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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56

‘찬찬찬 내각’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찬찬찬 내각’이 화두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끌 총리·장관 후보자 19명의 인사청문화 자료를 보면 ‘찬스 내각’이다. ‘아빠 찬스’, ‘남편 찬스’ ‘엄마 찬스’, ‘셀프찬스’...와 같은 사전에도 없는 온갖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인사참사, ‘찬찬찬 내각’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마치 비리의 온상 같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가 대학병원장일 때 신설된 특별전형으로 의대에 편입한 아들, 그 병원 진단서로 병역처분 변경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고교 방학 중 아빠 로펌에서 ‘체험활동’ 등으로 유학생 동료들 사이에서 ‘인턴 3관왕’으로 불린 딸”, 한화진 환경부·이영 중소벤처.. 2022. 4. 28.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헌법강사교육을 시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1년 코스 제 2기 헌법강사교육을 시작합니다. 우헌국이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것은 코로나 팬대믹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었인가를 고민하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헌법을 알지 못함으로써 주권자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헌법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강을 신청한 분은 전국에서 모두 49명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30분, 어제는 상해지부와 북경에서도 지원하신분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헌국의 헌법강사교육은 JTBC의 차이나는 ’클레스‘처럼 강사와 수강자가 열린 대화법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이 강의는 지난 2021년 3월 코로.. 2022. 3. 17.
코로나 팬데믹 상황... 새해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21년 12월 31일... 신축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도 오늘의 연장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희망적이고 계획적인 보람찬 일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을 맞기 위해 오늘은 지난 365일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이 다 똑같지 않지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365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19로 특히 저 같은 나이 많은 백수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가 시작한 일이 ‘헌법읽기운동’이였습니다. 세상에는 알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기술이 있어도 그 지식과 기술을 자신만을.. 2021. 12. 31.
당신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 곧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에서 출발한다. 행복추구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중의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권),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적 기본권’을 두고 있다. 인간의 존.. 2021. 12. 3.
‘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 왜 환호하지 않을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그룹 B)으로 변경했다. 한국의 이번 지위 변경으로 선진국 그룹은 기존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진국이란 ‘정치·경제·문화 등이 발달하여, 타국의 원조 따위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하는 나라’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에 선 듯 공감이 가지 않을까? 2020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천62명, 지난 한 해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5천830억원, 2021년 최저 시급은 8천720원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천908시간으로 독일이나.. 2021. 10. 8.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2021. 7. 16.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이란...?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이런 권리를 누리면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을 당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하는데...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대한민국 현행헌법 제 10조와 34조 그리고 헌법 제 37조는 모든 국민에게 이런 기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왜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참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글쎄... 태어났으니 사는게지 목적이 다로 있어?” 이렇게 궁색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 2021. 4. 30.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4월 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이 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 2021. 4. 14.
사회양극화,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이 추구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다. 그것도 모든 국민이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이나 노숙자에게 또 일하다 죽는 노동자에게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그들은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평등이 정의라는데, ’1대 99‘,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왜 나왔을까? 양극화 사회...!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이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하위 50% 계층이 소유.. 2021. 2. 2.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 2021. 1. 29.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관습, 종교, 도덕, 법...을 일컬어 사회적 규범(規範)이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규범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해 만든 게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에는 관습이나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 2021. 1. 27.
‘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사회가 가능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애초 안보다 처벌 범위를 크게 줄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를 줄인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다. 국회는 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1명이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연간 2,020명,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노동.. 2021. 1. 11.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 2021. 1. 4.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 어디까지 왔나 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여섯째,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다. 임기 만료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집권초기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1년여 남겨놓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의 여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라도 지킨 일.. 2020. 12. 24.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오늘은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마지막 강의 안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 마지막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할 특강입니다. “지금부터 영수네 제 5회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서기 준영이는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언니 이렇게 4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서기의 성원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서기께서는 지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서기 전 회의록 낭독)“서기의 전 회의록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의절차에 따라 매월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 가정은 .. 2020. 10. 22.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2020. 10. 21.
헌법 10조시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 기념사의 일부다. 헌법 10조시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나 됐는데 이제사 헌법 10조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2020. 9. 11.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 ②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 2020. 8. 24.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2020. 8. 21.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2020. 8. 17.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다.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진보정당에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교육보다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 2020. 6. 29.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저는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곤 했다. 아무리 시험문제풀이를 하는 입시대비 교육일지라도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식만 주입하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몇 가지나 될까?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입학이 확정되기 바쁘게 반 편성 배치고사부터 치른다. 초등학생들은 문자해독이 끝나기 바쁘게 받아쓰기라는 시험부터 치른다.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100점만 받아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오죽했으면 시험문제집을 풀어.. 2020. 6. 9.
교육의 목적이 모의고사인가요? - 개교 이틀 날 수능 모의고사 치르는 학교 -3월 2일, 3월 9일. 3월 23일, 4월 6일, 5월 20일... 80일 만에 개학학 고 3학생들... 5차례 연기 끝에 개학은 했지만 등교한지 이튿날, 연합학력평가(수능 모의고사)를 치렀다. 교실에는 1차 방역한 상태에서 책상을 최소 1m씩 띄웠고 손 세정제와 알코올 티슈까지 준비해 놓고 치른 시험. 개학하기 바쁘게 왜 연합학력평가부터 치를까? 온라인수업으로 공부를 어마나 제대로 했기에 개학하자말자 시험부터 치렀을까? 그것도 예사 평가가 아닌 수학능력모의고사다. 자구대로 해석하면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란 고 3학생과 재수생 50여만명이 희망하는 전국의 대학에서 ‘수학(修學) 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현실은 수학능력이 아니.. 2020. 5. 22.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 이대로 좋은가?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OECD 국가 평균(18.8명)보다 3배 정도 높은 58.6명이나 된다. 그것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때문이라니....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불,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그것도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는 노인들은 왜 ‘국가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의 속담이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적응하.. 2020. 5. 14.
등교연기가 아니라 교육혁명을 고민할 때다 속이 시커멓게 타다 못해 이제는 안절부절이다. 교육부 얘기다. 코르나 19사태로 2월23일, 3월2일, 3월17일, 3월31일, 5월11일... 이렇게 벌서 다섯 번이나 개학을 연기했으니 왜 아니그럴까? 5월 11일 개학도 고 3학생까지 이태원클럽 클럽에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연기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부는 다음 주보다 개학이 더 늦어질 경우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5월 학력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 등 고 3수험생이 치러야 할 시험이 더 걱정인 모양이다. 코르나 19사태로 지켜보다 못한 교육부가 4월 9일 오전 9시. 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 91만6천여명부터 온라인수업이 시작됐다. 6일부터는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 2020. 5. 13.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 2020. 5. 12.
노동절이 없는 대한민국에 사는 노동자들.... 오늘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미국에서는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을 받으며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1886년 5월 1일,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을 시작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게 되고,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2020. 5. 1.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승객 304명이 죽어갔는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없다. ‘WTO 쌀 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숨진지 6년이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탈퇴각서에 도당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나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 후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는 법원은 왜 필요한가? 경찰이며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존재.. 2020. 4. 25.
2020년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몇 시간 후면 다사다난했던 2019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0년 새해를 맞습니다. 2020년 새해는 지난 한 해,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일 다 떨쳐버리시고, 언제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지만 마지막 날에 서면 무언가 아쉽고 부족함 느끼고 하는게 인생사 같습니다. 당신은 새해에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사랑...? 가족의 건강...? 자녀의 취업...? 새해가 되면 사람마다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바라는 소망은 다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금뺏지를 달고 싶어 할 것이고, 병상에 누운 이들은 건강을 회복하.. 2019. 12. 31.
순종보다 정의부터 가르쳐야 ‘별장 성범죄 윤중천 무죄’...! 법원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간치상·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가해자 입장에서 판결해 비판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복무를 마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로 시작하면서 “윤 씨에게 장벽 너머의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성 접대를 위해 이용된 여성들을 거래의 대상일 뿐, 허세에 속고 거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며 마치 윤중천씨 대변인처럼 변론을 늘어놓았다. 법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더니 이런 판결을 보면 법의 이념이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고 알고 있던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 현실은 정의가 실종된 판결이며, 재판거래며, 가해자를 두..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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