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이 추구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다. 그것도 모든 국민이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이나 노숙자에게 또 일하다 죽는 노동자에게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그들은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평등이 정의라는데, ’1대 99‘,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왜 나왔을까?

<전세계 상위 1%계층 부의 비중 변화/ 한국일보>

양극화 사회...!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이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다. 연봉이 1억이 넘는 직장이들은 전국에 약 77만340명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297만원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10%의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1% 국민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 한달에는 185만원에서 264만3000원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두 배 이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1.5배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에 드는 28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1,365억 원으로 전체의 48.7％다.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그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다. 상위 10%는 50%지만 상위 1%의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라는데,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월 123만8,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줄어든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10.4% 증가하여 932만 4,300원을 기록했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가 무려 8배나 나는 현실에서 왜 ‘헬조선’,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오지 않겠는가?

영국 사회학자 브라이언 터너는 평등이란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거나 대우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도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이스턴의 주장대로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정의라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1대 90의 사회는 누가 만드는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이다. 이대로 가면 2022년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이런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을까?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지켜낼 때 확립될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정의라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헌법 10조시대’나 ‘포용국가계획’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현실을 두고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사회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생쥐 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생쥐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다.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고 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인가?>

생쥐들의 나라에 고양이를 대표로 뽑아 놓으면 생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까?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 그리고 법조계를 보면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미 더글라스는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가 생각난다. 경제적 양극화에 이어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상위 10%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상승률이 높고, 상위 1%보다는 상위 0.1%나 0.001%의 소득 상승률이 높은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초고소득층이 점점 더 잘살게 되는 사회. 이런 현실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황새가 뱁새 걸은 걸으면 다리가 찢어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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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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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입니다. 제판 못찍어 전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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