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해당되는 글 33건

  1. 2019.05.29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4)
  2. 2018.11.20 효율성과 공공성,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2)
  3. 2018.11.19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3)
  4. 2018.10.18 나는 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는가? (4)
  5. 2018.10.01 모든 자유는 선인가? (10)
  6. 2018.06.28 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 (3)
  7. 2017.08.01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4)
  8. 2017.07.17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3)
  9. 2016.10.08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민주교육이 가능할까? (3)
  10. 2016.07.01 기간제 교사의 비애,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7)
  11. 2016.01.17 반인륜적인 등급과 서열매김, 양극화, 언제까지.... (9)
  12. 2015.12.12 세상을 보는 안목없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18)
  13. 2015.04.15 깨어나라 청년들이여! 고난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 (6)
  14. 2015.01.30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의 실체를 밝힌다 (11)
  15. 2014.08.28 민주는 알아도 공화를 모르는 사람들... 왜? (4)
  16. 2014.06.10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다를까? (13)
  17. 2014.03.06 일류대학도 사교육도 등수도 없는 나라, 우리는 왜 안될까? (23)
  18. 2014.01.04 시합 전 승부가 결정 난 게임도 공정한 경기인가 (27)
  19. 2013.05.27 우리가 역사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 (17)
  20. 2013.02.02 “이제는 단발령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16)
  21. 2012.11.04 북한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18)
  22. 2012.10.04 언론사들, 이젠 '정론직필의 가면' 벗어야 (16)
  23. 2012.08.21 아들딸에게 남녀평등교육 어떻게 시키세요? (24)
  24. 2012.08.06 평준화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평등 교육을...? (13)
  25. 2012.04.15 예수님은 왼쪽인데 기독교는 왜 오른쪽일까? (14)
  26. 2011.07.26 한·미 FTA 비준 찬반주장, 누구 말이 옳은가? (17)
  27. 2011.06.24 큰 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 (17)
  28. 2011.06.03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자유만 있고 평등은 없다 (17)
  29. 2011.01.10 '빨갱이'의 역사를 밝힌다 (18)
  30. 2010.12.19 월급 86만원과 21억1000만원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 (18)
민주주의2019.05.29 06:50


식의주(食, 衣, 住)...?

의식주(衣, 食, 住)가 아니라 식의주(食, 衣, 住)라니...?

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북한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어휘의 차이 (출처:통일한국)

왜 뜬금없이 ‘식의주’냐 얘기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해명부터 해야겠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민주주의니 공화국에 대해서는 알아도 자본주의는 잘 모른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의복보다 먹고 사는게 더 우선이라는데 민주니 공화보다 자본주의를 더 잘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경제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가문이나 학벌, 외모나 성격 그 어느 것 하나도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닦고 찾아 봐도 없는데 부부로서 금슬이 좋아도 죽고 못 사는 잉꼬부부가 있다. 아무리 살펴봐도 두 사람이 맞을 것 같지 않은데 이들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잉꼬부부로 잘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약점이 있어 꼼짝없이 잡혀 사는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얘기다. 이기주의인 남편과 이타주의의인 아내가 함께 살면 티걱거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는 가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전쟁이며 살인도 불사한다. 상충하는 이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이란 한쪽이 철저하게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운명으로 치부하고 사는 길밖에 없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3항에는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하도록 했다. 사유재산제도를 이상적인 가치로 성립된 현재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사회에서 복지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생색내기용일 뿐이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전체 본문 130조 중에 10조에서 39조인 22%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국가가 이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를 두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대로라면 현재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국민을 인간답데 만들어 줄 의무가 국가에 있지 않은가? 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조차 부결시키는 지자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양극화문제, 환경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 성폭력문제... 이 모든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찰과 경찰, 사법부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두 상충되는 가치를 조정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성립된 제도가 무한경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어 정지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 지고 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 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점점 관념화되고 법전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사적 소유권을 이상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민영화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양극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가 성패를 가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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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1.20 06:35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모순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기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정한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처럼 상충되는 가치는 또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두 축 자유와 평등이 그것이다. 자유라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최대 다수 시민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지만 이 두가치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 때 가능한 가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리와 원칙만 통하는게 아니다. 소수의 강자,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당해야 하는 변칙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조정해야할 유일한 수단이 정치이지만, 정치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효율, 경쟁, 민영화...로 포장하고, 평등은 분배와 형평성, 복지...로 포장한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의 실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타협과 조화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까?

효율성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에 반해 공공성이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 두 가치가 자본주의와 기독교처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효율성(utility factor)이란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만족(효과)을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형평성(equity, Billigkeit) 또는 공공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붕 아래 상충되는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권력)은 헌법을 통해 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 치환해 민주라는 가치보다 자본이라는 가치를 상위가치로 만들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상품처럼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부나 교사를 공급자로 본다. 이들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교육에 투입해 자본의 논리인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일등지상주의를 만든다. 일류학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품처럼 경쟁력이 있는 일류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결국 자본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교육이 판을 치고 일류대학을 만들어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을 공공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실현하고 싶어 할까?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자산임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교육감들이 지향하는 교육복지, 무상교육, 열린교육, 민주적인 학교... 오늘 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진보교육감들의 가치가 공공성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이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기에 학교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니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정책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사람은 김영삼대통령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사조가 밀려오면서 미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는 1995531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해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공식화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포장한 이 교육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한다는 대국민 기만정책을 도입,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한 경쟁교육을 정당화 했다. 김영삼의 교육시장화정책은 이렇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이 상충하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 통하는 정의 사회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자본의 변신처럼,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침투해 악성종양처럼 타락시키고 부패한다. 자본이 인간의 욕망과 손잡으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부패한 사회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논리 경쟁과 효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두 가치가 공존할 때 가능한 논리다. 원칙보다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정의는 법전에만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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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11.19 06:56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세계란 바로 이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이요, 인류의 오랜 숙원이 바로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는 사상이다. 헌법이 실현하려는 가치, 종교의 이상향, 인류가 소망하는 꿈이 왜 현실에서는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을까?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사람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알고 하는 주장일가? 평등이니 기회균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앞에 평등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기회균등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온통 차별 투성이다. 권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경제력으로, ()으로, 외모로, 학벌로, 지식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10:90의 사회. 소수가 전체의 부와 권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사회가 가능할까? 정치란 불평등을 평등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오지 않았는가?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음이지만, 같다고 해서 다 평등은 아니며 또 다르다 해서 다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 평등은 옳고 선함을 전제한다.’ 원래 평등은 이념으로 시작하였다. 평등은 힘없는 약자와 가난한 빈민을 위한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평등은 약자와 빈자를 특별 대우하는... 즉 좋은 차별로 자연적 평등상태로 되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뜻이 10:90의 사회의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이 헌법의 평등이념을 온갖 이데올로기로 왜곡해 온 것이다.

높은 사람이 되면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멀쩡한 사람이 완장만 차면 저 사람이 완장 차기 전 그 사람이 맞는지 헷갈린다. 권력에 취해 본래의 나를 잃고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대통령이 되기 전 온갖 공약을 남발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로 돌아선다. 대통령만 아니다. 시도지사니 국회의원, 교육감, 심지어 지자체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권력에 취한 사람뿐만 불평등을 심회시킨 것은 아니다.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권자들도 문제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애써 닦은 학문을 불의한 권력에 갖다 바치고 용비어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사사오입 헌법개헌은 이승만 혼자서 만든게 아니다. 불의한 권력에 충성하는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것이 아닌가? 유신헌법이 그렇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주권자들을 독재자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품도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전사모를 만들고 4대강 사업을 기획한 것도 전두환, 이명박 혼자서 만든 작품이 아니다.

영혼을 판 지식인들, 학자들, 권력의 푸들이 되겠다는 언론인들, 교조(敎祖)를 배반한 종교인들...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면 함께 만든 작품이요, 공범자들이다. 국가가 인재를 키우는 이유는 개인을 욕망을 만족시키고 출세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은 인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면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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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다. 뼈 빠지게 농사 지어 제값 받게 해 달라는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면 도로교통법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중죄인 다르듯 끌고 갔다. 전투복장으로 완전무장(?)한 백골단은 농민들에게 최루탄을 쏟아 부으며 맨손으로 저항하는 이들을 폭력시위라며 주먹과 발길질에 짓밟으며 닭장차에 중죄인 다루듯 끌고 갔다.



어디 농민들뿐인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양심적인 언론인도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싶다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대로 앞에 그렇게 짓밟히면서 끌려갔다. 여자도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고 싶다는 여성운동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는 환경운동단체도 법대로..’ 앞에는 이유 불문하고 범법자기 되어야 했다. 재벌들의 횡포에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노동자도,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 사람대접 받고 싶다는 장애인도, 법대로 앞에는 힘없이 무너지는 짓밟히며 끌려 갔다.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경찰의 폭력을 보면서 법대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남에게 거짓말 한번하지 않고 살아 온 착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법대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누구를 위해서 존재 하는가?...를 생각했다. 교실에서 제자들에게 헌법이니 민법, 상법, 형법...무슨 소송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그 법이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지를 가르치지 못했다.

교사라면서 정작 가르쳐야할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난 교사의 회한을 아는가? 정작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한 속죄의 길은 없을까 찾다 시작한게 탈학교 학생들을 모아 삶을 안내하는 대안교육을 시작했다. 창원에서 어렵게 공부한 제자와 뜻이 맞아 보리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만들었다. 건강 때문에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세종시로 이사를 오고 말았지만 세상에서 소외받고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 할 일을 찾다 다시 만난게 헌법이다. 헌법을 만나면서 그 입만 열면 하던 법대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기 시작했다. 법위에 법 헌법이 있다는 사실을....

헌법이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게 사람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는 책 헌법. 그 헌법에는 세상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다. 그 헌법에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에 담아 놓았다. 그게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에는 나는 나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인 나에게 하늘로부터 받은 권력을 위임한 사람을 통해 내가 보다 더 사람답게 살도록 하라는 방법이 담겨 있는 책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나는 나이나, , 피부색깔,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 학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존엄성을 가진다는 대 원칙이 담아 놓았다. 농민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짓밟혀도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예기다.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그 법대로...’ 법 좋아 하던 사람들은 법의 법인 헌법을 위반하며 하위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이니 도로교통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을 무시한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다. 20163,1절을 기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읽기운동선포식을 하면서 시작한 우리헌법읽기운동은 시작한지 불과 3년도 채 못돼 23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만들며 주권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꿈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갖기를 실현하기 위해 며칠 전 법인설입을 위한 회원 배가 운동을 시작했다. ‘우리헌법읽기운동 회원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이 회원배가운동을 불과 3일반에 12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또 다른 신기록을 세웠다. 이제 독재자들이 주인을 짓밟는 그 법대로가 아니라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아 헌법대로 사는...’국민이 되기 위해 우리 회원들은 이 길을 달려 갈 것이다

다음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회원으로 가입한 신규 회원들께 드리는 축하와 감사의 글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우헌국 법인 등록을 위한 회원확보 사업에 불과 2~3일 만에 117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주신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헌법읽기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는지를 새삼스럽게 확인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631, 우헌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보급을 목표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국회의원회관 별관에서 헌법보급 선포식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권자들은 그동안 민주국가의 주인이면서도 자신이 주인임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했지만 그들은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 갑질을 하며 군림했습니다.



우리헌법 제 1조 제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을 통털어 살펴보아도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번 나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주권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요, 이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대표들의 책무요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10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지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무없는 권리란 존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는 것이 대표자들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의 권리를 위임 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시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헌법을 몰라 헌법대로 살지 못한 주권자들, 헌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가르치기를 외면한 사람들... 이제 우리는 모든 가정에 헌법 책 한권씩 가지고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며 사는 주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권력을 위임받는 대표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권자를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대로 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읽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읽기운동은 이제 겨우 시작한지 채 3년도 되지 않았지만 손바닥헌법책은 무려 23만권이 보급된 기적 같은 사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우헌국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31년된 낡은 헌법을 주권자들이 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신한 헌법으로 개정해 우리국민이 모두 헌법대로 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구합니다. 다시 한 번 우헌국 회원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10. 18.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용 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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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10.01 06:35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6월 항쟁 전후 민주화 분위기에서 노동조합에서 교육시간에 강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거지들이지만 그들이 누리는 무한정의 자유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지들이 누리는 자유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영어(囹圄)에 갇힌 몸이 된 수감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같을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

시인 김남주는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노래할 수 있으랴...’라고 절규한다. 남민전 사건으로 15년의 징역살이를 하던 시인 김남주시인에게 자유란 거지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만인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유, 만인과 함께 누리고 싶은 자유야 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간은 자유지만 누가 하고 싶어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 했다.

별나게 자유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서일까? 역사적으로는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정당을 만들어도 당명에 자유라는 단어를 꼭 넣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유당을 만들었고,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전두환과 김영삼, 김종필이 함께 만든 정당은 민주라는 단어까지 추가해 민주자유당(민자당), 임기 중 탄핵을 당한 박근혜는 자기네 한 짓이 부끄러워 간판까지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달기까지 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Liberal'이 아닌 'Free'로 해석한다. 또 헌법 제 37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뿌리인 이승만주의 반공주의와 학살자 전두환과 자본이 만든 세상, 신자유주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박정희나 전두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와 장준하선생님, 문익환 목사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는 같은 자유가 아니다. 주권자의 권력을 훔친 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학살자들과 국정을 유린한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악질 재벌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한 민주주의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아무것이나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을 기본으로 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인류의 역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요, 자유 의식의 진보이며, 평등의 확장사라고 했다.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함과 권력 독점을 막아 내기 위한 자유,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자유, 소수 특권층의 독점물이 된 권력과 부와 경제력을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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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관에 기초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또는 대학의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이나 연방교육진흥법에는 개인은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 및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학비는 무료이고 교과서는 무상지급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과는 다른 경쟁교육이 그치지 않을까? 우리가 주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기회균등이다. 당연히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교는 학원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을 기회, 조건, 과정, 결과 등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등한 상태라고 정의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진정한 평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참여정부의 5·31교육개혁 때부터다. 상품이 된 교육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말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 들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라는 경쟁구조를 합리화하고 대학을 자본에게 맡기는 국립대 법인화를 시행하게 된다.

호레이스 만(Horace Mann) 교육은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고 했다.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그 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라 평등사회고, 교육은 가장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는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교육선진국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 때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두고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정책을 도입했어나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을 주장하는 가드너는 인간이란 일정한 법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나 각자의 천부의 재능 및 동기를 마련해 주는데 관해서는 평등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인간은 성취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신설하고 교과학습량을 20% 감축해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이과공통과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 한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입시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정시모집인가 수시모집인가, 학생부중심의 전형인가 수능위주의 선발인가...를 두고 국가교육개혁위원회에 맡겨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꿔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언제까지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6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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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7.08.01 06:34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310일 오전 11.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마지막 선고의 그 감동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촛불 참가 연인원 1699만명이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려낸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부심이다. 헌법을 어긴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의 승리다. 대통령까지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그 살아 있는 헌법이 생활현장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제대도 가르치고 있을까? 민주주민을 양성해야 할 헌법이며 교육기본법은 왜 학교는 외면하고 있을까?  

<헌법을 어기는 학교 어느 정도일까?>

학교비판 금지 :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다.(천안 B고등학교)

정치참여 금지 : 정치에 관여한 학생 혹은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 퇴학처분(부산A고등학교)

CCTV감시 :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실 감시(경기 동두천 A고등학교

이 정도가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벌점자 학교행사 참여 금지/식사 금지, 벌점자 퇴학, 복장규제, 용의 규제, 이성교제 금지, 성적 차별, 이의제기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의 보장도 무시당하고 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교칙에 이런 조항을 명시하고 학생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학교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학교에 민주주심을 양성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는가? 차라리 감옥도 이 정도는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모든 일류가 지키고 가꿔내야 할 보편적인 가치다. 대통령도 이를 어기면 파면당하지 않았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도 파면한 자랑스러운 나라에 학교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특정한 학교 몇몇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빈민주적인 교칙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민주주의를 가치 내면화 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의 시·도 의회에서 안건상정조차 못하고 학교 자치도 요원하다.

복장을 규제하고 CCTV로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는 교실에 어떻게 자유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면서 어떻게 평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율배반적이요, 모순된 가치를 가르치는 곳에서 어떻게 인간존엄과 자유 평등을 배울 수 있겠는가? 차별과 계급사회를 정당화시키는 학교닌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다.


<사진설면 : 위의 사진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병욱의원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공동주최한 학교현장에서 헌법교육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모습이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이라는 선언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국민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국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기본법 제2(교육이념)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교육법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지겠는가? 학교는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헌법보다 상위의 교칙을 만들어 통제와 단속, 순종을 체화시키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4차산업사회에 적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르면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부터 만들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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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7.17 06:28


오늘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7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815,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10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8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헌법전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세계에 선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한 1845815,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3년간의 군정시대를 끝내고 1948717일 헌법을 제정, 815일 대하민국정부를 수립, 선포한 것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민족이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무엇일까? 영국의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인간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상태를 자연 상태로 정의하고 이 자연 상태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연 상태의 향유를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곧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이를 누리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민주공화제라는 정체를 통해 국민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된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6월항쟁을 비롯한 4·19와 광주민중항쟁에 이어 지난 해 촛불혁명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우리는 주권을 훔친 사악한 무리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과 자유 평등을 우리 생활 속에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권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규범인 한 주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식을 찾아야 한다. 나의 주권을 훔쳐간 독재자들은 헌법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인의식, 민주의식 회복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 지위, 학벌이나 외모로 차별 하는 반 인권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국가의 국민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홉 번에 걸쳐 개헌하고 다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보장받는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의 권리가 보장된 헌법, 주권자의 복지를 보장받는 헌법을 제정해 헌법대로 하는 정치,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제헌절 아침에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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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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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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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08 07:02


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실종된 정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민주국가의 기본 이념도 실종된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부터기 순진한 일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교사들이 잘못된 정치를 경제를 교육을 바로 세우자고 길거리로 쏱아져 나오고 있다. 

억울하게 숨져간 자식들이 왜 죽어 갔는지 사연이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외면당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 죽이는.. 가족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시신에 영장을 발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주모하겠다는 분향소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겟는가? 

나쁜 짓 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탈세하는 사람, 병역을 기피하고 온갖 탈,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고위직에 앉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애국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답게 살라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면서 어른들이, 교육부가 대통령이 앞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면 징계를 당하고 교단에서 내쫒기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2001년에 오마이뉴스에 썼던 문제점은 지금도 그대로다. 역사는 살아 있고 변화발전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믿어야할 지 의문이다.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공화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21일,(바로가기)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2001.05.21 15:16


“박노항은 비유하자면 `조그만 구멍가게'일 뿐입니다. 정말 힘있는 사람들은 박씨를 통할 필요도 없이 전화 한 통화로 다 끝나지요.”

1988년부터 1년간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사단에서 군의관 생활을 했다가 현재는 서울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의명(41·가명)씨의 말이다. 

“온 나라가 병역비리로 시끌시끌하지만 핵심은 나오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어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근무한 사단의 사단장도 아들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면제였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사단에서 방위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P장관의 아들도 그곳에서 면제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 청탁이 매달 60~70명이나 되니 1년이면 수백 명에 이르렀죠. 그렇게 면제받은 젊은이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병역비리뿐만 아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세금포탈을 비롯해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비롯해 온갖 치부를 하고 있다. '의원 꿔주기'라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놓고도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이 나라 정치인이다. 이 시대 우리 정치인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많다. 

소위 일류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타협과 양보란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당선을 위해서는 후안무치한 탈법도 예사로 한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들의 행태는 가관(可觀)이다. 

조선시대의 백골징포를 연상케 하듯 죽은 자에게 의료수가를 청구하는가 하면 부당청구와 과잉진료 등 꼴볼견이다. 우리 경제를 경제식민지로 만든 재벌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들의 탈법과 탈세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 없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학교법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아닌 궤변을 늘어놓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그것도 모자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돈이 없으면 입학할 수 없도록 하는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겠다는 사립학교, 30대 그룹 지정제 축소, 출자총액 제학제 철폐, 의야분업 원점 재검토....등 끝이 없다. 

이 땅의 지식인이라는 사람,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실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은 참담하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인데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직하게 군대에 가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원칙만을 가르치는 교사(사실은 거짓말하는 교사)들은 이 시대의 어릿광대인가?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세상에서 학교가 남아 있다는 것도 기적이다. 


신창원의 탈옥 사건 때 '신창원이 잡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있었다. 그 후 '신창원 티셔츠'까지 유행했던 일이 있었다. 부정하게 부자가 된 사람에게 의적(?)의 역할을 한 신창원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가 '신창원 신드롬'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원조교제, 호스트 바, 스타를 따라 다니는 오빠부대...'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화가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잡았다. 이러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막가파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국사나 사회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적고 있다. 그 군사정변의 주역이 공동정권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현실도 그렇고 박정희 당시 정변을 주도한 인물의 동상을 세워 추앙하겠다니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는 아직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데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시대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순진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교사는 있어도 스승이 없다'고 떠드는 지식인들은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땅의 청소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교육은 중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범국민 대 토론회'라도 열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니 '교육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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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제 10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까지도,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이미지 출처 : 월드얀뉴스>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남자나 여자라는 성의 차이 때문에 혹은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차별 받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물론 신분의 보장도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도 차별받는다면 이런 나라의 헌법이 왜 필요하고 정치나 교육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선생님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pXQc5cQwYAA 이 그렇. 이 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고로 동일한 장소에서 사망한 정규직 교사 7명과 달리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었다. 그러나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단원고 김초원(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사망 당시 26이지혜 (당시 2학년 7반 담임교사사망 당시 31선생님은 이름만 기간제 교사였을 뿐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담임을 맡고 주당 40시간 이상의 상시 업무에 종사해왔다그러나 단지 고용의 형태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를 들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들의 눈에는 공무원연금법은 보이고 헌법이나 국제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은 보이지 낳는 것일까이러한 현실을 두고 네티즌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제 눈앞의 누군가를 도울 땐 이해타산을 따져야 되나 봅니다..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의인을 모욕하는 이런 처사를 그냥 보고 있어야 한다니... 침통할 따름이다

사망의 원인이 순직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소리가 왜 나오나이 나라의 모든 비정규직은 그럼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명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더 중요하군요

사람 목숨 앞에 등급 매기는 이 미친 정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초··고 교사 376000여명이다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4만여명으로 전체의 10.8%이들 가운데 담임은 21000여명으로 기간제 교사의 절반 이상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셈이다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기간제 교사들의 법적 책임이 정규직 교사의 그것과 무슨 다른가?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기간제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요골품제다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은 이렇게 현실의 벽앞에 가로 막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존재가치까지 잃고 말았다참다못한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두 선생님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볼 일이지만 언제쯤이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차이로 사람 가치까지 차별받는 세상이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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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6.01.17 06:57


1등, 2등, 3등.... 일류학교 학생, 2류학교 학생, 3류학교 학생.... 일등미녀, 2등미녀, 3등 미녀... 일등 신랑감, 2등신랑감, 3등 신랑감.... 9급 공무원 8급, 7급.... 


당신은 몇등짜리 인간입니까?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인간의 가치를 등급매겨 서열화시킨다...? 그 서열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그렇게 서열을 매겨놓으면 기분이 어떻세요? 점수로 , 생김새로, 외모로, 계급으로, 학벌로, 재산으로, 스펙으로.... 





<이미지 출처 : encircle>


100점~90점은 1등, 89점에서 80점은 2등, 79점에서 70점은 3등....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1등과 2등, 2등과 3등.... 그 사이의 1점이 가치가 똑같은가요? 어쩔 수 없이 등수를 매기는것 까지 인정합시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까지 등급을 매기는 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서열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경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그 서열을 대물림까지 계속하겠다는 현실을 묵인해야할까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한지 오래입니다. 경쟁을 통해 서열매기는 계급을 인정하더라고 타고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데 대한 자조적인 반항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사회조차 무너진 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한탄이 이런 신조어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3포, 5포, N포를 벗어나기 위해 노오오오~력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의 사회를 헬조선으로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잉여인간일까요?    

 


서열에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고요? 기준이나 원칙이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인도주의와 인권을 말하면서 유독 서열매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할까요? 선의의 경쟁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경쟁이 정당화되다보면 마지막 승자만 선이 되는 서바이벌게임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발전을 위해 경쟁을 필요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그 경쟁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마련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현실을 보십시오.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는 계급없는 평등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것을 서열화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1등이 가능할까요?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는 서열이나 계급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존과 평화입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조차 서열로 줄세워 서열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가요? 


나만 있고 우리가 없는 사회,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한 질주는 끝내 파멸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경쟁으로 한줄 세우기는 형식주의, 일등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로 속이 텅텅빈 황량한 문화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성적으로 외모로 돈으로 지위... 로 줄세우는 무한 경쟁, 서바이벌 게임은 중단하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realestatebd>




고교등급제는 현대판 연좌제다



2001.10.22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예를 들 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곧잘 거론된다.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토끼와 거북이'의 예화에는 물에 사는 거북이와 뭍에 사는 토끼를 뭍에서 달리기를 시켜 자만심에 빠진 토끼가 낮잠을 자는 동안 성실한 거북이가 승리한다는 줄거리다. 


게임 전에 승부가 결정된 이야기로는 최근 강대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질서 재편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다. 약소국과 강대국이 공정하게 시장에서 판매경쟁을 하자는 것은 체급을 무시한 권투선수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하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최근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도입한 고교등급제는 또 하나의 공정하지 못한 게임으로 기록될 것 같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A대학은 각 고교의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성적평균과 내신성적에 따라 고교의 순위를 매겼으며 B대학은 상위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성적으로 고교의 순위를 매겼다고 한다. 


모 대학의 자료에는 인문계의 전국서열은 대구외국어고교가 1위, 백석고가 2위, 명덕 외국어고가 3위로 매겨져 있었다고 한다. 전국의 80여만명의 수험생들이 해마다 치르는 수능고사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줄세우기였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수능고사는 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서열이 매겨졌기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학이 자기 학교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고교등급제는 공정한 경쟁조차 부정하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선배들의 능력을 근거로 후배들의 당락이 좌우되는 고교등급제는 공정하지 못한 평가다. 대학이 좋은 학생을 선발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대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전국 1900여개의 고교성적과 개인별 성적표, 내신성적을 넘겨받아 SAS나 SPSS 등의 통계 프로그램에 입력해 전국고교의 순위를 매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명문대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특목고와 비평준화 지역명문고 출신의 내신성적을 상쇄하는 가중치를 부여해 왔다는 것이다. 각 대학이 고교를 서열화한 고교등급제를 도입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보다 학교의 등급을 우선하겠다는 신판 학교 연좌제다. 


어렵게 정착된 고교평준화를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조차 포기하는 학생선발 방식은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대학은 고교의 성적부풀리기에 대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학의 입시전형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성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공개적이지 못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왔음이 뒤늦게 밝혀져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면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고 학생성적을 올리기 위해 끝없는 경쟁에 매몰될 것이다. 개인의 창의성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은 외면 당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녀의 출세를 위해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우리 학부모들의 정서에 비추어 사교육비 부담으로 또 다시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노력은 비겁한 기회주의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게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일류대학이라는 학벌을 두고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의 시합과 다를 바 없다. 


사회정의나 경제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공정한 게임을 통한 경쟁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못할 때 결과에 승복할 수험생은 없다. 봉건사회나 있을 법한 연좌제를 도입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험생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22일 (바로가기▶)'고교등급제는 현대판 연좌제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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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7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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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12.12 18:55


이 글은  2003년 3월 1일에  썼던  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4종을 발간 철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택과목이기는 하지만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나를 찾는 과정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 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국영수보다 철학을 더 중요한 교과목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척학을 가르치지 않을까?  그 해답은 역대정권의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친일의 과거가 부끄러운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과거가 2세 국민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2세 국민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가르쳐도 척학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개발한 철학 교과서>


경기도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비록 정규과과시간은 아니더라도 교과 시간에 연계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또 '민주시민' 선택과목을 개설해 척학 교과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철학교과서에는 나는 찾아가는 과정, 인권, 노동, 평등, 다양성, 평화, 연대, 환경, 민주주의, 미디어, 선거, 참여 등 주요 사회이슈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철학교과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 공기업 민영화, 사회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등 사회에서 실제로 논의되는 현안을 학생들이 균형잡힌 시각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은 어떻게 써야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에 그리고 윤리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인격자가 되 수 있습니다. 이성이 아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계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최고의 학벌과 스팩을 쌓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살아온 삶을 보면 부끄러운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몇가지 지식을 더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길인가를 가르치는 교육,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경기도 도교육청은 중학교 철학교과서 '더불어 나누는 철학'을 비롯해 중학교 음악, 고등학교 수학 Ⅰ·Ⅱ, 철학, 음악과 생활, 실용경제 등 국가고시 및 도교육청 선택과목의 창의지성 교과서 7종을 개발보급한 바 있습니다. 혁신학교도 중요하고 학부모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삶을 안내하는 학교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글은 2003년에 썼던 글입니다. 아직도 학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아름다움이다,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나는 잘 꾸며진 공원이나 분재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자그마한 화분에 심어져 얼마나 고생을 시켰으면 저런 고목의 모양이 됐을까? '맘대로 자라게 뒀더라면 저렇게 자랄 리 없지'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는 실소를 한다. 

사실 분재란 가꾸는 사람의 의도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나무들이 심한 몸살을 앓아야 한다. 굵은 철사로 비틀린 흔적에서도 고통을 확인할 수 있다. 나무들이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무의 뜻과 다르게 인고의 세월을 보낸 셈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기에 분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나도 분재를 가꾸는 사람이나 정원사처럼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자라기를 강제한 일은 없었을까? 나의 기준에서 또는 가치관에서 아이들을 강제로 휘고 굽히고 한 일은 없을까? "국어와 영어와 수학을 잘 해야해!" 

아이는 시를 쓰고 싶은데 "국,영,수는 현실이야!" 수많은 교육자와 부모들은 분재사처럼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라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사람대접 받고 살수 없어!" 여덟 시간 정도는 자고 싶은데, "3시간만 자야 돼!" 다그치고 또 다그친다. 

"내가 못다 푼 한을 너는 반드시 해 대신 해 줘야 한다! 돈 따위는 문제가 아니야! 너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면..." 파출부로 나가서라도 과외비를 마련하겠다는 어머니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무를 괴롭히는 정원사를 닮지는 않았을까?

"이건 검은 색이고 이건 흰색이야!, 검은 색 아닌 건 다 흰색이야!, 5·16은 쿠데타가 아니고 혁명이야! 교과서에 있잖아, 선생님이 맞다면 맞는 줄 알아!" 

국정이라는 교과서를 만들고 그 책에 담긴 지식이 더 권위적이고 가치 있다고 가르치고 외우게 해 왔다.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시도 읽고 싶은데... 사랑에 대해,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그런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따위는 알아서 뭘 해! 공부나 해 공부나!" 왜 수학공식까지 외워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1등을 향해 뒤돌아보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무조건 시험을 잘 쳐서 1등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은 외우는데 익숙해져 갔다. 지면 죽는다. 경쟁사회니까, 당연히 경쟁에서 이겨야지. 패배는 죽음이라는 것이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학교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지 왜 말이 많아? 말이 많으면 빨갱이야!"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군사독재와 그 아류들이 장학한 사회는 군사문화가 표준문화가 된다. 살아남기 위해 높은 사람이 돼야 하고,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굴종과 침묵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경기도에서 배우는 철학교과서 목록>


드라마의 배역과 실재인물이 구별되지 않는 시청자의 수준처럼 헌법에 선언적으로 보장된 평등사회가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있다. 평등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믿는 관념으로 계급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사회에서는 교감선생님은 평교사보다 높은 사람이고 교장선생님은 교감선생님보다 높은 사람이다.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에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신분이 된다. 불의한 세력이 교육권을 장악하면 선언적으로 명시한 관념을 내면화시키기 위해 교육이 본질적 기능을 불가능하게 한다.

언술적인 평등사회에서 교육은 자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진실한 사랑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의할 필요가 없다. 후진성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이 교육권을 장악할 때 철학교육은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 

친일세력들이 장악한 정권은 식민지시대의 가해자 청산을 하면 자신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 민족을 배신했던 조선일보과 동아일보가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청산을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장학한 해방정국에서는 자기부정인 식민지잔재가 청산될 리 없다. 

재벌이 주인인 나라에서 또 상업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검소한 생활을 강조할 리 없다. 이윤이 선이 되는 사회,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합리성을 강조하면 재벌이 피해자가 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 철학교육을 거부하는 정권은 부정과 비리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불의한 정권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3월 01일 (바로가기▶)'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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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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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15 06:58


‘88만 원 세대, 달관세대, 청년실신, 동지족, 낙타세대, 삼일절, 알부자족, 점오(0.5)배족, 도시락족, 5000원족, 삼포세대, 장잉정신, 민달팽이세대, 사토리족, 관조세대, NG, 타조세대...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어ᅟᅩᆯ마나 될까? 주간동아의 기사 이 시대 청년층의 초상이라는 글에 나오눈 신조어다. 니트(NEET)족이니 캥거루족이니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신조의가 붙어있을 줄이야. 이런 신조어가 말해주듯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고난의 삶은 차라리 눈물겹다.

 

<이미지 출처 :한경+>

 

청년들에게 붙여진 신조어는 이 정도가 아니다. 취업이 어렵자 졸업을 미루는 엔지(No Graduation)을 비롯해 졸업을 앞둔 사()학년은 죽음의 사()학년으로 또 대학을 오래 다니는 학생들을 대오(대학 5학년)이니 공기업 취업자를 신의 아들’, 사기업 취업자를 사람의 아들’, 백수는 어둠의 자식들’, 취직한 뒤에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새벽부터 학원에 다니며 외국어 공부를 하는 직장인은 새벽닭족’...이라고 표현한 신조어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어쩌면 이 시대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고난의 행군이지도 모른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의 재산이 억대를 넘는다면 곧이 들릴까? 실제로 억대가 넘는 어린이 재산가가 126명이라는통계가 나왔다. 비즈니스 포스트지에 따르면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10세 차남이 155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다. 부모로부터 주식을 받아 10억 원이 넘는 12세 미만의 주식부자들도 38명이나 된다.’는 보도다. 또 지난 한 해 50명 가까운 어린이(13세 이하)가 주식으로 억대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도 나돈다.

 

땀흘려 일한 결과가 아닌 부자들... 어쩌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재산이 132870억원이다.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은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이다.

 

산성전자 신종균 사장 연봉을 1457천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일반 직원의 연봉은 평균 1200만원으로 사장은 직원의 142.8배를 받는 셈이다. LG화학 김반석 이사의 보수는 직원의 66, 네이버의 김상헌 대표이사는 33,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직원보다 67,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서 58, 구본무 LG 회장은 51... 삼성전자 직원 한 사람이 약 143년 일해야 사장의 일년 번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제 블로그에 썼던 직원 142년 일해야 CEO일년 임금,참담하다!는 글에 나오는 얘기다. 이땅에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지도 모른다. 한국의 사회구성체(社會構成體) 논쟁의 핵심이 민족분단이냐,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모순이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이땅에 청년실업과 고통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 청년실업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혹자는 청년실업의 원인이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에 있다고 보거나 혹은 대학 진학률의 증가로 인한 고급인력의 과잉공급이라고 하고 혹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또는 사무직 선호현상이 빚은 모순이라고도 한다. 나름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진 주장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진화가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 모순이 청년들의 고통을 안겨 준 주범이 아닐까?

 

1000명의 사람들 앞에 1000개의 사과가 있다고 치자. 1000명이 꼭같이 나눠 먹으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지만 10명이 900개를 차지하고 나머지 100개로 990명이 나눠 가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 5000만명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계적인 평등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최소한 땀흘려 일한만큼의 공정한 분배가 이우어져야 하고 대물림의 병페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청년들이 자본이 던진 미끼를 찾느라고 허우적거릴 동안 청년들의 고통은 점점 더 미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갑질하는 자본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운명론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경쟁의 늪에서 허우적 거린다면 어떻게 청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의식을 가진 직업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노예로 살것인가를 선택하지 않는 한 청년실업의 고통에서 해방을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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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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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1.30 07:00


대한민국에는 요즈음 백주 대낮에 유령이 활보하고 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나 단체일지라도 이 단어 하나면 끝이다. 이 무시무시한 몸서리치는 단어... 종북... 그 종북의 정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식백과사전에는 종북(從北)’ 혹은 종북주의(從北主義)’1990년대 말부터 등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러고 풀이해 놓았다.

 

 

종북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는 '좌익' 혹은 '빨갱이'가 판을 쳤다. ‘공산주의자를 일컫는 이 말은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고 대신 등장한 말이 종북이다. 좌익, 좌파, 빨갱이, 종북, 좌빨....로 불리는 이 말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좌익'이란 사회의 변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중세 유럽 봉건시대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상인들이 좌익이었으며, 봉건영주에게 맞서 농노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좌익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절대군주의 권력에 맞서 프랑스 전체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좌익이었으며, 21세기 세계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태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을 좌파로 분류했다.

 

좌익이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세기 유럽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논의되는 사회주의 정치사상에 그 기원을 둔다. 물론 고대의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세기 후반 카를 마르크스(마르크스주의)와 블라디미르 레닌(레닌주의)이 등장하면서부터다.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생산수단의 공동소유·공동생산·공동 분배하는 사회 또는 이를 추구하는 사상형태"를 일컫는 말로 이후 사회주의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기 시작한다.

 

 

일제강점기와 분단 그리고 동족상잔을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좌, 우의 개념이 좀 독특하게 형성된다. 일제 강점기 이후 민족주의 성향을 띤 사람들을 좌익, 보수 친일성향의 사람들을 우익 혹은 우파로 분류된다. 좌우에 대한 개념은 해방정국에서 본래가 가지고 있던 좌우의 개념이 애국과 매국, 친미와 반미로 분류되면서 선과 악, 천사와 마귀라는 극단적인 좌우대립이라는 성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좌우개념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각색되면서 정적을 제거 하는데 이용되기 시작한다. 이승만을 비롯한 집권 세력들은 정적 재거를 위한 빨갱이 사냥이 제주항쟁이나 보도연맹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 좌우익이 정치적인 언어로 각색되면서 나타나는 우익은 애국이요, 친미세력으로, 좌익은 매국이요, 반미세력으로 색깔의 옷을 입는다. 결국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에 붙어 돈과 명예를 움켜쥔 친일세력들은 지지기반이 취약한 이승만과 미국에 의해 애국으로, 친일세력청산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주장하던 애국세력들은 악의 세력으로 제거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해방정국에서 잔인한 악의 축을 제거하는 무자비한 숙청은 선량한 시민까지 살아남기 위해 침목이나 변절이라는 과정을 겪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 좌익은 매국, 우익은 매국노가 되어야 했다.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반공이 국시(國是)가 되고 빨갱이 숙청작업은 진보적인 성향의 이념이나 사상가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교육한다. 이러한 반공교육은 이후 진보성향 인사의 숙청용으로 혹은 비판의식을 거세하는 교육용으로 이용되고 그 결과 맹신주의자와 변절자들이 판을 치는 사상적인 암흑세상을 만들어 놓는다.

 

 

좌우 혹은 애국과 매국의 이념은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좌익은 악의 축, 빨갱이혹은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간다. 반면 친일과 독재자, 유신의 후예들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그리고 학벌로 연계해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종북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좌익 혹은 종북으로 분류당한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념이나 철학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 친일세력과 그 후예, 이승만 독재와 유신 후예,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의 은혜를 입었거나 권력에 기생한 세력들,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학자, 변절자... 이런 세력들이 우익 혹은 애국이란 옷을 입고 정적인 진보적인 서향의 사람이나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혹은 제주항쟁이나 보도연맹사건, 간첩조작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사상논쟁으로 정체성을 찾기를 거부하고 살아남기 위한 눈치작전에 안주한다. 그들은 당당하게 나는 빨갱이다, 혹은 종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나 진정성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사회가 겪은 과거사가 아군이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변해 살아남기 위해 기회주의자가 되기도 했다. 극한상황에서 살아남기를 경험한 세대들은 휘말려 들기 싫은...,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며 살고 있다.

 

 

수구세력 혹은 자칭 보수라는 세력이 주장하는 종북이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종북이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 경제적으로 분배주의, 사상적으로는 민족의식이나 평등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다. 역사적으로는 분단이 아닌 통일 주장하던 사람이 그들이요, 정치적으로는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그들이다. 노동운동단체인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그리고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나 민주변호사 모임...까지 종북으로 분류한다.

 

비판이나 정의를 말하는 학자들의 입에까지 재갈을 물리는 이 신판 마녀 사냥.... 종북몰이를 즐기는 세력들은 따지고 보면 진짜 종북이다. 어느날 갑자기 빨갱이라는 말이 사라진 이유도 친일과 독재, 유신의 후예 전두환, 노태우의 살인정권후예들이 새누리라는 로고를 채택하면서 빨갱이가 됐다. 그들이 빨강색을 옷을 입으면서 빨갱이라는 말 대신 종북이라는 단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념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종북세력들은 진보적인 인사들이 주장하던 이념까지 도용해 정권을 잡고 종북놀음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의 은혜로 기득권을 장악한 친일세력의 후예들인 기득권 세력들은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경쟁지상주의에 빠져 변절자와 권력의 시혜에 맛을 들인 후안무치한 변절자들 우리가 남이가라며 종북놀이를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이야말로 악을 축이요, 반민족, 반민주세력이다. 나라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무개념 무이념의 멘붕사회를 만들어 가는 수구세력의 종북놀이가 그치지 않는 한 이땅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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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28 16:02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가, 노예인가?” 내가 이런 진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런 의문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세월호문제를 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권리가 보장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내가 꿈꾸는 그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관심이 많은데, 공화국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북한이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를까? 북한이 동무라고 쓰면 우리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고하고 북한이 인민이라고 하면 우리는 국민이라고 바꿔 말하는 게 남북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헌법에 보장된 공화국은 북한이 사용하는 말이라 우리는 꺼낼 수도 없는 금기어인가?

 

공화제'(republic)'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온 말이다. 공화국을 의미하는 영어 republic은 라틴어 res publicus에서 나왔다. populus는 오늘날 영어 people의 어원이 되는 말로서, ‘사람들혹은 공중(公衆)’으로 번역된다. publicus대중을 위한혹은 공공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res는 오늘날 영어로 thing을 의미한다. 따라서 res publicus사람들(공중)의 것’, ‘공공의 것’, ‘공중을 위한 것등의 뜻을 갖는다. 공화국이란 군주 1인의 것도, 대통령의 것도, 혹은 1당 독재의 것도 아닌, 다수 국민의, 다수 국민을 위한 나라라는 뜻이다.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무리의 입은 강물과 같아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고사성어다. 이 고사성어의 기원은 중국 역사서 십팔사략에 나오는 이야기로 주나라 려왕이 언로를 막고 폭정을 하다가 민란으로 쫓겨났다. 그뒤 왕 없이 통치되던 기간을 중구난방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된데서 나온 말이다.

 

                                                 

 

공화(共和)라는 한자의 뜻은 평화와 조화,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민주(民主)는 주권재민에 기초하여 시민 개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공화주의란 공동체의 합의, 공동선(共同善)에 기초한 연대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는 공화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이 정치변화 과정 속에서 공동합의 체제를 지향하고 혹시 개인주의, 일당주의에 치달을 수도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이제 공동선익과 다수당의 합의에 의해 정치가 운영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미지출처 : DONGA.COM>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을 때 민주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 1) 뜻이요, 공화국이란 어원에서도 밝혔듯이 국가가 군주나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공중)의 것’, ‘공공의 것’, ‘공중을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헌법 8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여, 역시 경제활동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민주는 있어도 공화는 없는 국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정권시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이나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국민의 뜻은 외면당하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를 놓고 희생자가족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법을 제정해 주기를 희망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온갖 핑개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반대며 밀양송전탑반대는 왜 국민의 뜻이 외면 당하는가? 의료민영,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는 왜 국민의 듯에 반하는 권력의 의지대로 강행하는가?

 

<세월호 특별법 8월 27일 현재 온라인 서명 - 305,458 국제 서명 22,481 거리 서명 3,314,837>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면 자유와 권리가 소수가 아닌 다수가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부의 배분이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권리다. 현실은 어떤가? 물론 세상에서 완벽한 제도란 없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법이요, 제도요, 정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면 이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학교폭력이나 군대폭력의 잔인성을 말하지만 정당하게 행사되지 못한 모든 권력은 폭력이요,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 또한 폭력이다. 연인원 1천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조단식을 하고 400여만명의 국민들이 청원하는 세월호법도 못 만드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공화국 운운할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10 06:30


사람이 사는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크나 큰 충격이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승무원의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승무원들이며 구조를 막은 해경이며,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회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공황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사회정체성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밀려 온 자본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으로 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세월호 참사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침몰한 세월호에는 우리사회의 모든 모순을 한 곳에 집약해 놓은 판도라 상자를 연상케 한다. 이념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동서가 분단되고, 빈부격차가 만들어 놓은 계급간의 갈등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벌금 254억원을 하루 일당 5억으로 계산, 50일만 노역하면 탕감할 수 있다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을 보는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2500만원이라는 데, 공기업 기관장들의 평균연봉은 2억2천600만 원이란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3만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가 무려 42만6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86,000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을 넘어서고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일한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떨까?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은 일한만큼 대접받고 있을까? 201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9만 명(11.4%)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인구 9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자이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연장근무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박정희정권은 경제성장이 되면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양극화현상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가 더 소중한 가치다, 아니다 평등이 더 소중한 가치다’를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집권자들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분배 없는 평등이란 사회양극화만 초래할 뿐 가난이 대물림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평등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요, 교사와 학교(교육부)는 공급자’라고 보는 관점이다. 한쪽에서는 교육이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현재 정부나 교육부가 이런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경쟁과 효율성을 우선가치로 보고 경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서열 화되고 사교육비가 만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도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다. 교육단체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교총), 노동단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언론단체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진보를,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과 같은 언론은 보수를 표방한다.

 

 

학부모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진보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같이 보수적인 단체도 있다. 예술단체도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으로 청년단체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으로 양립돼 첨예하게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수단에 의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양립하지 못하고 끝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통합은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일컬어 시한폭탄에 비유하는 학자가 있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분배라는 가치가 타협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회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종북몰이’에 웃음거리가 되고,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들이 꿈꾸는 경제정의 실현은 보편적 복지 앞에 멈춰 있고, 수구언론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개인적인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사회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하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경쟁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다. 경쟁과 효율을 위해 개인의 욕망만 추구하는 사회는 소수의 사람만 행복한 사회일 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추구한다면 반목과 대립,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삶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복지가 조화된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 사는 세상은 공존이 아닌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 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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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3.06 07:00


세계 학력평가(PISA)에서 핀란드 1위, 한국 2위로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 교육관계자는 핀란드 교육관계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허허,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자 핀란드 교육관계자가 허허 웃으면 말했습니다.
“저희가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세계학력평가(Pisa)에서 우리나라가 핀란드에게 진 후 나눈 이 대화는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나이, 성별, 경제력,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대학까지 공부만 하고 싶으면 누구나 무상교육이 가능한 나라, 경쟁은 있어도 등수가 없고 시험은 있어도 서열을 매기지 않는나라, 대학 서열이 없으니 사교육도 없는 나라, 핀란드....

   

핀란드 교육만 그런 게 아니다. 대학입학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입학시험도, 수십만명이 벌이는 정보전도 없는 나라. 대학 입학은 개인적인 일일뿐 공공의 관심사항이 아니라서 입학철이 조용한 나라. 언론이나 뉴스에서 대학입학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없는 나라.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요, 대학공부를 하는 동안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나라...
캐나다 교육이야기다.

 <이미지 출처 : Yiroom에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캐나다 교육이야기’(양철북)를 보면 어쩌다 우리나라는 이 지경이 됐을까 분노와 함께 한숨이 나온다. 해마다 수학능력고사를 치르는 날이 오면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하는 전시작전을 방불케 한다. SKY입학을 위해 목숨을 거는 전쟁... 누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느냐의 여부로 사람의 가치까지 달라지는 나라. 졸업장 하나로 평생을 울궈먹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캐나다는 어떨까? 일류대학...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없으니 사교육이이니 입시전쟁이 있을 리 없다. 시험은 치르지만 객관식 시험이 없고 비교할 등수를 매기지 않으니 누가 누구보다 얼마나 더 잘하느냐 서열을 매길 수 없는 나라가 캐나다다.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이 없는게 아니다. 등수는 아니지만 개인별 점수가 있고 객관식 시험은 없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실력은 어느 나라에 못지않다.

의무교육인데도 고교 졸업률이 81%인 나라.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지 않는 이유는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차별받지 않고 억지로 대학에 가도 성적이 떨어지면 졸업할 수 없으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입학은 공부를 잘한 사람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고등학교까지 배운 지식은 어느 수준만 되면 다를 게 없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1초 만에 나오는 것들을 몇 개 더 알거나 수학문제 한두 개 맞힌 것이 우수한 대학의 선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학을 졸업해 사회에 나갈 인재로서 인성과 덕목을 갖추었는지가 선발과정에서 중요하다. 앞으로 학교를 빛내고 사회에 이바지할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입학사정관의 중요한 안목이다.(본문에서...)

 


이렇다 보니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내신 성적과 작문, 자기 소개서, 추천서 등을 보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가 공개되지 않아 문제제기라도 할라치면 ‘우리학교에 들어 올 학생을 우리 맘대로 뽑는데 왜 그기에 이의를 제기 하느냐?’라는 게 대학의 태도다.

캐나다에는 전공변경도 참 개방적이다. 전공변경이 마치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샀다가 취소하는 것처럼 간단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전학이 가능하다. 입학시험이 없는 것처럼 편입학시험도 없다. 편입하기를 원하는 학과에 편입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그 학과에 공부를 잘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되면 편입이 허용된다. 공부를 못해 성적이 떨어지면 졸업을 할 수 없으니 억지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평등교육’을 말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왜 똑같이 취급하는가?’라는 부모들 생각 때문이다. 핀란드나 캐나다의 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평준화가 가능할까? 핀란드나 캐나다의 교육철학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한다'는 기계적인 평등 아니라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존중하여 대우하는 상태나 조건을 의미하는 Equity다.

모든 학생이 상위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동등하며 적용되는 교육. 학생 개인의 성적에 관계없이 개별학생들을 사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캐나다 교육당국의 교육철학이다.

개성과 소질이 다른 학생을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한 줄로 등수를 매긴다는 것은 참으로 야만적이다. 그것이 Equity이요, 맞춤교육을 하는 이유다. 캐나다는 고교나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고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Equity다. 캐나다에도 우열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반과 특목반이 있지만 그런 반에 가도 낙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모자라면 지원하지 않는다.

캐나다 교육은 우리가 보기는 이상에 가깝다. 캐나다는 어떻게 그런 교육이 가능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의 보는 관점의 차이다. 우리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공급과 수요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수요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고급교육(사교육)도 받고 그렇지 못한 교육(사교육)도 받는다. 캐나다는 사교육으로 승자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닌 교육을 상품이 아닌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본다.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정부기 제도적으로 안정화 시켜 둔 것이다.

승자와 패자가 모둔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학교. 개념을 이해시켜 저절로 알도록 하는 수학교육이며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나라. 캐나다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녀 양육비나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캐나다다.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고 배우는 것이 재미난 교육.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배우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제도가 정착된 나라... 우리는 왜 불가능하기만 할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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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그림판,장봉군 화백, MB식의 무한경쟁...>

 

한 사람은 승용차로 한 사람은 자전거로 같은 출발점에서 달리기를 시키면 누가 이길까?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 하는 사람이 바보소릴 듣겠지만 이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연간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가정 자녀의 평균 성적은 독해 437점, 수학 460점, 작문 432점이다. 반면 20만 달러를 넘는 가정의 자녀는 각각 568점, 586점, 567점으로 격차가 100점 이상 났다.’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과 자녀 성적이 완벽하게 정비례한다는 얘기다. 부모의 학력 수준도 마찬가지다. 고졸 이하인 부모를 둔 학생은 독해 422점, 수학 446점, 작문 419점인 반면, 대학원 이상 부모의 자녀는 각각 561점, 575점, 554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2010, 09.10 YTN)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교육이 본보기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SAT를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미국 대학협의회가 공개한 올해 SAT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다.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가 발표한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이라는 논문을 보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의 수능 평균은 287점, 201만∼350만 원은 293점, 351만∼500만 원은 310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17점으로 가계소득 수준과 수능 점수는 정비례했다.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279점인 데 비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328점으로 50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이걸 게임이라고 중계하는 방송(모든 매스 미디어들 포함)에 열광하는 시청자는 정상인가?

 

이건 경쟁이 아니다. 경쟁이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지만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경기를 게임이라고 관전할 바보는 없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가 복지니 배분이라는 가치를 비웃고 있다. 나라가 온통 서바이벌게임천국이다. 경제도 교육도 의료도 물도 음악도, 철도도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민영화를 금과옥조로 믿고 추진하고 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해 가며 해마다 6, 70만 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라는 경기는 진짜 손에 땀을 쥐는 공정한 게임일까? 복싱선수나 육상선수나 체조선수를 가리지 않고 더구나 체급이며 연령조차 가리지 않고 같은 경기를 시켜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경기와 수능이라는 경기와 다를 게 있는가?

 

                              <경향그림마당,김용민 화백, 교육의 계급화 시대...>

 

어떤 사람은 버스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로, 또 다른 사람은 자전거로 그것도 연료량의 통제도 없이 출발시간만 같으면 공정한 경기가 되는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조차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모심기와 추수할 때를 가려 정직하게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가 번 돈이든 도둑질을 해 모은 돈이든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권언유착이나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모은 재산이 정직하게 땀흘려 번 돈이 똑같은 가치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사람은 50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한 사람은 5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똑같은 거리를 달리기를 해 최종적으로 승리한 선수에게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이유다. 대안 없이 불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는 노래를 배우게 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축구선수로 키우자는 것이다. 시를 좋아하는 아이는 시인으로 키우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키우자는 것이다.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미분이나 적분을 가르치는데 수업시간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는가? 국문 해독이 잘 안되는 아이에게 문법을 가르치고, 개념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의 문제풀이를 하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우길 수 있는가? 성적순으로 선발된 초임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일등이 될 수 있다고 윽박지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등은 한 명뿐이다.

 

90대 10의 사회가 된다고 아우성이다, 사회양극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위계층 20%가 하위계층 20%보다 수입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하위계층 30%중 52.7%가 가계가 적자라고도 한다. 반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상위 10%가 차지한 땅은 전국토의 72%요, OECD 국가 중 생계형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통계청의 발표다. 자신의 가난과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자식까지 대물림은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다. 언제까지 규칙이 무너진 경기의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5.27 07:00


 

 

역사를 왜 배워야할까? 5천년의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실(事實)을 모두 달 알고 있어야 할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史實)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역사 속에서 나를 알기보다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史實)을 알고 있는가로 서열매기기 위해 배우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이다.

 

그런데 어쩌랴?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나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우리의 제도, 사고방식, 관습을 이해함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력, 판단력을 길러줄 수 없다면 역사공부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계급사회가 얼마나 인간의 보편적 자유를 억압하는지 평등의 가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다. 오늘의 나를 알고 내일의 나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역사적 지식이란 아무리 많이 암기하고 있다한들 그런 사실을 알아서 무엇에 쓸 것인가? 

 

 

바야흐로 역사왜곡의 시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령에게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베일본총리가 신사참배를 정당화하면서 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했다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그런데 평화롭게 사는 이웃나라에 쳐들어가 차마 사람으로서 못할 온갖 못된 짓을 다해놓고 사죄도 하지 않고 그들을 ‘존경하고 숭배’하겠다면 어떤 뜻이 되는가?

 

농사를 지어놓으면 약탈해가고 죄없는 백성을 비참하게 죽이고 끌고 가 노예로 삼고... 그게 이웃나라에 할 짓인가? 그 정도가 아니다. 연약한 여성을 끌고 가 성노리개로 삼고, 산 사람을 생체실험을 했다. 전공을 확인하기 위해 코와 귀를 베어가고 나라를 찾겠다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껍질을 벗기고 전기고문 물고문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짓을 다했다. 그러고 이제 와서 온갖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침략 사실을 부인하고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아베만 욕할 것인가? 우리네 지식인들은 어떤가? 우리역사가 소중하다는 걸 부인하고 황국신민화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친일분자들.... 식민지 사관으로 2세 국민들에게 친일이나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는 역사를 가르쳐 왔다. 돈이나 권력에 눈이 어두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팽개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게 善’이라는 어용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해 왔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고통 받는 사회는 나쁜 사회다. 그런 사회를 일컬어 우리는 독재사회라고 한다. 다수가 행복한 사회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가 하면 권력에 눈이 어두워 동족을 학살한 사람을 존경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까지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

 

첫째,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역사는 굴절과 오욕, 왜곡으로 얼룩진 역사다. 지식을 가르치면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이기적인 인간을 만든다. 역사를 가르치지만 사관(史觀)이 없는 역사교육은 사맹(史盲)을 만들 뿐이다.

 

오죽했으면 ‘거꾸로 읽는 역사’가 유행했을까? 권력에 눈이 어두워 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2세 국민들에게 숨기고 감춘 역사를 가르쳐 왔다, 일제시대 민족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한 친일분자의 악행을 감추고 권력의 시각에서 민중의 삶과 저항을 반란으로 왜곡하고 가르쳐 왔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제자들의 머리에 자본의 생각을 심어주는 교육은 자기 삶을 배반하라는 가짜교육이다.

 

둘째,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오늘의 나는 선조들의 삶의 총화다. 내가 말하고 듣고 배우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선조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우연이 아니다. 선조들이 싸워 얻은 결과다. 선조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부채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러한 맘을 우리는 역사의식이라고 한다. 역사의식을 길러주지 못하는 역사교육은 가짜교육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생김새가 잘 생겼다고, 지위가 높다고 특혜를 누리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차이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다.

 

10월 유신과 5.16쿠데를 가르치지 않는 역사교육. 보도연맹이니 양민학살, 제주항쟁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어야 하는 역사교육.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더 많다고 자랑질 하기 위해 배우는 역사공부는 가짜다. 역사를 배우고서도 역사의식도 민주의식도 평등의식도 없는 사람은 역사공부를 잘못한 것이다. 그런 역사공부를 한 사람들이 지금 저명인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언론인이 되어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일베사태는 역사를 잘 못 가르친 교육의 결실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글은 오래 전 마산의 00여고에 근무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정말 어렵게 두발 제한을 완화했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완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귀밑 3Cm'를 '어께 선'까지로 바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진 것입니다. 학생들... 범생이라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 선 겁니다. 애교심이라더군요. 다른 학교는 모두 두발제한을 하는데 우리학교만 자율화하면 '따라지들이 우리학교에 몰려와 전통명문학교가 망가진다'는게지요.

 

그래서 몇마디 훈수를 했던 이야깁니다. 지금와서 보니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서 여기 올려놓습니다. 아마 이 때 이 글을 쓴 학생들은 엄마가 됐을텐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저희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머리를 많이 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머리를 기르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로 선배님들 많이 고생하셨고 선생님들 많은 의견을 내신거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심각한 지경에 온 것 같다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머리를 기르게 해준다면 염색, 파마 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머리를 기르게 해주신 선생님들께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특히 1학년들... 머리 많이 깁니다. 정말 보기 싫습니다.

상고라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볼수록 상고라는 생각 밖에 안드는군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데 머리 기르는 게 뭐가 좋죠?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신경쓰이기만 합니다.

 

예전의 단정한 00여고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1학년 .. 모의고사 성적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정말 기도 안차더군요.

그런 학생들이 다시는 저희학교에 안들어 왔으면 합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머리를 기를수 있다는 그 따위 이유로 학교에 오는 애들...

필요없는 아이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단발령이 내려서 깔끔한 모습의 00여인들을 봤으면 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00여인* : 내키지는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해도 괜찮을 듯..... 10/26-07:05]--

 

*교방동: 그럼 머리가 짧으면 뽕파마라는 둥 안하나요? 어쨋든 할 사람은 합니다.. 글 쓴 사람자신이나 잘했음 좋겠네요 --[10/26-10:07]--

 

* 00여인: 글 쓴 사람입니다 . 참고로 말하지만, 저는 이때까지 머리 한번 안걸린 착실한 학생이라고 자부할수 있습니다 . 머리가 짧으면 단정해 보이기라도 합니다 . 할 사람은 하더라도 선도나 선생님들의 단속이 더 수월해 진다는걸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교방동님? 웃기군요 . --[10/26-12:14]--

 

* 00여인: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이따위로 학교 교칙 어겨 가면서 학교 명예 실추 시킬꺼면, ( 성적 잘나오면 -_- 주위에서도 안그러겠지 ) 머리 단발령이 낫다고 봄. 한두명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 피해 본다는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그런 학생이 한두명 늘어날 때마다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름. 자고로 근묵자흑 근주자적( 近朱者赤近墨者黑):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 주학생이 어디서 들었는지 어려운 말을 인용해뒀더군요-필자)이라하였음 --[10/26-21:41]--

 

* 00여고: 지저분한 거보다 차라리 단발령 하는 게 나을 듯.. --[10/27-00:10]--

 

* 교방동: 우리반에 단발령 하자고 찬성하는 애들도 머리검사에서 걸립니다..걔네들은 자기들도 길면서 말로는 단발령 했음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10/27-05:07]--

 

* 교방동: 그리고 오히려 머리가 길면 묶을 수 있지않습니까 교칙을 위반하는 애들이 단발령 내린다고 해서 파마안하고 염색안할까요? --[10/27-05:07]--

 

★00여인★: 님들아..선생님들께서 말이예염.. 머리 가지고 홈페이지에 글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왜들 그러시나요..?/자신 있게 머리 기릅시다 11자신 없으시면 혼자 자르시던가..ㅡㅡ^ --[10/27-07:02]--

 

이학년: 이런 소리 좀 안나오도록 우리 같이 힘써봅시다! 머리를 기를 수 있었던건 우리 선배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얻어진 권리 아닙니까? 머리자른다고 염색을 못할까요 파마를 못할까요? 주위에 있는 여고에서는 머리 짧다고 파마염색 안합디까? 이제 이런 글들 좀 올리지 맙시다! 그리고 거기 파마 염색 좋아하시는 분들! 그럴꺼면 전학가십시오 우리학교에서는 파마염색안됩니다!! --[10/27-07:54]--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 온 학생들의 글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렵게 고친 학생 두발규정이 학생들 간에 논란이 된 모양이다. 필자는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귀밑 3Cm'라는 이 형극(?)의 학생두발규정을 바꾸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무던히도 싸워 따낸 학생들의 권리다. 이 권리를 놓고 학생들 간에 토론이 붙은 것이다.

 

주제가 재미있어

나도 토론에 좀 참여합시다.

 

‘선생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옳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토론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생각도 의복도 두발모양도

다양성을 인정하는데서

창의적인 교육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단정하다'거나

'학생답다'는 인식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발을 짧게 깎으면 모범생,

길게 기르면 불량학생'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독일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를

학교에서 교칙으로 정해놓고 규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길면 불량학생이다'는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거나 염색을 한 학생 중에서

불량학생이 많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길러 어른 흉내를 내는 학생이 있어

학생보호차원에서 학생은 머리를 길게 길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소수의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몇몇 학생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길러도 전혀 문제가 없는

다수의 학생들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학교는

두발을 자율화했기 때문에

불량한 학생이 많이 입학한다?'

걱정을 하는 학생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은 통제와 단속에 의해

순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단속이 두려워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다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심이나 도덕, 법률과 같은 규범이 필요합니다.

 

또 자유와 평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도 필요하고

실정법과 같은 규범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실정법과 보편적 가치를 놓고 보면

보편적 가치가 훨씬 더 상위의 가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동학혁명과 4,19와 같은 사건은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라는

기준에 비추어보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은 답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판단해 지키는 성숙한 학생이라면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역사적인 안목이 없이 눈앞의 일을 놓고 보면

두발 자유라는 것이

우리학교에

좋은 학생이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자유라는 가치는

수많은 인류가 피를 흘려 쟁취한

소중한 가치라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 말은 맞고 네 생각은 틀렸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글이 올라 간 후 댓글을 다는 학생이 없어졌다. 토론을 깬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했지만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안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선생님들의 눈치를 봐가며 어렵게 올렸던 글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04 07:30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ㅋㅋ 많이 웃고 갑니다.’

 

며칠 전 ‘멘붕시대,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면...’이라는 글을 섰더니 ‘돌돌이’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남긴 댓글입니다. 이분은 이런 댓글을 쓰고 그냥 가기가 억울했던지...

 

‘참교육님에게 질문인데요,

참교육님은 삼대독재에 수백만 인민 인권말살과 온국민을 기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도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평가하시는 걸로 봐서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 굉장히 너그러운 시선을 가지신 분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여기에 비하면 박정희 독재는 애교수준도 안되는데 그건 왜 독재, 독재 타령하시나요?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남기고 갔습니다.

 

내 글에 ‘북한을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던 것이 내심 괘심하고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도 글을 쓴다는 사람이... 다음 블로그에서 황금펜까지 받은 사람이 엉터리로 책임지지 못할 글을 쓸리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쓰게 해 독자를 속상하게 했는지 생각하니 쬐끔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엉터리 유언비어나 허언이 아니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 허언(虛言)을 했다가는 국가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갈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이분의 댓글에 그냥 ‘몇 줄 답 글을 남기고 말까’하고 생각하다 혹시 이분이 알바가 아니라 유신교육의 희생자라면 제대로 된 답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써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시대 반공교육으로 이런 냉전주의나 반공이데올로기 사고방식에 찌든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빨강색을 칠하며 밥을 빌어 먹는 사람까지 있으니 말이지요.

 

하긴 입만 열면 ‘빨갱이’니 종북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공식 채택까지 했으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돼야겠지만 그놈의 빨갱이 타령은 아직도 성업 중이니 할 말이 없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돌돌이님의 댓글에 답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북한을 민주주의라고 해 혹시 내 글을 읽은 사람이 억울해 하겠지만 사실 북한은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헌법 제 1조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북한 헌법이니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북한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조선’이라고 부른다는 걸 설명할 필요야 없겠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1조 1항에 나오는 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이라는 이름은 북한 헌법에 명시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맞고요. 우리처럼 브르쥬아가 주인 노릇을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서민, 백성, 민중, 민초)가 주인 노릇하는 프롤로타리아 국가라는 말이지요.

 

이 돌돌이라는 분의 질문 수준으로 봐서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이지 잘 몰라서 하는 질문 같아 몇가지 설명을 더 덧붙여야겠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라는 게 사전에도 나와 있으니 더 설명할 게 없겠고 문제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게 왜 억울하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니 그걸 해명해야겠습니다.

 

민주주의란 남한처럼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북한처럼 사회민주주의도 있습니다. 남한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자유라는 가치를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자본주의가 낳은 모순을 해소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회 체제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 및 운동(국어 사전)’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남한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민주주의인 반면 북한은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체제라는 말입니다. 이를 프롤레탈리아독재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는 ‘독재’라고 하면 히들러나 레닌과 같은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행사하는 공포정치라고 생각하겠지만 프롤레타리아[prolétariat]란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 생활하는 임금 노동자’를 말합니다.(국어 사전)

 

그런데 독재라는 게 무조건 몸서리치기만 한 것일까요?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무소부재 무소불위,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언어로 표현되는 가장 완벽한 절대자랍니다. 그런데 왜 지구의 3분의 1일에 해당하는 인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믿을까요?

 

빨갱이 색깔칠 하는 게 두려워(?) 국어사전을 이용하고 있으니 행여 간첩신고를 하는 수고는 마시기 바랍니다.

 

프플레타리아라는 말이 생소하리라 생각돼 사족을 붙인다면 ‘생산수단’ 즉 ‘생산 과정에서 노동의 대상이나 수단이 되는 모든 생산의 요소’(노동, 토지, 자본이 생산의 삼 요소라는 걸 모를 사람은 없겠지요...)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독재를 하는 세상을 사회주의라고 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이상하지요.

 

또 토를 달까봐 덧붙이면 프롤레타리아들이 어떻게 독재를 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윤리교과서밖에 읽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힘들겠지요? 거기 까지 질문을 한다면 강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ㅎㅎㅎ

 

이렇게 설명해도 ‘북한이 왜 민주주의냐?’고 항변한다면 그것 북한에가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붙인 이름이나 그대로 실천이 되는지의 여부는 나도 알 수가 없답니다.

 

어떻습니까? 이정도면 아무리 반공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사람이나 고등학교 윤리교과서 수준이라도 남한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걸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발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그 빨갱이 타령, 종북주의 타령을 그만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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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옹호, 불편부당, 문화건설, 산업발전'…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 '나라의 이익을 앞세운다. 정치를 바른길로 이끌어 준다, 사회를 밝게 하는 횃불이 된다, 문화를 꽃피우는 샘터가 된다'… 우리나라 신문사들의 사시(社是)다.

 

이런 신문들의 사시를 보면 언론은 사심 없이 '정론직필'하는 사회적 공기로 착각하게 된다. 이들의 사시가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을까? 메이저 언론이 지금까지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직필'과 올바르고 이치에 합당한 주장을 하는 '정론'을 해왔다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의 과거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일제강점기 동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5·16을 혁명으로, 유신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으로, 전두환을 '단군 이래 최대의 성군'으로 칭송하던 신문이 그들 아닌가?

 

 

과거사를 가지고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다. 이들의 편파왜곡 보도는 아직도 달라진 게 없기에 하는 말이다. 보편적인 복지와 같은 진보적인 가치를 복지 표퓰리즘으로 폄훼하고 자기네들의 기준과 다르면 빨갱이라는 색칠을 서슴지 않던 속성을 버리지 못하기에 하는 말이다. 평등의 가치나 분배를 말하면 종북주의로 매도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면 적으로 취급하는 왜곡보도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메이저 언론의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가한 패악질뿐만 아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서도 그들의 가치기준은 불편부당이나 정의옹호가 아니라 권력의 눈치 보기나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요, 손해가 되면 악'이라는 가치기준은 사시와는 상관없이 적용되고 그런 편파적인 시각은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성장이라는 가치와 분배라는 가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가치와 분배 우선의 경제정책을 놓고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기는커녕 성장이라는 가치는 수구적인 가치로 분배라는 가치는 진보라는 얼굴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기는 급기야는 성장위주의 가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보수로, 분배를 주장하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이런 갈등은 더욱 노골화되고 첨예화된다. 자사와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다르면 네거티브 공격을 혹은 '아니면 말고' 식의 황색보도도 마다치 않는다. 겉으로는 객관적인 보도, 공정 보도를 말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색깔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진 사회적 갈등은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언론은 위선의 탈을 벗어야 할 때다. 불편부당을 말하면서 수구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공정보도를 말하면서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다. '불편부당'이라는 가면이 아니라 자기성향을 밝혀 독자들을 기만하는 속임수는 그쳐야 한다. 우리는 '분배보다 성장이라는 가치, 신자유주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진보를 지향하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공정보도 객관적인 보도를 말하면서 분배와 복지를 지향하는 신문이라고 밝히지 못할 이유가 뭔가? 몇몇 양심적인 언론은 '우리는 중도를 지향한다'거나 혹은 '약자의 힘이다'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다. 불편부당을 주장하면서 진보를 매도하는 언론이나 공정보도를 말하면서 진보를 지지하는 언론들…. 이제 떳떳하게 색깔을 밝히는 게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786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야! 남자답지 못하게 그게 뭐야? 좀스럽게 굴면 못써!”

“아버지는 왜 ‘남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외손자를 훈계하는 나를 보고 딸아이가 불만이다. 왜 아버지는 ‘남자만 그래야 하느냐’는 것이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야 한다는 내 소신과 남녀 평등시대 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키워서는 안된다는 딸과의 가치관 차이 때문이다.

남녀평등의 시대다. 아들딸 한 둘만 키우는 요즈음 가정에서는 아들딸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우리 집에는 40이 다 돼가는 딸과 아내는 늘 친구 같다. 소소한 집안 얘기며 반찬 만드는 얘기 등 전화로 혹은 만나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아들에게 전화가 와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인 나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별일 없나? 그러고 손자 얘기 한 두마디 하면...’ 그게 끝이다. 그런데 아내는 다르다. 아들과 전화를 했다하면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남자와 여자! 평생을 같이 살아오면서 봐도 남녀 간에는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낀다. 우리가 아들 딸을 키우면서 느낀 것은 남자 아이와 여자아이는 참 많이 다르다는 걸 절감했다. 남자 아이는 총이나 로봇과 같은 장남 감을 좋아하는 반면 딸은 인형과 같은 정적인 장난감을 좋아했다. 정서도 아들은 활동적이고 활달한 반면 딸아이는 차분하고 감성적인 분위를 좋아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남자가 우수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다. ‘남자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우월하고 여자는 섬세하고 자상하기 때문에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다.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는 말이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옛날에는 그랬다. 남자라는 이유로 대접받고 여자라는 이유로 홀대 받았다. 남자는 가문을 이어갈 귀한 존재이고 여자는 키워서 남의 가문에 보낼 사람이기 때문에 덜 귀한 존재였던 것이다.

 

차이는 인정해야하지만 차별은 안 된다.

 

80년대쯤일까? 민주화 바람과 함께 남녀평등바람도 거세게 불었던 때가 있었다. 페미니즘운동을 하는 여성들 중에는 복장을 남자와 같이 청바지에 운동화에 남자처럼 담배를 피우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다녔다. 동등과 평등은 다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의 소신은 진정한 평등은 똑같아 지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여성이 사회적 진출이 많이 늘었다든지 고위직에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진 현상을 보고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판단은 틀렸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고위직에 많이 진출한다는 것은 기회의 균등이지 남녀평등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남녀평등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혹자는 말한다. 남녀평등을 말하는 여성들은 남자처럼 군대에도 가고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국민개병제를 여성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녀평등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체력적인 차이를 고려한 배려를 평등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여성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것은 남녀차별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 것이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우선권을 주듯 여성에게 하는 사회적 배려를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해서도 안 된다.

 

진정한 남녀평등이란 무엇일까?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되 성별로 차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국어사전에도 ‘남자와 여자가 성별(性別)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를 동등하게 받음’이라고 해석해 놓았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여성의 고위직 진출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여성이 성의 대상으로 보는 매매춘이 남아 있고 섹시함이 미인의 조건처럼 보이는 관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상적인 남녀상은 어떤 모습일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러면서 남자다운 성격과 여자다운 성격을 공유한 양성성(androgyny,兩性性) 을 갖춘 사람.... 현대의 남녀상은 그런 모습으로 자라도록 키워야 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