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해당되는 글 50건

  1. 2020.09.18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누가 행복할까? (14)
  2. 2020.09.09 총성없는 전쟁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6)
  3. 2020.08.07 류호정의원의 보라색 원피스가 왜 말썽인가? (14)
  4. 2020.07.27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12)
  5. 2020.07.17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 할까? (18)
  6. 2020.04.28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10)
  7. 2020.03.05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다시 찾아야 (10)
  8. 2020.01.31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3)
  9. 2020.01.30 문재인대통령의 ‘노동존중세상’ 어디까지 왔나? (8)
  10. 2020.01.25 새해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갑시다. (12)
  11. 2020.01.08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인가 계급사회인가 (8)
  12. 2020.01.06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8)
  13. 2019.11.2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3)
  14. 2019.10.29 인간의 욕망... 그 잔인함에 대하여 (6)
  15. 2019.08.06 학교는 왜 지혜교육을 하지 않을까? (3)
  16. 2019.07.26 정전 64주년, 진정한 평화는 언제쯤 가능할까? (5)
  17. 2019.07.25 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5)
  18. 2019.05.29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4)
  19. 2018.11.20 효율성과 공공성,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2)
  20. 2018.11.19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3)
  21. 2018.10.18 나는 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는가? (4)
  22. 2018.10.01 모든 자유는 선인가? (10)
  23. 2018.06.28 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 (3)
  24. 2017.08.01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4)
  25. 2017.07.17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3)
  26. 2016.10.08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민주교육이 가능할까? (3)
  27. 2016.07.01 기간제 교사의 비애,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7)
  28. 2016.01.17 반인륜적인 등급과 서열매김, 양극화, 언제까지.... (9)
  29. 2015.12.12 세상을 보는 안목없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18)
  30. 2015.04.15 깨어나라 청년들이여! 고난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 (6)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8. 06:24


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빨갱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국가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서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헌법 제34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2007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대통령후보는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무상교육과 무상 의료혜택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했다. 결국 국민들은 22조의 예산으로 4대강사업과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를 내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택,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는 그들의 논리는 실천에 옮겼다. 부자플렌들리, 줄푸세정책을 주장하는 이명박과 박근혜시대는 재벌과 토건사업자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들이 양극화를 심화시켜 공공, 복지, 평등..이라는 가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교육과 의료는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이냐를 놓고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는 겉치장에 불과하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헌법 130조 중 22%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12개 조항 뿐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헌법 10조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경제는 헌법 11법앞에서만 평등으로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공화국이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0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든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질주하던 신자유주의는 코로나 19 앞에 멈춰 섰다. 국가마다 빗장을 걸리고 3천만명에 까까운 사람들이 확진되고, 100만명이 사망했지만 아직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백신이 곧 개발된다고 하지만 코로나 19만 그치면 다시 평화로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경쟁, 효율, 성장이 살길이라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에는 인간이란 자본의 노예일 뿐이다. 결국 그들이 파괴한 자연은 자연의 보복으로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누리는 행복....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에는 누가 행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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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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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공정 세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020.09.18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성장만 강조해도 안되고
    분배만 강조해도 안되지요..

    2020.09.1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엇이든...조화로워야...잘 돌아가는 법인데...ㅠ.ㅠ

    2020.09.18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성장 = 행복이라는 등식이 보편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 지금보다 확대돈 복지= 행복 정책도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2020.09.18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구의 부존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무한정 성장이라는 자본의 논리를 결국 지구의 종말을 앞당길 것입니다.

      2020.09.18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여전히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 좋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사회지도층에 상당 수 존재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20.09.18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짐인지 ... 그들이 그렇지요 그들과 함께 하는 친일과 유신 친독재 수구언론 사이비 언론들이 한 패거리들이지요

      2020.09.18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6.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8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는 이상일 뿐일까요?

    2020.09.18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한경쟁= 지구의 종말"이 아닐까요? 지구에 부존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성장지상중의는 결국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지 않겠습니까? 지구 종말론자들은 벌써 여러차례 종말이론을 내놓았지요.

      2020.09.18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9. 9. 04:27


총성만 들리지 않는다 뿐이지 지금 지구촌은 전쟁 중이다. 그것도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구촌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고 가뭄에, 장마에, 태풍에 폭우에, 해일까지... 이름도 생소한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에 이어 코로나 19팬데믹까지 선언한 상태다.



9월 8일 현재 세계 214국의 코로나 19확진자가 무려 27,495,799이요, 98일 하루 사망자가 3,099, 누적 사망자가 902,424이다. 우리나라에도 98일 현재 신규 확진자120, 누적 확진자 수는 21,432, 누적 사망자가 341, 8일 하루동안 사망자가 5명이다. 비록 사망률은 낮지만 전파속도가 높아 의료의 한계를 넘어선 부담으로 지구촌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소리 없는 전쟁 중에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다. 그것도 환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 신설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 그리고 동네병원(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다. 헌법이나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펜데믹 시국에 의사 윤리강령도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이권을 챙기겠다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의사들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노동삼권의 있는지는 몰라도 의과대학생과 교수들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이 나라 지성인들의 사고방식에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 죽어가는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하는 제자들이 패륜적인 행위를 하면 죽비를 들어도 시원찮을 교수들까지 파업하는 의사와 학생들 편을 들자 정부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대형병원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동네 개인병원 의사들은 승리의 쾌재를 부를지 모르지만, 의학 역사상 가장 추악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들. 그들은 누구인가? 변호사, ·검사와 함께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요, 평등사회에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기업 고위임원과 국회의원에 이어 3위의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2018 한국 직업정보보고서에 따르면 외과 의사 평균 연봉은 12307만원이나 된다. 재판이 연기되고 서울시청과 국회 그리고 학교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 언론인,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 대 공직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내 친구도 대학 만든 X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이완구 국무총리 후보가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다. 지금 대한민국은 영화 내부자들처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다. 국정농단세력들은 6월 항쟁이후 벌써 6번째 당명을 바꾸고 내로남불로 땡깡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마침내 촛불 정부를 세웠지만,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에 복무한 세력들은 언론과 손잡고 하이에나처럼 촛불 정부를 뒤흔들고 있다. 중심을 잡고 부패세력들을 청산해야 할 대통령은 피아를 구분하지 못해 청산은커녕 그들에게 휘둘려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이권에 눈이 어두워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하는 의사집단처럼 이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이성을 잃은 정치인, 학자, 언론인, 종교인, 지식인.. 여기다 의사들까지 가세해 코로나 19 좀비 노릇을 하고 있다.


철학과 신념을 갖춘 지도자만 있다면... 깨어 있는 언론과 교육만 살아있다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인간의 욕망을 질책하는 태풍과 지진, 해일과 산불로 경고장을 보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은 자연의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구촌에 사람들이 살아남을까? 멈춰선 지구를 보고도 절제하지 못하고 희희낙락하며 쾌락을 쫓는 사람들...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어린아이가 마스크를 하고 부모의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도 미안해 하지도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은 정말 희망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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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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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에 들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엘리트로 분류되는 집단일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감정이나 올바른 가치관 같은 것은 예전에 사려졌고요. 답답합니다. 기본이 사라진 세상....

    2020.09.09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가 어찌되려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대부분이 자기가 잘나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2020.09.10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2. 히포크라테스를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요즘 의사 집단은 기본 자질이
    없는 그야말로 양아치 집단이나 다름 없습니다.

    2020.09.09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의사들이 그런 지경 까지 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 할수밖에요. 얼른 데모를 철회하고 다시 현장에 복귀를 해야 해요. 그래야 환자들 생명를 지켜 줄 수가 있지요.

    2020.09.09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자들...교수들이 더문제입니다. 죽비를 내려도 시우너찮을텐데 파업까지 동참하겠다 잖았어요?

      2020.09.10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4. 밥그릇 싸움보다..국난극복이 먼저라고 봅니다.ㅠ.ㅠ

    2020.09.09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가 없는데 의사를 필요할까요? 하긴 전군지배하에서도 의사는 필요하겠지만... 인간도 아닙니다.

      2020.09.1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번 일로 일부 건강을 볼모로 잡은 사람들은 다시 보게되네요. 이번 기회에 그릇된 것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09.09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을 길러낸 교육 탓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낸 교육.... 어디 의사뿐이겠습니까?

      2020.09.10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6. 소위 정치지도자라는 자들이
    화합보다는 제편챙기기 갈등만 조장하고 있네요..

    2020.09.09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럴때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법인데 주변국은 온통 이상한 사람들 뿐이네요.ㅜㅜ

    2020.09.09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하긴 그런 사람이 있어도 쥐나라 백성들이 고양이를 지도자를 뽑는데는 어쩌겠습니까?

      2020.09.10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8. 친일파에 기반한 기득권 세력의 힘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2020.09.09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파의 후예 유신과 독재의 후예들이 기득권 세력이 된 세상에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쉽지 않겠지요.

      2020.09.10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7. 06:03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등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류 의원은 지금까지 티셔츠·청바지, 세미 정장 등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을 즐겨 입었다. 류호정 의원은 어제는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국회에 출근했다. 류의원은 최근 불거진 의상 논란에 대해 "이 정도 옷도 못 입나? 이런 일에 해명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는 "더 당당히 입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의 원피스 논란이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30여년 전, 명절 끝에 한복차림으로 출근한 선생님을 두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정장을 해야지... 한복을 입고 출근하다니.... 참다 못한 교장선생님은 이튿날 직원회의에서 선생님들 출근 복장은 정장입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세요직원회의에서 대놓고 항의를 못한 선생님들이 교직원 회의가 끝난 후 대한민국 사람이 전통 한복이 정장이 아니라니... 교장선생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쑥덕거리기도 했다.


<유시민의 백바지와 김옥선의 남장>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퇴장 시켜야 한다' 20여년 전, 류시민의원이 백바지를 입고 의원선서를 하러 등원했을 때 터져 나온 고성이었다. 199311월 황산성 장관이 바지 차림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서 주머니에 메모지를 꺼내려다 여자가 바지 차림으로, 건방지게 손까지 넣었다며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가 금배지를 박탈당했던 김옥선의원은 남장을 하고 등원했을 때 그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비난한 사람은 없었다. 여성의원이 분홍색 치마를 입고 등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색깔이 야해서...? 원피스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가?


남자는 남자답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농부는 농부다운 옷을 입어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상인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학생다운가? 국회의원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는가? 지금이 복식제도를 규정한 계급사회도 아닌데... 왜 자기가 좋아 하는 옷을 출근하는 자유가 말썽인가?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25품위유지의 의무. 이 조항 달랑 한줄 때문에 ‘TPO(시간과 장소ㆍ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류의원의 원피스 등원이 입방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알파고시대, 요즈음은 학생들의 두발이며 교복도 자율화된 학교도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검은색 교복에 두발까지 규제당하며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들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입을 옷도, 두발의 자유도 규제하는 학교가 많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지은 집이다. 경제력만 허용된다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내 취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회의원이니까... 품위(?)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그 품위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해 놓은 규정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1조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복장이 분홍색 원피스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15대 국회 이미경 통합민주당 의원은 치마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불문률을 깨고 바지를 입고 등원하기도 하고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긴 수염과 두루마기에 고무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단병호의원은 점퍼차림으로 국회에 등원하기도 했다.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하는 것은 관료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외모지상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든 가치다. 헌법에 버젓이 규정한 평등을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김새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능력이나 효율을 중시한다면 몸에 불편한 의복이 논란거리가 돼야 옳지 않은가? ‘무식한 것들이..., 천한 놈이... 여자가 감히... ’라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이제 폐기처분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실현시켜야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고색창연한 가치관으로 알파고시대를 이끌어 갈 것인가? 류호정의원을 비난하는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사이비 보수라는 옷부터 갈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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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옷을 입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일진데 아마도 공인이고 하니 그 신분에 맞게 옷을 입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옷을 입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건 문제가 있네요. 편안하게 자율적 복장 관리도 인정 해줘야 하는 사회입니다.

    2020.08.0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경제력만 된다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는게 왜 죄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2020.08.07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 예전에 노란 넥타이 한번 매고 출근했다 상사로부터
    핀잔 들은적이 있습니다 ㅡ.ㅡ;;

    2020.08.07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직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기 기준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식제도가 있던 계급사회도 아닌데 말입니다.

      2020.08.07 12: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저도 이 기사보고 뭐가 어때서 논란이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에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반증인듯해 씁쓸합니다.

    2020.08.07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저도 이 옷차림이 왜 이야기꺼리가 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2020.08.07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복으로 세운’ 50대 남성만의 국회, 류호정 ‘원피스’가 깼다
      한겨레신문 아침 톱뉴스가 참 멋지더군요

      2020.08.07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5. 미친 언론도 문제지만, 전 류호정이라는 의원 개인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군요.
    의정 활동보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정치적 전략으로 삼는 듯한 태도가 참 맘에 안 듭니다.
    조문논란, ytn 미투 인터뷰, 사패산 논란에 이어 분홍 원피스 논란까지. 의정 활동은 안 보이고, 류호정 개인만 보이네요.
    벌써부터 이러면 정말 곤란한데...의원은 정책으로 이름을 알려야 하는데 류호정은 오직 미디어를 통한 논란으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있네요.

    2020.08.0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 입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2020.08.07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ㅖ~ 우리사회가 그습에서 벗아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하자고 시작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하더군요
      당장 생활 속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생활화해야 겠습닏가.

      2020.08.0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7. 옷차림에 데헤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진 나였지만 새삼 돌아보게 하는군요~~~자주 들르겠습니다~~~구독하고 갑니다~~~

    2020.08.07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2016) 3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19194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임시헌법을 만들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을 거쳐 1948717일 국민의 뜻에 따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계승해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 주권자들이 나라를 운영한 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과 4·19이념을 계승한 정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를,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를,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를,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6조는 부칙으로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이 헌법에 규정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야 할 국민이 주인인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입니다. 국민이누릴 기본가치과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를 명시하고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입니다. 10조에서 39조까지.... 갓 태어난 영아에서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성의 차별 외모, 재산, 학벌, 사는 지역...그 모든 것에 차별을 받지 않고 누릴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신이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주권자로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그것도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인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는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내가 만들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켜야 할 헌법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헌법대로 누리며 실천한다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친들 주권자가 누릴, 국가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떳떳한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달달 외워도 내가 우리가 그리고 국가가, 헌법대로 살지 못하고 헌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국가가 생활속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헌국에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위해 가정헌법을 만들기 위해 이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정헌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알지도, 지키기도 어려운 학교헌법을 그리고 직장 헌법을 만들고 실천해 헌법을 생활화하는 주권자가 되기 위한 이런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가정헌법만들기 행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사 특상, 우수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만든, 모두가 누리고 지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헌법을 생활화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작하는 민간단체에서 처음을 ㅗ시작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이 좋은 가정헌법 속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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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많이들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27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우와~!
    멋진 계획입니다. 응원합니다.

    2020.07.2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족헌법, 가훈처럼 작성해서 비치해놔도 좋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7.2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2020.07.2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

    2020.07.27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뜻깊고 좋은 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7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훈화! 그런게 있지요. 유교의 잔재... 알 수도 없는 한자숙어로....이제 민주적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가정헌법으로 가정에서ㅗ부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8 03:2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7. 17. 06:31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대접받고 살 수 없을까? 눈감으면 코베어 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을 뻔히 뜨고도 자신이 애써 노력한 결과를 빼앗아 가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기뿐만 아니다. 양심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이 사람대접받고 살라고 만든게 도덕이요, 윤리요, 규칙이요, 법이요, 헌법이다. 규칙도 법도 헌법도 모르고 살아도 양심대로 살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살 수도 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 날은 아니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수많은 이웃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길을 가다 쉬었다가라고 만들어 놓은 쉼터에는 어김없이 휴지나 쓰레기가 늘려 있다. 신발을 신고 올라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앉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먹다 남은 음식을 버려 파리떼까지 들끓고 있다. 조금만 외진 곳이면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들...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내 뒤에 올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해놓고 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이 만은 사람은 돈으로, 힘이 센 사람은 힘으로... 약자를 무시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양심을 팽개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게 규칙이다. 공평한 세상,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도 당당한 세상을 위해 만든 서로의 약속이 규칙이요 법이요 헌법이다.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 이해관계 소질과 취미 특성이 다른가 하면 선호도 똑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내가 불편해도 이웃에 도움이 된다면 참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타협하고 사는게 인간 세상이다. 그런데 그런 약속 규칙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이웃의 아픔쯤이야 눈감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쟁만이 살아남는 길인가?>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승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이다. 자연의 섭리가 힘의 논리’. ‘승자독식 사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일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경쟁지상주의로 바뀌고 있다. 일등만이 살아 남는..그것이 정상이라는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1등만 살아남는 운동경기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외모며 성이며 소질과 취미, 특기...까지도 하나같은 다른 사람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경쟁은 공정한가? 어른과 아이가 씨름을 해 이긴 사람이 진정한 승자인가? 야구선수와 씨름선수가 하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국악을 하는 사람과 유행가를 하는 사람이 경쟁으로 승자가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백번 양보해 경쟁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경쟁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런데 규칙이 무너진 경기를 벌이는 시합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하며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정의로운 것이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경정난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 순진한 사람과 사악한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달리기는 잘하는 육상선수와 시합을 벌여 승자가 기고만장하는 세상이 됐다. 도덕이니 윤리니 규칙이나, ,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오직 승자만이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로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남이 보지 않는다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되기 위해 날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평등한 세상을 말하면 색깔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념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접을 받는 세상이다. 귀한 일과 천한 일로 나누고 일한 대가에 차등을 두는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다. 모두 똑같이 대접받자는 게 아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내게 만이 아니라 이웃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세상은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살면 가능하다. 헌법은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켜야 하는 대헌장이요 규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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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국민이 행복하면 배 아파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자기만 행복해야만 하는 집단들..

    2020.07.17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 시인의 쓴 미리쓴 유언을 우연히 읽은 적이 있는데, 모든 것을 말씀과 다르게 살라고 아이들에게 말한 것을 보고 참 씁쓸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반어법으로 쓴 시인의 의도는 파악이 되지만, 그렇게 비판적인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 그 기준은 헌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2020.07.17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헌법대러 하고 헌법대로 살면 주권자들이 사람대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2020.07.17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3.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전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제도만이라도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만 되어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문화적 토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겠죠.
    이 나라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지...

    2020.07.17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사회주의는 실패했지만 사민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지도 철학도 없는 정치가 문제입니다.

      2020.07.17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4. 행복한 세상 꿈일 뿐 이지요
    그러나 포기는 말아야 하겠죠^^

    2020.07.17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꿈을 버릴 수는 없지않겠습니까? 가능한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공상이 아닌 꿈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2020.07.17 15: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말 법없이도 사는 사람이 대접 받아야합니다. ㅎ

    2020.07.17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럽처럼 사민주의라면.... 이런 소리하면 또 색깔 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어렵겠지요?

      2020.07.17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제헌절보내세요 ~~♡

    2020.07.17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물러 갈 생각을 안하고... 언제 좀 숨이라도 제대로 쉬며 살 수 있을런지요?

      2020.07.17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기회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는
    정말 꿈에서나 꿈꿀 수 있는 이상향일까요?!
    현실이 많이 답답합니다.

    2020.07.17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해 놓고 감감 무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는 또 헛꿈이겠지요?

      2020.07.17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8.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할 수 있게 놔둘까요? 왠지 요원한 꿈처럼 느껴집니다.

    2020.07.17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능하지도 않은 이 명제가 버젓이 헌법제 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몀 배가 아픈 자들이 가만 두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주인인 국민(주권자)들이 나서서 쟁취해야겠지요..ㅎ

      2020.07.17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런날이 오길 희망하며 살지요.
    우리에게 남은 희망..ㅎㅎ
    잘 보고 갑니다.

    2020.07.18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4. 28. 05:34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다그쳐 물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부모님(선생님)이 원하시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면 무시당하니까”...이런 대답이 나온다.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대답을 하는 학생도 있다.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일류대학인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교육목표가 ‘미래 창의 인재 양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 학교 만들기’라는 학교들이 많다.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이니,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 ‘문화 시민 의식을 기르고 굳센 뜻으로 자주 자립하는 애국 애족의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인재양성에 힘쓴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게시하고 있다. ‘인재양성’이 교육목표라는 구호를 보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이 생각난다. 학생들을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겠다는 의욕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을 기르는 학교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까?

들판에 자라는 이름 없는 풀꽃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 피고 지거나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존재 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번식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목표가 인재(人才)라니...? 인재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학식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피교육자 한 사람 한사람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안내 하는 교육이 아니라 누구의 필요에 충족시켜줄 존재로 기르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람이 지닌 능력 이전에 사람의 ‘존재자체’,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 소중한 인간이 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사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보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선하겠다는 인간관이 숨겨져 있다.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으로 길러내겠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인간관에는 ‘더 필요한 인간’과 ‘덜 필요한 인간’으로 차별화 된다. ‘더 우수인간’과 ‘덜 우수한 인간’을 차별하는 인간관으로 개인이 행복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가? 사람보다 능력을 중요하다고 공공연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그렇다. 인재양성, 경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교육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자본의 인간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며 사는 국가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지만 자본주의 이념은 ‘이윤(利潤)의 극대화’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요, 이념이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기 어렵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기도 어렵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중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성의 차이, 인종, 피부색, 학력, 능력...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이 민주주의 인간관이다. 그런데 자본의 인간관은 다르다. 자본의 인간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가치를 차등화 한다. ‘임금’이 그렇다. 임금이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의 실현에 대한 일정기간 생산에 투여한 반대급부‘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임금이란 사람의 가치다. 유용성 혹은 효용가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상품처럼 임금을 차등화하면 임금을 받는 사람 자체가 차등화 된다. 상품의 유용성, 효용가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상품처럼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의 가치조차 유용성의 차이로 차등화한다. 인재양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만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이 상품이 된다. 사람도 교육도 의료도 모두 상품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은 자본의 논리 앞에 차등화되고 서열화 된다, 의료가 상품이 되면 인간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더 우선이다. 돈이 없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돈이 있으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지상가치가 된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마지막 한사람만이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교육의 목표가 일등지상주의다.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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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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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재양성이 아니러 인성 함양이 맞을듯 합니다.

    2020.04.28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에 점령된 세상.... 폰이 없으면 가족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교육까지 자본에 점령당했으니...

      2020.04.28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람을 만들어도....인재 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에공..^^

    2020.04.28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2015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에도 인재양성이 있네요. 글을 읽고보니 개념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같습니다.

    2020.04.28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비롯해 의료니 철도까지... 자본이 추구하는 세상은 최근 코르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힘의논리가 지배하느 세상입니다.

      2020.04.28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졌음 하네요^^
    인재양성을 기룬다는 명목으로 그 청년들의 불행은 보지 못하니 양날의 칼날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잘보고갑니다^^

    2020.04.28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까지 암기해 일등만이 대접받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기ㅖ처럼 인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0.04.28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판단 되고 있는 나쁜 생각을 어릴때 부터 보고 배운다는 것이 문제죠 ㅠㅠ

    2020.04.28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현실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을 보고 방관하는 어른 들은 더 문제고요.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요...ㅠ

      2020.04.29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3. 5. 06:54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란 귀족들만이 향유하거나 특권층들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가치는 모든 인류,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가치요, 공공선이다. 그래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토대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모든 국민은 향유(享有)하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민초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네들의 전유물로 알고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무리들이 있다. 사라져야할 구습(舊習)인 특권, 돈이나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 위에 혹은 인권 위에 군림하며 갑질하는 자들, 그런 현실을 낱낱이 고발한 영화가 내부자들이다. 비록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희화화( 戱畵化)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에 1000만에 가까운 관객들은 전율을 느끼며 관람하지 않았는가.

‘자유라는 가치도 마찬가지다. 우리민초들은 언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던 때가 있었던가? 계급사회에서의 골품제니 양천제, 적서차별(嫡庶差別)은 그렇다 치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이상적인 가치로 누린다는 민주주의에서는 민초들은 그런 가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못 배우고 못났으니까, 혹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주권자들이 노예 아닌 노예로 살고 있는가? 오죽하면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개탄했을까? 우리는 아직도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는 또 어떤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평등이 법전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평등이니 복지, 공유를 말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때문이다. 헌법이며 유엔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훈장조차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는 헌법은 아직도 현실 따로 법 따로다.

자유와 평등이 도용당하고 있다. 그것도 친일과 독재 그리고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들이 한패거리가 되어 언론계에서 종교계에서 혹은 법조계, 학계, 정치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마치 자기네들의 전유물처럼 호도 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를 보라. 우리 선열들은 이 태극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선열들이 목숨을 바치며 피눈물로 지켜왔는가? 민족의 애환이 담긴 우리민족의 상징이 태극기가 태극기부대의 난동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자유는 또 어떤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헌법구절을 도용, 마치 민주주의를 사전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인 것처럼 호도 하고, 온갖 대명사에 자유를 붙여 전유물로 삼고 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의 이름에 어김없이 ‘한국자유총연맹’이요,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이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민주니 공화 또는 자유라는 이름 붙인 단체나 정당치고 그런 의미를 제대로 살린 단체나 정당을 본 일이 없다. 자유민주연합, 신한국당, 민주국민당, 자유선진당, 대한애국당...이 오늘날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그들이 주권자들의 자유를 유린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이라는 관변단체가 아닌가?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역사는 잊지 않고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헌법을 유리하는 자들, 아니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변신의 귀재(鬼才)들이다. 유체이탈화법으로 자기네들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예기처럼 하고, 수없이 이름을, 로고를, 당복의 색깔을 바꾸고 주권자들 앞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엎드려 큰절을 하는 무리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정당조차 밥먹듯이 철새처럼 이동하며 가치관을 바꾸는 무리들이 그들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들에게 농락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진 권력 하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온 세월이 한스러워서도 이제는 내 권력, 내 주권을 지켜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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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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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태극기가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거부감이 든다구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만, 자유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3.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러더군요. 태극기가 싫어진다고....
      이들은 민족의 상징 태극기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2020.03.05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2. 민주주의 상징인 단어들이 잘못된 집단에 의해 그 본질이
    훼손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3.0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본질훼손 맞습니다. 입밤 열면 법과 원칙찾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2020.03.05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유의 의미가 왜곡된 것이 참 안타깝네요.
    자유가 들어간 단체치고 제대로 된 곳이 없으니 말입니다.

    2020.03.05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포스팅 잘보구 갑니당ㅎㅎ 구독해써요 자주 뵈요!!

    2020.03.06 0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구갑니다 ! ㅎㅎㅎ
    제 피드도 놀러와주세요 ^_^

    2020.03.06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31. 06:1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유엔헌장에도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를 사는 대한민국국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 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 사라지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계급사회에서는 골품제니 양천제 혹은 적서차별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은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가치로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술한 차별들이 사라진 평등사회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이백충, 삼백충, 원거지, 전거지, 빌거지, 엘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날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되는 은어(隱語)입니다. 지난해 11월 MBC ‘빅엔뉴스’가 보도한 “우리는 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보도한 ‘요즈음 초등학생 사이에 사용되는 은어’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백충, 삼백충이란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원, 300만원 자녀라는 뜻입니다. 월세집에 살면 월거지, 전셋집에 살면 전거지, 빌라에 살면 빌거지, LH의 휴먼시아에 살면 엘사라고 놀림을 당한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놀림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2016년 7월 7일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을 빼닮은 신분의 차이가 아이들이 아닌 성인사회에서 그것도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 고위관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리고 정치깡패와 유명 논설주간’이 벌이는 복수극 <내부자들>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엄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칸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은 사회화입니다. 맹모삼천지교니 1800년대 프랑스 아베롱 지방에서 발견된 '늑대소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이백충, 3백충, 빌거지....’ 차별은 어른들의 사회에 대한 반영(反映)입니다. 어른들, 언론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들을 비난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이들에게... 청소년 자살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지우기 일쑤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정말 아이들만의 책임일까요?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내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못하는 일이 없는 현실을 두고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헌법도, 양심도, 철학도, 정의도... 돈 앞에 무너지는 세상... 돈이 되는 것이라면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유효기간이 지난 먹거리며 아이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치명적인 식품첨가물을 첨가하는 장사꾼들은 달라지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을 밥먹듯이 바꾸는 철새정치인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먹거리는 물론 마실 물, 숨 쉴 공기까지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현실은 누가 만들 것인가요? 이제 오늘을 사는 어른들부터 ‘내탓이요’하며 가슴을 치는 통회(反映), 자복(自服)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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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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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하는 사람을 차별하여야 할것입니다

    2020.01.31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른들 부터.

    2020.01.31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인간의 본성이...

    2020.02.01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30. 04:30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무장한 용역회사는 노동조합을 폭력으로 제압했다"면서 "파렴치한 대기업이 노동자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노동개혁을 더 힘차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19대 대통령에 단선 된 후 그는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하고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고용 관련 위험의 외주화 방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잊지 않았다.


집권후반기를 맞은 문재인대통령은 노동존중 공약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국도로공사 소속 톨게이트 25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은 반 년 넘게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지부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지회장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대구 영남대의료원 응급의료지원센터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노동자 박문진씨는 200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는 정년 이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삼성생명 빌딩 앞 25m 높이의 교통 폐회로티브이(CCTV) 철탑 위에서 221일째 농성 중이다.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대통령시절 노동자들은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살고 있는가? 태안화력 발전소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김용균 법'은 김용균 씨와 같은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열흘 사이 네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열흘 사이 18톤 철판에 머리가 짓이겨져 사망한 현대중공업 박종열 씨, 배를 만드는 블록에 깔려 사망한 대우조선 납품업체에서 일하던 지OO 씨, 한화토탈 서산공장에서 지붕 판넬 보수작업을 하던 김OO 씨, 부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사망한 박OO 씨 등이 잇달아 사망했다.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명이 작업과 관련 사고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매 15초마다 한 명씩, 하루에 600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꼴이다.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사망 이후 일하다 숨진 비정규 노동자 50명이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855명으로 집계됐다. 1년 365일 기준으로 여전히 하루 평균 2명 이상(2.34명)이 산재 사고로 숨지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노동자 김용균이 점검하던 컨베이어 벨트는 여전히 돌아가고, 일터에는 석탄 가루가 뒤덮여 있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 현실은 그대로”라며 “매년 2400명이 죽어 나가는 ‘죽음의 행진’을 끝장내자”고 절규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CCTV 철탑 위 0.5평(1.766제곱미터) 통 안에 철탑위에서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는 오늘로 23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김용희씨를 비롯한 이 땅의 노동자들을 헌법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 중의 한 사람이 아니다. 학자들은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정당화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자유와 정의, 평등은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에 살도록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公約)은 또 공약(空約)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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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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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런 세상이 얼른 와야하는데...ㅠ.ㅠ

    2020.01.30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런데 모두가 잘 살도록 배아파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ㅠ

      2020.01.30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2. 딴지만 거는 한국당이 없어져야 합니다.

    2020.01.30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전은 제1

    2020.01.30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약이 반이라도 실현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왜 이리 바뀐 게 없어 보이는지 답답해집니다.

    2020.01.30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약은 안지켜도 되는 줄 아는 선량들이 많습니다. 공약안지키는 대표들은 출마자격을 주지 않든지 해야지,,,ㅠ

      2020.01.30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25. 05:09



민족의 대명절 새해 새 아침입니다. “새해 소망성취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庚子)는 육십간지 중 37번째. 음양오행의 백색을 의미하는 "경"과 12지신의 동물 중 첫 번 째 동물인 쥐를 의미하는 "자"가 만나는 해입니다. 흰색 쥐의 해는 다산 및 풍요 그리고 근면과 영리함을 뜻하는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차별과 억압 없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상.... 경자년 새해에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의 차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피부색이나 학력, 민족, 종교,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아에서 해방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은 인류가 꿈꾸는 이상사회요, 그것이 곧 인류평화의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햇볕이 예쁜 사람들에게만 비추나요? 바람이, 물이, 공기가, 비가, 차별해서 내리나요? 들에서 자라는 이름없는 잡초들을 보십시오. 서로가 뒤엉키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뿐만 아닙니다. 햇볕과 바람과 물과 공기와 비와 흙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농부들의 수고와 어부들의 땀흠림이 없었다면 나의 건강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와 평등이 저절로 만들어 진 것일까요? 나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오늘의 내가,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자년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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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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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01.25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해에는 감사 할 것들이 주변에 더 많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새해도 건강 하세요^^

    2020.01.25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아이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겠습니다.

      2020.01.25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3. 기도와 바람이 아닌 실천하는 행동으로 말씀하신 그런 세상이 오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 한해는 더 간강하십시오.

    2020.01.25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화와 연관이라는 관점...세상을 이렇ㄴ 고나점에서 보고 살아야 하는데... 갈수록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웃으며 살 수 있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20.01.25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4. 구정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꿈이 현실화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2020.01.25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국민들 아닌 세계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2020.01.26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5.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ㅎㅎ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2020.01.26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랬으면 좋겠는데... 머리 속 생각만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한다면...ㅎ

      2020.01.26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6. 올 한해 좋은 세상되어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보내세요^^

    2020.01.26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국가가 당연히 야할 책무입니다. 그것도 모든 국민이 말입니다...ㅎ

      2020.01.27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 8. 06:37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사상에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가 탄생한 기본가치였으나 자유와 평등은 아직도 어떤 가치가 더 우수한 가치인 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과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의 이념논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한자유를 누리들이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자유란 ‘일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그리고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온 자유’가 아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유가 절대가치인양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당명이나 단체 이름까지 자유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진정한 평등이란 자유의 평등이다. 불평등한 자유도 성립할 수 없고 부자유한 상태의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진정한 평등이란 모든 개체들이 동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3670명으로 전년 대비 120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이후 계속 1위 자리를 고수해오고 있다. 40분에 한 명, 하루에 평균 37.5명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26.6명으로 전년 대비 9.5%(2.3명)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24.7명)은 OECD 36개 국가 중 1위다. 흔히 자살을 개인적인 ‘스스로 삶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포장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적인 여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나라,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이행하고 있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에는 진정한 평등이란 없다. 대통령은 사람도 대통령이요, 장관은 사람도 장관이다. 회사의 사장은 회사 밖에서도 사장이요. 학교의 교장, 회사의 부장은 사회에서도 교장이요, 부장이다. 민주주의도 그렇다. 민주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에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이 보장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식부터 민주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민들기 위해 국가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매년 시행하는 ‘신입생 특성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서울대생 중 부친의 직업이 농·축·수산업인 학생은 1~3%, 비숙련 노동자는 1~2%, 무직은 1~3%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문직 혹은 관리직의 자녀들이란 이야기다.’ 그들은 서울대 학생의 75% 이상이 월 소득 900만원 넘는 부유층 자녀라고 자랑스러워 히고 있다. 한 살 젖먹이가 3억, 12살 어린이가 264억4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100억원이 넘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주식부자’가 8이나 된다는 뉴스를 보고도 금수저 타령만 하고 있는 국민이 사는 나라가 민주적인 기본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②항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의 민주화’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아닌 경제력의 통제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개입해ㅔ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정치적 민주주의든 경제적 민주주의든 법전에만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계급사회가 무너진 평등사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라는 기본가치를 자율적으로 해석해 반헌법적인 계급사회, 불평등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놀랍게도 이명박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사회를 부정하고 부자플렌들리를, 박근혜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줄푸세정책을 표방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금수저 사회, 10 대 90의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다. 반헌법적인 계급사회를 두고 어떻게 평등사회가 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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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잊도 계급에 대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2020.01.08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습니다. 아직도 주권자가 주인인 잔정한 민주주의는 멀고도 먼 훗날에애 가능할 것입니다. 그길은 학교가 그리고 지자체나 언론이 민주시민교육을 해서 건강한 국민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길러야 합니다.

      2020.01.08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제시하신 만평이 예사롭지 않네요. 교실에서부터 이런 모습이라면 조금 암울해지네요. 진정한 교육개혁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8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만 된다면 경제민주화만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놀랄 만큼 달라질텐데.... 자본에 점령당한 언론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야당도 마친가지고요.

      2020.01.08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한민국이 평등사회를 지향하지만 그 평등으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2020.01.08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산다면.... 나라가 온통 헌법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2020.01.08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한민국은 평등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2020.01.08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 이 주제로 글을 쓰려다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사실상 돈과 권력의 지배에 있는 신분제 사회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1.09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6. 04:30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정당(4)


정당의 정체성을 말 할 때 자유한국당을 보수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의당을 좌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분석일까요? 어떤 정당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그 정당의 정치강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당이나 언론이 사실은 극우에 가까우면서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보수니 우파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정치성향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보수=우파’, ‘진보=좌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보수란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보다 옛것을 지키고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의미로, 진보란 ‘변화와 발전을 통한 현 상태보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나라에는 정당이나 언론을 보수니 진보라고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말할 때 ‘좌파’니 ‘중도보수 우파’ 혹은 ‘진보’로 분석하는 것은 명확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나 언론 혹은 시민단체들까지도 좌파와 우파 혹은 좌익이니 우익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좌파=매국=분단’, ‘우파=애국=통일’이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의 뇌리 속에 못이 박히도록 의식화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좌파니 우파란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의회에서 의장석에서 절대왕정에 반대하며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급진파가 왼쪽에... 오른 쪽에 앉은 사람들은 왕정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파가 앉아 있어 공화파를 좌파, 왕정파를 우파로 지칭한데서 비롯된 된 것입니다.

보수니 진보, 좌파니 우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좌파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00당’이니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정당이나 단체는 우파에 가깝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파는 경쟁이니 효율을, 좌파는 분배나 복지정책을 강조합니다. ‘사유재산과 이윤 추구를 인정하고,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은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한 세력을 우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폐단에 저항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력을 좌파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이니 보수성향의 언론이 문재인정부가 성장보다 분배우선정책을 꺼내면 빨갱이니 좌파 딱지를 붙이는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니 ‘복지’, ‘약자 배려’라는 가치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나 불교의 이상적인 가치도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가치관도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좌파들은 자신들에게 좌파니 빨갱이라는 딱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좌익(좌파)=빨갱이=악마’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분단체제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정당이나 언론,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은 보수니 진보, 혹은 좌익, 우익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분단체제유지세력인가’ 아니면 ‘통일지향적인 세력인가‘의 차이입니다. 분단을 좋아 하는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분단유지가 자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군산복합산업 마피아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친일세력, 친미세력, 보수라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미국식 가치관과 미국의 은혜를 받아 기득권을 누리는 우파지식인들, 독재정권과 유신정권 군사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세력들, 변절한 사이비 종교인들, 그들이 키워놓은 새마을운동 어쩌고 하는 단체를 비롯한 관변단체들... 뉴라이트, 한국노총, 재향군인회,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반공단체들... 바르게살기운동, 어버이연합, 박사모, 태극기부대, 일베저장소,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 자유대학생연합... 그리고 권력에 기생해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 이들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세력 혹은 그 아류들입니다.

촛불혁명이 왜 어려운지 우리나라 역대 우익정권이 국정교과서로 혹은 우민화교육으로 반공교육, 반통일교육으로 국민들을 마취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분단의 벽, 반공의 프레임에 갇혀 통일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적인 정치인, 지식인, 교육자, 종교인, 시민단체들이 설 곳이 없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 민족교육을 하자는 전교조가, 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정의당이... 왜 소외받고 빨갱이가 되어야 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살길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분단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반통일 매국세력이 애국자가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주권자가 설 곳은 어디입니까? 혁명을 부정하는 세력들,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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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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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일 스텐트 시술을 위해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러 갑니다. 지난해 이맘 때 급해서 응급실에서 시술을 했는데 1년이 지나 다시 해야 한답니다.
    오늘 글은 예약해 놓은 글입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퇴원해서 뵙겠습니다.

    2020.01.0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보라 외치는데....진정 진보인지...ㅠ.ㅠ.

    잘 다녀오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기를....^^

    2020.01.0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념 참 어려운일입니다.
    스턴트 시술을 받으시는군요.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2020.01.06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보와 보수의 의미 다시금 새겨봅니다.
    시술 무사히 받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20.01.06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진보와 보수는 필요한데 좌파와 우파로 나뉘는 현실이 웃픕니다.
    이젠 고정된 프레임으로 느껴집니다.

    2020.01.06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진보 보수 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었으면 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2020.01.06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민은 결국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더욱 현명해지고 똑똑해져야 합니다.

    2020.01.0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과연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을까요?
    어느 나라 보수가 친일을 정당화하고 성조기를 들겠습니까?
    제1야당 집회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꼴을 보고 있으면 그저 창피할 뿐입니다.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그저 사대주의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20.01.06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1. 26. 05: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이미지 출처 : '키노 이 이그라'에서>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요, 남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의 민주주의요, 부르주아민주주의란 봉건적 사회경제체제의 변혁의 산물로 나타난 민주주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 하는 ‘유산계급’ 민주주의로 이론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부자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박정희정권의 유신헌법 제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으니 주권자인 국민들은 민주주의니 공화주의란 헌법에만 있고 현실은 딴판인 세상에서 살아 왔다. 정치적으로 이 정도라면 경제체재인 자본주의는 어떨까? 우리헌법은 자본주의에 대해 제 119조에서 127조인 9조가 전부다.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하는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의 노동력밖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들여 상품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다. 민주주의처럼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출발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개념처럼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모호한 개념이 되고 말았다. ’화폐와 은행, 기업과 시장 등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부터 민주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등 자본주의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으로 변화, 발전해 온 정치사상‘이 자본주의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란 모든 생산품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되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생산의 목적이 이유을 위한 경제라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까? 이익이 선인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생산하고 지구를 영원한 불모지대로 만드는 핵도 상품으로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에서는 수탈과 착취가 일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비용의 절약으로 이윤을 극대화 한다. 당연히 노사대립으로 갈등구조가 일상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살면서도 자본의 특징인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며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행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다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르주아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 노동자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다 피해자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다르게 국경이 없다.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란 구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럽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인 사민주의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의 자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본의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도, 종교도, 학문도, 자본의 시각에서 제단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없고 이윤이 목적인 자본이 주인인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니 복지는 정말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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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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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교육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2019.11.26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지요.
    잘 알고 가요

    2019.11.26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떤 개념이나 사실을 회피하고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같습니다. 왜 더 나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9.11.26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29. 05:06


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0대 조상부터 매일 55만원씩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그런데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조원도 아닌 19조 3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째깍. 째깍. 째깍. 초침이 6번 움직이는 사이 아이 하나가 숨졌다. 숨진 원인은 굶주림. 유니세프 통계를 보면, 5초마다 한명씩, 하루 약 18000명이 굶어 죽는다. 인류는 이미 세계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구 어딘가에선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 세계 70억 인구 중 약 10억명이 굶주림에 고통받는다." 임형준이 쓴 '우리 함께 웃어요!'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나눠주는 영양죽 하나가 우리 돈으로 250원이라는데... 하루에 250원, 자판기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아이 한명을 살릴 수 있는데.... 1조원을 쌓아놓고 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는 정말 해결 못하는 문제인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시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 불평등은 심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이러한 자본주의를 일컬어 “부모로부터 부와 지위, 신분을 물려받은 상속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신 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먹이를 구하고 거처를 마련해 생존을 이어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는 동물들은 있지만 평생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물림할 재산을 축적해 놓고 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위에서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을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전전 더 가난해 진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권에 속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려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pressm>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친부자정책을 터놓고 추진해 왔다. 이명박의 ‘부자플랜들리’가 그렇고 박근혜의 줄푸세가 친부장정책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한 달에 2~3백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보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구조는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앉아서 월급이 깎이고 있다. 자본주의에 예속된 민주주의, 겉으로는 복지를 말하고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운운하지만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도 평등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민주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기 도입한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산업사회가 몰고 온 양극화의 심화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고 있지만 민초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의 수탈만 깊어지고 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닌 자본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을 평등과 복지를 실현하는 세상으로 바꾸자고 등장한게 시민주의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니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평등의 실현이다. 그러나 평등이나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수구세력들은 좌파나 종북의 딱지를 붙인다. 복지나 평등이 빨갱이가 되는 세상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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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2019.10.29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왜곡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말도, 평등이라는 말도 용기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2019.10.2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를 잘해서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는 말이 하나의 신화적이 표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0.2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조원이 아니라 1억이라는 단위만해도 엄청 큰 개념이라고 하던데... 사실 1부터 1억까지 아라비아숫자를 펜으로 쓰면 평생을 써도 1억까지 못쓴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너무나 쉽게 억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지만...ㅎㅎ
    소득의 양극화 속에서 복지와 평등은 어쩌면 요원하기만 한듯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9.10.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유구무언이네요. 정말..

    2019.10.30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욕망은 결국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2019.10.30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9. 8. 6. 04:50


사람의 눈에는 하늘과 땅, 산과 강...과 같은 현상(실체)은 보이지만 본질(실체)은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은 실체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규칙이 숨겨져 있다. 보이지 않는 규칙 즉 본질은 시각으로 인지할 수 없지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면 경험을 통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학교는 왜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줄 뿐,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능력...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사진출처 : 경향신문>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안목, 지혜의 학문 철학을 가르치고 이데올로기로 채워진 국민윤리만 가르쳐 줄까?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철학이란 동양에서 군자의 4덕목 '인', '의', '예', '지' 중 '지(智)'가 바로 지혜로움을 뜻한다. 서양에서 철학의 영어 표현인 필로소피( 'Philosophy')는 희랍어 필레인(Φιλειν, 사랑하다)과 소피아(σοφία, 지혜)의 합성어로써 직역하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세상을 보는 안목은 두 가지 법칙 즉 유물론과 관념론이 있다. 학자들은 정신과 물질 중 어떤 것이 선차적인가에 따라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분류한다.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관념론이란 외계의 모든 사물은 실재하지 않으며 ‘정신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관념론은 외계의 모든 사물은 실재하지 않으며 ‘정신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어떤 관점이 변칙이 나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세상을 보는 안목, 철학이란 과학적인 세계관이며 세계관의 핵심문제는 사유와 존재, 정신과 자연, 의식과 물질의 관계에 관한 것 등을 보는 철학 곧 지혜다. 자연(존재, 물질)이 먼저이고 더 근원적인가, 아니면 정신(이성, 의식)이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 있었는가, 의식이 먼저 있었는가? 존재와 물질이 사유와 의식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사유와 의식이 존재와 물질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철학이 추구하는 명제들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연현상(실체)만 있는게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문화가 있고 그 문화란 정치라는 이름으로, 또 경제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니 예술, 종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는 인간의 온갖 욕망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희생자가 되거나 진실을 볼 수 없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세상을 보는 눈 지혜라는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이요, 바탕이 된다. 그런데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사회화의 과정인 학교가 지혜를 길러주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지 않겠다는 우민화 하겠다는 의도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식교육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가르쳐 준다고 해도 윤리교과서를 통해 관념철학자들의 우명론을 정당화 하거나 그들의 주장한 문장 몇가지 정도를 소개해 줄 뿐 물질의 본질, 사물의 이치를 보는 안목을 길러주지 않았다. 이유는 일제강점기시절 일본이 조선학생들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장기집권을 꿈꾸던 정치인 쿠데타로 권력을 강점한 군사정권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교육을 권력에 예속시켜 왔다.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라면 교육권이 독립되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교육, 철학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계급이 발생한다. 계급발생 후 처음 등장한 게 난생설화와 같은 이데올로기다. 난생설화가 들통 날만큼 피지배자들이 깨어나자 지배자들은 골품제로 종교나 왕권신수설과 같은 이데올로기로 지배계급의 정당성을 합리화 한다 그 후 사회규범인 헌법이 만들어지지만 헌법에 담긴 가치 주권자들의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길러주지 못한다.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시민들이 깨어나는 것이다. 이는 독재정권이 국정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독점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깨어나는 시민 특히 교육자가 독재자들이 심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1500여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내 몬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관념론철학으로는 세상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되면 본질적인 기능인 사회화가 가능할까? 자본에 귀속되면 소비자로 살아야 할 구성원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될까? 인간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규범인 헌법이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가치 그것이 사회를 유지·존속하는 기본 가치요 정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인가? 주권자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이는 안목으로는 어떻게 민주주의 사호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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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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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행복할 터...
    공부에만 급급하니...ㅠ.ㅠ
    안타깝습니다.

    2019.08.06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필요한 학교 교육입니다.^^

    2019.08.06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듣다 보니 너무 옳은 말씀입니다
    잘 보고갑니다

    2019.08.06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9. 7. 26. 05:43


내일은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 1개월 2일간의 동족상잔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상태가 64년이라는 세월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36년간 남의 나라를 빼앗아 노예살이를 시킨 일본과 외세가 만든... 분단을 걷어내겠다는 노력은 1972년 박정희대통령과 김일성주석간의 7․4남북선언과 2000년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10․4남북정상선언에 이어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평화에 대한 열망도 통일에 대한 민족의 소망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분단을 원하는 세력과 통일세력>

같은 단군의 피를 받은 동족이지만 권력이나 돈에 눈이 어두워 나라를 팔아먹거나 외세에 기생해 동포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동포의 아픔을 보다 못해 처자식조차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다 먼 이국땅에서 이름 없이 숨져간 애국지사도 있다. 분단 71년 그리고 동족상잔 3년 1개월 2일. 그리고 휴전 64년.... 전쟁으로 인해 1천만명이 이산가족이 되고 동족이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기 위해 국방비 예산을 연간 50조원을 쏟아붓고, 주한미군 주둔비로 연간 혈세 3조 4천억원을 부담하면서도 전시작전권조차 남의 나라에 맡기고 있는 기막힌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통일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당하는 나라. 국가보안법으로 주권자들의 입과 귀를 막고 통일을 위해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는 일조차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 분단이 있어야 유지되던 정권은 주권자들을 사시로 만들어 놓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장사꾼에 빌붙어 제 2의 이완용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담세력에 기생해 동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변절한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전쟁도 이적행위도 불사하겠다는 좀비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오염시키는 나라에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

6․25전쟁의 원인제공자요, 36년간 5천만 동족을 노예로 삼아 참혹한 고통을 안겨 준 철천지원수가 일본이다. 3년간 싸운 동족은 64년간 주적이라면서 36년간 종살이를 시킨 원수는 우방으로 군사비밀협정까지 맺은 간도 쓸개도 없는 정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6․25전쟁특수로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부족해 분단 유지로 이익을 챙기겠다고 수출 규제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세계대전으로 수백만명을 목숨을 앗아가 것도 부족해 바다조차 오염시키고 사과조차 한 번도 하지조차 않으면서 전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헌법을 고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왜 주권자들이 개돼지 취급받고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들이 무식하고 못난놈이 됐는가? 가난한 사람, 못배운 사람, 못생긴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스펙이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사는 세상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공이제보자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들을 교단에서 쫓아내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청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유신을 찬양하던 언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권을 찬양하고 반통일 세력, 외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신문이 일등신문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누구 잘못인가?


<사진출처 : 뉴스 클레임>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집안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어도 견디기 어려운 33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서 있기도 힘든 철탑위에서 소음과 매연을 마시며 55일째... 며칠 전부터 고공철탑위에서 곡기와 물도 끊은채 한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60)가 그 사람이다. 삼성 재직 중 노조 설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납치·폭행하고 해고한 일에 대해 삼성이 사과하고 복직시켜줄 것,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단식을 시작한 이래 허리를 펴고 누울 수조차 없는 철탑에 오른지 55일째다.

정의와 평화, 통일,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이 나라에 헌법이, 정치가, 국회가,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권자가 통일을 말하지 못하고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면 해고시키는 나라에 헌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양극화문제, 무너진 교육, 가짜언론, 청년실업, 여성들의 출산 거부... 는 누구 잘못인가? 친일세력, 유신의 후예, 반통일세력, 친재벌정권이 만든 세상.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다. 양극화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평화도 정의도 통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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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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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글 잘 읽고 갑니다.ㅜㅜ 정전 64년. 외형적 성장은 성공적이었으나 내적으로는 아직 부족하죠.ㅎㅎ 좀 더 성숙한 한국이 되길 노력해야될것 같아요.ㅎㅎ

    2019.07.26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양극화를 부추기는 세력이 분명 있습니다.

    2019.07.26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판국에 남북관계라도 화통하게 가야 하는데. 그것도 참 더디네요. 답답합니다.

    2019.07.26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본이 설치는 걸 보니 하루빨리 통일이 앞당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19.07.26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공감 누르고갑니다~

    2019.07.26 2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7. 25. 05:11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붙은 옛 이름이다. 그들이 왜 자유를 당명에 까지 꼭 넣고 싶어할까? 자유를 좋아 하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자유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 <출처 " 한겨레 21>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 시인의 ‘자유’다. 인혁당사건, 남민전사건, 민청학련사건... 유신을 반대하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감옥살이를 하던 김남주시인 같은 사람이야 자유를 이렇게 목말라 그리워했지만 이승만처럼 종신독재를 꾀하다가 4.19혁명으로 무너진 정당 이름이 왜 ‘자유당’이었을까? 이승만을 추종하던 관변단체들도 하나같이 자유를 선호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에도,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에도 자유를 붙인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극우정당 이름도 ‘미국자유당’이고, 19세기 말에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침략 전쟁을 주도한 정당도 ‘자유당’이다. 반공주의나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자들, 우파정치인들도 이렇게 이름에 자유로 포장하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자본가들의 연합단체인 전경련 공식사이트 이름이 ‘자유광장’이다. 1996년에 전경련이 설립하여 친자본, 반노동 이념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벌이게 한 단체는 ‘자유기업센터’이고, 박근혜정권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다가 대중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경제연구소도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자유경제원’이다.

중농주의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경제활동의 자유를 갈구하던 아담스미스가 ‘자유무역’을 추종하겠다는 의미일까? 자본가들이 이렇게 ‘자유’니 ‘규제철폐’를 갈구하는 이유는 김남주 시인이 갈구하던 ‘만인을 위한 자유가 아니었다. 자본가계급은 타인의 잉여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이 생산한 결과물을 통째로 취득하고 축적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소유한 물질적 수단으로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 케인즈의 큰정부를 비판하고 사실상의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하자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원하는 자유, 그러한 지배력을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숨겨 있는 자들이 원하는 자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써 존엄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데 평등을 말하면 빨간 딲지를 붙이고 종북타령을 외치는 수구세력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도 모든 국민이 아니요, 그들만의 존엄성이다. 자유도 모든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친일과 독재, 유신과 학살 그리고 자본가들이 맘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김남주시인의 표현처럼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는... 그런자들이 외치는 자유로 어떻게 모든 국민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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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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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는 분들이지요.ㅠ.ㅠ

    2019.07.25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교로운게 아닌 의도적으로 자유를 다 붙이는군요. 처음 알았어요.ㅜㅜ

    2019.07.2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그들이 하나같이 자유라는 단어를 공유할까 궁금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자유네요.

    2019.07.2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기들만의 생각입니다.

    2019.07.25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