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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70

내란의 공범이 된 국민의힘은 정당 아니다 정당의 역할 못하는 집단국민의힘은 정당 아니다정당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바라기가 된 집단은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끌고 가는 건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2.3 내란 수괴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태극기부대 집회 현장을 방문해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 2025. 1. 23.

우리도 이제 학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SKY 출신은 모두가 다 똑똑한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77조를 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 갈팡질팡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왜?내란 주범 윤석열은 12월 3일 전두환의 5·17 계엄과 흡사한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통제, 전공의 및 의료인 불복종 시 처단...등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2024. 12. 28.

내란 수괴 윤석열은 수렴청정 의지, 감히 대통령직 유지하려 하나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누구 맘대로...?“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지난 7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윤석열의 2분짜리 대국민 사과다. 윤석열은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만 했다. 윤석열은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권력을 위임할 자격 없다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사과는 역시나 개 사과였다. 쿠데타의 주범 윤석열은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 2024. 12. 11.

오염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우리가 사는 세상은 청정지역이 아니다. 물도 공기도 먹는 음식도 내가 배운 지식까지도 오염투성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의 존엄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오염공화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언론공화국’, ‘검찰공화국’, ‘오염공화국’, ‘차별 광화국’, ‘서울공화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누가, 왜 이런 공화국으로 만들었을까.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을.. 2024. 11. 21.

'자유민주주의' '공산전체주의 유령' 논쟁 언제 그치나 대통령의 한마디에 교과서까지 바꾸나"'공산전체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공산주의면 공산주의지 공산전체주의란 어떤 주의인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로 규정했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과서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중고등하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를 또 바꾸겠단다. 2025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다시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간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 2024. 8. 23.

박근혜와 윤석열의 유체이탈화법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공해다"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해외 저가 항공사들 공습이 심상치 않네요.”,... 말(언어)이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공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그렇다. 박근혜는 자신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지만 상대방은 그의 말뜻을 알아듣지도 못한다. 우주, 혼, 기운, 진실한 사람...등 탈정치적인 단어,.. 2024. 5. 21.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진짜 이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르다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R. M Meclver)의 저서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에 나오는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 윤.. 2024. 5. 2.

자유만 알고 평등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는 자유가 빠진 때가 없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35번이나 강조하면서 시작해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의회에서, 하버드대 연설에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3·1절 예배에서도 자유를 말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 이후 494번이나 한 말이 자유라는 단어였다. ■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 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정권이 허락하는 것만 배우게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까지 독재자의 입맛에 맞아야 허락하는 암흑의 벽에 갇혀 살았다.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제한받고 사는게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 고통.. 2024. 3. 6.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는 평등이 없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평등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유, 공정, 정의, 헌법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는 평등이 없다. 대통령 취임사는 모두 2626자인데 자유란 말을 35번이나 썼다. 75자에 한 번씩이다.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조는 모두 1만4324자이다. 이 중에 자유라는 단어는 21번이니, 빈도로 치면 682자에 한 번씩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왜 평등 없는 자유만 강조할까?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자유롭게 사는 것과 먹고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우선인가? 자유에 목마른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지만 자유가 없어도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헌법은 자유와 평등 중 제 11조에.. 2023. 9. 26.

AI시대 철지난 색깔론이 웬말이냐 ‘반공’을 집권의 도구로 이용한 집권자 윤석열 정부의 ‘반공’의 칼날이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난도질하고 있다. 해방직후 독립운동가는 빨갱이로 내몰리고, 친일파는 새 조국 관료로 둔갑했던 역사, 그 역사가 지금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다. 누가 봐도 훤히 보이는 친일파 세탁놀음에 독립운동가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요즈음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헌법에도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 ‘자유민주주의’니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니 하면서 매카시, 반공이데올로기 이념놀음에 휩쌓여 있다.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 흉상을 학교 밖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역사 속 인물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도 역사 전쟁의 무대가 된 듯하다. .. 2023. 9. 8.

‘같음’과 ‘다름’의 차이(間隙)는...?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이렇게 시작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은 헌법 제 20조에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방 국가이다. ② 모든 .. 2023. 8. 30.

광복절 경축사인가 6·25전쟁 기념사인가 윤 대통령의 시국관을 우려한다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있으면 마치 6·25전쟁 기념사 같다. 윤 대통령의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들으면 광복절 경축사인지, 6·25전쟁 기념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왜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응해 “굳건한 한·미 동맹”이니 “한·미·일 안보 협력” “보편.. 2023. 8. 17.

너무 쉽고 재미있는 철학이 왜 어려워졌을까? 모든 철학이 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승만의 건국이념은 국어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반공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이념이다. 이승만은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전쟁 중에 헌법을 개정하는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가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카드가 반공, 승공, 종북, 빨갱이..이다. 박정희도 419혁명으로 수립한 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반공을 국시(國是)’로 집권을 정당화했다. 학살자 전두환은 궁지에 몰리자 ‘3S정책’을...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은 ‘안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 공산주의란 ‘집단이 생산 요소를 소유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생산물을 균등하게 분배해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다. 공산주의.. 2023. 8. 16.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밝힌다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유니 자유민주주를 입에 달고 다닐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정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는 “자유”를 무려 46번이나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지난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 이후 494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절하게 지키겠다는 자유니 자유민주의란 무엇인가? 헌법에도 국어사전에도 없는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란 철학을 공부하면 ‘아하’하고 무릎을 치게 된다. 철학에는 관념철학도 있고 유물철학도 있다. 관념철학은 부르주아(유산계급) 철학이요. 유물철학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철학이다. 프롤레타리아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으로 분류된다. 사적유물론의 핵심은 토대가 상부구조.. 2023. 8. 4.

‘자유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대결 헌법을 전공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고, 5·18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고 했다. 또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면서….”라며 “자유”를 46번이나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자유민주주의란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2023. 5. 21.

강자의 자유와 약자의 자유는 다르다 '평등'보다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자유’니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다. 제헌절을 맞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하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헌법 정신’이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도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면서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됐다”고 했다. 미국 국빈 방문 초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는 46번이나 자유를 외쳤다. 헌법 정신이란 헌법이 있어야 하고 헌법을 만들게 된 이유다. 대한민국은 조선의 마지막.. 2023. 5. 3.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짜 이유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인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스스로 ’헌법주의자‘라고 강조한다. 헌법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왜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할까?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선언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선서 때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때에도 화물연대가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이라면 타협불가를 선언했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때에도 그.. 2023. 4. 18.

윤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정신’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시절, 대검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나는 헌법주의자"라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를 할 뿐, 정치엔 관심이 없다”고 했다.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 하고 대통령에 당선 후 취임식에서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했다. 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헌법 정신’이라고 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는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주관이 없는 사람을 ‘줏대 없는 인간’이라 한다. 이런 사람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한다. 여기서 .. 2022. 12. 19.

윤 대통령의 헌법정신 수호의 진의는 무엇인가 헌법가치 왜곡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말이 있다. '내 밭으로만 물을 끌어온다’는 뜻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 채우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다. 지금 윤석열대통령의 모습이 그렇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인사에서 “헌법정신을 잘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풀기, 법대로, 공정, 효율,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자유.. 2022. 12. 13.

윤석열 정부는 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가?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틀림없는 믿어도 될만한 사람’을 일컬어 하는 칭찬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요즈음 같은 변화무상한 세상에 융통성이 없는 원칙주의자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기 안성마춤이다. 그래서 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수난을 당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는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뜨거운 감자다. 재수(再修)를 한 학생이 수학능력고사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면 정답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교육부는 29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장관 확정·고시를 거치게 될 교육과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 2022. 12. 1.

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모든 자유는 선인가?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한 국권을 되찾기 위한 한 3·1혁명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4·19 혁명도, 5·18 광주민중항쟁도 박근혜 퇴진을 위한 1700만 국민이 벌인 촛불집회도 빼앗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저항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18조),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2022. 10. 14.

'집권 5개월 대통령' 퇴진촛불집회가 열리는 이유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전국 순회 집회가 울산에서 열렸다. 벌써 13회차다. 부산과 서울에서 시잡된 전국순회집회가 12일 13회차가 울산에서 열렸다. 서울, 광주, 대구, 부산, 군산, 춘천, 공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집회가 이너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서울 청계장 앞 세종대로에서 3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잇따른 논란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규탄했다. 오는 22일에는 시청광장 7번 출구 앞 대로에서 첫 전국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의 대선 출마 출정식 '일성'이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강조하.. 2022. 10. 11.

‘복지 민영화’...?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맡긴다는 것은 도둑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의 말이다.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을 보면 ‘복지 민영화’를 선언했다. 의료와 교육을 민영화시킨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 전반을 민간화하겠다’며 복지 민영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를 장삿꾼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 국민들도 워낙 많이 속고 살아서 이제는 '어느 놈이 암까마귀고 어느 놈이 수까마귀인지 정도는 구별할 줄 안다. “돌봄,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복지, 취약계층 위.. 2022. 9. 19.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나라일까?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5년부터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일부다. ‘자유’, ‘자유민주주의’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통치철학의 이념으.. 2022. 9. 6.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라...?(상) 교과서 논쟁 또 시작됐다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돼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으며 이념 공세가 시작됐다.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얼론과 수구세력들은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교육과정에서 ‘자유’ 표현을 뺐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교육부가 부랴부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정신에 부.. 2022. 9. 2.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공자는 사람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배워서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자를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 하며 가장 상급에 해당된다. 이는 성인(聖人)에게나 해당된다. 배워서 아는 자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 하며 이는 대현(大賢)에 해당되는 말이다. 곤란을 겪은 뒤에 배워서 아는 자를 곤이학지자(困而學之者)라 한다. 곤란을 겪고 있어도 배우려하지 않는 자를 곤이불학자(困而不學者)라고 한다. 공자는 곤이불학자를 두고 ‘곤란을 겪으면서도 배우려하지 않는다면 하급 백성이 된다’고 경고했다. 공자 스스로는 자신을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가 아니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고 했다. 나는.. 2022. 8. 24.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신 유권자분들... 만족하세요? #. 1 취임 두달 데드 클로스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9%로 지난 주에 이어 연속해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지지율 하락세가 장기화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 "(지지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한민국호' 선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제대로 이끌고 가겠다", "대통령이 '지지율에 맨날 신경 쓰고 일희일비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 2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 2022. 7. 7.

동족은 ‘주적’ 일본과는 지소미아협정 체결...? 윤석열정부의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언질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점차 강해지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 간 정보 공유의 복원이 한·미·일 3각 공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인접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굴욕외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분단 70년... 조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같은 민족인가? 아니면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주적인가? 윤석열정부는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 표현을 다시 넣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국토·재산을 위협하.. 2022. 6. 20.

역대 대통령은 왜 ‘국민통합’을 강조했을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어떤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하고 통합하겠다" "국민통합이라는 건 이해가 다른 사람들끼리의 야합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란 가치 아래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과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되기 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직 여야 국회의장·국회의원 윤석열 지지 및 정권교체 결의 대회’에서 한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통합하겠다’니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뜻인가?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또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 2022. 5. 31.

‘공공(公共)’과 ‘민영(民營)’ 어떻게 다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입에 달고 다니는 대통령시대가 열리면서 또다시 ‘공공(公共)’과 ‘민영(民營)’에 대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시대 ‘MB노믹스’와 박근혜시대의 친부자정책인 ‘줄푸세’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란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치’다. ‘감세 및 재벌관련규제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 경제살리기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구현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 집행’이 윤석열정부가 따라가겠다는 친부자정책이다. 윤석열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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