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에 해당되는 글 49건

  1. 2021.04.14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12)
  2. 2021.02.02 사회양극화,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14)
  3. 2021.01.29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4)
  4. 2021.01.27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12)
  5. 2021.01.11 ‘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사회가 가능한가? (14)
  6. 2021.01.04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15)
  7. 2020.12.24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 어디까지 왔나 (18)
  8. 2020.10.22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22)
  9. 2020.10.21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16)
  10. 2020.09.11 헌법 10조시대 어떻게 이룰 것인가? (16)
  11. 2020.08.24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20)
  12. 2020.08.21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25)
  13. 2020.08.17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14)
  14. 2020.06.29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22)
  15. 2020.06.09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14)
  16. 2020.05.22 교육의 목적이 모의고사인가요? (19)
  17. 2020.05.14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 이대로 좋은가? (20)
  18. 2020.05.13 등교연기가 아니라 교육혁명을 고민할 때다 (18)
  19. 2020.05.12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20)
  20. 2020.05.01 노동절이 없는 대한민국에 사는 노동자들.... (6)
  21. 2020.04.25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11)
  22. 2019.12.31 2020년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16)
  23. 2019.12.06 순종보다 정의부터 가르쳐야 (16)
  24.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25. 2019.10.19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조국사태’ 때문이라고...? (6)
  26. 2019.08.29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27. 2019.07.13 최저임금과 인간의 가치 (3)
  28. 2019.07.04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4)
  29. 2019.06.26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5)
  30. 2019.04.26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2)
헌법/헌법교육2021. 4. 1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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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4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민주공화국이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모르고 헌법대로 살 수 있는가?>

의무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망서립니다. 더구나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 내가 누릴 권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인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 행복을 누릴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국민들은 헌법을 전공한 사람 외에는 우리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공부를 하지만 시험에 대비한 지식으로서 헌법일 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은 모든 국민,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평생교육”(헌법 31)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국 17개시도 지자체에 평생교육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 교육과를 두고 있지만 헌법교육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을 시작 합니다>

13일 전교조와 우헌국의 협약식에서는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고 헌법교육을 조·종례 시간이나 수업시간 중에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헌법책은 학교의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부산교육청처럼 교육청이 구입해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소지하고 다니며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이 지자체의 평생교육에서 혹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교육을 하고 지역사회교육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헌법 31항의 헌법교육 강사로 지역사회교육에 나선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헌법 10조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헌국은 지난 2015년 전국 대부분의 교육감과 헌법교육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하는 나라, 헌법대로 사는 국민의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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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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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고민 해보면 좋을 거 같군요

    2021.04.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시대는 끝나야합니다.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2021.04.14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2. 활동을 널히시는군요
    멋진일이고 잘하신 일이십니다
    박수 드립니다
    헌법읽기 초창기 회원으로 정말 축하 드립니다^^

    2021.04.14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읽기도 중요하지만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

    2021.04.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고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실천이 가능하겠어요?

      2021.04.15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생활교재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04.14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학급헌법, 학교헌법을 만들고 가정에서 가운이니 그런 것 버리거가정헌법을 만들어 민주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021.04.14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나라. 헌법을 내 마음에만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나라. 되길 응원합니다.

    2021.04.14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 모두가 헌법을 알고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04.14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2. 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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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이 추구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다. 그것도 모든 국민이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이나 노숙자에게 또 일하다 죽는 노동자에게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그들은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평등이 정의라는데, ’1대 99‘,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왜 나왔을까?

<전세계 상위 1%계층 부의 비중 변화/ 한국일보>

양극화 사회...!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이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다. 연봉이 1억이 넘는 직장이들은 전국에 약 77만340명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297만원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10%의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1% 국민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 한달에는 185만원에서 264만3000원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두 배 이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1.5배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에 드는 28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1,365억 원으로 전체의 48.7%다.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그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다. 상위 10%는 50%지만 상위 1%의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라는데,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월 123만8,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줄어든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10.4% 증가하여 932만 4,300원을 기록했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가 무려 8배나 나는 현실에서 왜 ‘헬조선’,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오지 않겠는가?

영국 사회학자 브라이언 터너는 평등이란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거나 대우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도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이스턴의 주장대로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정의라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1대 90의 사회는 누가 만드는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이다. 이대로 가면 2022년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이런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을까?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지켜낼 때 확립될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정의라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헌법 10조시대’나 ‘포용국가계획’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현실을 두고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사회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생쥐 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생쥐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다.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고 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인가?>

생쥐들의 나라에 고양이를 대표로 뽑아 놓으면 생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까?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 그리고 법조계를 보면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미 더글라스는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가 생각난다. 경제적 양극화에 이어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상위 10%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상승률이 높고, 상위 1%보다는 상위 0.1%나 0.001%의 소득 상승률이 높은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초고소득층이 점점 더 잘살게 되는 사회. 이런 현실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황새가 뱁새 걸은 걸으면 다리가 찢어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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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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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가 오히려 부추깁니다
    특히 야당..

    2021.02.02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양극화 갈수록 심해지는 거 같아요 빨리 규제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2021.02.02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제를 풀면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질걸요.
      박근혜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 줄푸세 강조했지요.

      2021.02.02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치가 풀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와 정치가 더 조장하는 것 같아요

    2021.02.02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줄 정당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약자의 목소리를 제대러 대변해주지 못하고요...ㅠ

      2021.02.02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4.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단순 통계보다 구체적으로 상위 1%의 숫자와 나머지 99%의 숫자를, 소득과 자산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주어지면 자신과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2021.02.02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면 색깔칠을 당하고 돈이 안된다는 것을 학자들, 정치인들...이 잘 알기 때문이죠.

      2021.02.02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때는 쥐라고 생각했던 정당도 이제는 고양이인것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치가 양극화를 풀어야 할텐데 쥐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같아 씁쓸 합니다.

    2021.02.02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이한 국민의 책임도 큽니다.

    2021.02.03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더 심해지는 요즘 같습니다.ㅠ.ㅠ

    2021.02.03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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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물질적, 비인간적 요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과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평등한 관계일까? 민주주의의 군대. 그리고 민주경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 그들도 함께 누리고 있을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평등이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지위가 곧 계급이 되는 자본의 사회는 같은 이념이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듯이 나라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나뉘어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고위관리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지만 민중민주의는 노동자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서민이 자기가 생계를 꾸려 가는 삶터에서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민중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산업적 민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문화적 민주주의·교육적 민주주의·종교적 민주주의·정신적 민주주의·가정의 민주주의·세대 민주주의·남녀 민주주의 등을 자기 내용으로 한다. 법치주의(the rule of law),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 정치, 자연과 생명권 존중,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산업과 농업의 조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윤효원의 자유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참조)

인민이니 민중을 말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하다. 사회 민주주의라 통칭되는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지배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민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로 확대 발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우익과 동의어다. 자유당(liberal party)은 보수당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엘리트 민주주의로 기능해 온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민주를 피지배층, 즉 민중(people)에게 확대한 민주주의가 민중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떠가?>

한해 사망자 1748...! 하루 평균 3,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도 다 같은 민주시민이다. 노동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그 어디에도 노동자가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노동자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도 일등지상주의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인품이 되고 금수저 은수저로 그리고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병든사회는 고쳐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해방 이후 잘못궨 단추로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법은 법전에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고 산다. 이대로 가면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 왜 기득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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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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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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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1.01.2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1.29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면....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겠지요.

      2021.01.2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 우리 정당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2021.01.2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지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날이 오기나 할까요!

    2021.01.2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만 않는다요. 이 유튜브 좀 많이 알려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Z13QZhh2cw

      2021.01.30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된 셈이고, 후반부에 지적하신 점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말함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즉 서구유럽식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폐단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중인데, 제 블로그도 구독 부탁해도 될까요?

    2021.01.30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딱딱한 얘기를 끝까지 다 읽으셨군.
      은 불친 만나 반갑습니다. 어제 블로그에 갔는데 시간날 때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독 당연히 해야지요

      2021.01.30 04: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민주주의를 알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 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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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관습, 종교, 도덕, ...을 일컬어 사회적 규범(規範)이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규범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해 만든 게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


<이미지 출처 : 여니소리>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에는 관습이나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회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다수결이나 약자배려와 같은 원칙을 만들었듯이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이 필요하다

<헌법은 왜 만들었을까?>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다. ‘국민의 개념을 더 좁히면 우리. 헌법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워낙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의 머릿속에는 주어(主語)와 목적어(目的語)가 없다. 내가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 내가 없는 나는 내가 아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목적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주어와 목적이 없는 삶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감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헌법 전문은 분명히 헌법이 우리’, ‘를 위해,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국가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생활에서도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나 지배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 자체가 목적적 존재로서 섬김의 대상으로 인격이 최대한 자유롭게 발현될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헌법 10조시대란 어떤 시대일까?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누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으로써 통치받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는 권리의 주체요 객체다. 이와 함께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할 의무를 지는 나라가 곧 헌법 10가 실현되는 나라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사는 불가침의 권리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한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가치요 국가의 의무다.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12조의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팔마비율(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평등 순위는 소득 10분위 경계값은 26~33, 상대적 빈곤율 29, 평균 빈곤갭 31~33위로 나타났다. “20:80 사회가 1:99 사회로 바뀌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유엔이 발표하는 행복지수를 보면 54위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

정치란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자유를 통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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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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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것 저것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게 행복입니다
    정치가 그런 신경을 안 쓰게 해야 하고요
    결혼,육아,실업,부동산 이런 신경 쓰는게 불행입니다

    2021.01.2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요즘은 정치가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2021.01.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정한 민주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멋진 글입니다.

    2021.01.27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추구하는 가치지요 그런데 주권자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01.27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는 사회는
    너무 요원한 현실입니다.

    2021.01.27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지만 누구 한 사람 그런 약속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1.01.27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5. 개인적으로 모두 잘 사는 사회보다는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2021.01.27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읽었습니다.
    헌법 10조가 헌법조항으로만 머무르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에서 이런 가치를 기대하는건 어불성설처럼 느껴져 힘이 많이 빠지네요.

    2021.01.27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숙한 사회, 헌법의 가치가 생활 속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먼 길을 더 가야 하나 봅니다.

      2021.01.2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 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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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애초 안보다 처벌 범위를 크게 줄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를 줄인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다.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목적은....?>

국회는 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1명이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연간 2,020,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갔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이 중대재해법이다. 그런데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두고 경영계는 "의무와 처벌이 과하다"며 반발하는가 하면 29일동안 단식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은 노동자보호법이 아니라 기업보호법이라고 개탄하고 민주변호사모임은 중대재해법은 '살인 방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

()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이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범이다.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이요, 관습이다. 라드브루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이념은 시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된다고 했다. 자연시대에는 정의의 이념이..., 경찰국시대에는 합목적성의 이념이..., 법실증주의시대에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이 강조된다고 했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이념은 상호모순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이 시민단체나 민주변호사모임이 반발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해관계가 다른 한쪽의 이익이 편중된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약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강자에 유리하도록 제정됐다면 이는 법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악법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악용해 수많은 사람이 악법에 시달려야 했다. 유신헌법이 그렇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그렇다. 분단을 고착화하는 국가보안법이 그렇고 차별금지법은 있어도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다. 김용균법이 있어도 노동자들은 아직도 일하다 죽어가고, 사립학교의 특혜는 여전하다.

 

<사진 출처: 데일리시사닷컴>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민이 누릴 기본권이다>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악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조항은 3년 이내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도 법의 이념도 무시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수정한 것은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의 범위조차 벗어난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악법이다. 법앞에 평등은 법전에만 있고 노동자는 헌법도 노동법도 외면당하며 살아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정의(正義)올바름이다. 사회규범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이다. 법이 국가가 추구하는 모든 인간은 지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인간의 존엄성과 목적에 합치하여야 하는 합목적성, 그리고 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안정성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 중 하나에 치우치면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너지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어 놓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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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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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2021.01.11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21.01.11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언제쯤일지..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1.01.11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에는 다양한 요구가 있기 마련이고
    한쪽의 시선만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2021.01.11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존중, 인권존중이 보장되는 사회가 절실합니다.

    2021.01.11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너무나 후퇴한 법안 같아서 속상하네요. 불명예스러운 1위가 이번 기회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01.11 2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존엄하다는데 노동자는 이 법안이 통과된 어제도 또 죽었네요. 민주주의 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2021.01.12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7. 노동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았으면 좋겠어여 ㅠ

    2021.01.12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래야 하는데 어제도 플라스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또 기계에 팔이끼어 죽었다네요

      2021.01.12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1. 1. 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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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진행 과정을 예리한 비판과 평가가 동반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청와대가 필요하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는가를 검증하고 비판하기 위해 정당과 국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은 정부의 정책이 주권자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첫째 헌법을 준수하는 것, 둘째, 분단을 걷어내는 통일과 국민의 복지 문화창조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 책무는 헌법 1조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약속한 나라는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려한 공약을 쏟아냈다. ‘정의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러나 임기를 일년여 남겨 놓고 그런 공약들이 어느 정도 이행하고 진척되고 있는가?

솔직히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없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공허한 신기루다. 그런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로 힘들게 살고 있는지 냉정한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다. 대통령이라고 만능인간이 아니다,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에 참모들이 있다. 부족한 부분일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출범초부터 인사문제로 집안싸움을 만들어 뒤치다꺼리를 하는라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 됐다. 조국사태, 윤석렬사태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이 교육분야다. 교육개혁은 혁명에 버금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데 취임 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데 세월을 다 보내고 정작 구체적인 교육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다. 입시문제, 일류학교문제, 사교육비 문제, 사학개혁문제.... 등 산적한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개혁. 아니 개혁이라는 말조차 꺼내기조차 부끄럽다. 문재인정부 4년동안 교육부가 한 개혁은 무엇이까?



교육분야뿐만 아니다. 노동정책은 날이 갈수록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코로나 19로 지금 국민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회적 약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자신들이 저질로 놓은 일을 바로잡는 것조차 생떼쓰기와 억지부리기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언론이 찌라시가 됐으면 언론 개혁을 해야 하고 복지가 방향을 잃었으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주변에는 그런 사심없는 전문가들이 보필하고 있는가?

17백만 개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자들이 세운 정부다. 문대통령의 공약에는 약자 배려라는 가치, 공공성이니 복지라는 가치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핵심 공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영화니 감세와 같은 친자본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자본의 단골메뉴인 소득주도성장이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같은 반노동정책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과연 그의 임기 내에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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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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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정이 없는 세상이 되엇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1.01.04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과 유신미청산이 불러온 결과지요. 그들 기득권세력으로 남아 개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1.01.04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2. 문재인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네요. 말만 그러지 실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1.01.0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처럼 세상 만들기...쉽지않나 봅니다.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

    2021.01.04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그러려면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는게 좋겠지요

    2021.01.04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난 4년동안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보았던 것 같아요..

    2021.01.04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많은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 달라질 세상을 꿈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2021.01.04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는 죽어가는 환자를 팽개치 집단시위를하던 의대생 재시험에 이명박갑근혜사면까지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01.04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7. 어떤 정치적 편향성 없이 보는시각으로, 역대 어떤 정권보다 서민 정책을 펼친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회에서 너무 방해를 한 건 아닌지 ,,
    대통령이라고 마음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협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21.01.04 2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냉정하게 비판하면 그것조차도 능력 이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언론개혁을 통해 찌라시 언론의 폐해를 밝힌다든지 교육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해 마취된 국민을 깨운다든지 헌법교육을 통해 주권자들이 어떤 권리가 있다든지.... 이런 신념이나 철학를 가지고 시작했다면...그런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2021.01.05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8. 이런 상황이면 또 정권이 교체될 듯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2021.01.05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2. 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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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다. 임기 만료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집권초기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1년여 남겨놓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의 여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라도 지킨 일이 있는가? 아니 지키려고 시도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코로나 19 탓할 것인가? 아니다. 어쩌면 코로나 19가 오히려 교육기회의 적기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남은 1년 여...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온다.


대통령이 해야 할 교육개혁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주권자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 문제란 첫째가 입시문제요, 둘째도, 셋째도 입시문제다. 입시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일류대학 문재다. 일류대학 문제에 연관된 문제가 사교육비 문제, 공교육정상화 문제, 사학비리, 탈학교 문제, 학교폭력 문제, 가정파탄, 대안학교 문제, 혁신학교 문제,... 심지어 양극화문제, 서울집값문제, 언론개혁문제...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허송세월을 보내던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을 보면 기득권세력들의 의도적인 방해공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않지...’라는 말이 있다. 말과 실천이 다른 허풍쟁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 그렇다. 화려한 말, 어떤 글쟁이가 후보의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참모가 써준 원고를 후보나 당선자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읽고 난 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공약(空約), 공약(公約) 정도는 이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쯤 되는 것으로 알게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같은 거짓말을 반복해도 왜 유권자들은 속이 넘어 갈까?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이제는 새카만 거짓말이 되고 말 공약. 어떤 참모가 써준 원고인지는 모르지만 화려한 거짓말이 되고 말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평등한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모든 국민이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는 말.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눈물이 나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 교사들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약대로 교육개혁이 아니라 제도에 아이들을 맞추고, 학교에 학생들을 맞추고, 입시경쟁에 꽃 같은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하니까 못 생겼으니까,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까 SKY출신이 아니니까? 차별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고,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전교조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대입제도는 개악되고 말았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연쇄적인 파산과 한국 교육의 거대한 후퇴로 귀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그리고 교육부의 하청에 안주하며 형식적 공론 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의 무능.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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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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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을 하게되네요...

    2020.12.24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하나도 실천으로 옮겨지게 없어요

      2020.12.24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약대로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네요

    2020.12.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기 40%를 코로나로 날린것 같습니다.

    2020.12.2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지난 3년반동안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내로남불 갈라치기만 기억나네요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난날입니다

    2020.12.24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조차 안 했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2020.12.2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학도 소신도 없으면서 참모가 적어 준 글나 외우는... 지지율 보십시오. 이제 개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공약대로 되는 것이 어찌 이리 힘든지요!

    2020.12.24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문대통령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것 보면 이제 교육개혁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7. 요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2020.12.24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쥣짐짚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국민의 소리는 한쪽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ㅠ

      2020.12.24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마도 다음 대통령도 비슷한 공약을 할 것같네요. 바뀌는 것은 어전히 없는 공수표 공약을요.

    2020.12.24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 생각을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ㅗ ㅗ 써먹어도 또 지지할 사람들이 많겠지요?...씁스레하네요.

      2020.12.25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9. 행복한 성탄 되세요
    좋은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2.24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10. 2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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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마지막 강의 안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 마지막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할 특강입니다.


지금부터 영수네 제 5회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준영이는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언니 이렇게 4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서기의 성원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서기께서는 지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서기 전 회의록 낭독)

서기의 전 회의록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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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소년한국일보에서>


이렇게 회의절차에 따라 매월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집안의 어른은 아버지요, 어머니는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은 없을까?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성을 따르고(부성주의 원칙) 남편은 집안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이고, 아내는 남편을 보조하는 사람일까? 아들이니까, 남자답게 키우고 딸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 남녀평등이란 성별에 따라 능력이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받지 않으며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집은 어떤가?


반서갱동(飯西羹東),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생동숙서(生東熟西), 조율이시(棗栗梨枾)와 홍동백서(紅東白西)...’ 제사상을 차리는 예법이다. 8~900년 전, 중국 남송시대 유학자인 주자네 가문에서 제사상 차리기가 알파고시대 우리집 상차리기 예법으로 그대로 답습해야 양반의 체통이 서는 일인가? 상차리기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 시대 우리는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주자가례의 관혼상제(冠婚喪祭) 양식을 금과옥조로 답습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


<주자가례→가풍가훈가정헌법...?>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정에서부터 생활화해야 한다. 가족간의 갈등이나 명절문화로 인한 고통은 왜 생활 속의 민주주의로 풀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아직도 극기복례(克己復禮)니 건강보신(健康保身), 근검저축(勤儉貯蓄), 교육진력(敎育盡力)...과 뜻을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초서로 가훈을 써서 액자로 걸어두면 가문의 체통이 서는가? 가훈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가족들이 함께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은 얼마나 될까?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혹은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학교자치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하고 공부를 하며... 살아 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평등과 자유를 생활화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도 교칙이 아니라 학교헌법 혹은 학급헌법을 만들어 지시와 복종을 체하하는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직장과 사회는 민주적인가?>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요,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번권 중의 하나는 자유권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헌법 제 12),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주거의 자유(헌법 제16),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 17)과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 22)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의 구성>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이다. 우리헌법은 국민이 누릴 기본권 외에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 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1~6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10조의 시대는 가능할까?>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 ‘미래의 속도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세상은 원시 수렵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가 이제 제 4차 산업사회로 바뀌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을까?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의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바뀌고 있다. 개성과 창의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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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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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이켜보면 제게는 아쉬운 가정,학교,직장의 민주주의 였습니다

    2020.10.22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렇지요.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원론만 배우고 현실생화과는 거리가 먼 딴나라 얘기였으니까요. 생활 속 민주주의가 절실합니다.

      2020.10.22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ㅎㅎ
    자라 보고가요

    2020.10.22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은 누구가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던 결과지요.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2020.10.22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0.22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금씩... 그렇습니다. 역사의 진보.... ?
      어떻게 가능했는가... 역사의식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요.

      2020.10.22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가정교육은 인성을 학교교육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2020.10.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사량은 일방적이고 편행적인 사람이지요. 내 아이만... 그래서 세상이 잘 바뀌지 않는가 봅니다.

      2020.10.22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5. 가끔은 구성원간에 거꾸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10.22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노동자와 자본가, 가해자와 피해자도 한달 정도만 바꿔 살아보면.... 많이 달라지겠지요...ㅎㅎ

      2020.10.2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6. 읽다보니 가정에서의 민주주의가 가장 안되어 있는것 같네요.
    저부터 반성해안겠어요.

    2020.10.22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했었지요. 가훈이 대세고 가정에서 민주주의는 별 관심ㅇ ㅣ없더군요.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러지요..ㅋ

      2020.10.22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진정한 민주주의는 우리의 삶에서 비롯되어 가족, 사회, 국가로 향해야 합니다.

    2020.10.22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ㄷ한민국 주권자들 중애는 민주의식이나 공화에 대한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10.22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8. 민주주의에 대해 한번더 생각 할 포스팅이였내요ㅎ
    잘 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2020.10.22 1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 민주의식, 주권자. 시민의식, 역사의식.... 이런게 영어 단어 몇개 외우는것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지요.

      2020.10.22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은 가정에서 부터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20.10.22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가정에서의 민주주의...한참 멀었지요. 가부장 중심, 남존여비...이런 전근대적인 생활 양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2020.10.22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조선놈들이 통치를 위해 만든 구닥다리죠..

    2020.10.22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조선 일부 왕놈들이요.. 위대한 왕도 있지만요

    2020.10.23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선생님의 말씀대로요. 어렸을 때 부모의 강요로 하기 싫은데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자기 계발이랍시고 체육 활동하러 다녔고요. 반대 소리를 내면 손찌검 당하니까요
    공부도 안 되고 자신 없는 과목을 못 하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다며 체벌 받으면서 억지로 했고요
    다들 이 나라 교육의 노예죠

    2020.10.26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10. 2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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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화 된 사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 2010,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그리고 출산과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안(差別禁止法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처분 됐다.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하위법에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201010월 경기도에서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규제 금지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있는 '모든 국민'의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전북, 광주뿐이다. 경남의 경우 교육감이 세 차례나 학생인권조례를 의회에 상정 됐지만 모두 부결당했다.    


경남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미성숙한 학생에게 어른과 같은 수준의 무분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우리 평범한 학생들은 조례도 필요 없고, 인권옹호관도 필요 없고, 단지 열심히 교육하는 선생님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들이 있는 그런 행복한 학교를 원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받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헌법 제 10조 2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가?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속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교사들을 학생들이 존경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이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또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헌법 본문 130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국가는 지금까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었는가?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천할까?>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을 갖추고 민주적인 삶이 생활화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시민을 길러 나라의 주인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길러내야할 학교는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다.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 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시민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화와 토론 과정을 중시하고’, ‘관용정신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말로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인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주권의식을 가진 토론과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 의사결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법전에만 있는 선언적인 헌법 조항만으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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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공공연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10.21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아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0.10.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편가르기 내로남불 정치가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2020.10.21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이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020.10.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헌법 10조가 행복추구권이군요.
    누구나 행복을 누려야하는게 헌법에 있으니 좀 특이하긴 합니다.

    2020.10.21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헌법의 의미 하나를 잘 배웠습니다

    2020.10.21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보고 갑니다 ㅎㅎ

    2020.10.21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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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 기념사의 일부다. 헌법 10조시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나 됐는데 이제사 헌법 10조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거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신선하게 들린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포악한 식민지정책에 견디다 못한 우리 조상들은 1919년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나라도 없이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만든지 101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복추구권이 뭐지...?>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의 행복추구권이란 무엇일까? 사전에 행복을 찾아보니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위키백과사전은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했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부인하면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조항으로 보는 견해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자들은 행복한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의 어떤 조항을 어기면 득달같이 경찰의 제재를 받거나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법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것은 예사로 생각할까?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은 헌법전문에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왜 815일이 정부수립일이 아니고 건국절이라고 우길까? 대한민국은 1919411일 임시헌장과 911일 입시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상해임시정부를 건국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앞에서 한 선서를 어기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해왔다. 지금까지 역대대통령들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 사회가 될리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 3만불 시대를 연 7번째 나라이고, 2019년 기준 세계 GDP순위 12의 부자 나라다.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내놓은 2020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전체 138개국 가운데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외향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성장을 한 다른 나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됐지만 내용을 들어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OECD 36개국 중 빈곤율은 45.7%로 압도적 꼴찌다. 청년 실업률은 10.7%로 치솟아 21년 만에 최악이다. 36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에 6.1점이다. 지난 28년간 한국인의 소득 수준이 4배 넘게 늘어났지만 삶의 만족도는 31위로 하위권이요,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빚 공화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헌법 10조 시대는 양극화사회문제부터 해결해야...>

국부론의 저자 에덤 스미스는 구성원의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했다. 신약성서 마테복음은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욱 많이 가져 풍요로워질 것이요, 없는 자는 가진 것 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역대정부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외면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고아복 75주년을 맞아 헌법10조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문제제기를 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헌법 10조 시대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환자의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헌법 10조시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의 삼분의 일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언어서비스로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나 한계상황에 처한 노숙자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2명 중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던 행복추구권을 19대 대통령 문재인 혼자서 완전무결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보일 때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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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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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 최고의 가치입니다.

    2020.09.11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임무라는 사실을 주권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020.09.11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2. 헌법 10조..
    실현되는 그날이...언제일지...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2020.09.11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모두가 다 알게 된다면... 차별받고 인간이하의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2020.09.11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 10조 꼭 구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11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내편만 챙기는 정권에서
    헌법 10조의 가치를 이룰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2020.09.1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너무 힘듭니다..부동산이라도 좀...

    2020.09.11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1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노력 의지마저 꺾는 불평등 사회이니까요!

    2020.09.11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모두 31번 니옵니다. 내가 헌법의 주인입니다.

      2020.09.11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8. 국가를 위한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국가를 꿈꿉니다. 이게 헌법 10조의 진정한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2020.09.11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 10조시대르 ㄹ열 대통령은 주권자들의 민주의식과 주인의식이 확고하게 정착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2020.09.12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0. 8. 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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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왜 취임사에서 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의 정의의 공약 때와 같은 감동이 없었을까?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언론, 미통당 그리고 사이비종교 세력의 반대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같은 여건이 문재인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정말 그런 이유 때문만일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부터 정부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또 헌법 제 34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대통령은 누군가?>

솔직히 말하면 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박근혜뿐만 아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나 헌법 34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대로 이행한 정부는 지금까지 그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경제는 차별이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나라가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1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안간힘을 쏟고 있을 때 정부와 민주당은 어디 있었는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세상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학교는 학교자치조례나 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문재인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 6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정부와 민주당은 왜 외면하고 있는가?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농단으로 만들어 낸 전교조 법외노조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왜 외면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할까?>

의사들을 공공으로 적으로 만드는 집단파업은 의사 수 늘리기가 아니라 무상의료로 해결할 문제다. 대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학자금 대출은 무상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간 입시교육은 수학능력 고사를 폐지해야 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는 사교육의 주범 일류학교를 폐지해야 해결된다,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다. 주권자가 준 권력으로 강자를 위한 정치를 하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누리게 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이 똑같은 만족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정치란 없다.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원칙이라도 실천에 옮겨야 헌법이 보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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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일 서러운게 차별입니다.

    2020.08.24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11에 명문화 해 두고 있는데 현실에는 온갖 차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ㄹ까요?

      2020.08.2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없는 세상...
    희망사항이지요.ㅎㅎ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8.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우리현실을 보면 꾼같은 얘기 맞습니다. 온갖 서열을 다 매기면서 차별은 희망 사항 맞습니다.

      2020.08.24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3. 차별없는 세상을 만든다고는 하나
    내편만 챙기는 너무도 차별이 많은 우리 사회입니다

    2020.08.24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러가지 문제가 다 하나로 연결됐네요. 문제는 사회의 악이 되는 조건부터 없애야 해요

    2020.08.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등수매기는 현실...우리 사는 세상은 외모에서부터 경제적 사회, 문화...전 분야가 차별 세상입니다.

      2020.08.24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5.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ㅠ

    2020.08.24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차별없는 세상이 그리워집니다.

    2020.08.24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보고갑니다 코로나도 걱정인데 날씨도 덥다고 하네요 즐거운 월요일 시작하세요 ~

    2020.08.24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보고
    야무지게 다녀갑니다 ~
    코로나 조심하세요 ~~^^

    2020.08.24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일단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2020.08.25 0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참 어이 없습니다.
      헌법 10조를 들먹이면서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서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행복추구권이 아닌가 봅니다.

      2020.08.25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0. 8. 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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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 로크(1632-1704)의 사상으로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이다. 행복추구권은 1776612일에 최종 확정된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천부인권 그리고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의 내용이 압축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19876월항쟁의 결실로 만들어진 제9차 개헌 헌법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33년이나 된 늙은 헌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헌법대로 하고... ’모든 국민헌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3·1운동의 정신이란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이요, 4·19민주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한 정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불의에 저항한 정의의 이념으로 세운 나라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인에 의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는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오래 기다린 내 권리인가? 내가 정당하게 누릴 나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참혹하게 유린당하며 살아 온 세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