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김진태, 조원진, 윤상현, 김문수, 이인제, 조갑제, 문창극... 이들이 누군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만한 사람들... 박근혜하야 반대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하야를 반대하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선동질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국무총리후보로 추천했다가 낙마한 전 중앙일보주필 문창극은 “어둠의 세력아 날뛰고 있다. 어둠의 세력들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한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선동하는가 하면 승려 성호(속명 정한영)는 살생을 금기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살불살조=빨갱이를 죽여라”며 살인을 교사하기도 한다.

소름이 까치는 구호... 이들의 구호는 이 정도가 아니다.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내란을 선동하는가 하면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반란군을 죽여야 한다”고 막말을 쏟아 붙고 있다. 이들의 가치판단 능력도 박근혜를 흡사 빼닮았다.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뭘 잘못했어요? 독재했어요? 부패했어요? 부정축제라도 했소? 아님 북한에 퍼주기라도 했어요? 국정농단...? 농단하고 싶어도 하게나 했어요?”라며 범법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노인들을 또 그렇다치자. 그러나 사회지도층 인사, 도지사, 전, 현직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하려던 사람이 탄핵을 받은 대통령,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으 모면 저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는 국민인지 의심이 든다. 사회지도층인사라면 누구보다 준법을 먼저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준법은커녕 사실관계도 분별할 줄 모르고 전경련이 지워한 돈을 받고 나온 이들에게 선동질을 일삼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조중동이나 종편은 촛불집회와 맞불집회를 숫자로 대비시켜 마치 촛불이 줄어드는게 국민들이 박근혜탄핵 의지가 줄어든 것처럼 왜곡보도하고 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중등학생과 양심적인 이 땅의 시민들이 무려 1000만명이 촛불집회에 나와 박근혜 구속, 재벌과 전경련해체..를 외치고 있는데 숫자로 시비를 가리다니... 그러고도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다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까? 한심한 그들의 판단 기준에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혹은 강원도 어느 마을에서 토요일마다 서울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과 함께 유모차를 끌고 혹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을 데리고 마치 시위에 중독된 사람처럼 집회에 나와 영하의 날씨에 시멘트 바닥도 마다않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이들은 촛불집회에 나오면 못하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할까? 이들은 한마디로 불의를 몰아내고 이 땅에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정의감 때문이다.

박사모를 비롯한 촛불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누군가?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관변단체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고 나오거니 유권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정치생명이 끝난 사람들이다.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다니지만 그들은 민족에 대한 사랑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무리들을 지키겠다는 무리들... 친일의 후예, 유신시대와 군사독재정권을 그리워하는 무리들이 태극기를 들고 애국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와 촛불반대집회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애국시민의 목소리를 방해하고 주권을 찾겠다는 민주세력을 짓밟는 무리들이다. 이들이 바라는 세상은 민주주의 사회도 정의사회도 아니다. 나라야 어떻게 됐건 말건 나만 살고 보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요와 돈 몇푼에 동원되는 현대판 인신 매매에 동원된 세력이다.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세력의 은혜를 자들, 광주학살의 가해자들....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팔아먹는 사이비 종교인, 이들이 어떻게 애국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친자들이 어떻게 주권자가 주인 되는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 표현됐고,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표기됐다. “사진설명까지 합치면 이승만은 14번, 박정희는 12번 언급하고 있다” "6·25 전쟁에선 민간인 희생에 대한 서술이 축소됐고, 경제성장·새마을운동은 성과로 부각시켰다." "심지어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 대목에서도 '장기집권'이라고 표현했을 뿐, '독재'란 표현이 없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다."고 돼있다.

10월 유신이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한 강압 독재와 인권탄압의 시작이었음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 당시 가장 심각했던 '빈부 격차'에 대해서도 그 표현이 빠졌으며, 경제발전의 주역인 '노동자'의 역할 관련 기술도 빠졌다. "친일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강제동원과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축소되거나 아예 없다."

<FACTTV>, <노컷뉴스>, <미디어오늘> 등이 보도한 올해부터 배우게 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분석이다. 편향된 서술이 31곳이나 있고, 비문이나 부적절한 표현도 93곳이나 된다고 분석했다. 박근혜정권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학자들이 쓴 객관적인 역사서술이 아니라 특정 이해집단의 홍보물에 가깝다.

이런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어떤 역사관을 가진 인간이 될까? 새 교과서는 지금까지 뉴라이트에서 줄곧 주장해 오던 ‘건국절’ 개념을 수용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는가 하면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조차 부인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을 노골적으로 부각시키고, 독재나 인권탄압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위안부 한을 감추고 덮어 그들의 아픔을 숨겼는가 하면 박정희의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해 국정화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 지구상에서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을 비롯한 이슬람 몇몇 국가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국·영국·중국 등 주요국가 9개국의 교과서 발행체제를 조사한 결과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독일 등 6개국은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정 교과서의 사용을 국가가 의무화하지 않는다. 이들 나라 교사들은 자신이 직접 교재를 만들어 수업을 하거나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골라 교재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교 국사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 때까지만 해도 검정제였으나 1974년 박정희 정부가 국정제로 바꿨고, 8년 뒤 전두환정권 시절인 1982년부터는 다시 검정제로 바꿔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었다.

<국정제 채택한 이유 알고 보니... >

이번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기술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이유는 박근혜를 비롯한 친일 세력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조상들의 친일을 덮고 감추기 위해 혹은 불의를 저지른 과거행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국정교과서를 통해 드러났다. 진실은 감추고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끄러운 과거를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역사왜곡은 범죄다. 8·15는 건국절이 아니라 정부수립일이다. 1948년 8월 15일. 없었던 나라를 새로 세운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우리나라를 일제가 국권을 빼앗아 36년간 강점했던 것이다. 해방이 됐다는 것은 강점기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해 국민적인 합의를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새운 것이지 건국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니 건국절이니 하는 표현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요, 헌법을 부정한 빈민족적인 발상이다.

1948년에 건국했다면 고조선이며 삼국시대, 고려와 조선은 어느 나라인가? 정부의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정부구성원의 역사인식수준으로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뉴라이트와 같은 친정부적인 학자들의 시각으로 집필한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반민족적 반헌법적 발상이다. 오죽하면 일부교육감들이 국정제 교과서를 거부하고 대안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나서겠는가?

8·15를 건국절로 편향적인 서술이 31곳, 비문이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93곳, 헌법까지 부정한 역사를 가르쳐 어떤 국민을 키우겠다는 것인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제로 만들어 편향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족적 폭거는 중단해야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부인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책을 바꿔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하고서야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을 길러내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인가? 대한민국인가?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핀잔을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사는 나라 이름이 한국인지 대한민국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언론인들 중에도 이를 혼돈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사랑나눔 공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항이다. 제1조 ②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으로, 제2조 ①항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기술해 놓고 있어 헌법 그 어디에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없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나라 이름, 대한민국을 두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대한민국의 약자가 한국이라고...? 세상에 고유명사인 국호를 줄여서 말하는 나라도 있는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개헌을 해서 나라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어떻게 멀쩡한 나라 이름을 두고 엉뚱하게 나라 이름을 바꾸는가?  

상식이 안 통하는 얘기는 나라 이름뿐만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지켜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 헌법 그 어디를 찾아봐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명시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헌법 전문과 제 4조에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했을 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기술한 말을 찾아 볼 수 없다.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수구세력들이 즐겨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Liberal'이 아닌 'Free'로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세력들도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박정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냉전 완화라는 세계 정세가 지배적인 분위기에서 반공주의라는 소극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고민의 산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왜 유신시절 반공논리와 결부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유신시대도 아닌 지금와서 외치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수구세력 그리고 뉴라이트계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 형태'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옳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2010년대 들어 역사교과서를 개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국가주의체제였던 과거 유신시대를 되살리고 싶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국민의 기본권 중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중 자유를 더 소중한 가치를 보는 입장이 담겨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종북 논리다. 민주주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수구세력들은 한결같이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고집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지는 몰라도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Free'가 아니라 'Liberal'이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자유니 민주를 강조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가 실현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듯 호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이 없는 자본과 기득권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인 자본주의개념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수준으로는 민주주의도 헌법이 구현하는 자본주의체제도 수호할 수도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뉴라이트 역사학의 핵심이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반공주의 이념이나 뉴라이트 시각으로 어떻게 민주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라고 주장하려면 헌법부터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로 바꾸기 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그것이 법질서 존중이요,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 아닌가?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

통합진보당해산결정판결을 두고 박근혜대통령과 정홍원국무총리의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됐을까?

1948년 수립된 이승만 정권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주장은 사람들이 있다. 뉴라이트계 사람들뿐만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뉴라이트교과서 논쟁이 불거지면서 헌법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수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하면서 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단정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면 공산주의...? 과연 그럴까? 민주주의는 말 속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박정희가 주장했던 한국적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선진국들처럼 사회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 국가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란 어디서 나온 말일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눈 닦고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없다. 이와 비슷한 단어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됐을까?

<이미지 출처 : 네이트>

민주주의란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역어(譯語)로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라는 말의 민중이라는 뜻의 데모스(demos)와 지배라는 뜻의 크라티아(kratia) 즉 ‘민중의 지배’가 결합된 말이다. 민중이 지배한 정치, 그것이 곧 민주주의다. 그 후 18세가 루소의 사상과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자유와 능력이 강조된 자유방임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19세기 들어서면서 마르크스의의 평등사상과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정착하게 된다. 민주주의란 이렇게 역사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상을 함축하는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의 말이다.

수구세력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근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Liberal'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체제, 즉 시장주의의 'Free'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이념인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자유를 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래한국>

민주주의 국가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으로 만들어 진 체제다. 여기서 자유를 강조하는 뉴라이트계통의 학자나 수구세력들이 즐겨 쓰는 자유민주주의로, 평등이나 복지를 우선개념으로 하면 유럽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자유라는 개념을, 유럽의 선진국들은 평등이나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뉴라이트 계통의 학자나 이명박, 박근혜정부, 그리고 수구세력들은 평등이나 복지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강조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속에는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세력들의 식민지개발론이 숨어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해산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세력과 신자유쥬의자 그리고 시장경제를 맹신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무주의국가다. 마피아들이 지배하는 분단의 땅 대한민국에는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적불명의 유령을 불러와 영국집권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세력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독점자본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가능할까?

당신이 지금 누리는 자유는 누구 때문인가?

내가 잘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나는 그 희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사진 자료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4· 3을 말하면 의심을 받는다. 학교에서 4. 3을 가르치면 의심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나를 알고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좋은 역사만 가르치고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다.

4· 3은 우리역사의 치부다. 그것도 경찰과 미군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권력의 만행이다. 순진한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과거를 가르치면 역사왜곡인가?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을 비판하면서 제주도를 비판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언제부터인지 제주도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지가 됐다. 왜 제주도가 수행여행지로 선호하는가? 4· 3의 비극을 보기 위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일까?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 치고 제주도를 다녀와서 4· 3항쟁에 대해 공부했다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없다.

학생들이 웃고 떠들고 사진 찍고 다녀 온 성산일출봉이며 정방폭포와 서귀포는 어떤 곳인가? 비롯한 제주도의 곳곳에는 1947년부터 3년간 제주도민 3만여명~ 8만여명(정확한 통계도 모른다)이 정당한 법절차도 없이 우리경찰과 미군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됐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

4· 3을 거론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승만정부 시절, 가해자의 편에서 학살을 지휘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다. 그들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과를 했다거나 참회를 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무고한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기득권을 지키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 온 사람들은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주에 살고 있는 노인, 임신부, 어린이, 영아는 물론이요, 성별을 가릴 것 없이 빨갱이로 몰아 몰살시킨 서북청년회 소속 토벌대들... 그 죽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현장을 지켜 본 사람들, 그리고 총상을 입고 불구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들은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는 폐허를 딛고 맨 손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재건해냈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노무현대텽은 지난 2003년 10월 31일 제주도민을 향해 '대국민· 대도민 사과문'에서 밝힌 말이다. 4· 3사건 후 55년만이다. 대통령이 공식 사과까지 한 역사, 한의 역사. 제주의 아픔은 아직도 그대로다.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을 6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제주 4· 3항쟁 68주년을 맞는 말이다. 역사의식이 거세당한 국민들은 아직도 4· 3은 '제주폭동사건'이라고 알고 있다. ‘제주 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진상규명도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살의 땅 제주. 제주도는 영원히 한의 섬으로 남을 것인가? 67주년을 맞는 제주도민이 맞는 봄은 아직도 봄이 아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지난달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된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의 말이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뉴라이트 진영의 '대부'로 알려진 인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8·15 광복절'의 이름을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 수립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건국절'로 바꾸자는 움직임에도 앞장서기도 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중·고교에서 사용되는 <한국사> 교과서 검정 승인 권한을 교육부로부터 위임받아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관장하면서 사료 수집과 보존,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를 대중화하는 책무를 맡은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중국의 진시황, 이스라엘의 모세", "세종대왕과 맞먹는 유전자를 가졌던 인물"이라고 극찬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물이 맡아도 될까?

교학사가 만든 교과서 문제로 학계 안팎이 시끄럽다. 헌법전문에는 '임시정부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승만이 영웅이 되면 4·19는 쿠데타가 되고 8·15가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 되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사라진 허수아비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뜻있는 이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관 때문일까? 사실 오류나 왜곡, 과장, 축소, 누락, 편파 해석, 용어 혼동 등 중요한 잘못만 무려 298군데가 나온 교과서를 가르치면 편향된 시각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국사편찬 위원장뿐만 아니다. 한국문화의 심층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미래 한국의 좌표를 탐구하며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한국학중앙연구원(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도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원조격인 뉴라이트 계열의 대안 역사교과서(2008년)를 만든 교과서포럼의 고문을 맡았던 이배용 건양대 석좌교수가 맡게 됐다.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저자 중 한 명인 권희영 교수가 소속돼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박정희 정부 시절 설립돼 지금은 200여 명의 직원과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현대교과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관장하면서 사료 수집과 보존,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를 대중화하는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심층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국가기관이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역사가 왜곡되지 않을 수 있을까?

국사편찬위원장마저 정권의 논리로 입맛에 맞는 인물, 그것도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공안 역사학자'를 임명한다면 이는 정부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서술에 정치논리를 개입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역사를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뉴라이트 성향으로 이해하면 5·16이 쿠데타가 아닌 혁명이 되고 한국적 민주주의나 유신이 정당화되는가? 역사를 왜곡하면서 어떻게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211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김용택 지음/생각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