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해당되는 글 60건

  1. 2021.02.15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18)
  2. 2021.01.29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4)
  3. 2021.01.28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14)
  4. 2021.01.27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12)
  5. 2021.01.22 헌법전문의 ‘민국’은 ‘국민’과 어떻게 다른가? (10)
  6. 2020.12.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인가? (16)
  7. 2020.12.07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은 무엇입니까? (16)
  8. 2020.11.11 ‘학생인권’과 ‘국민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15)
  9. 2020.10.22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22)
  10. 2020.10.20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18)
  11. 2020.09.18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누가 행복할까? (14)
  12. 2020.09.09 총성없는 전쟁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6)
  13. 2020.08.07 류호정의원의 보라색 원피스가 왜 말썽인가? (14)
  14. 2020.07.27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12)
  15. 2020.07.17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 할까? (18)
  16. 2020.04.28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10)
  17. 2020.03.05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다시 찾아야 (10)
  18. 2020.01.31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3)
  19. 2020.01.30 문재인대통령의 ‘노동존중세상’ 어디까지 왔나? (8)
  20. 2020.01.25 새해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갑시다. (12)
  21. 2020.01.08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인가 계급사회인가 (8)
  22. 2020.01.06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8)
  23. 2019.11.2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3)
  24. 2019.10.29 인간의 욕망... 그 잔인함에 대하여 (6)
  25. 2019.08.06 학교는 왜 지혜교육을 하지 않을까? (3)
  26. 2019.07.26 정전 64주년, 진정한 평화는 언제쯤 가능할까? (5)
  27. 2019.07.25 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5)
  28. 2019.05.29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4)
  29. 2018.11.20 효율성과 공공성,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2)
  30. 2018.11.19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3)
교사관련자료/학벌2021. 2. 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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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 ‘아메리카 드림’,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능력주의는 승자를 찬양함으로서 오만하게 만들고, 패배를 본인의 책임으로 몰아가 좌절감을 갖도록 만든다.”

 

<유튜브 강의 https://www.ted.com/talks/michael_sandel_the_tyranny_of_merit/transcript?language=ko&fbclid=IwAR180J5uJXnu0dX42540R_I9M5M58rIIgiJ5lATb3ThlRO_X1xjQ-9L7TwY>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강의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절해 치르는 국가적인 행사.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는 공정할까요? ‘스카이 케슬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수학능력고사가 똑똑한 학생이 SKY에 입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SNS에서는 지금 마이클 샌델교수의 강의로 제 2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며 사는 것은 자신의 능력 즉 못 배우고 못난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인구 5312만명의 11.1%를 차지하는 591만명의 천주교 신자들은 주일 미사 때마다 내탓이오, 내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라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정당화합니다.

 

정말 못배우고 못난 것이 개인의 탓이기만일까요? 마이클 샌델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능력주의는 패자에겐 전부 내 탓이라는 좌절감을, 승자에겐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는 오만을 안겨준다면서 승자와 패자의 간극(間隙)을 극복하려면 능력주의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성공한다고 믿지만, 그런 아이들도 자라는 내내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며 결국 상처받은 승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그린 드라마 스카이 케슬’... 스카이 케슬의 줄거리는 , 명예, 권력을 모두 쥐고 자신들만의 세상에 사는 상위 0.1%의 삶. 남편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고 자녀에게 최고의 것만 누리게 해주고픈 명문가 사모님 넷이 그 삶의 주인공.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녀들의 욕망을 그린 리얼 코믹 풍자극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네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스카이 케슬과 다르치 읺습니다. 이런 현실이 당연시되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정치는 왜 외면하고 있을까요?

 

<공정한 사회는 국가가 만들어야 할 책무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헌법 제 10) 이를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이요 이상이지요.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행복추구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정치요, 이를 위해 복지와 사회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지평등을 말하면 종북이니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는 우리 헌법의 이념이요,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가는 길인데도 말입니다.

 

 

<학벌주의 능력주의는 정당한가?>

‘SKY 출신이니까? 전직 국회의원, 국무총리를 지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금수저로 대접받고 대물림을 하는 것이 당연한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마이클 샌델교수는 여기서 능력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재능이란 단어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수백만 달러를 받는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처럼... 농구선수가 아닌 프레스코 화가가 각광 받던 시대에 태어난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샌델이 유도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재능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행운의 결과이고(샌델이 아무리 노력한들 르브론 제임스만큼 농구를 할 수는 없다) () 내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농구가 인기 있는 대중 스포츠인 여건)에 산다는 것도 역시 우연의 산물이기에 능력에서 비롯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판단은 실수이자 자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의 능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타고난 재능도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대를 이어 금수저 노릇을 하는 것이 정말 자신이 노력한 정당한 대가일까요? 르브론 제임스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런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재능도, 운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을 공정한 사회로 바꾸는게 정치입니다. 능력도 재능도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한, 대한민국은 스카이 케슬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교수의 차이나는 클레스 강의... www.youtube.com/watch?v=MPrZJrKzx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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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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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2.15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능력주의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능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2021.02.15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가능할 지.... 문재인대통령은 기회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21.02.15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3. 불공정보다는 낫다는 자조가 아닐런지요..

    2021.02.15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샌델교스를 공정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하더군요. 공정한 사회.. 자본줘의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2021.02.15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개인의 능력차이가 있더라도
    불행을 느끼지 않게 기본적 사회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요!

    2021.02.15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바로서야겠지요. 그런데 교육이 권력과 자본에 예속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독서를 권장하면서도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구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은 교육이 그렇습니다.

      2021.02.16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5. 저는 차클로 봤는데,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샌델교수님 덕에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게 많았고 앞으로 많이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걱정이 앞서네요 항상 건강하셔요😃

    2021.02.15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우리나라에는 왜 샌델교수같은 양심적인 학자가 없을까... 몰라서...? 알고도 침묵이 미덕이라서...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2021.02.16 05:12 신고 [ ADDR : EDIT/ DEL ]
  6. 잠재력을 끌어 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 중의 하나라고 배웠는데, 글을 읽고 보니 그것 또한 행운, 우연의 산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어렵습니다.

    2021.02.15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짓을 참말처럼 꾸며 국민들이 믿게 하는
      능력'... 그게 지배계급이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더군요. 믿어지지 않겠지만...ㅠ

      2021.02.16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7. 평등 이념을 많은 학자가 외쳤지만 결론은 성공한 평등사회가 역사를 되돌아 봐도 없네요.

    2021.02.16 0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그러게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령이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공약했지만 임기를 1년 앞두고 그런세상은 꿈같은 얘기가 됐습니다.

      2021.02.16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8. 출발선이 동일해야 하고 체격 조건이 비슷해야 합니다

    2021.02.16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출발점...ㅎ
      그게 수능이라는 불공정한 과정이 합리화시켜줍니다. 샌델교수가 정확하게 짚어주더군요.

      2021.02.16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9. 참 미안한 말씀인데, 주장하시는 바가 어느정도 실현되어지는 곳이 독일인 거 같네요. 물론, 노르웨이 같은 북구 나라들은 독일보다 더한 나라들이지요

    2021.02.16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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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물질적, 비인간적 요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과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평등한 관계일까? 민주주의의 군대. 그리고 민주경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 그들도 함께 누리고 있을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평등이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지위가 곧 계급이 되는 자본의 사회는 같은 이념이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듯이 나라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나뉘어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고위관리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지만 민중민주의는 노동자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서민이 자기가 생계를 꾸려 가는 삶터에서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민중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산업적 민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문화적 민주주의·교육적 민주주의·종교적 민주주의·정신적 민주주의·가정의 민주주의·세대 민주주의·남녀 민주주의 등을 자기 내용으로 한다. 법치주의(the rule of law),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 정치, 자연과 생명권 존중,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산업과 농업의 조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윤효원의 자유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참조)

인민이니 민중을 말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하다. 사회 민주주의라 통칭되는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지배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민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로 확대 발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우익과 동의어다. 자유당(liberal party)은 보수당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엘리트 민주주의로 기능해 온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민주를 피지배층, 즉 민중(people)에게 확대한 민주주의가 민중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떠가?>

한해 사망자 1748...! 하루 평균 3,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도 다 같은 민주시민이다. 노동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그 어디에도 노동자가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노동자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도 일등지상주의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인품이 되고 금수저 은수저로 그리고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병든사회는 고쳐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해방 이후 잘못궨 단추로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법은 법전에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고 산다. 이대로 가면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 왜 기득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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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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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1.01.2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1.29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면....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겠지요.

      2021.01.2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 우리 정당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2021.01.2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지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날이 오기나 할까요!

    2021.01.2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만 않는다요. 이 유튜브 좀 많이 알려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Z13QZhh2cw

      2021.01.30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된 셈이고, 후반부에 지적하신 점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말함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즉 서구유럽식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폐단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중인데, 제 블로그도 구독 부탁해도 될까요?

    2021.01.30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딱딱한 얘기를 끝까지 다 읽으셨군.
      은 불친 만나 반갑습니다. 어제 블로그에 갔는데 시간날 때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독 당연히 해야지요

      2021.01.30 04: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민주주의를 알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 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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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11조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중세 교황권이 높았던 시기에는 신앞에 평등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신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이 강조된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 약자배려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이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됨은 물론이고 국제법과 국제 연합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다. 천부인권으로서 기본권인 국민의 권리는 인간의 생명권·평등권·명예·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인 인간의 존엄권과 자연법상의 권리인 동시에 실정법상의 권리로서의 행복추구권그리고 불평등과 경제생활에서의 생활약자(生活弱者)를 보호하기 위한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있다.

<평등이란 무엇인가?>

평등이라는 말에 알러지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 이상이 천국이요, 천국이란 모든 사람이 생존의 고통과 걱정에서 벗어나 이별의 고통과 근심도 죽음도 없는 평등한 세상이 천국이 아닌가?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평등(平等)이란 무언가가 동일한 상황인 절대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평하다고 합의된 상황인 실질적 평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실질적 평등은 어떤 상황에서 평가하려는 것, 차이를 인정하는 것, 무시하기로 한 것 외의 나머지 것들을 동일하게 놓는 것이다.

<공권으로서 평등>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은 1987년 제 9차 개현헌법에서 대거 신설된다. 헌법상의 평등권 규정을 보면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 차별금지,(32) 혼인관,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36), 교육기회의 균등(헌법 제 31), 평등선거의 원칙(헌법 제 41), 경제생활에 있어서 평등(헌법 제 119)을 명시해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 파이낸셜뉴스>

<왜 약자 배려인가?>

인생은 동일한 출발선 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뛰게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 배려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 사회적 여건 등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행운이나 불운에 의해 특정한 이득이나 불이익을 받게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법을 비롯해 국제법과 국제 연합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이 약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의 동물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약자 배려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동물의 세계에는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는 틀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다.

헌법 본문에는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은이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바로 어린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천부인권의 인간이요, 인내천의 대상에 포함된 인권을 가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란 경제적 빈곤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차별금지법안이며 학생인권조례가 기득권자에 의해 발목 잡혀 있고 성소수자는 아직도 공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들은 헌법 제 11조와 34조에 왜 약자배려 조항을 넣었는지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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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자 배려는 정말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약자처럼 보이는 나쁜 사람도 있으니 잘 가리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1.28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한 약자는 무시하고
    약자가 아닌 무리들이 약자 행세를 하는 요즘입니다..

    2021.01.28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의 기본 가치를 두고 두고 새겨야 하겠습니다.

    2021.01.28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언젠가는 될수 있기에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겠어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약자 배려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01.28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1.01.28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기본중의 기본이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는 나라는 서구유럽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없죠

    2021.01.28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루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군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2021.01.29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1. 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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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관습, 종교, 도덕, ...을 일컬어 사회적 규범(規範)이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규범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해 만든 게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


<이미지 출처 : 여니소리>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에는 관습이나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회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다수결이나 약자배려와 같은 원칙을 만들었듯이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이 필요하다

<헌법은 왜 만들었을까?>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다. ‘국민의 개념을 더 좁히면 우리. 헌법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워낙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의 머릿속에는 주어(主語)와 목적어(目的語)가 없다. 내가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 내가 없는 나는 내가 아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목적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주어와 목적이 없는 삶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감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헌법 전문은 분명히 헌법이 우리’, ‘를 위해,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국가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생활에서도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나 지배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 자체가 목적적 존재로서 섬김의 대상으로 인격이 최대한 자유롭게 발현될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헌법 10조시대란 어떤 시대일까?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누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으로써 통치받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는 권리의 주체요 객체다. 이와 함께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할 의무를 지는 나라가 곧 헌법 10가 실현되는 나라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사는 불가침의 권리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한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가치요 국가의 의무다.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12조의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팔마비율(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평등 순위는 소득 10분위 경계값은 26~33, 상대적 빈곤율 29, 평균 빈곤갭 31~33위로 나타났다. “20:80 사회가 1:99 사회로 바뀌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유엔이 발표하는 행복지수를 보면 54위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

정치란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자유를 통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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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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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것 저것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게 행복입니다
    정치가 그런 신경을 안 쓰게 해야 하고요
    결혼,육아,실업,부동산 이런 신경 쓰는게 불행입니다

    2021.01.2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요즘은 정치가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2021.01.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정한 민주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멋진 글입니다.

    2021.01.27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추구하는 가치지요 그런데 주권자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01.27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는 사회는
    너무 요원한 현실입니다.

    2021.01.27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지만 누구 한 사람 그런 약속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1.01.27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5. 개인적으로 모두 잘 사는 사회보다는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2021.01.27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읽었습니다.
    헌법 10조가 헌법조항으로만 머무르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에서 이런 가치를 기대하는건 어불성설처럼 느껴져 힘이 많이 빠지네요.

    2021.01.27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숙한 사회, 헌법의 가치가 생활 속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먼 길을 더 가야 하나 봅니다.

      2021.01.2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1. 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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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 대한국민...’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읽지는 않으셨는지요? 헌법전문의 우리국민은 일제가 만들고 싶어했던 황국신민의 준말인 국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즉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혹은 주권자로서 국가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통치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공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사 5천년에서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제국의 반대말인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백성입니다.

헌법을 읽으면서도 헌법 전문(前文)은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문은 헌법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에서 법령을 공포할 때 만들어지는 공포문과는 다르게 그 제정과정과 제정의 목적 그리고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국가의 헌법들은 대부분 전문을 두고, 전문을 통하여 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의 주체, 헌법의 이념 및 원리와 제정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헌법제정 당시부터 전문을 두고 있으며 전문에서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이 지향해야할 이념과 원리, 헌법제정 또는 개정의 경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전문의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평등사회였던 선사시대 이래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던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날.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회규범의 규범인 헌법에 명시되는 감동적인 단기 4354717일 공포된 것입니다. 사람은 혈통에 따라 신분에 차이가 있다던 신라의 골품제도, 그런 야만적인 차별제도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라며 노예해방운동, 양반, 중인, 상인, 노예의 조선시대 신분제도도 일제 강점기 노예생활도 한방에 날려버리는 평등사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헌법전문은 제헌헌법 이래 521차개헌, 54년의 2차개헌, 60년의 3차개헌에도 바뀌지 않다고 62년 박정희의 3공화국헌법에는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 주권이 주인인 백성에게 있다고 것을 본문 제 1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는 국가생활의 최고 지도원리요, 헌법 제 1조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6월항쟁으로 쫓긴 노태우정권이 현행헌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주인이 법앞에 평등’(헌법 제 11)으로 차별적인 평등으로 규정해 그 법 앞에 평등조차도 모든 국민의 평등이 아닌 강자에게 유리한 차별을 정당화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은 프롤레탈리아민주주의라고 선언한 사회주의 헌법의 평등과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에서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이 누릴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원리인 평등원칙을 선언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헌법상의 평등규정은 여성노동자의 차별대우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평등선거의 원칙, 경제질서에서의 평등 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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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2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국인입니다^^

    2021.01.23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우리이길 바라는 맘..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국과 국민의 차이를 몰랐었는데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21.01.23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이라는 단어를 대체하자는 말을 할 때마다 벌때처럼 일어나 반대하는 것을 보고 많이 보았습니다. 연유를 알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겠는데 6.25의 아픔이 치유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2021.01.23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과 유신 군사정권에 기생해 국민의 미를 빨아먹던 세력들입니다. 쉬 기득권을 놓겠습니까?

      2021.01.25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2. 3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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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1117일 유세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무장한 용역회사가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해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근로시간 면제제도 개혁 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최저임금 상승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을 공약했다. 문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 중심에 노동자가 있다는 철학을 갖고 살아왔다"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말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노동자의 고통과 서러움을 아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그는 박근혜후보에게 패해 낙선했지만 201719대 대선에서도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무장한 용역회사는 노동조합을 폭력으로 제압했다"면서 "파렴치한 대기업이 노동자와의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노동개혁을 더 힘차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2인 이상 사망부터 재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2510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임기 14개월 남겨놓은 문재인대통령은 그가 후보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얼마나 지켰는가? 아니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했을까? 하루 6명씩 노동자가 죽어가는 나라에서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원안의 21항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한정해 기존 안보다 약화시켜 놓았다.



우리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문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노동자는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란 없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11)하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12).... 모든 국민이라는 조항이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이란 출생신고로 국적을 얻는 날부터 사망 시까지의 국민 모두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헌법이 명시한 모든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가? 50년 전,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껴안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해 갔다. 그런데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시절에도 노동자는 아직도 헌법의 보호 대상조차 아닌가?

지금 정의당의 강은미의원과 산재 희생자 유가족 김미숙 씨, 이용관 씨는 오늘로 20일째 단식 중이다. 대한민국에는 한 해에 산재로 2천 명이 넘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추락사 6백 명, 과로사 5백 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겠다며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 보호법이 아니라 기업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법앞에 평등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누구를 위해 만들고 있는가? 노동자가 사람대접받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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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 같네요 ㅠ

    2020.12.30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외국처럼...노동자가 대접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2020.12.30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180석을 얻고도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12.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러 가지의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조금은 실망스럽네요

    2020.12.30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부 악덕기업도 있지만
    정치가 기업을 도와주기는 커넝
    규제를 못해 안달인 것 같아요

    2020.12.3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법안들이 외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는 지 이해가 안되요
    각자의 이해타산에 물려서 ,,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이라 노동현장에서 죽을 가능성이 낮아서,,?
    외인지 모르겠네요

    2020.12.30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이리 힘든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수구와 보수만 존재하고 진정한 진보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인거죠!

    2020.12.30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며칠전에도 관련 뉴스를 접하고는 분노가 쌓여가더라구요. 며칠이 멀다고 발생하는 재해. 법이 빨리 통과해서 이로 인해 관련 뉴스가 사라진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0.12.30 2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유명인사가 죽어나 자살하면 온통 난리를 치면서 노동자가 죽어가는건 이제 파리목숨취급입니다. 나쁜 정치입니다.

      2020.12.31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2. 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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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나 국화(國花)가 있듯이 국가마다 그 국민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시대의 정신. 민족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시대정신(민족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다.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를, 독일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일본의 사무라이, 미국의 개척정신을 자기네들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민족정신)은 무엇일까? 혹자는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홍익인간이 아닌 정의를 우리민족이 지향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의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해 대한민국의 정신, 시대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임을 밝히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순박하기 이를데 없는 백의의 민족이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앞장서 나서 폭력과 불의에 저항해 나라를 지켰던 나라 사랑이 그렇고 외세에 저항해 목숨을 바친 저항정신이 그렇다.


학자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혁명에서 찾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선조들은 그보다 훨씬 앞서 인간 존중 사상을 위해 투쟁해 왔다. 100여년간 이어진 고려 무신정권 시절, 75건의 민란이 일어났지만, 그중에 11985월에 일어난 사노비 만적이 일으킨 봉기가 대표적이다. 만적은 권력을 휘두르던 자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천출이었다.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처음 낼 때는 귀천없이 내시었거늘, 왕후장상의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라고 어찌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채찍 아래에서 고생만 당하겠는가?”(고려사 열전 최충헌)라며 양반의 폭력에 저항했다.


민주주의의 효시를 말하면 사람들은 흔히 프랑스혁명을 거론한다. 정말 프랑스혁명이 민주주의의 효시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상은 1198년 천출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만적의 봉기가 프랑스혁명(1789)보다 무려 600년이나 앞선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왜 인간 평등사상을 주장한 역사를 왜 혁명이 아닌 으로 기술해 놓았을까? 경인년(1170)과 계사년(1173) 이래로 높은 관직도 천예에서 나왔으니 장상에 어찌 타고난 씨거 따로 있겠는가?”라는 만적의 봉기나 동학혁명정신을 두고 프랑스혁명(1789)을 앞세울 수 있는가?



<동학혁명 사상 인내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상은 평등세상을 주장한 만적의 봉기뿐만 아니다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동학혁명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수운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의 정신은 시천주인시천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한울이라고 주장한 동학의 인간 평등의 사상은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들의 세계를 지향한다부패하고 무능했던 봉건정부에 저항해 만인 평등사상 인내천을 내걸고 나선 동학혁명이야말로 우리민족사 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내가 동학혁명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다고 한 이유는 프랑스혁명은 봉건영주에 저항한 부르주아혁명이지만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포함한 만인평등의 인간 존중사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학혁명의 인내천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해 남녀평등을 포함한 평등사상으로 프랑스의 부르주아혁명을 뛰어넘는 온,ㄹ날 민주주의의 평등사상이 아닌가?


<외세에 저항한 3·1혁명>

헌법 전문의 3·1혁명이야말로 외세에 저항한 민족정신이요, 불의에 저항한 민주주의 정신이다. 나라를 잃은지 9,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민족은 외세의 폭력과 불의에 홀연히 일어난다. 3·1혁명이 없었다면 상해임시정부가 탄생했겠는가?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해임시정부다. 임시정부의 이념은 불평등의 봉건주의가 아니라 만인펑등의 민주주의다. 우리민족의 불의에 저항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망이 망소의 봉기에서부터 일제의 폭압에 맞서 나선 의병이며,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여·순항쟁, 제주 4·3민중항쟁,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 촛불항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가 곧 우리민족의 혼이요, 뿌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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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언제나 오려는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12.07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말로는 평등이라면서 약육강식 힘의 논리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한은요..

      2020.12.07 15:16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덕분에 잘 읽고 갑니다

    2020.12.0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는 워낙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
    강자의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많은 것 같아요
    자생하려는 의지는 극히 일부 소수자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2020.12.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에 붙어 비겁하게 민족을 배신하고 부역한 자들이지요. 청산을 하지 않은게 더러운 인간들이 살아남는 이유이지요.

      2020.12.07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4. 불의에 결연히 대항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정신들이 계승되어야겠습니다.

    2020.12.0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 좋은 민족, 코로나도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2020.12.07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정의가 살아있고 실현되는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0.12.07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런 세상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0.12.0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7. 미국의 이번 선거부정도 이런 문제가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의 정의가 살아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 되어야 하는데 미국도 심각합니다.

    2020.12.07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를 떠나서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주권자와 정치인의 관계가 뒤바뀐 나라들이 많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2020.12.08 04:38 신고 [ ADDR : EDIT/ DEL ]
  8. 한번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민족정신의 한 단편이네요. 그러고 보니 역사에서 서구의 정의구현을 위한 혁명보다 우리가 먼저라는 게 와닿습니다.

    2020.12.07 2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존화주의사관 친일 친미사관의 학자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사람은 조선사람인데 머릿속의 생각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문화, 우리 역사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사대주의 인간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2020.12.08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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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인권’, ‘여성인권‘, ’군인의 인권‘....이 따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가치로 만든 사회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10),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11),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12), 거주 이전, 직업선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2012년 5월 11일, 경주 계림초 학부모들이 선생님께 소신있는 교육을 해달라는 뜻을 담은 `사랑의 매`를 전달하고 있다.>


<‘사랑의 매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사랑의 매 전달식‘...!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웃지 못할 행사다. 사랑 담긴 매로 어린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서울 천일초등학교(교장 김상협)20일 교내 운동장서 강동교육청 임갑섭 교육장과 전교생,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매전달식을 가졌다.당시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기사다. 천일초등학교 한 학교뿐만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학교 초중등학교에는 세계 토픽감인 이런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다.


지난 1020,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며,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라며 학교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현실에 맞서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외침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던 그때,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6, 17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당시 초··고에서는 '교문 지도'라는 이름으로 머리카락이 가위로 잘리고, 복장을 규제당하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교사에 의해 학생이 구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추는" 현실에 맞서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외침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때부터 14년이 지난 지금의 학교는 어떨까? 현재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 4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두발규제나 체벌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학생인권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SNS를 통한 제보와 두발규제와 체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소지품 압수,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간자율학습 등을 고발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학교인권법은커녕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9,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학교, 가정, 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체벌 금지를 비롯한 학생인권 보장에 있어 지역 격차를 줄이라"라고 권고하였다. 2017,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체벌 금지,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등에 동의하며 학생인권법을 임기 초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현재, 대통령 임기는 3년 반을 넘어가고 있고, 21대 국회가 구성된지는 6개월 가까이 되어 간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왜 학교의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규범이 되는가?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교는 왜 아직도 인권사각지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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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이,성별,직업에 따라 인권이 다르다는 얘기도 되는군요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2020.11.11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라고 했는데 학생인권이 따로 있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2020.11.11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일반인보다 웬지 좀 미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2020.11.1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우리헌법익기국민운동에서는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 구호를 내걸고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2020.11.11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 나라 학생들이 좀 더 편히 학교룰 다녔으면 좋겠네요... ㅠ 많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1.11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을 무시당하고 산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남의 인권을 존중할리 없지요. 인권교육 절실합니다.

      2020.11.11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생인권 보장 받아야 마땅합니다.

    2020.11.11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 되어야 함에도
    학생들의 인권보장은 아직 갈길이 멉니다.

    2020.11.11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세계인권선언 30조가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헌법에도 이와 같은 말이 추가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2020.11.11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랑해서 때린다는 구시대적 관습...인권침해의 시례들은 아직 우리 일상 곳곳을 채우고 있는 듯 삽니다.

    2020.11.11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랑의매 ㅜㅜ 참 필요하다고 보는 1인인데.. 이제는 뭐 답이 없는거같구

    2020.11.21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10. 2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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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마지막 강의 안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 마지막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할 특강입니다.


지금부터 영수네 제 5회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준영이는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언니 이렇게 4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서기의 성원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서기께서는 지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서기 전 회의록 낭독)

서기의 전 회의록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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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소년한국일보에서>


이렇게 회의절차에 따라 매월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집안의 어른은 아버지요, 어머니는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은 없을까?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성을 따르고(부성주의 원칙) 남편은 집안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이고, 아내는 남편을 보조하는 사람일까? 아들이니까, 남자답게 키우고 딸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 남녀평등이란 성별에 따라 능력이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받지 않으며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집은 어떤가?


반서갱동(飯西羹東),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생동숙서(生東熟西), 조율이시(棗栗梨枾)와 홍동백서(紅東白西)...’ 제사상을 차리는 예법이다. 8~900년 전, 중국 남송시대 유학자인 주자네 가문에서 제사상 차리기가 알파고시대 우리집 상차리기 예법으로 그대로 답습해야 양반의 체통이 서는 일인가? 상차리기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 시대 우리는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주자가례의 관혼상제(冠婚喪祭) 양식을 금과옥조로 답습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


<주자가례→가풍가훈가정헌법...?>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정에서부터 생활화해야 한다. 가족간의 갈등이나 명절문화로 인한 고통은 왜 생활 속의 민주주의로 풀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아직도 극기복례(克己復禮)니 건강보신(健康保身), 근검저축(勤儉貯蓄), 교육진력(敎育盡力)...과 뜻을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초서로 가훈을 써서 액자로 걸어두면 가문의 체통이 서는가? 가훈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가족들이 함께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은 얼마나 될까?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혹은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학교자치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하고 공부를 하며... 살아 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평등과 자유를 생활화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도 교칙이 아니라 학교헌법 혹은 학급헌법을 만들어 지시와 복종을 체하하는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직장과 사회는 민주적인가?>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요,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번권 중의 하나는 자유권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헌법 제 12),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주거의 자유(헌법 제16),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 17)과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 22)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의 구성>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이다. 우리헌법은 국민이 누릴 기본권 외에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 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1~6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10조의 시대는 가능할까?>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 ‘미래의 속도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세상은 원시 수렵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가 이제 제 4차 산업사회로 바뀌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을까?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의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바뀌고 있다. 개성과 창의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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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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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이켜보면 제게는 아쉬운 가정,학교,직장의 민주주의 였습니다

    2020.10.22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렇지요.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원론만 배우고 현실생화과는 거리가 먼 딴나라 얘기였으니까요. 생활 속 민주주의가 절실합니다.

      2020.10.22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ㅎㅎ
    자라 보고가요

    2020.10.22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은 누구가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던 결과지요.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2020.10.22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0.22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금씩... 그렇습니다. 역사의 진보.... ?
      어떻게 가능했는가... 역사의식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요.

      2020.10.22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가정교육은 인성을 학교교육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2020.10.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사량은 일방적이고 편행적인 사람이지요. 내 아이만... 그래서 세상이 잘 바뀌지 않는가 봅니다.

      2020.10.22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5. 가끔은 구성원간에 거꾸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10.22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노동자와 자본가, 가해자와 피해자도 한달 정도만 바꿔 살아보면.... 많이 달라지겠지요...ㅎㅎ

      2020.10.2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6. 읽다보니 가정에서의 민주주의가 가장 안되어 있는것 같네요.
    저부터 반성해안겠어요.

    2020.10.22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했었지요. 가훈이 대세고 가정에서 민주주의는 별 관심ㅇ ㅣ없더군요.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러지요..ㅋ

      2020.10.22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진정한 민주주의는 우리의 삶에서 비롯되어 가족, 사회, 국가로 향해야 합니다.

    2020.10.22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ㄷ한민국 주권자들 중애는 민주의식이나 공화에 대한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10.22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8. 민주주의에 대해 한번더 생각 할 포스팅이였내요ㅎ
    잘 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2020.10.22 1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 민주의식, 주권자. 시민의식, 역사의식.... 이런게 영어 단어 몇개 외우는것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지요.

      2020.10.22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은 가정에서 부터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20.10.22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가정에서의 민주주의...한참 멀었지요. 가부장 중심, 남존여비...이런 전근대적인 생활 양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2020.10.22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조선놈들이 통치를 위해 만든 구닥다리죠..

    2020.10.22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조선 일부 왕놈들이요.. 위대한 왕도 있지만요

    2020.10.23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선생님의 말씀대로요. 어렸을 때 부모의 강요로 하기 싫은데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자기 계발이랍시고 체육 활동하러 다녔고요. 반대 소리를 내면 손찌검 당하니까요
    공부도 안 되고 자신 없는 과목을 못 하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다며 체벌 받으면서 억지로 했고요
    다들 이 나라 교육의 노예죠

    2020.10.26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10. 20.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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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사회적 규범인 법 특히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도 초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삼권분립이니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니 법원이 어쩌고 하는 지식을 암기하는 정도일 뿐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나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랑의 지침서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사는 헌법.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의 종류에는 학교와 같은 단체가 만든 규칙이나 교칙,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그리고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 국회가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 그리고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0194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 이후 1948717일 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아홉차례 개정한 헌법이 현행 헌법이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헌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복잡한 도심을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0분 정도밖에 안 걸인다.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요, 공화국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즉 국호(國號), ‘공화국이란 정체(政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가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나라,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 민주공화국이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 중 게티즈버그에서 한 2~3분짜리 연설에서 한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요, 공산주의란 경제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요, 군주국은 나라의 주인이 왕인 나라다. 또 공산주의란 재산을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나라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다. 우리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이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다.


<815은 건국절인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외운다고 해도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헌법의 주인은 , 가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생활 속에 체화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있을까? 헌법과 생활이 유리된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하고 911일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우리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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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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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모르니..주권을 잘 찾지 못하는 것 아닐지..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0.10.20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주권자를 깨어나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리는게지요. 촛불정부조차..헌법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10.20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2. 훌륭한 강의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020.10.2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을 만드는 의회가
    가장 반헌법적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20.10.2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ㅠ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0.10.2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잘보고 공감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0.10.2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부분 헌법에 관심없이 살아가니깐 문제가 되는것이겠네요?
    저또한 마찬가지니 반성해야겠어요.

    2020.10.20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답니다.
      여기요. https://coreanconstitution.org/
      그리고 여기도요... https://uricons.modoo.at/?link=3ao3xhdo

      2020.10.20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헌법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이다'를
    되새기며 늘 명심하겠습니다.

    2020.10.20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나'요 '사랑'이요. '정의'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운정=ㄴ대를 잡고 달리는거나 마찬가지지요...

      2020.10.20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쓴 글 하나 연결해 놓고 갑니다.
    https://suhak.tistory.com/1171

    2020.10.20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 법의 법인 헌법을 요.
      헌법을 모르게 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운명론을 가르친 것이나 다름 없지요...

      2020.10.20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 어제 아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못했던 말인데 이젠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숫자뿐만 아니라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2020.10.20 2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손바닥 헌법책도 한법 구해 보시죠? 한권에 500원.... 인쇄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

      2020.10.21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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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빨갱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국가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서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헌법 제34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2007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대통령후보는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무상교육과 무상 의료혜택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했다. 결국 국민들은 22조의 예산으로 4대강사업과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를 내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택,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는 그들의 논리는 실천에 옮겼다. 부자플렌들리, 줄푸세정책을 주장하는 이명박과 박근혜시대는 재벌과 토건사업자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들이 양극화를 심화시켜 공공, 복지, 평등..이라는 가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교육과 의료는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이냐를 놓고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는 겉치장에 불과하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헌법 130조 중 22%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12개 조항 뿐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헌법 10조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경제는 헌법 11법앞에서만 평등으로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공화국이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0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