계속되고 있어 그럴까? 국민들은 지금 우리는 전쟁 중 휴전을 하고 있다는 간박감이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6·25전쟁을 동족상잔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전쟁 당사자가 당사자가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서명한 협정문에는 분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펑더화이 그리고 국제연합군 .. 2021. 7. 26.

이번에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시겠어요? 대통령을 하겠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의 본색이 백일 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내 공격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수준이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명인사 찾아가 머리 조아리면서 자문하겠다고 만난 인사를 보면 그의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 나도 나가야겠다”는 농담이 유행이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헌법은 제 66조에서부터 84조까지 주권자인 국민 다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다음이 대통령에 대한 임무와 권리,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대통령이지 전제군주시대와 군주나 다름이 없다.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왕세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왕인 아버지와 어.. 2021. 7. 23.

‘자유’와 ‘평등’ ‘성장’과 ‘복지’논쟁... 언제 그치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10년 전 경향신문지 지적한 관변단채의 문제점이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수구언론)과 진보성향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대립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2021. 7. 22.

시민단체와 관변단체.. 어떻게 다른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은 이른바 ‘3대 관변단체’로 불린다. 중앙 조직부터 동단위 조직까지 합쳐 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만 한 해 350억 원을 받는다. 이 보조금은 각 단체 고유의 사업비로 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사업은 대부분 거리 청소와 각종 계도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뉴스타파가 ‘관리사각지대’ 관변단체 보조금..혈세 줄줄 샜다‘는 주제의 관변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다. 전국 17개 시·도 및 233개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 있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등록된 회원 수만해도 무려 80만명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31년 전인 1987년 6월.. 2021. 7. 21.

당신의 투표권 행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당의 대표나 후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한심한 수준에 할 말을 잃고 만다. 더민주당 박용진후보는 ‘감세론’을, 이준석대표와 윤석렬후보는 ‘작은 정부’론을, 윤석렬후부보는 평등이 실종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박용진후보의 ‘감세론’은 박근혜의 ‘줄푸세공약’ 중 ’세금 줄이기‘가 아닌가? 이준석대표의 ‘작은 정부’란 경제를 시장에 맡겨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작은 정부’다. 윤석렬후보가 주장하는 자유란 민영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복지를 무시한 시장논리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를...,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정부론이 정의와 평등을 앞세운다면, 작은 정부론은 자유와 경쟁, 효율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를 중시.. 2021. 7. 20.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윤석렬의 자유에는 평등이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난 7월 16일 일본 주요 일간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한국의 경제개발을 선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그 후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체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혹시나 젊은 대표가 당선되면서 정당다운 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의 기대는 그의 역사관 하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말을 들어보면 짐작이 된다. 야당의 대표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며 "여가부·통일부 폐지"도 모자.. 2021. 7. 19.

오늘은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것은 1919년 이국땅 상해 임시정부에서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상해에서 임시헌법이 탄생한 후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 2021. 7. 17.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2021. 7. 16.

헌법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법이나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법이니 규칙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법이 없으면 자연의 섭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자연의 섭리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약육강식의 세계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강한자와 약한자가 함께 살자고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을 만들어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없다면 동물의 세계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게다. 옛날 농업사회에는 법이 없어도 불편 없이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온갖 규제.. 2021. 7. 15.

차기 대통령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임기가 끝나는 19대 문재인대통령까지 모두 12명이다.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권 5년차 4분기 지지율을 6%다. 같은 기간 김대중 전 대통령은 24%, 노무현대통령은 27%, 이명박대통령은 24%였다. 초기 80%를 상회하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도 임기 1년을 앞두고 지지율이 38%로 하락했다. 역대 임기 말 4분기 중 가장 높은 대통령도 임기 말이 되면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레임덕 현상을 면치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것은 변화하고0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게 변증법 철학이다.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부분이요, 전체가 아니다. 주관과 객관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학벌이나 스펙에... .. 2021. 7. 14.

‘경제성장이 박정희의 업적..’ 사실인가? 성장 제일주의. 노동집약적 수출공업, 법인세 인하, ‘복지도 분배도 없는 성장’, 저곡가정책, 노동법 개악, 임금가이드라인, 의료보험 도입, 법인세 감면, 기초복지 개인 책임, 정경 유착...은 박정희의 경제 실패의 상징적 유산이다. 성장제일주의,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분배 없는 성장은 성장 제일주의...는 재벌을 키워 양극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출혈을 강요한 재벌 키우기 경제정책이다.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발전 신화’를 두고, 박정희에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이 최빈국이었다는 시대상을 부각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추켜세우고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는 최고였으니 개발 독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소리다. 당시 시대를 고려한다면 고려.. 2021. 7. 13.

자유가 정의인가 평등이 정의인가?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존 롤스, 마이클 샌델등 수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지만, 정의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을까? 정의는 선(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惡)도 포함하고 있는 가치개념이다. 가치란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공동체 사회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개성이나 가치관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학자나 법률가들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나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정의한다. 계몽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절대.. 2021. 7. 12.

시가 그리운 날에... 물따라 나도 가면서 - 김남주 물따라 나도 가면서 흘러 흘러서 물은 어디로 가나 물 따라 나도 가면서 물에게 물어본다 건듯건듯 동풍이 불어 새봄을 맞이했으니 졸졸졸 시내로 흘러 조약돌을 적시고 겨우내 낀 개구장이의 발때를 벗기러 가지 흘러 흘러서 물은 어디로 가나 물 따라 나도 가면서 물에게 물어본다 오뉴월 뙤약볕에 가뭄의 농부를 만났으니 돌돌돌 도랑으로 흘러 농부의 애간장을 녹이고 타는 들녘 벼포기를 적시러 가지 흘러 흘러서 물은 어디로 가나 물 따라 나도 가면서 물에게 물어본다 동산에 반달이 떴으니 낼 모레가 추석이라 넘실넘실 개여울로 흘러 달빛을 머금고 물레방아를 돌려 떡방아를 찧으러 가지 흘러 흘러서 물은 어디로 가나 물 따라 나도 가면서 물에게 물어본다 봄 따라 여름가고 가을도 깊었으니 나도 이제 깊은 강 잔잔하게 흘러 어디.. 2021. 7. 10.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자유와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다른 사람은 평등이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누가 자유를 더 선호하고, 누가 더 평등을 선호하는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자유를 주면 누가 유리할까? 부자는 경제력이 있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설립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좋기만 할까? 모든 자유는 다 좋은가? ‘신체의 자유’(헌번 제 12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 15조),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 17조), ‘통신의 자유’(헌법 제 18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조),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 2021. 7. 9.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그들은 왜 1인시위를 하고 있는가?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백이 된 교사가 ‘32년이 지났다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ㄱ전교조 교사를 원상회복시켜라’는 피켇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89년 전교조교 출범 당시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는 ‘저 노인이 왜 저러고 있을까?’, ‘교사였던 모양인데... 쫓겨나 복직을 못한 모양이지...?’ 아니면 ‘불쌍하다’고 생각할까? 출근길에 서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까? 1989년 ‘민족·민주·인간화교육’를 표방하고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한지 32년이 됐다. 보수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수구언론과 친일, 유신, 학살정권의.. 2021. 7. 8.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필연인가? 1.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125억 달러 (한화 약 13조 9,200억 원)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4억 달러 (한화 약 13조 8,100억 원) 3. 김정주 NXC 대표이사 109억 달러 (한화 약 12조 1,400억 원) 4. 김범수 카카오 의장 106억 달러 (한화 약 11조 8,100억 원) 5.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95억 달러 (한화 약 10조 5,800억 원) 6.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前 관장 71억 달러 (한화 약 7조 9,100억 원) 7.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59억 달러 (한화 약 6조 5,700억 원) 8.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49억 달러 (한화 약 5조 4,600억 원) 9.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48억 달러 (한화 약 5조 3,500억.. 2021. 7. 7.

미군은 점령군인가 해방군인가? 며칠 전 윤석렬후보가 이재명후보의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주장에 "셀프 역사 왜곡을 용납할 수 없다"더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첫 면접에서 1위를 차지한 이낙연 전 대표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후보도 이 지사가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공격을 개시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군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에 맥아더사령관과 북쪽의 치스챠코프사령관이 각각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진주한 역사를 두고 한 말이다. 1945년 일제가 2차대전에서 패망한 후 북위 38도 이남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해 남쪽에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북위 38도 이북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1. 7. 6.

원희룡 제주지사 무지인가 색깔론인가? "김원웅 광복회장의 망언이 도를 넘어 막장 수준입니다. 지난해 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애국가와 대한민국 국군 자체를 친일잔재로 몰고 가더니 이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 강의에서 “해방 이후에 들어온 소련군은 해방군이었고,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라는 극언을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김원웅 광복회장이 양주백석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13분 분량의 영상 강연에서 역사왜곡을 했다는 논란이 주요언론에 회자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련군이 해방군이라는 역사왜곡 망언을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는 다르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양주백석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내용이 사실일까 아니면 색깔론일까? “조선 주민에게 포고함.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으로서 左記와 .. 2021. 7. 3.

윤석렬의 '자유' 이재명의 ‘평등’ 어떻게 다른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지난 19일 윤석렬씨는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22차례나 한 반면 평등이라는 말은 딱 한 번했다. 차별화를 위해서겠지만 이재명후보는 7월 1일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평등’에 무게를 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했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의 ‘평등’은 어떻게 다를까? 윤석렬씨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는 수구세력들의 아이콘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 더 잘 알겠지만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21. 7. 2.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 대통령 후보감이 없어 야당과 수구언론이 부추겨 만들어 놓은 후보가 드디어 117일만에 입을 열었다. 억지춘향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는게 꿈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통령후보가 되기를 학수고대하던 수구언론들이 신이 났다.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교도소에 보낸 정당에 가입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해 대통령 당선자의 기자 회견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생중계를 했지만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은 윤석렬이라는 인물의 초라한 인품만 들통내고 말았다. 윤석렬은 출마선언에서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느니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기염을 토했지만 그런말을 한 자신은 그 정권에 복무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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