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조'에 해당되는 글 29건

  1. 2021.07.09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10)
  2. 2021.04.22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15)
  3. 2021.02.04 민주공화국의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을까 (14)
  4. 2021.01.04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15)
  5. 2020.12.25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12)
  6. 2020.10.20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18)
  7. 2020.08.12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24)
  8. 2020.06.19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18)
  9. 2020.04.28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10)
  10. 2020.03.18 유권자 우롱하는 공천제 폐지하라 (12)
  11. 2020.02.09 민주주의를 배워도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15)
  12. 2020.01.02 청소년 정치교육 (18)
  13. 2019.11.12 학생인권이 기가 막혀.... (13)
  14. 2019.08.16 대한민국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4)
  15. 2019.05.07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2)
  16. 2019.04.26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2)
  17. 2019.02.04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3)
  18. 2018.11.02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 (1)
  19. 2017.12.22 개헌안... 교육권보장 얼마나 담길까? (5)
  20. 2017.05.12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싶은가? (6)
  21. 2017.03.13 아직도 ‘선생은 공부나...’라는 말 유효한가요? (11)
  22. 2017.03.07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하자 (15)
  23. 2017.01.09 ‘국기에 대한 맹세’ ‘헌법에 대한 선서’로 바꾸자 (2)
  24. 2016.12.17 탄핵정국에서 도덕과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 (1)
  25. 2016.11.14 주권자가 깨어 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6)
  26. 2016.11.08 [철학교실] 인간의 자격은 무엇인가? (6)
  27. 2016.10.13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13)
  28. 2016.07.04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헌법 읽기로 시작합시다 (8)
  29. 2014.09.29 국기에 대한 맹세, 아직도 병영국가를 꿈꾸는가? (7)
정치/정치2021. 7. 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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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다른 사람은 평등이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누가 자유를 더 선호하고, 누가 더 평등을 선호하는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자유를 주면 누가 유리할까? 부자는 경제력이 있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설립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좋기만 할까? 모든 자유는 다 좋은가?

 

 

‘신체의 자유’(헌번 제 12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 15조),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 17조), ‘통신의 자유’(헌법 제 18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조),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 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 22조)...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이다. 헌법 11조는 ‘평등의 원칙’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고 있다. 평등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약자 배려’의 정신>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2조 4항)’고 했다. 헌법 제11조는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여자의 근로’(헌법 32조 4항)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헌법 32조 6항)가 그렇다. 평등권이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지만 전문을 일관되게 흐르는 헌법의 정신은 ‘약자배려’라는 가치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헌법 34조 3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헌법 34조 4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헌법 34조 5항) 조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헌법 34조 2항)로 규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라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본문의 전체를 흐르는 정신은 진정한 평등이란 무한정의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자보호‘라는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지난 6월 19일 윤석렬 전 검찰총장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무려 22차례나 했다. 반면 지난 1일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대한민국 시대정신을 ‘공정성 확보’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은 것은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면서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고 했다.

 

 

<억강부약(抑强扶弱)정치란...?>

강자에게 주어진 무한정의 자유는 자칫 폭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재사고다. 사람의 가치보다 돈을 벌겠다는 자본의 자유가 2020년 한해동안 882명, 하루 평균 2.4명의 노동자가 사망,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2천62명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실을 두고 규제를 풀어 자본에 더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이 자본의 논리요, 기득권세력과 수구언론의 가치관이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지사의 ‘평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대표적인 사례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34조)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누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지사의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 당은 물론 같은 민주당 대선후보들까지 집단공격에 나서고 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를 누르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돕자’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반자본주의적’ 불순 사상‘이라는 이유다.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헌법 34조의 ’약자 배려라는 가치, 억강부약(抑强扶弱)‘의 뜻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억강부약의 참뜻을 모르고 하는 공세라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하는 공세라면 국민을 우롱하는 생떼쓰기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주권자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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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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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어려운 가치인 거 같아요 자유와 평등 둘 다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는게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7.09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자유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유만 절대가치라고 민주주의 앞에도 자유를 붙입니다.

      2021.07.09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느 한쪽도 기울어지면 안되겠죠..

    2021.07.09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한쪽을 강요하는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뭐가 중한지도 모르고..

    2021.07.09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남북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동
      동서로 빈부로 경제력으로로 외모로.... 분단 또 분단되었습니다.

      2021.07.09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유와 평등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해야하는 가치인듯 합니다.
    좋은 글을 잘 읽고 갑니다.

    2021.07.09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참 정치인들이 썩어 있어 제대로 된 평등이 이루어지기 힘든것 같습니다.

    2021.07.09 2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4. 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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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월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시면서 어린 제자들을 성인으로 만드신 그 교사의 길에서 체득하신 지혜를 이런 식으로나마 구해내어 저뿐만 아니라 뒷날 오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울일 수 있도록...” 써 달라는 부탁에 용기를 내 감히 도전해 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어떤 학자는 국가를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한다. 다원론적 국가관이나 일원론적 국가관인가? 또는 국가주의 국가론자인가, 자유주의 국가론인가, 목적론적 국가론자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 평생을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만인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한 토마스 홉스는 ‘국가란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결무결한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는 제도의 한계로 최악의 지도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아니 주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세월, 제주 4·3사건, 4·19혁명,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예우했는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권력이 아닌 폭력이 된다.

 

 

 

쿠테타 후에도, 미얀마도 헌법엔 국민이 국가의 주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상해 임시헌장 제1조에도, 쿠데타로 주권을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제1조에도 그대로였으며 6월항쟁의 결과로 만든 제9차 개헌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하고 있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국민을 ‘민족중흥’을 위해 태어났다면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5·16을 혁명이라고 역사를 왜곡했다. 국가는 정말 홉스의 주장처럼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는가?

 

헌법정신의 기초는 불의에의 저항

 

(사진- 전교조출범장면/ 1989년 문교부 공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문교부는 이런 교사를 찾아내 1,527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일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정선거로 주권을 유린한 이승만정부에 저항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로 국가폭력에 맞서 주권을 지킨 정신...... 우리헌법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곧 정의요, 그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법 제 1조의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1975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내 무거운 책가방’이라는 시다. 학생들이 이런 반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사는 지식만 암기시켜 일류학교를 진학시키는 역할만 해야 할까? 이런 현실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게 교육자가 할 일일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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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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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자부심이 항상 생길수 있어야 합니다

    2021.04.22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과거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사과하고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2021.04.22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가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4.2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
    이제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4.2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2021.04.2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나라 정말 더욱 바래봅니다

    2021.04.22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다 쫓아 내면 남아 있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2021.04.22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옛날 선생님들 같은 참 스승을 만나기가 요즘시대에는 어려운것 같아요....정말 저는 인생에서 감사한분들은 모두 선생님들이셨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코로나 끝나면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구 제게 부담이될까 안오시는것도 가슴이 아파요 예전같은 참 선생님을 길러내는 좋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2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살아 있는교육이지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 만남을 ㄹ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을 가르치는...

      2021.04.2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제대로 된 사람을 내보내면 어쩌자는건지....

    2021.04.28 2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21. 2. 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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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된지는 102년째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在)함(제 2조)이라고 선포했다. 해방은 됐으나 나라를 점령한 미군정시대(1945. 9. 9~1945.8.15.)를 거처 1945년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에도 1972년 12월 27일 박정희의 유신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다. 학살자 전두환이나 노태우시절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이었고, 6월항쟁의 결실이 만든 현행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학교도 민주공화교일까?>

 

오늘날은 공모제로 교장이 된 진보적인 교장이나 진보적인 대안학교에서 학교가 민주적인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지만, 오늘날 부모 세대들만 해도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었다. 학생들은 교문에 들어설 때 기율부원에게 ‘멸공’이나 ‘단결’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례를 붙여야 했다. ‘기율부’나 ‘선도부’라는 완장을 찬 학생들이 보초를 서듯 일렬로 늘어서서 등교하는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찾아내 벌을 세우거나 운동장을 돌려 군기를 잡곤 했다. 여학생의 경우 치마나 바지의 길이를 재어 위반 학생을 찾아내고, 두발 길이를 재 가위로 자르는 만행도 불사(?)했다.

 

<일제강점기 노래를 배우면서 자라는 아이들>

 

수업을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일제 군사문화의 잔재인 선생님께 “차렷”, “경례”를,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일제 강점기시대 유습인 ‘학교장 훈화’를 들어야 했다. ‘쎄쎄쎄’와 ‘아침 바람 찬바람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학교 종이 땡땡땡’, ‘동동 동대문을 열어아’. ‘퐁당펑당’, ‘꼬리잡기’, ‘대문놀이’, ‘비석치기’, ‘땅따먹기’, ‘사방치기’ 등,...을 배우며 자라는 아이들. ‘황국신민서사’를 모방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고 “일본식 한자, 일본식 땅 이름,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쓴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가 작곡한 애국가를 부르며 자라는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을까? 헌법은 민주공화국인데 생활지도규정이라는 학교헌법조차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학교는 별로 없다.

 

<교칙의 내용도 모르면서 준수하겠다는 신입생 선서>

 

“0000학년도 입학을 허가받은 저희 신입생 일동은 재학 중 학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힘쓰며 학생의 본분에 어긋남이 없이 성실히 생활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중등학교 입학생들이 입학식 때 신입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는 손을 들고 하는 선서다. ‘교칙’, 학칙, 혹은 ‘학생생활지도규정’이라는 규범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생이 지켜야 하는 학교 헌법이다. 신입생들은 학교의 헌법인 교칙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을까? 아니 내가 지켜야 할 교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 되었을까?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내용도 모르는 교칙을 준수한다니 그것도 학생 대표가 교장 앞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규범이다.

 

교칙만 그럴까?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구구단을 배운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현재 부모세대들은 구구단은 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구구단을 못 외우면 집에 보내주지 않거나 숙제를 내주고 못 외우면 손바닥을 맞기도 했다. 구구단만 그런게 아니다.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고 써 주고 외우게 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민주주의’니, ‘공화제’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소개해주지도 않는 학교가 가르치는 민주주의에서 민주적인 삶은 배워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까?

 

<학교자치조례조차 못 만드는 학교>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다.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학교자치를 위해 ‘학교자치 법안’을 발의해 10년 후인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아직도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그것도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면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다. 진보성향의 지자체에서 학교자치조례로 만들고 있지만 그것조차 전북과 경기도, 광주, 충남 등 일부 지자체 외에는 학교자치조례를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이 주인인 나라요, 공화제는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주인이 주권자가 아니고 모든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102년이나 되었지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학교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학교인가? 학교의 헌법인 교칙조차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고 신입생들이 학교장 앞에서 선서를 한다고 민주적인 학교가 되는가? 학교 헌법인 교칙을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지 못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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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그러네요
    신입생 학칙도 모르고 준수 하겠다는 선서를 하니..

    2021.02.04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 시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다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1.02.0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교육을 바로한다면...
      어려울 것도 없니다. 그런데 입시준비하느라고 교육이 뒷전이니 그럴 수 밖에요...ㅠ

      2021.02.04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전교조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를 바래마지 않습니다.
    한국사회 적폐중에 교육적폐가 사실 제일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21.02.04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에도
    요즘은 어째 민주라는 말이 묘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1.02.04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시민으로 가는 초석이 학교 교육인데
    갈 길이 너무나 멀고 아득합니다.

    2021.02.04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고보니 저도 지금까지 기억나는 학칙이 하나도 없네요. 신입생때 학칙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지키겠다고 한건 모순이었던 것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안 그랬으면 합니다.

    2021.02.04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실이 이래도 교육계는 문제의식조차 없니다 학교헌법을 만들면.... 학교폭력문제도 해결될텐데 말입니다..ㅎ

      2021.02.05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을 정상화하는 시기가 언제 올까요? 교육을 빼면 어디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데...

    2021.03.28 2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 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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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진행 과정을 예리한 비판과 평가가 동반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청와대가 필요하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는가를 검증하고 비판하기 위해 정당과 국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은 정부의 정책이 주권자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첫째 헌법을 준수하는 것, 둘째, 분단을 걷어내는 통일과 국민의 복지 문화창조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 책무는 헌법 1조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약속한 나라는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려한 공약을 쏟아냈다. ‘정의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러나 임기를 일년여 남겨 놓고 그런 공약들이 어느 정도 이행하고 진척되고 있는가?

솔직히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없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공허한 신기루다. 그런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로 힘들게 살고 있는지 냉정한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다. 대통령이라고 만능인간이 아니다,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에 참모들이 있다. 부족한 부분일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출범초부터 인사문제로 집안싸움을 만들어 뒤치다꺼리를 하는라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 됐다. 조국사태, 윤석렬사태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이 교육분야다. 교육개혁은 혁명에 버금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데 취임 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데 세월을 다 보내고 정작 구체적인 교육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다. 입시문제, 일류학교문제, 사교육비 문제, 사학개혁문제.... 등 산적한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개혁. 아니 개혁이라는 말조차 꺼내기조차 부끄럽다. 문재인정부 4년동안 교육부가 한 개혁은 무엇이까?



교육분야뿐만 아니다. 노동정책은 날이 갈수록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코로나 19로 지금 국민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회적 약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자신들이 저질로 놓은 일을 바로잡는 것조차 생떼쓰기와 억지부리기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언론이 찌라시가 됐으면 언론 개혁을 해야 하고 복지가 방향을 잃었으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주변에는 그런 사심없는 전문가들이 보필하고 있는가?

17백만 개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자들이 세운 정부다. 문대통령의 공약에는 약자 배려라는 가치, 공공성이니 복지라는 가치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핵심 공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영화니 감세와 같은 친자본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자본의 단골메뉴인 소득주도성장이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같은 반노동정책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과연 그의 임기 내에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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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정이 없는 세상이 되엇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1.01.04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과 유신미청산이 불러온 결과지요. 그들 기득권세력으로 남아 개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1.01.04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2. 문재인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네요. 말만 그러지 실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1.01.0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처럼 세상 만들기...쉽지않나 봅니다.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

    2021.01.04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그러려면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는게 좋겠지요

    2021.01.04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난 4년동안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보았던 것 같아요..

    2021.01.04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많은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 달라질 세상을 꿈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2021.01.04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는 죽어가는 환자를 팽개치 집단시위를하던 의대생 재시험에 이명박갑근혜사면까지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01.04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7. 어떤 정치적 편향성 없이 보는시각으로, 역대 어떤 정권보다 서민 정책을 펼친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회에서 너무 방해를 한 건 아닌지 ,,
    대통령이라고 마음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협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21.01.04 2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냉정하게 비판하면 그것조차도 능력 이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언론개혁을 통해 찌라시 언론의 폐해를 밝힌다든지 교육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해 마취된 국민을 깨운다든지 헌법교육을 통해 주권자들이 어떤 권리가 있다든지.... 이런 신념이나 철학를 가지고 시작했다면...그런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2021.01.05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8. 이런 상황이면 또 정권이 교체될 듯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2021.01.05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2. 2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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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는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온갖핍박과수모를 당하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신 하느님,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사랑으로 맞서라시던 구세주. 각박한 세상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한가 봅니다, 성탄절, 마음이 가난한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가 펜대믹을 불러와 세상을 멈춰세웠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무증상자가 아닐까 의심하며 마스크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간의 만남은 물론이요, 대화조차 제대로 할수 없어 문을 꼭꼭 닫고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좋은 사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믿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명자, 한*옥, 박순걸, 그리고 유환성선생님~>

SNS를 하면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낯선 분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써달라며 귀한 후원금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20년도 훨씬 전 제가 근무하던 여고 제자였습니다. 박명자... 이 친구가 헌법책 보급에 써라며 후원금을 보낸 주인공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는 가정주부가 시간이 날때마다 알바를 하며 모은 돈을 이웃에게 헌법보급에 써 달라며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약자의 편에서 힘이 되겠다는 제자를 눈 친구로 만났으니 반갑고 고맙고 대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식을 듣지는 못하고 지내지만 세상 어디에선가 이런 소금과 같이 사는 친구들이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인천의 해직교사 신맹순. 암투병을 하면서 80이 다된 노부부가 리어커를 끌고 나가 밤새 폐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페북에 올렸더니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한*옥선생님이 신맹순선생님께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계시는 선생님... 내가 이 사실을 여기 공개하면 섭섭해 하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사회 어디에선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기독인들이 있지만 화려한 교회에서 폼나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마음 따뜻한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 사는 세상은 아직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가 봅니다.

 

또 있습니다. ‘학교내부자들의 저자 경남 밀양초등학교 박순걸교감선생님. ‘학교 내부자들이라는 책을 펴낸 후 전국에서 선생님의 강연을 듣겠다고 초청. 강의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강사료를 받은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 두 차례에 걸려 200만원이라는 돈을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써달라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보내 주셨는가 하면 사회변혁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후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을 하거나 시민단체에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버스 좌석도 양보하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후원금을 이렇게 선듯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엊그제 일입니다. 천안의 북일여고에 근무하시는 유환성선생님~! 성탄절을 맞아 가장 큰 선물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헌법전문을 랩으로 그리고 헌법 10조와 그리고 37. 윤민석곡 헌법 1, 11조 평등권을 직접 작곡하시고 노래도 불러 유튜브로 만들어 보내주셨네요.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고 싶다시는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 직접 작곡도 하시고 불러주신 헌법노래를 소개합니다.


<벼리샘의 노래로 배우는 헌법> ...  

" 헌법의 시대를 맞이하여 노래로 외치는 헌법정신" 


헌법전문(박단 곡, 노래, Rap 버전)

https://youtu.be/RDVdDXVnHdg


헌법1조 (윤민석 곡, 화음 버전)

https://youtu.be/yk_dSNyJjJM


헌법10조(유환성 곡, 학생들 Vossa 버전)

https://youtu.be/ZgMv50LlI9w


평등권 (유환성 곡, 학생들 노래)

https://youtu.be/JsFBHBHuS8E


헌법37조 (유환성 곡, Trot 버전)

https://youtu.be/FvZ4aTD706E


즐기자 공부(유환성 곡, 학생들 노래) 

https://youtu.be/IhddSPcqj7Y


헌법10조(유환성 곡, 박인규 노래, Rock 버전)

https://youtu.be/6fwU5mGlJU0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에 많이 알려주세요. 유환성선생님 고맙습니다....^^



소개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밤낮없이 헌법읽기, 알기, 실천하기를 위해 뛰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들, 강사님들, 그리고 236명의 회원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54월 어느 날, 카톡에 제 여생에 우리 국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지고 있도록 하는게 소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236명의 회원을 가진, 전국에 지부 지회를 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헌법책을 읽어 헌법대로 하는 나라,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사는 나라를 바리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2016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포식을 하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한권에 500원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 안에는 우리헌법 전문 130조와 부칙 6조가 다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19년 상해임시정정부에서 발표한 임시헌장과 임시헌법까지 담겨 있는가 하면 주문하는 단체의 요구에 따라 노동법과 같은 특집호를 만들어 보급하기도 한답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남의 입에 든 것도 빼앗아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세상. 보이스피싱과 사깃꾼, 그리고 힘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하다는 약점을 알고 무시하고 군림하며 상처를 주는 세상... 이런 삭막한 세상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털어 놓은 수 있는 뜻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제 곧 코로나도 물러나고 다시 띠뜻한 봄이 올 날도 멀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힘내시고 견딥시다.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하느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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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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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왼손이 하는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뜻깊은 일을 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따뜻한 성탄 보ㅗ내시기 바랍니다.

    2020.12.25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 보고가요.

    메리크리스마스!~~

    2020.12.25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정신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건강합니다
    요즘 우리 헌법을 유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2020.12.2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 헌법 10시대를 열겠다는데 헌법 10조가 무엇지 학교에서는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2020.12.25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성직자들이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2020.12.25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성탄 되세요

    2020.12.25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해피성탄되셨기를..^^

    2020.12.26 0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10. 20.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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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사회적 규범인 법 특히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도 초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삼권분립이니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니 법원이 어쩌고 하는 지식을 암기하는 정도일 뿐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나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랑의 지침서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사는 헌법.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의 종류에는 학교와 같은 단체가 만든 규칙이나 교칙,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그리고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 국회가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 그리고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0194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 이후 1948717일 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아홉차례 개정한 헌법이 현행 헌법이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헌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복잡한 도심을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0분 정도밖에 안 걸인다.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요, 공화국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즉 국호(國號), ‘공화국이란 정체(政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가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나라,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 민주공화국이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 중 게티즈버그에서 한 2~3분짜리 연설에서 한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요, 공산주의란 경제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요, 군주국은 나라의 주인이 왕인 나라다. 또 공산주의란 재산을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나라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다. 우리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이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다.


<815은 건국절인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외운다고 해도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헌법의 주인은 , 가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생활 속에 체화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있을까? 헌법과 생활이 유리된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하고 911일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우리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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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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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모르니..주권을 잘 찾지 못하는 것 아닐지..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0.10.20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주권자를 깨어나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리는게지요. 촛불정부조차..헌법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10.20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2. 훌륭한 강의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020.10.2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을 만드는 의회가
    가장 반헌법적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20.10.2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ㅠ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0.10.2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잘보고 공감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0.10.2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부분 헌법에 관심없이 살아가니깐 문제가 되는것이겠네요?
    저또한 마찬가지니 반성해야겠어요.

    2020.10.20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답니다.
      여기요. https://coreanconstitution.org/
      그리고 여기도요... https://uricons.modoo.at/?link=3ao3xhdo

      2020.10.20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헌법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이다'를
    되새기며 늘 명심하겠습니다.

    2020.10.20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나'요 '사랑'이요. '정의'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운정=ㄴ대를 잡고 달리는거나 마찬가지지요...

      2020.10.20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쓴 글 하나 연결해 놓고 갑니다.
    https://suhak.tistory.com/1171

    2020.10.20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 법의 법인 헌법을 요.
      헌법을 모르게 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운명론을 가르친 것이나 다름 없지요...

      2020.10.20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 어제 아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못했던 말인데 이젠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숫자뿐만 아니라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2020.10.20 2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손바닥 헌법책도 한법 구해 보시죠? 한권에 500원.... 인쇄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

      2020.10.21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8. 1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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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주인의식,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세상을 만든다.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이를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표현했다. 캐나다의 무상의료의 아버지 토미 더글라스는 마우스랜드에서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는 현실로 비유했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닌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쥐나라 백성이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훌륭한 사람이란...?>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라고 물어보면 ’SKY를 졸업해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훌륭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곧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 자신의 건강조차 돌보지 않고 아프리카 수단 톤즈에서 교육 활동과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48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이태석신부 같은 분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 중에 헌법을 개정한 이승만, 종신 대통령이 되고 싶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권자들을 기만한 박정희,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 토건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고 공공연히 ‘747정책’, ‘부자플렌들리를 주장한 이명박대통령... 국정농단을 하다 촛불시민들의 저항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살이를 하는 박근혜대통... 이런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불의한 권력에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역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시민인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노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까? 훌륭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은 다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반드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학력이 높다거나 고위공직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권을 위임하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착각이다. 불의한 사회에서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이 잘살고,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이 못산다고 생각하면 이는 큰 착각이다.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들, 존재를 배반하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나라에 정의로 세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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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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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2 0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인의식은 국가뿐 아니라 조직,단체에도 똑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0.08.12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권의식이 없으면 그 나라는 더이상 민주주의라 말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0.08.12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 앞에 어떤 수식어도 필요치 않을 것같네요. 어떤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뜻을 왜곡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0.08.12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진자들이 더 가질려고 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2020.08.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양극화... 갈수록 시각합니다. 권력마져 힘있는 사람들 평에 서니 점점 더 심해질 수 밖에요.

      2020.08.12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6. 맞습니다.
    민주시민이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2020.08.12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 권력 앞에 작아지니 어쩌지요. 주인의식이 실종된 주인을 꼴볼견입니다.

      2020.08.1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시민 의식만이 정의로운 사회로 향하는 길일 것입니다.

    2020.08.12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조선일보를 보면 조선일보의 시각 한겨레신문을 보면 한겨레 시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마취시키고 있으니... 비극이지요

      2020.08.12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8. 그쵸,...서민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2020.08.12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시민으로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잘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어렵네요~

    2020.08.12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무너졌다는 게 수십년입니다.
      그래도 그 많은 교육자들은 마치 남의 일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0.08.12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10. 여지껏 경험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주인 내지 민주 의식이 체화되지는 못한 것도 현실인 듯 합니다.

    2020.08.12 1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만큼은 개혁으로 안 됩니다. 혁명이 필요합니다. 장관은 복지부동 교육자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2020.08.12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11. 맞는말씀이십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텐데 말이죠

    2020.08.12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앞에 작아 지는 사람들... 홍세화선생님은 이런 사람을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표현 하더군요.

      2020.08.13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12. 주권없는 ...주인이 될 순 없지요.
    잘 보고갑니다.

    2020.08.13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1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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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 민주공화국이다우리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다. 이렇게 풀이해 놓으면 민주공화국이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나와 가정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민주주의란 삶의 주체인 내가 민주의식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과 사회의 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의 정신적 태도와 양상을 일컫는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소속된 단체나 직장에서는 어떨까? 한 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이요, 한 번 과장이나 사장이면 직장 밖에서도 과장이나 사장은 아닐까? 공사(公私)가 잘 분별되지 않는 미성숙한 민주사회에서는 사람의 인품이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로 가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일까? 직장에서 만난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직장을 떠나 사회에서 만나도 상사는 여전히 상사요 부하는 여전히 부하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지냈던 사람은 퇴임 후에도 장관이요, 의원이다. 인품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풍토. 그래서 우리라는 별나게 명함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 알아서 기라는...?


<갑질 당하는 노동자>

무릎 꿇어. 대학나왔어?” 어느 손님이 매장에서 종업원이 실수를 하자 대뜸 내뱉은 말이다. 종업원이 실수를 한 것과 대학이 무슨 상과이란 말인가? 거짓말 같은 이런 갑질은 2015115B씨 누나가 백화점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차요원인 동생에게 무릅을 꿇리고 폭언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뜨거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을 통해 수없이 계속되고 있는 갑질논란...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당하고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 A(60)의 사연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지만 아직도 직장은 갑질문화는 현쟁진행형이다.


심리학자 김태형씨는 오늘날 한국사회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소름끼치는 격투장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지만 자본주의는 경쟁의 논리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다.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 생활 속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담당한 당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장판사였던 장병우 판사는 허재호 회장에게 254억원의 벌금에 대해 1일당 5억 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을 한 현실을 두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성을 상품화 하는 사회>

여성은 아직도 직장에서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섹스(sex)와 젠더(Gender)를 구별하지 못한 사회, 그런 문화가 직장에서는 근절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언론과 자본은 이윤을 위해 성을 상품화한다. 여성을 인격자로 보지 않고 남자들의 눈요기거리로 만들고 있는 자본은 사이버 세상에서 광고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몰카범죄며 박사방 n번방 사건은 정말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일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가치전도 시키는 문화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여직원인데 잘 적응할 수 있겠어요?” 최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화제가 되며 공유된 한 중견 증권사의 지난해 면접 기출 질문이 화제가 됐던 일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7년 일ㆍ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근로자의 41.1%가 보상ㆍ임금과 관련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까지 만들었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는 건재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언제쯤 상호라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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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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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내용이네요 저도 잘 생각해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0.06.19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글세요.
    갑질 사회..쉽게 무너질까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2020.06.1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주의 교육,..즉 헌법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초등과정에서
    해야 합니다.

    2020.06.19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법이 아니어서 교육부령으로 가능한데... 교육부 장관이 철학이 없으니...

      2020.06.19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소중함도
    인정해야, 자신의 소중함이 지켜진다 생각합니다.

    2020.06.19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것만 알면... 세상이 금방 좋아지겠지요. '내 인생의 주인안 나다'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인생을 자기 뜻으로 살아 가는...

      2020.06.19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 정신만 잘 구현되어오 좀 더 나은 사회가 될텐데 현실 상황은 참 요원한 것 같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쉽게 몰랐던 헌법 관련 내용을 읽거나 볼 때 다시금 헌법의 중요성을 알게됩니다.

    2020.06.19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금도 직장에서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입장에서,,
    참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악습들이 사라질 수 있을런지,,

    2020.06.19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만 민주주화 되어서는안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생활속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2020.06.19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직장 내에서의 민주주의는 곧 기업문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영철학이 분명해야 하고, 그 기업이념이 구성원에게 잘 전달되어야만 가능한 일 아닐까요. 좋은 인사이트가 많아 구독 누르고 갑니다~

    2020.06.19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이 된느 것은 무조건 이익이다.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 산다느 것은 비국이요 불행이지요.

      2020.06.20 04:25 신고 [ ADDR : EDIT/ DEL ]
  8.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상사는 영원한 상사다 라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갑질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6.19 2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적으로 잘산다는 것과 북지국가란ㄴ 것과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자본의 갑질은 황급지상주의 문화가 불러 온 추태입니다. 헌법대로 만 하면... 헌법대로만 사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살기좋은 세상이 될텐데..

      2020.06.20 04:30 신고 [ ADDR : EDIT/ DEL ]
  9. 직장 속에서의 민주주의도 중요하겠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0.06.20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4. 2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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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다그쳐 물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부모님(선생님)이 원하시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면 무시당하니까”...이런 대답이 나온다.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대답을 하는 학생도 있다.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일류대학인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교육목표가 ‘미래 창의 인재 양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 학교 만들기’라는 학교들이 많다.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이니,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 ‘문화 시민 의식을 기르고 굳센 뜻으로 자주 자립하는 애국 애족의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인재양성에 힘쓴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게시하고 있다. ‘인재양성’이 교육목표라는 구호를 보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이 생각난다. 학생들을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겠다는 의욕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을 기르는 학교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까?

들판에 자라는 이름 없는 풀꽃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 피고 지거나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존재 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번식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목표가 인재(人才)라니...? 인재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학식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피교육자 한 사람 한사람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안내 하는 교육이 아니라 누구의 필요에 충족시켜줄 존재로 기르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람이 지닌 능력 이전에 사람의 ‘존재자체’,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 소중한 인간이 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사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보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선하겠다는 인간관이 숨겨져 있다.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으로 길러내겠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인간관에는 ‘더 필요한 인간’과 ‘덜 필요한 인간’으로 차별화 된다. ‘더 우수인간’과 ‘덜 우수한 인간’을 차별하는 인간관으로 개인이 행복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가? 사람보다 능력을 중요하다고 공공연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그렇다. 인재양성, 경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교육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자본의 인간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며 사는 국가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지만 자본주의 이념은 ‘이윤(利潤)의 극대화’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요, 이념이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기 어렵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기도 어렵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중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성의 차이, 인종, 피부색, 학력, 능력...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이 민주주의 인간관이다. 그런데 자본의 인간관은 다르다. 자본의 인간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가치를 차등화 한다. ‘임금’이 그렇다. 임금이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의 실현에 대한 일정기간 생산에 투여한 반대급부‘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임금이란 사람의 가치다. 유용성 혹은 효용가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상품처럼 임금을 차등화하면 임금을 받는 사람 자체가 차등화 된다. 상품의 유용성, 효용가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상품처럼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의 가치조차 유용성의 차이로 차등화한다. 인재양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만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이 상품이 된다. 사람도 교육도 의료도 모두 상품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은 자본의 논리 앞에 차등화되고 서열화 된다, 의료가 상품이 되면 인간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더 우선이다. 돈이 없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돈이 있으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지상가치가 된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마지막 한사람만이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교육의 목표가 일등지상주의다.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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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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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재양성이 아니러 인성 함양이 맞을듯 합니다.

    2020.04.28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에 점령된 세상.... 폰이 없으면 가족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교육까지 자본에 점령당했으니...

      2020.04.28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람을 만들어도....인재 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에공..^^

    2020.04.28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2015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에도 인재양성이 있네요. 글을 읽고보니 개념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같습니다.

    2020.04.28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비롯해 의료니 철도까지... 자본이 추구하는 세상은 최근 코르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힘의논리가 지배하느 세상입니다.

      2020.04.28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졌음 하네요^^
    인재양성을 기룬다는 명목으로 그 청년들의 불행은 보지 못하니 양날의 칼날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잘보고갑니다^^

    2020.04.28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까지 암기해 일등만이 대접받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기ㅖ처럼 인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0.04.28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판단 되고 있는 나쁜 생각을 어릴때 부터 보고 배운다는 것이 문제죠 ㅠㅠ

    2020.04.28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현실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을 보고 방관하는 어른 들은 더 문제고요.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요...ㅠ

      2020.04.29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3. 1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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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공천을 받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천이 무엇이기에 정치인들이 목을 매는 것일까? 생산자(정당)가 불량식품(후보자)을 만들어 소비자(유권자)에게 강매하는 행위는 날강도 짓이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를 왜 정체성도 밝히지 않은 정당이 가로 채는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공천제는 위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현실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사람을 정말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차명진 전 의원이 한 말이다. 이런 사람이 오는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았다. 이런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후보공천의 기준은 무엇일까?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김종인대표는 태영호후보의 강남갑 공천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재인X 재산이 까뒤집혀 지는 날 그놈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 뒤늦게 알게 되고, 그날이 바로 니X들 은팔찌 포승줄에 지옥 가는 날임도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아, 그때 후광인지 무언지 김대중 같은 X, 대도무문이란 김영삼 같은 X, 개무시로 쪽무시로 나갔어야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의원은 공천심사면접을 앞두고 "이 씨XX 잡 것들아!"..로 시작하는 독설은 차마 여기 올려놓기조차 민망하다. 그는 1960년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에 대해 "달포 뒤 바다에서 건져낸 시신이 물고기도 눈이 멀어 말짱하게 건사된게…"라고 하는가 하면 고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투신에 피한방울 튀지않은 기적"이라고 적고 있다. 이런 사람도 공천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지지해도 좋은가?

당락을 좌우하는 공천(公薦)이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당이 그 후보에게 "이 후보는 우리 정당의 정강과 정체성에 맞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추천이란 누가 하는가에 따라 품격이 달라진다. 국민의 신뢰도가 30%를 오르내리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유권자들이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후보의 선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다. 가난한 후보가 자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계급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라는 것은 정당제도의 횡포다. 더구나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사기치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혹은 전직 장관이나 청와대 **관을 지냈다는 등... 스팩이나 학맥 인맥이 판치는 현실에서 공천제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력을 가로채는 행위다.



헌법은 정당이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법은 정당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우리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왜 정당이 국민의 주권을 가로 채는가?

정당공천이 정당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려찍기가 아닌 상향식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후보의 난립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드러나는 천태만상의 양상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이다. 자기가 공천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공천에서 떨어지면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추태를 보이는 후보도 있다. 정당의 횡포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천=당선’, ’낙천=낙선‘이라는 선거풍토에서 공천이 당락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 길들이기다. 이런 과정이 정당화된 공천제에서는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할까 아니면 소속정당을 위한 정치를 할까? 당선이 되는가 아니면 낙선되는가의 여부가 공천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 풍토에서 공천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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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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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도 표를 주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ㅡ.ㅡ;;

    2020.03.18 0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문제죠. 유권자들이 깨어날까 두려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공천이란 후보 길들이기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2020.03.18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수요일 아침 되세요 ~😁

    2020.03.1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말...
    이제 유권자들이 똑똑해야 할 듯....

    잘 보고 갑니다.

    2020.03.1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짝대기만...ㅎ 헌법교육, 시민교육이라도 제대로 해 주권자가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갖게 해야 하는데...

      2020.03.18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공천 소식을 접할 때 참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치꾼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서글프게 다가오네요.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을 뭘하는지 알지 못하겠지요. 입만 아픕니다.

    2020.03.1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들은 주권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차기준비를 위해 줄서기 눈치보기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2020.03.18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5. 포스팅 잘 봤어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 화이팅!!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0.03.18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통합당이나 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2020.03.19 0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정당이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도 감추고 누가 더 주권자들을 기만하는가 경쟁 하는 것 같습니다.

      2020.03.19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철학2020. 2. 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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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알립니다. 모두 주의바랍니다. ‘한국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 발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오면 절대로 열어보지 마시고 바로 지워 버리십시오. 동영상이 아니고 스팸 바이러스인데 핸드폰에 있는 송금기능 등 은행 업무의 정보를 빼갑니다. 방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카톡 친구로부터 날아 온 메시지였다. 역시가짜뉴스겠지... 하고 감색을 했더니 ‘역시나...’였다. ‘세상에는 참 할 일도 없는 인간들도 많구나...’하고 웃고 말았지만, 어디 가짜뉴스 뿐이겠는가? 세상은 온통 믿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갖 유어비어니 가짜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 선거 때만 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온통 애국자들이다. 저런 사람들이 당선만 되면 딴 사람이 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사람을 잘못 본다는 것... 배우자를 잘못 골라 결혼 후 알마되지 않아 이혼하는 모습이나 문재인대통령은 검찰총장 한 사람을 잘못 추천해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까지 된 사람조차 사람 보는 눈이 저 정도에 놀라곤 한다. 지식정보화시대를 너머 3차산업사회에 사는 사람들 눈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세상은 옛말이 되고 뻔히 눈을 뜨고도 코 베어 가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느 날 잠간 한 눈 파는 사이에 평생 땀 흘려 수고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이런 세상에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워 일등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시비를 가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일일까?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와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 우리 아이들은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을까? 새벽부터 12시가 다 되도록 문제를 풀고 외워도 자기 앞가림 하나 제대로 못한다면 그런 공부는 정말 필요하기나 한 것일까? 수많은 원리나 법칙을 외우고 그 어려운 미적분을 푸느라 청소년기를 다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신언서판(身言書判). 옛날 당나라에서 관리를 채용할 때 채용의 기준이다.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을 인재 등용 기준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당 태종은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널리 인재를 등용하고자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과거제도는 천자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고 인재를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다. 이에 당나라에서는 과거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천하의 많은 인재를 얻었다. 그러나 당 태종은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을 바로 등용하지는 않았다. 신언서판이라는 네 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인물됨을 평가한 후 관리로 등용했던 것이다.


신언서판에서 신(身)은 외모를 뜻한다. 신체에서 풍기는 진정한 의미의 풍모다. 언(言)은 언변을 뜻한다. 말을 함에 있어서 이치에 맞고 자신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솜씨다. 서(書)는 글씨다. 글씨는 곧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판(判)은 판단력이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리를 채용할 때는 이와 같이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했던 것이다. 신언서판은 사람의 내면세계와 외면세계를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수학능력고사의 모범답안인 셈이다. 어떤 기준이 더 훌륭한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일까?


민주주의를 배워도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체화하지 못하고, 내면화하지도 못한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역사와 유래 등 모르는 게 없을 정도다. 그런데 정작 민주주의에 대해 만점을 얻은 장본인은 민주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됐을까? 직장에 나가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가정에서는 민주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준수한 외모, 화려한 언변, 컴퓨터로 정보를 찾고 엑셀프로그램으로 온갖 통계를 화려하게 만드는 기법을 가지고 있어도 민주주의의 실천, 생활화는 남의 나라 얘기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다. 모른 사람이 없다. 지자체나 정부가 민주주의를 벗어난 정책을 펴면 득달같이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민주의식에 투철하고 민주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있을까? 사고와 실천이 유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 입으로는 화려한 달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아도 정작 생활 속에는 민주주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 학교는 왜 시비를 가리고 판단할 줄 아는 철학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똑똑한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혹 그런 사람을 길러내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사름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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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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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상 생활 가운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삶인가?'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2.09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늘...무엇이든....실천을 못하는 우리이지요.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20.02.09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 생각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 근본을 잊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것을 체화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이기면 안되는데...
    현대사회는 배운 지식을 시험으로만 확인하는데 급급해서 그 지식을 체화한 사람들은 오히려 현장에서 버림받는 기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언서판, 모두를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근본을 아는 사람과 근본을 잊고 지엽에만 집착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정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도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0.02.09 1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잘못입지요. 고나념화된 지식.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은 유리된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2020.02.09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4. 당장 4월 선거만 봐도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하실것입니다.

    2020.02.09 1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글을 읽을 때마다 반성이 많이 됩니다.
    백마디 말보다는 한 것은 실천이 중요함을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삶면서 옮은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겠지만, 돌이켜 보면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아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2020.02.09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고등학생때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잡혀서 문제푸는 기계였던 기억밖에없네요,

    2020.02.09 2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 정말 민주주의 의미를 되새김질 해봅니다. 진정 알고서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2.10 0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실찾기 게임... 선거 때만 되면 난립니다. 피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사서 고생하는 세상입니다.

      2020.02.1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 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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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면허 취득·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나이가 18세요, 18세가 되면 혼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9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은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면 불리한 정치인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울시에서는 선거법이 개정 돼, 내년 4월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선거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하겠다는 교육은 서울시 관내 초·중·고 4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교육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고3 대상 선거교육과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만 원론에 치우쳐 현실을 만나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앞으로 18세 선거권행사에 대비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란 무엇인지, 정당정치와 여론정치, 그리고 계급과 투표권행사, 어떤 사람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올 4월부터 선거권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입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를 비롯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목매어 부르짖던 구호가 바로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국민의 요구보다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 주권자들이 소외되는 정치를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인 다수결로 정책을 입안, 정책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지적인 결사체가 정당을 결성해 지지를 받아 집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정치란 정당의 정강에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희소가치(돈, 지위, 명예...)를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기준(법, 명령, 조례)를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희소가치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 당사자는 본인(직접민주주의)이 아니면 대리인(간접민주주의)이 참가하는게 원칙이지만 청소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정당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대부분의 OECD 소속국가처럼 선거연령이 18세였다면 폭력에 가까운 교육도 입시제도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당과 민주정치>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 했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회에 살 수 있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컬어 정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해도 무려 34개, 결성이 신고된 정당 11개 등 모두 45개나 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같은 정당을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하고 정의당과 같은 정당을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실현이나 정치적 견해(솔직히 말하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인 정당들이 공공의 이익실현보다 당리당략이나 집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당에 명시된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당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정당이 기득권자, 부자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입니다.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렌들리라고 노골적으로 친부자 정치를, 박근혜정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줄푸세’정책을 내걸고 기득권자, 친부자정치를 해 양극화를 심회시켜 놓았습니다.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유일하게 정의당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극빈노인들, 노숙자, 일용노동자, 소외된 사람들...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정당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중산층인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제대론 된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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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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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선거 때, 학생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와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해 보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가지가 다른더라도 그들의 사고는 존중되어야 할 듯합니다.

    2020.01.02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뭔가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적응하고 배우게 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걱정까지 할 사안은 아니란거죠.

    2020.01.02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공부를 해야지...하는 분들...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01.02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거 연령이 낮아졌으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0.01.02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 한국도 바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7세가 되면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북한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안타까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2020.01.02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릴 때부터 시민의 실제적인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체감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인데...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치교육과 경제(노동)교육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2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젠가는 경제교육도 한번 써 볼까 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경제생활이 무엇인지... 또 지하경제니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요...^^

      2020.01.02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6.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02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경제교육에 관해서도 쓰실 생각이 있다니 좋은 생각이십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한 몫 거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2020.01.02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그들에게 책임도 주어지고 대한민국도 한걸음 더 나아가네요
    경자년에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0.01.02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혁명이라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똑똑한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지 못할 수구세력들이 난리네요...ㅎ

      2020.01.03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9. 첫 주권을 행사하게 될 청소년들의 한 표 행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2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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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에 태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그밖의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놀랍게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벌써 세 번째 의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인권조례안을 상정만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설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만약 이런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성적 문란과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반대한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2010년이다. 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된지 10년이 다 됐는데 경기도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학생이 ‘공격적이고 이기적’이 됐는가?

놀랍게도 기독교 일부교단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보다 학교 밖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 마치 이런 조례가 통과, 시행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동성애와 성행위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의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 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학생들은 일부종교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 일이 단 한건이라도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다.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라는 정체성의 근거다. 또 헌법 제 11조에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어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본문 130조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인권이 보장받는다’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는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까지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현재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과나 평생교육과를 두고 헌법제 31조 ①항의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나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가 세 번째나 부결된 경남에서조차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헌법 제 10조는 물론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 심지어 1998년에 제정된 ‘청소년헌장’에서조차 규정한 ‘인권보장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주권자로서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기본권을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헌법 제 37조 ①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부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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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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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 시키지 않는 이유가 가관이로군요.

    2019.11.12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니 학생들뿐아니라 성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9.11.1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자는게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안된다는 것인지...답답한 사람들입니다.

      2019.11.12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직 마련되지 않은 곳도 하루빨리 인권조례가 마련되어야하겠습니다

    2019.11.12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학교는 동성애장이 된다고 미쳐 날뛰는 인간들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2019.11.12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4. 한국에서는 핫 이슈가 되는 안건이군요. 사실 학생들의 인권조레가 필요해요. .

    2019.11.12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두고 옥상옥인 인권조례를 만든다는게 기가 막히지만 그것조차 안되다는 사람들에게 인권의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11.12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5.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학생인권조례마저 통과시킬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19.11.12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짐작컨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집단폭행, 성폭행, 교권침해 등의 10대의 뻔뻔하고도 악랄한 범죄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들의 말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어, 학생들의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좋겠지만, 학생들을 위한 인권 보다, 그들을 처벌할 때 들이댈 수 있는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우선했으면 하는군요.

    몰지각하고 뻔뻔한 학생들의 방패막이가 될 인권 조례가 눈에 선합니다.

    2019.11.19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중에서 교사등 학교관련종사자들의 경우 솔직히 뜨끔해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미성숙한 미성년자라는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자율적으로 권리의무능력이 없어서 교사가 통제를 해야하는 존재라고 강조하는데 이유인즉 만일 학생들이 권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할정도로 성숙했다면 학교는 학생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결국은 대학생처럼 다루어야 하고 이것은 곳 교사의 역할축소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의 사회적 역할축소로 이어지는데 이런 역할축소는 학교교사와 학교관련종사자들입장에서는 자신들 직업기반영역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2019.11.26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권리만 주고 의무가 없다라고 냉소하는 태도는 완전히 모순된 행동이죠.
    학생들을 자꾸 미성숙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학생통제를 정당화해야만 학교라는 사회적 역할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학교관련종사자들 직업기반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학생인권이 신장되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학교체제를 완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2019.11.26 22:19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