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방이 아니다” 틀린 말인가?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한 말이다. 김회장은 이 자리에서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 했으며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역사는 정치의 어머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척화비와 조미수호통상조약>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음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 신미양요(제너럴셔먼호사건)를 치르면서 더욱 그러한 의지를 굳혀, 서양세력을 배척하고 그들의 침략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심어주고자 서울 및 전국의 중요도로변에 세우도록 한 비이다. 19세기 중엽, 흥선대원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서구열강들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 마각을 드러낸다.

 

<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은 1882년 대조선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체결된 역사상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불평등조약이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 등을 일으키며 조선과 수교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미국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는 조일수호조규 조선과 청국과의 관계를 끊고 최혜국대우권의 삽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다.

 

<노골적인 마각을 드러낸 가쓰라-태프트 밀약>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년 7월 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는 ”일본 제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법없이도 살수 있는 착하기만 한,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제국주의 속내를 드러낸다.

 

 

<미국의 승인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말이다. approval...?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의 허락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는 뜻이다. 주권국가에 대해 이런 무례한 발언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유야무야로 넘어갔다. 우리정부는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인가? 미군이 대한민국에는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선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38개국 가운데 6위, 북한은 28위다. 군사비 지출에서 한국은 세계 8위, 북한은 59위로 나타났다.

 

2021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52조8401억원이다. 북한의 국방비의 47배다. 북한의 국내총생산액은 315여억 달러로 남한의 1/54인 1.8%밖에 안 된다. 남북의 1인당 GDP 비율은 27:1이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28위인 북한의 침략이 두려워 미군 58000명도 모자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사드까지 배치하고 유사시 전시작전권까지 미군에게 맡겨야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가? 2021년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내는 방위비분단금이 세종시 일년 예산과 맞먹는 1조 1833억원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5조 4,000억 원,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연간 6조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무려 36조원, 연간 총 6조 4000억의 무기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한반도에 전쟁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한반도 유사시에 사용하지 못한다. 남한 어디에 쏘아도 한반도 전역이 핵오염지대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살골울 넣겠는가? 핵무기 말고도 남한에 가동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북의 미사일 공격으로 핵무기와 똑같은 위력을 발휘하는데 왜 핵무기를 사용하겠는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본은 사실상 글로벌자본에 예속되어 있다. 외국자본이 지난 20년간 한국증시에서 얻은 수익은 모두 380조원에 달하며, 수익률은 무려 351%라고 한다. 은행의 22%, 증권사의 24%, 생명보험사의 17%를 차지하고 부동산에까지 손을 뻗쳐 국내 대형오피스빌딩의 17%를 소유하고 있다. 나라는 대한민국이지만 글로벌자본의 이해관계가 걸린 한반도에서 전쟁을 그들이 구경만하고 있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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