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찬찬 내각’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찬찬찬 내각’이 화두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끌 총리·장관 후보자 19명의 인사청문화 자료를 보면 ‘찬스 내각’이다. ‘아빠 찬스’, ‘남편 찬스’ ‘엄마 찬스’, ‘셀프찬스’...와 같은 사전에도 없는 온갖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인사참사, ‘찬찬찬 내각’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찬·찬·찬’으로 도배된 한 달…'찬찬찬 내각', 인사 참사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마치 비리의 온상 같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가 대학병원장일 때 신설된 특별전형으로 의대에 편입한 아들, 그 병원 진단서로 병역처분 변경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고교 방학 중 아빠 로펌에서 ‘체험활동’ 등으로 유학생 동료들 사이에서 ‘인턴 3관왕’으로 불린 딸”, 한화진 환경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훗날 장관 후보자가 될 딸과 같이 살면서 ‘전세 계약’을 맺어 억대 보증금을 받은 엄마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중국적으로 외국인학교 다니다 카이스트 진학한 아들, 이후 그 대학 동문들과 해외 도박사이트 설립에 참여”... 등 ‘○○ 찬스’로 불릴 만한 의혹이 대부분의 후보들에서 불거졌다.

초임검사 기본급은 3백여만원 남짓하다. 1994년 검사생활 시작으로 27년간 검사로 살아온 윤석열당선자의 재산은 71억7천만원이다. 윤석열정부의 장관 후보 14명의 평균 재산은 41억9000만원이다. 이들 대부분이 고위관료, 대학교수, 법조인, 정치인 등이다. 이들 장관 후보자들에게 불거진 ‘찬스 논란’은 한국 사회의 주류가 인맥, 학맥, 경력 고리로 ‘그들만의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대물림되는 현실이 투영돼 있어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 ‘김앤장→부총리·총리→김앤장→총리 후보자’로 ‘관피아의 최고봉’이라는 찬사(?)까지 듣게 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보사연이 내놓은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노숙인은 1만6,465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찜질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다가 일감이 떨어지면 노숙인이 되는 ‘주거불안계층’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노숙인은 40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우리나라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2021년 8,720원 대비 1.5% 인상된 금액이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10조 외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모든 국민은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 32조가 있다.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5,5명이다. 2021년 한 해에만 2,14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매년 비슷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한 해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숨지는 현실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반헌법적인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차별이 정당화되는 대한민국>

일반수당 매월 6,751,300원, 관리업무수당 607,61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1,7월에 받는 정근수당 3,375650원, 설추석에 명절휴가비 4,050,780원, 입법활동비 매월 3,136,000원 특별화동비는 매월 달라 연 9,408000원 월평균 12, 656,640원, 연평균 151,897,780원.... 21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다, 국회의원들은 월급이니 임금이라는 말이 국회의원의 권위에 맞지않다며 세비라고 한다. 윤석열 당선인도 공약한 ‘노동자 해고는 쉽게’ 할 수 있는 ‘고용유연화’의 대상인 노동자들은 한 달 임금이 얼마나 될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6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파견 또는 용역, 가정 내 근로자를 통칭하는 비전형근로자의 임금은 196만7천원, 한시적 근로자의 임금은 187만1천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간당 9,160원을 받으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찬스 내각’으로 입각한 장관후보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아빠 찬스’, ‘남편 찬스’ ‘엄마 찬스’, ‘셀프찬스’로 그것도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가치로 여기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 검사들 기업경영인은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돌아갈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짓밟혀도 좋은가? 찬찬찬 후보들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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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