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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48

‘복지 민영화’...?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맡긴다는 것은 도둑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의 말이다.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을 보면 ‘복지 민영화’를 선언했다. 의료와 교육을 민영화시킨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 전반을 민간화하겠다’며 복지 민영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를 장삿꾼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 국민들도 워낙 많이 속고 살아서 이제는 '어느 놈이 암까마귀고 어느 놈이 수까마귀인지 정도는 구별할 줄 안다. “돌봄,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복지, 취약계층 위.. 2022. 9. 19.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나라일까?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5년부터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일부다. ‘자유’, ‘자유민주주의’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통치철학의 이념으.. 2022. 9. 6.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라...?(상) 교과서 논쟁 또 시작됐다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돼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으며 이념 공세가 시작됐다.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얼론과 수구세력들은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교육과정에서 ‘자유’ 표현을 뺐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교육부가 부랴부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정신에 부.. 2022. 9. 2.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공자는 사람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배워서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자를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 하며 가장 상급에 해당된다. 이는 성인(聖人)에게나 해당된다. 배워서 아는 자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 하며 이는 대현(大賢)에 해당되는 말이다. 곤란을 겪은 뒤에 배워서 아는 자를 곤이학지자(困而學之者)라 한다. 곤란을 겪고 있어도 배우려하지 않는 자를 곤이불학자(困而不學者)라고 한다. 공자는 곤이불학자를 두고 ‘곤란을 겪으면서도 배우려하지 않는다면 하급 백성이 된다’고 경고했다. 공자 스스로는 자신을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가 아니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고 했다. 나는.. 2022. 8. 24.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신 유권자분들... 만족하세요? #. 1 취임 두달 데드 클로스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9%로 지난 주에 이어 연속해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지지율 하락세가 장기화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 "(지지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한민국호' 선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제대로 이끌고 가겠다", "대통령이 '지지율에 맨날 신경 쓰고 일희일비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 2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 2022. 7. 7.
동족은 ‘주적’ 일본과는 지소미아협정 체결...? 윤석열정부의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언질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점차 강해지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 간 정보 공유의 복원이 한·미·일 3각 공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인접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굴욕외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분단 70년... 조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같은 민족인가? 아니면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주적인가? 윤석열정부는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 표현을 다시 넣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국토·재산을 위협하.. 2022. 6. 20.
역대 대통령은 왜 ‘국민통합’을 강조했을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어떤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하고 통합하겠다" "국민통합이라는 건 이해가 다른 사람들끼리의 야합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란 가치 아래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과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되기 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직 여야 국회의장·국회의원 윤석열 지지 및 정권교체 결의 대회’에서 한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통합하겠다’니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뜻인가?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또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 2022. 5. 31.
‘공공(公共)’과 ‘민영(民營)’ 어떻게 다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입에 달고 다니는 대통령시대가 열리면서 또다시 ‘공공(公共)’과 ‘민영(民營)’에 대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시대 ‘MB노믹스’와 박근혜시대의 친부자정책인 ‘줄푸세’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란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치’다. ‘감세 및 재벌관련규제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 경제살리기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구현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 집행’이 윤석열정부가 따라가겠다는 친부자정책이다. 윤석열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2022. 5. 25.
‘5월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고 했다. 윤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이날 6분 분량의 기념사에서는 통합을 두 차례 거론했다. 5월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이라니 헌법 어느 조항 몇조에 그런 정신이 있는지 알 수 없다. 6분동안의 기념사에서 두차례나 언급한 ‘통합’이란 ‘하나로 모아 합치는 것’을 뜻한다. 통합이니 사회통합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전두환이나 노태우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고, 노태우.. 2022. 5. 19.
윤석열대통령 ‘반지성주의’ 말할 자격이 있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극빈층이거나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취임사를 대통령이 직접 쓰지 않았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런데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아닌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니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2022. 5. 13.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1 첫 번째 착각 ... COVID-19 세계가 놀란 ‘K 방역’..? 확증 편향(確證偏向)이라고 했던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세가 줄어드는 현상을 마치 질병관리청의 치적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실적(?)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언론을 보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것 같다. 정말 ‘K 방역’ 덕분에 코로나가 줄어들어 일상화로 돌아가고 있는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세가 줄어드는 것은 ‘K 방역’ 치적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걸릴 만한 사람은 다 결렸기 때문이지 질병관리청이 적절한 대응을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현실을 덮어두고 질병관리청의 기자회견이나 기자회견 받아쓰기를 하는 .. 2022. 5. 11.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벗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윤석열당선인의 ‘대국민 당선 첫인사’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정부가 세우겠다는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란 어떤 것일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윤당선인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이다.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그대로 두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다. 사민주의는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 2022. 5. 10.
대선 후보의 말을 통해 본 윤석열후보의 인격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된다고 해서 집을 못 갖게 한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반드시 주사파 놈들로부터 빼앗아 다시금 바로잡아 놓아야만 할 바로 그날이다. 103년 전 우리 선조님들의 얼을 받들어 기리며 나라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저는 이 사기꾼들 오래 상대해봐서 아는데” “부패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이재명 민주당의 썩은 패거리들” “국민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것” “언론노조는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를 일삼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 공작으로 세뇌해”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간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국민이 자기 집을 다 갖게 되면 자가 보유자들은 보수 성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들 안.. 2022. 3. 8.
당신의 투표권 행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당의 대표나 후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한심한 수준에 할 말을 잃고 만다. 더민주당 박용진후보는 ‘감세론’을, 이준석대표와 윤석렬후보는 ‘작은 정부’론을, 윤석렬후부보는 평등이 실종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박용진후보의 ‘감세론’은 박근혜의 ‘줄푸세공약’ 중 ’세금 줄이기‘가 아닌가? 이준석대표의 ‘작은 정부’란 경제를 시장에 맡겨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작은 정부’다. 윤석렬후보가 주장하는 자유란 민영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복지를 무시한 시장논리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를...,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정부론이 정의와 평등을 앞세운다면, 작은 정부론은 자유와 경쟁, 효율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를 중시.. 2021. 7. 20.
윤석렬의 '자유' 이재명의 ‘평등’ 어떻게 다른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지난 19일 윤석렬씨는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22차례나 한 반면 평등이라는 말은 딱 한 번했다. 차별화를 위해서겠지만 7월 1일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평등’에 무게를 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했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의 ‘평등’은 어떻게 다를까? 윤석렬씨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는 수구세력들의 아이콘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 더 잘 알겠지만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단어 외.. 2021. 7. 2.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벗긴다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자유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 퇴임 후 대선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거만 끼가 몸에 밴 안하무인의 자세, 윤석렬특유의 걸음걸이와 넥타이 매고 양복 앞 단추를 잠그지도 않고 휘젖고 다니는 그의 특유의 걸음걸이를 보면 건방지고 거만한 모습이 몸에 밴 사람 이다. 퇴임 후 한두 번씩 나타나 던지는 말을 본면 그는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아니면 언론이 만들어 준 ‘잠룡’이 승천 준비를 하는 예비대통령의 모습을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호간 도의적 신뢰 관계를 통한 암묵적 합의 사항을 어기는 행.. 2021. 5. 28.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떻게 다른가? 한반도 남쪽 5천만 동포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북쪽의 3천만의 동포가 사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대한은 민주주의요 조선도 민주주의다. 대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요, 조선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남과 북의 헌법 제 1조에 그렇게 명시해 놓고 있다. 어떤 민주주의가 더 좋은지 정확하게 알려 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자신이 사는 쪽의 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선전하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만든 규범 중의 규범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잘 모른다. 아니 읽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뜻도.. 2021. 5. 21.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 2021. 1. 29.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지금부터 246년 전인 1775년 영국의 식민지 버지니아 회의의원이던 패트릭 헨리가 남긴 말이다.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같은 자유지만 ‘누가 가진 자유인가’ 혹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했다.빠삐옹이라는 영화를 본 사.. 2021. 1. 8.
모든 민주주의는 다 좋은가?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도 민주주의라면 펄쩍 뛰는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북한인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요,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정체는 인민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prolétariat)요, 대한민국의 정체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다. 자본주의 시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보면 문제 투성이듯, 사회주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정.. 2019. 12. 3.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 2019. 11. 26.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2019. 9. 3.
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붙은 옛 이름이다. 그들이 왜 자유를 당명에 까지 꼭 넣고 싶어할까? 자유를 좋아 하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자유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2019. 7. 25.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민주주의 반대말은...?”이런 뚱딴지같은 질문을 했더니 망설임 없이 한 학생이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저도 그 학생에게 망설임 “확실하게 틀렸습니다.”라고 했더니 겸연쩍어진 이 녀석이 “그러면 민주주의 반대말은 뭡니까?”하고 정색을 하고 기죽은 소리로 물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독일의 파시스트국가처럼 정치적 경쟁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totalitarianism 즉 전체주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잠도 오고 수업도 하기 싫어 핑계거리를 찾고 있던 학생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바쁘게 ‘얼씨구나’하고 댓거리를 찾는다.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나올 수 .. 2018. 6. 30.
자한당과 조중동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나라인가? 조선일보 5월 3일자 기사를 보면 이 신문이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알만하다. 현재 판문점선언처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점진적으로 통일이 실현된다면 자한당과 조중동이 설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공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46년 9월 총파업과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진 토지개혁에 대한 공포(?)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고,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부정적인 표현들도 삭제했으며 중·고교생들이 '대한민국.. 2018. 5. 5.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왜 고집하지? 자유민주주의가 또 논쟁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개헌안에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했다가 수구세력들의 집단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낱낱이 살펴봐도 자유민주적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유민주적‘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집할까? 민주주의(Democracy)에는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다. 수구세력들은 민주주의에 자유까지 붙이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도 있다.. 2018. 2. 5.
박사모... 그들은 왜 범법자를 두둔하는가? 김진태, 조원진, 윤상현, 김문수, 이인제, 조갑제, 문창극... 이들이 누군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만한 사람들... 박근혜하야 반대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하야를 반대하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선동질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국무총리후보로 추천했다가 낙마한 전 중앙일보주필 문창극은 “어둠의 세력아 날뛰고 있다. 어둠의 세력들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한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선동하는가 하면 승려 성호(속명 정한영)는 살생을 금기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살불살조=빨갱이를 죽여라”며 살인을 교사하기도 한다. 소름이 까치는 구호... 이들의 구호는 이 정도가 아니다.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내란을 선동하는가 하면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반란군을 .. 2017. 2. 12.
이런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라니...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 표현됐고,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표기됐다. “사진설명까지 합치면 이승만은 14번, 박정희는 12번 언급하고 있다” "6·25 전쟁에선 민간인 희생에 대한 서술이 축소됐고, 경제성장·새마을운동은 성과로 부각시켰다." "심지어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 대목에서도 '장기집권'이라고 표현했을 뿐, '독재'란 표현이 없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다."고 돼있다. 10월 유신이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한 강압 독재와 인권탄압의 시작이었음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 당시 가장 심각했던 '빈부 격차'에 대해서도 그 표현이 빠졌으며, 경제발전의 주역인 '노동자'.. 2016. 3. 4.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2015. 5. 2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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