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35건

  1. 2021.07.20 당신의 투표권 행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8)
  2. 2021.07.02 윤석렬의 '자유' 이재명의 ‘평등’ 어떻게 다른가 (8)
  3. 2021.05.28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벗긴다 (6)
  4. 2021.05.21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떻게 다른가? (11)
  5. 2021.01.29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4)
  6. 2021.01.08 자유란 무엇인가? (12)
  7. 2019.12.03 모든 민주주의는 다 좋은가? (12)
  8. 2019.11.2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3)
  9. 2019.09.0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4)
  10. 2019.07.25 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5)
  11. 2018.06.30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학생들에게... (7)
  12. 2018.05.05 자한당과 조중동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나라인가? (4)
  13. 2018.02.05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왜 고집하지? (4)
  14. 2017.02.12 박사모... 그들은 왜 범법자를 두둔하는가? (5)
  15. 2016.03.04 이런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라니... (15)
  16. 2015.05.26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10)
  17. 2014.12.2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8)
  18. 2014.04.03 왜 학교는 4.3 제주항쟁을 가르치지 않을까? (32)
  19. 2013.12.10 국민을 졸로 아는 당신, 민주주의 말할 자격 있나? (14)
  20. 2013.10.12 뉴라이트가 만든 교과서 배울 불행한 학생들 (13)
  21. 2012.11.04 북한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18)
  22. 2012.06.26 6.25 기념식? 동족상잔의 비극이 기념할 일인가? (28)
  23. 2012.06.10 주사파, 종북논쟁, 빨갱이 타령, 언제까지... (13)
  24. 2012.05.06 차별받는 사회, 부모의 과욕에 멍드는 아이들... (5)
  25. 2012.02.04 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21)
  26. 2012.01.05 새해 첫날, 북한문제로 아내와 다툰 이야기 (41)
  27. 2011.10.16 상품이 된 교육, ‘수요자’에게 왜 선택권이 없지요? (20)
  28. 2011.09.28 ‘식민지 근대화’ 주장, 뉴라이트! 그 정체가 궁금하다 (18)
  29. 2011.09.24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저의가 궁금하다 (31)
  30. 2011.09.20 공부 가르칠 생각은 않고 왜 정치투쟁만 하느냐고...? (19)
민주주의2021. 7. 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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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당의 대표나 후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한심한 수준에 할 말을 잃고 만다. 더민주당 박용진후보는 ‘감세론’을, 이준석대표와 윤석렬후보는 ‘작은 정부’론을, 윤석렬후부보는 평등이 실종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박용진후보의 ‘감세론’은 박근혜의 ‘줄푸세공약’ 중 ’세금 줄이기‘가 아닌가? 이준석대표의 ‘작은 정부’란 경제를 시장에 맡겨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작은 정부’다. 윤석렬후보가 주장하는 자유란 민영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복지를 무시한 시장논리다.

 

<사진출처 :경상일보>

 

<작은 정부, 큰정부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를...,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정부론이 정의와 평등을 앞세운다면, 작은 정부론은 자유와 경쟁, 효율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를 중시한다. 작은정부론은 ‘선성장후분배정책’을... 큰 정부론은 ‘분배우선경제정책’을 주장한다. ‘경제란 시장에 맡기면 된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작은정부론’과 고용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이론이 ‘큰정부론’이다.

 

너도나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복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후보나 여야지도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누가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한 철학과 경륜이 있는 사람인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쏟아낸 것이 ‘공약(公約’)이 아닌가? 너도나도, 여도 야도 ‘정치, 경제, 안보, 복지공약’을 쏟아내지만, 20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누가 진보인지, 누가 보수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렵다.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후보를 보고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것은 경박한 결정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수많은 후보자들이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외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후보들에게 속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또 ‘될 사람을 뽑자’며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를 선택하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선출하거나, 당선 후 유권자를 노예 취급하는 후보를 선택하기도 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플렌들리’를 지지하고 서민들이 ‘줄푸세’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 하지 않았는가? 1700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지 않았는가?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그가 소속된 정당의 정체성을 보면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란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다. 헌법이 지향하는 세상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억강부약의 나라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 감옥살이를 하는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유신을 찬양하는 사람, 4·19혁명으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존경하고 묘역을 참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는 역임한 사람이면 아무나 대통령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주권자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에 관계없이 복지부동... 임기를 끝내거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공직을 중도 사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인지, 작은 정부가 무슨 뜻인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강조하는 후보는 누구를 위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부자플렌들리’로 혹은 ‘줄푸세’로 순진한 유권자들을 기만한 대통령, 헌법이며 실정법까지 어긴 전직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가? ‘경제란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후보를 지지하면 소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면 역사의식도 없이 혁명정부를 뒤엎은 전직대통령을 존경한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장 자크 루소는 "인민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들이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서 의원을 뽑는 시기에 한하며, 의원들이 선출되면 곧바로 인민은 이전과 같은 노예가 돼 버린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유권자인 나는 주인인가, 노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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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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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어렵습니다~

    2021.07.2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시로 매일매일 변하는 투심을 보면서
    과연 진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2021.07.20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니까요. 안방에가면 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은...

      2021.07.20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민이 주권이 나라에서 ., 너무 투표율 높이려고 보여주기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정치하는 인재를 뽑고 싶습니다..
    나라와 나의 미래를 위해

    2021.07.20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남이 아니라 내 얘기지요. 내가 세금 내 고용한 사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2021.07.20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4. 야당 후보중 자질 안 되는 후보가 몇명 있습니다 ㅋ

    2021.07.20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7. 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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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지난 19일 윤석렬씨는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22차례나 한 반면 평등이라는 말은 딱 한 번했다. 차별화를 위해서겠지만 7월 1일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평등’에 무게를 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했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의 ‘평등’은 어떻게 다를까?

 

 

윤석렬씨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는 수구세력들의 아이콘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 더 잘 알겠지만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단어 외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윤석렬씨가 강조하는 자유는 12조~21조가 명시한 신체나 거주이전, 양심의 자유...와 같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성장률이 올라가면 저절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한 ‘선성장 후분배정책’ 기득권의 대물림을 강조한 그들만의 아이콘이다, 이재명지사가 강조한 ‘평등’이란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모든 국민이 함께 살자는‘분배우선 경제경제정책’이요,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겠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가치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벌이나 기득권세력은 자유라는 가치를, 서민들은 ‘약자배려’라는 헌법가치를 선호한다. 가치판단에는 ‘감성적인 판단’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판단’인가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문제도 있다. 사실문제는 ‘진위(眞僞)’를 가리면 되지만 가치문제는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다.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서민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판단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가?>

대학입시 논술 시험에서 단골 주제로 나오는 문제도 이 자유와 평등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세워놓은 집이다. 자유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란 ‘경쟁’이나 ‘효율’ ‘무한경쟁’을 강조한다. 반면, 평등이란 ‘분배’와 ‘복지’,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이상적인 사회는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배분’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권적 기본권이 자유권보다 우선적인 권리로 보장되면서 평등권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의 ‘자유’란 당연히 강조되어야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유보다 평등이 강조되어야 헌법가치를 생활속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렬씨를 비롯한 재벌과 친일의 후예,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와 수구언론들은 당연히 자유라는 가치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 노민과 청년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사람이나 수구언론의 피해자가 된 서민들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헌법가치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지만,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자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하자는 자유란 강자의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정부수립 후 12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해 왔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도록 한 대통령이 있는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의무를 이행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헌법 34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살도록 했는가?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는 다르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양심, 종교,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 10조와 34조의 자유와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화려한 언변과 스펙 그리고 연고주의...로 유권자를 기만해 ’당선되고 보자‘는 헛소리(空約)을 늘어놓는 사이비 정치인이 다시는 나라를 경영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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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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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가치를 자유보다 평등에 우선 둡니다^^

    2021.07.02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개인적으로는 당선이 된 이후에 얼마나 잘 실천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말들은 잘하거든요

    2021.07.02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의 위에 서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마나 그 자유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유는 억압했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런 자유의 모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2021.07.02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당선되기 전에는 뭔 말을 못할까요... 당선 되면 입 딱 닦고 모르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7.02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5. 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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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자유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

퇴임 후 대선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거만 끼가 몸에 밴 안하무인의 자세, 윤석렬특유의 걸음걸이와 넥타이 매고 양복 앞 단추를 잠그지도 않고 휘젖고 다니는 그의 특유의 걸음걸이를 보면 건방지고 거만한 모습이 몸에 밴 사람 이다. 퇴임 후 한두 번씩 나타나 던지는 말을 본면 그는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아니면 언론이 만들어 준 ‘잠룡’이 승천 준비를 하는 예비대통령의 모습을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호간 도의적 신뢰 관계를 통한 암묵적 합의 사항을 어기는 행위를 ‘배신’이라고 한다. 공적인관계든, 사적인 관계든 인간관계에서 ‘믿음을 등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낸다. 문재인대통령은 윤석렬의 무엇이 좋아 그를 중용했는지 몰라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자에게 맹목적 충성을 거부한다’는 신의를 믿었다가 발등이 찍히고 말았다. 참모가 된다는 것, 참모로 함께 일하기로 수락한 것은 실패에도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전제(前提)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그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신자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피아(彼我)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안목이 불러온 결과다.

 

<대한민국은 남북만 분단된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만 갈라져 있는게 아니다. 여성과 남성,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힘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진보와 보수,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 등 조각조각 갈라져 있다. 이제는 이름만 들어보면 정체성을 알게 된다.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교조와 한국교총,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성향의 신문과 조중동이나 종편과 같은 기레기언론... 등 확연하게 정체성이 드러난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한반공청년단, 반공예술인단, 한국예술단체총연합(한예총), 서북청년회, 자유기업원, 자유북한운동연합, 바르게살기운동연합,... 수구성향을 감추기 위해서일까? 그들은 단체 이름에 별나게 자유, 정의, 한국, 민주, 정의와 같은 이름을 불이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들의 과거를 보면 하나같이 친일의 후예이거나 아니면 유신의 후예, 관변단체이거나 수구보수세력들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윤석렬을 보면 공정이니 진보를 연상하지만 그는 공정이나 진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며칠 전 기자들 앞에서 한 말 ‘자유민주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진실은...?>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그가 5·18 광주민중항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자유민주주의’를 거론한 걸 보면 ‘공정’이니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가 말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중 자유라는 가치에 무게의 중심을 둔 사람이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자유’를,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평등’을 우선가치로 생각한다. 진보적인 성행인가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인가를 자유와 평등의 해석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락가락하지만 국민의힘은 터놓고 자유민주주의를 금과옥조로 내세운다.

 

주권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득표나 지지율로 사리 판단을 하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이비 집단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온갖 화려한 말잔치로 공약(空約)을 내놓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유권자들을 개돼지취급하는 수모를 수없이 당하면서도 주권자들은 아직도 가해자를 짝사랑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굴종을 반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이여 대한민국의 주권자여,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며 고양이 쥐 생각하며 살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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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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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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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군요

    2021.05.2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유민주주의는 수구정당이 기득권을 대물림겠다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성한 말이지요. 헌법에는 없는...

      2021.05.28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유란 말이 이상하게 폄훼되어 사용되는것 같습니다

    2021.05.2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제를 풀고... 그 규제를 마음대로 풀어 힘힘센자 기득권자들이 누리면 사능세상을 이어가겠다는 논리지요

      2021.05.28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3. 말로만 민주주의를 외치고
    말로만 국민을 위해..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21.05.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5. 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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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남쪽 5천만 동포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북쪽의 3천만의 동포가 사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대한은 민주주의요 조선도 민주주의다. 대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요, 조선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남과 북의 헌법 제 1조에 그렇게 명시해 놓고 있다. 어떤 민주주의가 더 좋은지 정확하게 알려 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자신이 사는 쪽의 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선전하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만든 규범 중의 규범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잘 모른다. 아니 읽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뜻도 공화주의에 대한 정화한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헌법 재 10조와 34조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줄도 행사할 줄도 모르고 산다. 내 주머니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자신이 가진 돈이란 무용지물인데 말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조선의 인민에게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대한의 주권자들이 조선을 모르거나 왜곡되게 알고, 조선의 인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모르고 왜곡되게 알고 있다면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한 번도 가보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뿔난 서로 뿔달린 괴물, 악마로 알고 있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한반도 남쪽에 사는 백성이나 북쪽에 사는 백성이나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동포들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자본주의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한을 민주주의라고 하면 펄쩍 뛸 사람도 있다.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죄를 지으면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 중노동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성이나 싸우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용서하는게 부모형제지간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피를 나눈 동족을 나쁘게 말하고 미워해야 애국자가 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조선의 민주주의는 다르다>

민주주의라고 다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처럼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조선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사회민주의 즉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누가 더 주권자인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좋고 조선의 인민민주주의는 악마나 괴물이라고 알아야 애국자인가? 솔직히 말해 대한의 국민들은 조선을, 조선의 인민들은 상대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니 몰라야 된다. 멀리 일을 하러 떠난 형제나 부모가 며칠만 소식을 몰라도 궁금해 하는데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동족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어야 애국자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중민주주의’라고 또 다른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한다. 내 부모 형제를 선택할 수 없듯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나라가 아니도 내가 원한다고 체재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나라마다 자기 나라 체재가 가장 좋은 체재요, 가장 좋은 민주주의라고 한다. 세상이 좋아져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머리에 뿔난 괴물들이 사는 조선의 헌법도 읽어볼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런데 우리처럼 남은 북을, 북은 남을 철저하게 정보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헌법을 읽어보았다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다.

 

 

주권자를 100만도 넘게 학살한 이승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이 있었고, 헌법을 무너뜨린 박정희도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는가? 헌법을 어기면 탄핵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행복을 보장’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34조)을 하도록 했는가?

 

<통일만이 살길이다>

우리가 가난하고 불행한 것은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단되어 있어야 이익인 나라가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나라를 혈맹이니 우방이라고 한다. 아니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준 철천지원수 일본과 반쪽의 동족을 멸망시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해놓고 북을 섬멸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제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다. 역대 대통령 중 헌법 69조를 지킨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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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이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통일은 정말 쉽고도 먼 이야기 같기도 해요

    2021.05.21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확히 아는것이 중요하지 싶습니다

    2021.05.21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통일 되어야 랍니다. 평화로운 통일 되어야만 합니다.

    2021.05.21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통일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1.05.21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2021.05.21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통일의 길은..쉽지않은가 봅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5.22 04: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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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물질적, 비인간적 요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과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평등한 관계일까? 민주주의의 군대. 그리고 민주경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 그들도 함께 누리고 있을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평등이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지위가 곧 계급이 되는 자본의 사회는 같은 이념이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듯이 나라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나뉘어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고위관리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지만 민중민주의는 노동자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서민이 자기가 생계를 꾸려 가는 삶터에서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민중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산업적 민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문화적 민주주의·교육적 민주주의·종교적 민주주의·정신적 민주주의·가정의 민주주의·세대 민주주의·남녀 민주주의 등을 자기 내용으로 한다. 법치주의(the rule of law),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 정치, 자연과 생명권 존중,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산업과 농업의 조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윤효원의 자유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참조)

인민이니 민중을 말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하다. 사회 민주주의라 통칭되는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지배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민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로 확대 발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우익과 동의어다. 자유당(liberal party)은 보수당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엘리트 민주주의로 기능해 온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민주를 피지배층, 즉 민중(people)에게 확대한 민주주의가 민중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떠가?>

한해 사망자 1748...! 하루 평균 3,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도 다 같은 민주시민이다. 노동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그 어디에도 노동자가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노동자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도 일등지상주의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인품이 되고 금수저 은수저로 그리고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병든사회는 고쳐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해방 이후 잘못궨 단추로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법은 법전에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고 산다. 이대로 가면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 왜 기득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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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1.01.2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1.29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면....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겠지요.

      2021.01.2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 우리 정당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2021.01.2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지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날이 오기나 할까요!

    2021.01.2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만 않는다요. 이 유튜브 좀 많이 알려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Z13QZhh2cw

      2021.01.30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된 셈이고, 후반부에 지적하신 점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말함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즉 서구유럽식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폐단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중인데, 제 블로그도 구독 부탁해도 될까요?

    2021.01.30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딱딱한 얘기를 끝까지 다 읽으셨군.
      은 불친 만나 반갑습니다. 어제 블로그에 갔는데 시간날 때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독 당연히 해야지요

      2021.01.30 04: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민주주의를 알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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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지금부터 246년 전인 1775년 영국의 식민지 버지니아 회의의원이던 패트릭 헨리가 남긴 말이다.


<이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같은 자유지만 누가 가진 자유인가혹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했다.

빠삐옹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쓴 김남주시인의 자유라는 시에는 진정한 자유는 나 하나만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해 내가 땀흘려 일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일할 때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했다. ‘가난한 이웃, 고통받은 생명을 외면하고서 세상에 길들여져 적당히 잘 살면서 누리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라 만인이 함께 누리고 싶어 싸우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국어사전은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다. 표준어 국어사전의 해석대로라면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남의 자유를 짓밟아도 좋다는 것일까? 자유란 첫째 표준어 국어사전의 풀이처럼 행동이나 생각을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둘째, 나쁜 것이나 싫은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 셋째,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 처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로서의 자유가 있다.

별나게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헌법에도 없는 자유를 넣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정당을 만들어도 당명에 자유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자유당을 만들고,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 학살자 전두환과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세력 김종필이 함께 만든 정당은 민주라는 단어까지 더 추가해 민주자유당(민자당)을 만들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는 정당의 이름까지 자유한국당이라고 했다.

정부의 입장을 알아서 대변해주고 완장을 차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관변단체는 별나가 한국이니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 좋아한다. 사실 한국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혹은 줄여서 대한(大韓)이다. 대한을 한국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공화당 정권이 일본과 수교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한 것이 효시이며, 한국인(韓國人), 한국어(韓國語), 국민(國民)이라는 일본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자유 또한 마찬가지다. 친일의 후예, 유신과 군사정권, 학살정권의 후예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유를 정당의 이름이나 관변단체 이름에 붙이기를 좋아했다.


<사진 출처 : 경남도민일보>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과 같은 정당 이름이 그렇고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모임, 종교자유수호국민동맹, 자유북한운동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나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와 같은 3 관변단체 외에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고엽제전우회,... 50여개나 있다.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블랙홀이 된 관변단체가 누리는 자유는 정당한 것인가?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고 외세와 결탁해 반통일 반민족세력으로 자리를 잡아 그들이 정치와 경제. 교육, 언론 등 사회문화, 심지어는 종교단체에까지 파고들어 좀비역할을 하고 있다.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스로 권력이 되어 나라를 병들게 하는 자유 만능주의자들은 우리 사회의 좀비다. 자유라는 가면을 쓴 사이비 애국자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지배에 억압당하며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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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와 방종 참 구분하기 어려운 분인 거 같아요 오늘도 잘 읽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1.08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가르쳐 주지 않잖이요? 학교에서... 인
      터넷을 검색해도 별로 없어요.

      2021.01.08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유를 방종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유를 찾기전에 의무부터 배워야 합니다.. ^^

    2021.01.08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하는데...

      2021.01.08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3. 개념을 잘 이해하는것이 중요할듯 합니다.

    2021.01.08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자유라는 가면을 쓴 좀비들' 이 표현이 절묘합니다.
    타인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자유를 공고히 누리는 이기적인 집단들인 것이죠!

    2021.01.08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남의 자유를 짓는 무리들이지요. 자유가 붙은 이름들은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그렇더군요

      2021.01.08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두운 시절이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 역사죠
    한국이란 명칭에 그런 사연이 있을줄 몰랐네요

    2021.01.08 15: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굴절과 왜곡... 힘이 강한 국가에 빌붙어 권력을 남용하는 무리들이지요. 존화주의가 그렇고 친일 친미세력들이요. 심지어 종교에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2021.01.08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세상이 많이 밝아져...국민들이 현명해졌어요.
    자유라면 가면쓴 존비...
    구분 잘 해야겠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1.01.09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자유가 선이 아니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ㅔ 주어진 자유란 의미가 없습니다. 걸인들인 무한정 누리는 자유가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지 못하잖아요. 김남주시인의 참 자유를 생각해 봅니다.

      2021.01.09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2. 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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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도 민주주의라면 펄쩍 뛰는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북한인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요,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정체는 인민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prolétariat)요, 대한민국의 정체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다. 




자본주의 시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보면 문제 투성이듯, 사회주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정상으로 보이겠는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체제의 나라인가에 따라 그 사회에 소속된 인민들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비롯한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는 의,식,주를 북한에서는 식,의,주라고 한다. 외모나 의복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상의 반영한 언어와는 달리 먹거리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 현실이 언어문화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레드콤플렉스에 빠진 국민들은 부르주아니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거부반응을 나타낸다. 생산수단을 공유한 북한과 소유권의 자유를 인정하는 남한이 인민들의 삶의 질이 같을리 없다. 인민민주주의는 인민들에게 ‘생산수단’이, 자유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생산수단이 없어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다. 이론상으로 보면 부르주아민주주의는 부자들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이 더 선호하는 민주주의지만 현실은 어떨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부르주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중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일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전형이다. 이에 반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독일, 스위스. 그리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칠레와 같은 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골격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을 인정하면서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와 비(非)시장적 방식의 자원배분에 기초한 경제체제인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를 채택하고 있다.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나라도 사실상 자본주의과 타협한 경우가 많고 원론적인 사회주의국가는 조선과 라오스 베트남, 쿠바정도가 전부다.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2018년 4월 8일 “두 달 전에 마흔한 살 엄마와 네 살배기 딸이 나란히 침대 위에 누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이들 모녀는 우편함에 카드 연체료, 수도와 전기요금 체납고지서가 쌓여있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는 1조원,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조원도 아닌 19조 3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1.659채를 가진 40대 남성이고 창원시에 사는 B씨는 700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는 501명으로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기 성남의 2세 영아였고, 서울 서초ㆍ송파엔 3세 영아도 임대주택이 있는 걸로 조사됐다. 상위 10명은 5,500채, 30명은 9,900채, 100명은 15,000 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가 60%의 집을 갖고 있는 셈이다. 754만 가구는 집을 한 채 있고 나머지 82만 가구는 두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4월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화단에서 A(20·여·대학2년)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김모(6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3시 17분쯤 자신의 집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인근 금융기관의 현금 지급기에서 640여만원을 계좌 이체한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관하다 집 근처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됐다.>

생애 단 한 번, 메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다.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능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로 사용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돈을 2019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다.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 중에는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사겠다고 신청하면 상수도를 비롯해 주택을 지어 몸만 들어 가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살아가면서 세금으로 갚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왜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당해야 하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중들에게 이데올로기가 목숨보다 소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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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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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은 행정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못잡고 방황하고 있으며
    복지와는 너무나 먼 거리에 살고 있어요.
    잘사는 사람만 쭉 잘살죠.
    못사는 사람은 죽어도 못살다 죽죠 ㅠㅠ
    이것이 운명이라고 하기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2019.12.03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운명을 만드는게 정치인데....
      정치느 실종되고 국정농단세력, 친일세력들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해 보겠다는 문재인 정부 발목이나 잡고...
      어디 우리나라 뿐이겠습나까? 양극화는 자본주의국가의 운명(?)입니다...ㅠㅠ

      2019.12.03 05:45 신고 [ ADDR : EDIT/ DEL ]
  2. 많은 사람들이 복지 헤택을 누리고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수 있는 그런때를
    기다립니다.

    2019.12.03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철학이 없는 정부. 정부가 자본의 논리, 기득권 유지에 휘둘린다면 희망이 없지요.
      정시확대하겠다는 대통령.... 참 많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9.12.03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언제쯤 오려는지요.ㅠ.ㅠ

    2019.12.03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만 절 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 편을 드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 그게 가능할까요?

      2019.12.03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잘 읽었습니다.
    정치가 좀 더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쓰길 기대해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요.

    2019.12.03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갈 길...!
      그렇습니다. 멀어도 한 참 멀었습니다.
      주둰자가 주인 되는 세상... 주권자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2019.12.03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떤 것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실종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고는 세상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빈익빈부익부는 더 심해질 것 이고요... 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되네요.

    2019.12.03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가 문재지요.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하면... 국민들이 깨어아야 하는데 주권자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안ㅌ차까운 일이지요.

      2019.12.03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6. 오늘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9.12.03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1. 2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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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이미지 출처 : '키노 이 이그라'에서>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요, 남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의 민주주의요, 부르주아민주주의란 봉건적 사회경제체제의 변혁의 산물로 나타난 민주주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 하는 ‘유산계급’ 민주주의로 이론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부자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박정희정권의 유신헌법 제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으니 주권자인 국민들은 민주주의니 공화주의란 헌법에만 있고 현실은 딴판인 세상에서 살아 왔다. 정치적으로 이 정도라면 경제체재인 자본주의는 어떨까? 우리헌법은 자본주의에 대해 제 119조에서 127조인 9조가 전부다.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하는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의 노동력밖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들여 상품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다. 민주주의처럼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출발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개념처럼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모호한 개념이 되고 말았다. ’화폐와 은행, 기업과 시장 등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부터 민주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등 자본주의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으로 변화, 발전해 온 정치사상‘이 자본주의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란 모든 생산품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되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생산의 목적이 이유을 위한 경제라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까? 이익이 선인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생산하고 지구를 영원한 불모지대로 만드는 핵도 상품으로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에서는 수탈과 착취가 일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비용의 절약으로 이윤을 극대화 한다. 당연히 노사대립으로 갈등구조가 일상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살면서도 자본의 특징인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며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행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다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르주아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 노동자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다 피해자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다르게 국경이 없다.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란 구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럽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인 사민주의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의 자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본의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도, 종교도, 학문도, 자본의 시각에서 제단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없고 이윤이 목적인 자본이 주인인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니 복지는 정말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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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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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교육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2019.11.26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지요.
    잘 알고 가요

    2019.11.26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떤 개념이나 사실을 회피하고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같습니다. 왜 더 나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9.11.26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9. 9. 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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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친일세력 분단세력들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마저 사실상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마당에 쿠바나 북한정도가 변형된 사회주의국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데올로기로 덧씌워진 북한이나 왜곡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실체, 북한의 실체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조차 못하고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헌법의 상위법이 된 나라에 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사람들... 민주주의니 전체주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 말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반대말은 전체주의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맞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요,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하는 체제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를 일컫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박근혜정부시절,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며 내놓은 시안에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해 논란이 됐지만 지금도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서술되어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본문 130조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민주주의에는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의 국가들처럼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불교민주주의...등 수없이 많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지 자유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좌파, 빨갱이, 종북과 같은 왜곡된 의미의 악의 축인가? 친미는 선이요, 반미는 악인가?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필요해 내놓은 카드가 빨갱이였다. 우리나라는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이 필요했다. 북한은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의 축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는 좌파요, 좌파는 빨갱이요, 악의 축으로 만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다. 한때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공산주의일 뿐, 공산주의국가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극우세력들이 말하는 '좌파, 종북, 빨갱이..'와 뜻과는 거리가 멀다. 자칭보수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신자유주의 가치다. 이에 반해 진보세력들은 복지나 평등, 분배우선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약자배려나 평등사회실현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다.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인 기본권인 복지조차 좌파니, 종북,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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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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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적을 제거하는 최고의 논리입니다..

    2019.09.03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빨갱이는 유격대 등을 의미하는 Partisan에서 온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와 싸우고 저항했던 프랑스 민병대였던 빨치산(음역)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2019.09.03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구세력이 바라는 나라는 바로, 탐욕스런 기득권들의 나라입니다.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파탄난 나라들. 그 나라들이 바로 자유당, 뉴라이트, 조중동이 바라는 막장 세상이지요.

    2019.09.04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에 정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0.02.12 2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7. 2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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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붙은 옛 이름이다. 그들이 왜 자유를 당명에 까지 꼭 넣고 싶어할까? 자유를 좋아 하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자유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 <출처 " 한겨레 21>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 시인의 ‘자유’다. 인혁당사건, 남민전사건, 민청학련사건... 유신을 반대하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감옥살이를 하던 김남주시인 같은 사람이야 자유를 이렇게 목말라 그리워했지만 이승만처럼 종신독재를 꾀하다가 4.19혁명으로 무너진 정당 이름이 왜 ‘자유당’이었을까? 이승만을 추종하던 관변단체들도 하나같이 자유를 선호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에도,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에도 자유를 붙인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극우정당 이름도 ‘미국자유당’이고, 19세기 말에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침략 전쟁을 주도한 정당도 ‘자유당’이다. 반공주의나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자들, 우파정치인들도 이렇게 이름에 자유로 포장하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자본가들의 연합단체인 전경련 공식사이트 이름이 ‘자유광장’이다. 1996년에 전경련이 설립하여 친자본, 반노동 이념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벌이게 한 단체는 ‘자유기업센터’이고, 박근혜정권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다가 대중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경제연구소도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자유경제원’이다.

중농주의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경제활동의 자유를 갈구하던 아담스미스가 ‘자유무역’을 추종하겠다는 의미일까? 자본가들이 이렇게 ‘자유’니 ‘규제철폐’를 갈구하는 이유는 김남주 시인이 갈구하던 ‘만인을 위한 자유가 아니었다. 자본가계급은 타인의 잉여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이 생산한 결과물을 통째로 취득하고 축적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소유한 물질적 수단으로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 케인즈의 큰정부를 비판하고 사실상의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하자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원하는 자유, 그러한 지배력을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숨겨 있는 자들이 원하는 자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써 존엄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데 평등을 말하면 빨간 딲지를 붙이고 종북타령을 외치는 수구세력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도 모든 국민이 아니요, 그들만의 존엄성이다. 자유도 모든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친일과 독재, 유신과 학살 그리고 자본가들이 맘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김남주시인의 표현처럼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는... 그런자들이 외치는 자유로 어떻게 모든 국민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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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는 분들이지요.ㅠ.ㅠ

    2019.07.25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교로운게 아닌 의도적으로 자유를 다 붙이는군요. 처음 알았어요.ㅜㅜ

    2019.07.2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그들이 하나같이 자유라는 단어를 공유할까 궁금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자유네요.

    2019.07.2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기들만의 생각입니다.

    2019.07.25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수구세력이 말하는 자유에는 민중이 없습니다. 돈과 힘을 가진 자만의 자유 - 즉 방종인 것이지요.

    2019.07.25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18. 6. 3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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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민주주의 반대말은...?”이런 뚱딴지같은 질문을 했더니 망설임 없이 한 학생이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저도 그 학생에게 망설임 확실하게 틀렸습니다.”라고 했더니 겸연쩍어진 이 녀석이 그러면 민주주의 반대말은 뭡니까?”하고 정색을 하고 기죽은 소리로 물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독일의 파시스트국가처럼 정치적 경쟁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totalitarianism 즉 전체주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잠도 오고 수업도 하기 싫어 핑계거리를 찾고 있던 학생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바쁘게 얼씨구나하고 댓거리를 찾는다.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질문이라 오늘 수업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따리를 풀었다. 진도를 나가던 교과서를 덮어놓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 학생들의 반대토론을 이끌어 나갔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답해 볼 사람...?” 당연히 대답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공산주의 무엇인지 설명해 볼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대답할 학생이 있겠는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체제입니다.” 틀림없이 엉뚱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나서기를 좋아 하는 정식이(가명)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 나라인 학교에는 왜 민주주의가 없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사회과 수업이었으니 덮고 감출게 없겠다는 생각에서 학교는 민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상하지 못한 선생님의 대답 때문이어서 그럴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우리학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데 학교가 알아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주겠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앉아서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진배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나요?” 정식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로 항의조로 말했다. 옆에 듣고 있던 민수(가명)선생님 학교가 비민주적인게 어떻게 우리들 책임인가요?” “조금 전에 말했지요? 민주주의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그렇다면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정식이와 민수를 포함한 우리학교 학생들이지요? 그렇다면 민주적인 학교를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교장선생님입니까? 담임선생님입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마지막 정리를 한다. “당연히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꿔야겠지요?” 학생들의 속에 불을 질렀으니 말이 목구멍에 까지 올라오는데 말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뻔히 보인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정권이 합작한 남북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면서 "남북문제를 미북 간의 긴장 문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문정권의 외눈박이 외교를 국민과 함께 우려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의 말이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대표는 "이게 실천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안보는 위태롭게 되고 국론 분열은 심해질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균열될 것이고 더구나 북한의 핵 폐기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예상했던 대로 김정은이 노련하게 파놓은 '함정'에 문재인이 그대로 빠져들었다"면서 "비핵화 없는 비핵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겠다고 위장한 희대의 '3류 사기극, 위장극"이라고 평가했다.

온 겨레가 소원하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통일이 두렵다.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 그들은 뿔 달린 괴물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괴물로 둔갑시켜 입에 꺼내는 것부터가 공포스럽게 만든다. 빨갱이니 종북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빨갱이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살아남기 위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란 나쁜 것이라는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유지됐던 정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눈에 맞지 않는 안경으로 어떻게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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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이래서 민주적인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ㅎㅎ

    2018.06.30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못된 교육의 폐해로 보여집니다.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조차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로서의 구별을 여전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2018.06.30 1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배워야함을 알게되네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6.30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은 뒷전이요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학원이 된 결과지요.

      2018.07.01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4. 비오는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18.07.01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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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53일자 <교과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뺀다’> 기사를 보면 이 신문이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알만하다. 현재 판문점선언처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점진적으로 통일이 실현된다면 자한당과 조중동이 설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공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469월 총파업과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진 토지개혁에 대한 공포(?)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 △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이념공세 나선 조선일보 (2/7)-출처 오마이뉴스>

조선일보는 <교과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뺀다’> 기사에서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바꿨고,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부정적인 표현들도 삭제했으며 중·고교생들이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독재정권에 부역한 세력이나 광주학살에 동참한 세력들 그리고 국정농단에 함께한 부역자들은 세상이 바뀌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논리도 설득력도 없다. 기자 제목으로 뽑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뺀다는 주장은 우리헌법 제 3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 또한 마찬가지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곡 명시해야 하는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다고 하지만 헌법 전문과 제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했을 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기술한 헌법조항은 본문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란 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공화제 입헌 정부형태가 아니라 '자유''Liberal'이 아닌 'Free'로 해석해 그동안 군부독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사용했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모든 시민들의 정치적 평등권을 강조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기본가치라고 믿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마치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 왜곡해 왔다.

민주주의(Democracy)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수구세력들은 민주주의에 자유를 덧붙이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그런 민주주의란 없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도 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많은 민주주의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이 고집하는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Free democracy가 아닌가? 그들은 마치 Liberal democracyFree democracy로 해석해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대립개념으로 왜곡,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뺀다는 주장을 북한도 합법정부가 아니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지만 사실은 1948년 12월 유엔 결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됐지만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1948년 선거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는 1991년 유엔동시가입으로 남한정부만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유엔이 북한까지 합법정부로 인정한 사실을 부정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핏줄(?)을 속일 수 없다더니 권력이 탐나 분단도 위임통치론도 불사하던 이승만을 닮아서일까? 자신들이 만든 국정농단을 바로 잡고 원한의 38선을 걷어내고 통일의 길로 가자는데 반대하는게 조중동이요,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개헌조차 외면한 그들이 민주주의에 자유를 넣고 빼는게 목숨 걸 일인가? 설사 백번 양보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자유란 국민들이 누려야할 자유인가? 역대정권의 역사를 보면 국민의 자유를 가장 억압했던 정권이 이승만의 자유당이었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박정희가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이었다. 그들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실현했는가? 더더구나 웃기는 코미디는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정권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 아니었는가? 그들이 민주적이었는가? 정의로웠는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사기친 사람이 이명박이 아닌가? 그들이 교육을 살리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었는가? 법인세를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규제를 풀어 재벌천국을 만들고 법질서를 세워 백남기 농민을 학살한 자가 박근혜 아닌가? 줄푸세라는 친부자정책을 국민복지정책처럼 속인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들이 아닌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데 개과천선해 협조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게 그들이 원하는 정치인가? 자유한국당의 강령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지향...’이요 불편부당 정의옹호가 조산일보의 사시(社是). 당신네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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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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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일 자한당 집권한다면...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ㅋ

    2018.05.05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들이 원하는 세상은 영원한 한반도의 분단과 저들의 이념 및 사상에 동화되어 노예가 된 백성들이겠죠. 수가 자꾸만 틀리니 무리수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18.05.05 2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한심합니다.ㅠ.ㅠ

    2018.05.06 0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2. 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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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가 또 논쟁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개헌안에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했다가 수구세력들의 집단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전문과 본문 130, 부칙 6조까지 낱낱이 살펴봐도 자유민주적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유민주적자유민주주의로 고집할까?

<이미지 출처 : 키스세븐>

민주주의(Democracy)에는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다. 수구세력들은 민주주의에 자유까지 붙이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도 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많은 민주주의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이 고집하는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이 아니라 Free democracy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들은 마치 Liberal democracyFree democracy로 해석해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대립개념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1949년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 중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을 차용했는데, 이를 우리 헌법의 전문과 헌법 제 1장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오역한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영어로 직역하면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를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옮긴 셈이니 우습고 놀라운 일이다. 우리사회 소위 보수를 참칭하는 무리들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이념을 자유민주주의라 우긴다. 

자유민주주의란 뉴라이트들이 좋아 하는 말이다. 뉴라이트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정치적형식적절차적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인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적사회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민주주의를 경험한 수많은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보다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자유한국당이 자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믿고 이승만의 자유당을 계승한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 그들이 진정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면 정강에 그런 조항을 명시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은 자유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 한나라당이 저지른 적폐가 대한민국을 적폐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한다고 더 좋은 민주주의가 되는가.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짓(?)을 보라. 자기네들이 만든 적폐를 바로 잡겠다는데 왜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적폐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가그들이 진정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으면 부끄러운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 시비는 그 후에 가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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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민주주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는건 친일 매국노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2018.02.05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 글로 정확한 정보를 얻었네요. 감사드립니다!

    2018.02.05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쩌다 자유라는 훌륭한 단어가 이런 식으로 왜곡된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2018.02.05 2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유민주주의는 영미식 민주주의를 뜻합니다.
    원래는 민주주의적 질서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라 총선에서 승리한 후 원포인트 개헌으로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장기집권을 통해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장단기 계획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 실현해내야 합니다.

    2018.02.05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2. 1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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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원진, 윤상현, 김문수, 이인제, 조갑제, 문창극... 이들이 누군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만한 사람들... 박근혜하야 반대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하야를 반대하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선동질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국무총리후보로 추천했다가 낙마한 전 중앙일보주필 문창극은 어둠의 세력아 날뛰고 있다. 어둠의 세력들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한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선동하는가 하면 승려 성호(속명 정한영)는 살생을 금기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살불살조=빨갱이를 죽여라며 살인을 교사하기도 한다.



소름이 까치는 구호... 이들의 구호는 이 정도가 아니다.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내란을 선동하는가 하면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반란군을 죽여야 한다고 막말을 쏟아 붙고 있다. 이들의 가치판단 능력도 박근혜를 흡사 빼닮았다.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뭘 잘못했어요? 독재했어요? 부패했어요? 부정축제라도 했소? 아님 북한에 퍼주기라도 했어요? 국정농단...? 농단하고 싶어도 하게나 했어요?”라며 범법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노인들을 또 그렇다치자. 그러나 사회지도층 인사, 도지사, , 현직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하려던 사람이 탄핵을 받은 대통령,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으 모면 저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는 국민인지 의심이 든다. 사회지도층인사라면 누구보다 준법을 먼저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준법은커녕 사실관계도 분별할 줄 모르고 전경련이 지워한 돈을 받고 나온 이들에게 선동질을 일삼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조중동이나 종편은 촛불집회와 맞불집회를 숫자로 대비시켜 마치 촛불이 줄어드는게 국민들이 박근혜탄핵 의지가 줄어든 것처럼 왜곡보도하고 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중등학생과 양심적인 이 땅의 시민들이 무려 1000만명이 촛불집회에 나와 박근혜 구속, 재벌과 전경련해체..를 외치고 있는데 숫자로 시비를 가리다니... 그러고도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다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까? 한심한 그들의 판단 기준에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혹은 강원도 어느 마을에서 토요일마다 서울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과 함께 유모차를 끌고 혹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을 데리고 마치 시위에 중독된 사람처럼 집회에 나와 영하의 날씨에 시멘트 바닥도 마다않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이들은 촛불집회에 나오면 못하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할까? 이들은 한마디로 불의를 몰아내고 이 땅에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정의감 때문이다.


박사모를 비롯한 촛불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누군가?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관변단체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고 나오거니 유권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정치생명이 끝난 사람들이다.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다니지만 그들은 민족에 대한 사랑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무리들을 지키겠다는 무리들... 친일의 후예, 유신시대와 군사독재정권을 그리워하는 무리들이 태극기를 들고 애국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와 촛불반대집회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애국시민의 목소리를 방해하고 주권을 찾겠다는 민주세력을 짓밟는 무리들이다. 이들이 바라는 세상은 민주주의 사회도 정의사회도 아니다. 나라야 어떻게 됐건 말건 나만 살고 보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요와 돈 몇푼에 동원되는 현대판 인신 매매에 동원된 세력이다.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세력의 은혜를 자들, 광주학살의 가해자들....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팔아먹는 사이비 종교인, 이들이 어떻게 애국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친자들이 어떻게 주권자가 주인 되는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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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이해 안되는 행동을 하는 박사모..
    무조건적인 사랑같습니다.ㅠ.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휴일되세요^^

    2017.02.12 14: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가를 저 부류의 사람들이 증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애잔합니다

    2017.02.12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눈뜨고
    귀달고 진실을외면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이런인간들 때문에
    이나라가이모양
    이꼴로 퇴색되는거지요

    2017.02.13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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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 표현됐고,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로 바꿔 표기됐다. “사진설명까지 합치면 이승만은 14, 박정희는 12번 언급하고 있다” "6·25 전쟁에선 민간인 희생에 대한 서술이 축소됐고, 경제성장·새마을운동은 성과로 부각시켰다." "심지어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 대목에서도 '장기집권'이라고 표현했을 뿐, '독재'란 표현이 없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다."고 돼있다.



10월 유신이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한 강압 독재와 인권탄압의 시작이었음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 당시 가장 심각했던 '빈부 격차'에 대해서도 그 표현이 빠졌으며, 경제발전의 주역인 '노동자'의 역할 관련 기술도 빠졌다. "친일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강제동원과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축소되거나 아예 없다."


<FACTTV>, <노컷뉴스>, <미디어오늘> 등이 보도한 올해부터 배우게 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분석이다. 편향된 서술이 31곳이나 있고, 비문이나 부적절한 표현도 93곳이나 된다고 분석했다. 박근혜정권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학자들이 쓴 객관적인 역사서술이 아니라 특정 이해집단의 홍보물에 가깝다.


이런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어떤 역사관을 가진 인간이 될까? 새 교과서는 지금까지 뉴라이트에서 줄곧 주장해 오던 건국절개념을 수용해 19488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는가 하면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조차 부인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을 노골적으로 부각시키고, 독재나 인권탄압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위안부 한을 감추고 덮어 그들의 아픔을 숨겼는가 하면 박정희의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해 국정화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 지구상에서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을 비롯한 이슬람 몇몇 국가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국·영국·중국 등 주요국가 9개국의 교과서 발행체제를 조사한 결과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독일 등 6개국은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정 교과서의 사용을 국가가 의무화하지 않는다. 이들 나라 교사들은 자신이 직접 교재를 만들어 수업을 하거나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골라 교재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교 국사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 때까지만 해도 검정제였으나 1974년 박정희 정부가 국정제로 바꿨고, 8년 뒤 전두환정권 시절인 1982년부터는 다시 검정제로 바꿔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었다.


<국정제 채택한 이유 알고 보니... >


이번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기술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이유는 박근혜를 비롯한 친일 세력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조상들의 친일을 덮고 감추기 위해 혹은 불의를 저지른 과거행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국정교과서를 통해 드러났다. 진실은 감추고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끄러운 과거를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역사왜곡은 범죄다. 8·15는 건국절이 아니라 정부수립일이다. 1948년 8월 15일. 없었던 나라를 새로 세운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우리나라를 일제가 국권을 빼앗아 36년간 강점했던 것이다. 해방이 됐다는 것은 강점기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해 국민적인 합의를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새운 것이지 건국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니 건국절이니 하는 표현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요, 헌법을 부정한 빈민족적인 발상이다.


1948년에 건국했다면 고조선이며 삼국시대, 고려와 조선은 어느 나라인가? 정부의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정부구성원의 역사인식수준으로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뉴라이트와 같은 친정부적인 학자들의 시각으로 집필한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반민족적 반헌법적 발상이다. 오죽하면 일부교육감들이 국정제 교과서를 거부하고 대안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나서겠는가?


8·15를 건국절로 편향적인 서술이 31, 비문이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93, 헌법까지 부정한 역사를 가르쳐 어떤 국민을 키우겠다는 것인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제로 만들어 편향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족적 폭거는 중단해야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부인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책을 바꿔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하고서야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을 길러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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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저면 박그네가 꿈꾸는 나라는 유신독재인지 모릅니다. 그 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테방법 등등.

    2016.03.04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버지가 하던 못된 짓 그대로 배웠습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이렇게 도니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데....아직도 지지자들은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016.03.04 19:40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정교과서만 생각하면 열 받습니다
    선거에서 이겨야할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2016.03.04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나쁜 짓 하면 심판받는다는 보여줘야 국민을 두려워할 텐데.... 이번 선거도 패배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2016.03.04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일어나선 안될 일이 벌어졌군요.

    교육마저 곤두박질쳤습니다.~

    2016.03.04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저 욕만 나옵니다.

    2016.03.04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직접 보니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군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건 더 속상하고요

    2016.03.04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ㄴ 짓 할 걸 몰랐던 지지자들 아직도 못 깨치겠지요?
      자식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2016.03.04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6. 국정교과서가 아니어도 충분히 우파적인 교과서를... 에휴 답 없습니다

    2016.03.04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노동법이니 노동3권도 가르치 지 않는 다는 것은 자본의 논리입니다.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친일세력을 두둔하는 ...교과과서도 아닙니다.

      2016.03.04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6일만 공휴일화 하면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겠네요.
    그녀의 꿈은 온 우주가 도와주는 것 같고,
    그녀의 공약은 온 우주가 무시하는군요.

    2016.03.06 0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일본만 역사왜곡을 하는 게 아니네요.

    2016.03.06 0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한반도의 역사라는것은 한민족 혼자서 벌여놓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역사라도 아무리 짧게 끝나는 삼일천하라 한들 내국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한반도는 멀게는 당나라 혹은 페르시안 상인들과 함께 한 역사가 있으며, 중간에는 역시나 몽고 명나라 도쿠가와막부는 물론이고 네덜란드까지 한반도의 역사속에 녹아있었습니다. 근현대에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까지 한반도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 스스로가 주변국들을 무시하고 역사를 막 바꿔서는 안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나 중국의 동북공정을 불쾌해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1973年에 벌어진 DJ납치사건을 일본의 주권을 엄연히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朴정권하의 한국 교과서에서 이를 삭제할 경우 일본의 학자들은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게 될것입니다. 더욱이 朴의 이러한 액션 자체가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이나 수정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한국만큼은 정신 제대로 차린 세상이길 바랐습니다;;;

    2016.03.07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5.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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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인가? 대한민국인가?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핀잔을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사는 나라 이름이 한국인지 대한민국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언론인들 중에도 이를 혼돈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사랑나눔 공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항이다. 1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으로, 제2항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기술해 놓고 있어 헌법 그 어디에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없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나라 이름, 대한민국을 두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대한민국의 약자가 한국이라고...? 세상에 고유명사인 국호를 줄여서 말하는 나라도 있는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개헌을 해서 나라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어떻게 멀쩡한 나라 이름을 두고 엉뚱하게 나라 이름을 바꾸는가?  

 

상식이 안 통하는 얘기는 나라 이름뿐만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지켜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 헌법 그 어디를 찾아봐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명시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헌법 전문과 제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했을 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기술한 말을 찾아 볼 수 없다.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수구세력들이 즐겨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Liberal'이 아닌 'Free'로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세력들도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박정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냉전 완화라는 세계 정세가 지배적인 분위기에서 반공주의라는 소극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고민의 산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왜 유신시절 반공논리와 결부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유신시대도 아닌 지금와서 외치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수구세력 그리고 뉴라이트계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 형태'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옳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2010년대 들어 역사교과서를 개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국가주의체제였던 과거 유신시대를 되살리고 싶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국민의 기본권 중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중 자유를 더 소중한 가치를 보는 입장이 담겨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종북 논리다. 민주주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수구세력들은 한결같이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고집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지는 몰라도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Free'가 아니라 'Liberal'이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자유니 민주를 강조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가 실현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듯 호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이 없는 자본과 기득권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인 자본주의개념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수준으로는 민주주의도 헌법이 구현하는 자본주의체제도 수호할 수도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뉴라이트 역사학의 핵심이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반공주의 이념이나 뉴라이트 시각으로 어떻게 민주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라고 주장하려면 헌법부터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로 바꾸기 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그것이 법질서 존중이요,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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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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