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통해서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 "그런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교육부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을 실시했고, 교육 공공성도 아주 크게 강화했고, 부모들이 바라는 돌봄도 크게 확대했다. “교육급여를 높인다든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많이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교육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주문은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다"라며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한 말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듣는 것 같다. 문대통령은 우리교육의 현실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것일까? 문대통령은 수능을 앞둔 고 3교실을 한번 가 보기라도 했을까?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가정이 파탄되고 기러기 아빠가 되는 현실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꿈많은 청소년기를 45락으로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이런 공부가 투명성과 공정성만 해결하면 해결되는가?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것 때문에 교육이 이 지경이 됐는가? 백번 양보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 고생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식인가? 그들이 12년간 배운 지식이 현실에 부딪치면 유용한 지식인가? 고차함수가 미적분이, 영어 문법이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필수적인가? 모든 학생이 외국에 나가서 살 것도 외교관이 될 것도 아닌데 영어를 그렇게 잘 해야 하고 수학은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학교의 일등이 사회생활에도 일등국민이 되는가?

참으로 실망이다. 학교폭력으로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성적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모를까? ‘공정성...? 투명성...? 그렇게 하면 무너진 우리교육이 살아나는가?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는가? 입시지옥에서 아이들이 해방되는가? 참담한 교육현실을 대통령이 나서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는가? 왜 남의 얘기처럼 말하는가?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모른 체하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할 의지가 없어서일까

난장판이 된 교육현실을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 교육이 이 지경이 됐는가? 교육부 장관이 그런 문제를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 되는가? 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싶은 문제가 해결 되는가? 교사들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살 수 있는가? 알파고시대, 4차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력 있는 인재가 길러지는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유은혜교육부장관의 2019년 업무계획 보고는 더더욱 가관이다. 무슨 말을 하면 대통령이 듣기 좋을까 참 많이도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교육부에 대한 교육현장의 불신과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 문제나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등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좀 더 엄정한 기준을 갖고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성찰이 됐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유체이탈화법이다. 그게 만신창이 된 학교현장의 현실을 바꿀 비법인가? 온통 산적한 입시문제니 사교육비문제 그리고 사립학교문제, 유아교육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말도 꺼내지 않고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을 잘도 골라 비위를 맞췄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의 우()라고 했던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눈이 쏠려 정녕 보아야 할 달은 못 본다는 뜻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야 할 교육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됐으니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학원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교육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교육과정도 공교육정상화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 학교에는 경쟁은 있어도 교육은 없다. 철학이 없는 지도자가 어떻게 이 참담한 교육현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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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01 06:30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김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저의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정당화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인가? 국군 기무사 계엄문건은 주권자를 살상하겠다는 군사반란 계획이다. 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이란 전시 때나 필요한 것이지 맨손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학살하겠다는 군사반란이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야당이 쏟아 붓는 막말을 듣고 있으면 박근혜의 유체 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 말은 마치 사오정시리즈처럼 자신과 관련된 잘못된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국가의 책임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마귀같은 짓이며 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를 비호하는 걸 보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야당 사람들은 이런 유체이탈화법으로 막말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구별이 안 되는 모양이다. 아니면 대중의 판단 능력도 없는 수준 이하의 개돼지 취급을 해서 하는 말인지... 야당이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당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표 떨어지는 막말을 쏟아내 국민들의 약을 올리고 있으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 김성태원내대표뿐만 아니다. 막말의 대가하면 홍준표를 비롯한 김성태, 조원진. 이언주....등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마치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걸보면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 같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야당이 하는 일이라고 착각 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2004년 창원대 신문사에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악역에 돌팔매질 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글의 내용은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가 길을 가다 시청자에게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다. 드라마에서 배역과 실재 인물을 구별 못하는 시청자의 수준을 들어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지적 했던 글이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 악역을 맡은 배우가 시청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르거나 전화로 욕을 듣기도 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후진성이다. 국민소득(GNI)1인당 3만달러라면서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의식수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든지 흑백논리가 먹혀들어가는 선거판이 그렇고 빨갱이니 좌파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게 끝나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그렇다. 개인의 인품이란 사회적 지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그 사람이 인격도 낮은게 아니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면 대통령이 기장 훌륭한 사람이요, 그 다음이 국무총리.,.. 이런 순인가? 이런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장의 상사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상사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것이다.

좌파니 빨갱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실 이 말은 친일세력이 해방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지만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아니 입만 열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빨갱이나 좌파가 무엇인지 왜 나쁜지...’를 물어보면 구체적인 대답을 못한다. 그냥 빨갱이니까...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에는 평등이니 복지사회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딱지가 따라 붙는다.

이런 세상에 합리성이 통할리 없다. 비난(非難)이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거나 과장해 못되기를 바라는 심리다. 그러나 비판(批判)이란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애정이 깔린 충고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비판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진보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까지도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 문빠라는 사람들도 그럴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낸 상명대 중어중문학과 김경일교수는 역사법정에 나와 인문 의식 온고지신(온고지신) 조상 숭배라는 가치관을 지적한 뒤 검은 곰팡이처럼 자라고 있는 유교의 해악을 바로 찾아내고 솎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던 일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전통 사회의 가치관인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살다보니 건드리면 안 되는 역린(逆鱗)이 자기 비판이요, 상호비판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촛불정부를 세울 만큼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떳떳해야할 주권자들이 권력 앞에 작아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에 입과 귀를 막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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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3.22 07:05


서민을 위해 세금 내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영어교육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위한 행복한 환경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위한 대국민 공약이다. 또 선거운동용 어깨띠 뒷면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시작이란 문구를 넣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매뉴얼에서 제시한 명함의 한 유형- 출처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그들의 당헌에 명시한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재정배분, 자원환경개발, 제도개혁을 추진...’,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며...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게 당헌이 지향하는 가치다. ‘국민의 재산보호...? 평화통일..? 환경개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박근혜집권 9년동안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 촛불정부 출범 후 반대를 위한 반대, 생떼쓰기 정치를 보면 그들이 이런 당헌을 실현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 후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또 바꿨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꾼 이유는 비리종합세트였던 과거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또 새누리당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이유도 그들의 집권 기간동안 한 짓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바란 옷을 빨간 옷으로 바꿔 입고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꾸겠습니다.’고 큰절한번 하고 나면 과거 저지른 죄가 모두 씻겨 지는가?

자유한국당이 국부로 모시겠다는 이승만이 누군가? 1925318일 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에 의하여 탄핵당하고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난 사람이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당명사를 보면 친일파완 손잡은 이승만의 자유당 쿠데타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쿠데타 세력 김종필과 손잡은 김영삼이 만든 민주자유당 이 회창과 이명박이 손잡고 만든 한나라당 국정을 농단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가 만든 새누리당 그들과 함께한 게 부끄러워 쪼개진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그들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당시 정강·정책의 강령에서 "'국민행복 국가'를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했다가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행복 국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강의 핵심가치를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성 중시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등을 강령에 담았다.

자유한국당은 나쁜 짓을 하다가 교회에 나가 기도한 번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이비 신자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친일에 쿠데타에 학살에 도둑질에 사기까지 친 무리들이 정당이라면 이 나라 정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자유한국당의 6월 지방선거에 내놓은 '서민''중산층'이라는 키워드나 그들의 정강에 담긴 7가지 가치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남북통일과 화훼를 위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비하하고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개헌을 반대하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좌파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유한국당이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사기꾼과 국정의 공범으로 석고대죄 해야 할 그들이 줄푸세도 모자라 세금을 줄이겠다....? 재벌 편들어 주기 위해 흡혈귀처럼 서민혈세를 빼돌린 자들이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명박이 한 짓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데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그들이 당명 바꾸고 옷 갈아입고 큰절하고...이제 또 다음에는 무슨 쇼를 하고 싶은가? 한국독해능력이 없어 읽기를 못하는지 몰라도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개헌을 반대하는 꼴을 보다 못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담긴 국민주권 실질화·기본권 확대·자치분권 강화·견제와 균형 내실화·민생 안정은 보이지 않는가? 그들이 입버릇처럼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가?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만 눈독을 들이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주권이니 복지에는 관심도 없고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 갈라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이 진정 당헌에 명시한 나라를 만들겠다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 권한을 분산’, '자치분권 강화', 주민참여, 안전권 확대,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 국민발안, 국민소환... 개헌안을 쌍수로 환영해야 한다. 양아치집단도 아니고 지금까지 저지른 대국민 사기와 기만도 모자라 사사건건 철없는 아이들의 생떼쓰기로 어떻게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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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1 06:52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고 중도 하차한 사람이 됐다. 대통령 취임 1475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2일 만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가지다.



박근혜가 역사와 민족 앞에 저지른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몇가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열거 하면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역사국정교과서 도입위안부 비밀협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벌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양극화를 심화 진보정당해체 △ 전교조 법외노조화 정경유착 출세에 눈이 어두운 지식인 양산 권언유착 관변단체를 돈으로 동원...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가증스럽게도 준법을 강조해 왔다.

그가 무슨 짓을 햇는제 몇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이산사족의 고통뿐만 아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역대 군사정권은 군수마피아들과 손잡고 헌법에 명시한 평화통일을 외면하고 대립과 갈등 혼란과 분열을 부추겼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놓은 민족의 화훼와 통일의 길이었던 6.15선언과 10.4공동성명을 폐기하고 개성공단조차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솔직히 말해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123 개 기업이 연간 4500 억의 매출을 올리던 개성공단은 GDP 생산 기여는 최대로 잡으면 3,000 억이다. 이 업체들이 망해 관련 실직자 수가 1500 명이나 늘어났다. 200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이 벌어들인 이익은 326400만달러(39429억원)이나 된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으로부터 당할 경제 보복은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다. 대규모 중국 여행단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대외무역의 31.5%의 무역 상대국을 잃게 됐다.

중국이 보유한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 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23천여곳이나 된다. 채권을 비롯한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자본의 철수까지를 포함한다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드가 북한의 무기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렇다고 당장 북한의 남침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굶주리는 국민들을 두고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을 구걸하다시피 무기연기하고 10억엔으로 민족의 저존과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았는가 하면 일본의 대륙진출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제 2의 을사늑약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고 말았다. 이것이 국인인가?

이제 박근혜가 쫓겨났으니 촛불을 꺼도 될까? 대통령 한사람이 이명박급혜정권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까? 박근혜를 탄핵시켜 중도하차케 한 일등 공신은 우리 국민들이다. 이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만 권리행사를 제대로만 한다면 대통령도 하야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연일 하나같이 단결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


<사진출처 : 민, 정보인권>

남은 과제를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좋을까? 그들이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고 믿는가? 보라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이 다시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말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하수인 황교안이 버젓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든 교육부장관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염치도 양심도 없는 수구세력과 자본 그리고 찌라시 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군수마피아 농산물 마피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정부까지 약점 많은 정부를 원하지 않는가?

관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임기가 끝나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수많은 관료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 증명하지 않는가? 지난해 10월 시작된 촛불집회는 19차례. 참가자 연인원이 무려 1500만명이다. 이들은 박근혜 한사람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일까? 부정선거시비조차 가려지지 않은 박근혜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이명박이 저지른 189조의 사자방 사업을 덮고 지나갔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할 수 있다는 희망세상은 우리 주권자들이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승리감이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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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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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11 07:18


"사드배치는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

"그러나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도 국익과 배치된다"

"한미간의 합의는 합의대로 존중하되 차차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선출마선언을 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는 말인가? 반대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을 해 놓고 나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 적이 없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미국은 대선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바쁘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해 윤병세 국방부장관과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합의 했다. 그렇다면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완료 하는데 사드를 배치한 다음 반대도 아니고 합의를 존중한다고...? 그게 찬성 안니가?


정치인들의 말을 들고 있노라면 유체이탈화법은 박근혜의 전유물이 아닌가 것 같다. 경제민주화의 대부라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새누리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 국민의 당인지... 어느 당 소속인지 알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손학규는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야합한 민주자유당에서 대변인, 대표까지 지낸 인물이면서 바른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에 입당했다.


안철수라는 사람은 새정치를 한다고 더민주당에서 뛰쳐 나왔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새정친지 헌정친지 알쏭달쏭하다. 이런 정당엔 민주당 소속 안희정후보는 "국가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의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겠다면서 연정을 실현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으니 멘붕이 따로 없다. 사드가 한반도수호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미국관리가 밝혔지만 그게 국익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이다. 아무리 이름을 바꿨지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어제까지 박근혜와 손잡고 최순실의 조종을 받으며 온갖 적폐를 만든 장본인들이 그들 아닌가? 그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당을 뛰쳐나와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며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내 세웠다. 공약도 거창하다.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을 극복해 경제를 살리겠단다.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벌써 좀 살릴 일이지 이제사 그런 소릴 하면 믿어지겠는가?



순진한 유권자들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엊그제까지 그들이 내뱉은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또 다른 소릴 하는 그들을 정말 믿으라고 하는 말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치인이 되려면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말 그들의 눈에는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게 아닐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모를리 없을텐데 선거 때만 되면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했다가 선거만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며 주인행세를 한다.


촛불을 만들어 준 정국. 어떻게 하면 대권을 잡을까 궁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국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다.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면한 무너진 정치며 경제민주화문제, 양극화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에 대한 올곧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도 사이비 지도자를 뽑아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나라를 끌고 간다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주인이 노예노릇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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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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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29 06:59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32311차 라디오주례 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런말도 덧붙였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 그리하여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 이 돈은 모두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런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오 오늘>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말을 지금와서 들으면 요즈음 유행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생각난다. 이런말은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이 원조엿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겉으로는 이런 말로 하면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자방비리를 지지르고 있었으니 도대체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사자방 비리라는 말은 이제 낯선 말이 아니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를 딴 4자방...! 이 사자방으로 인한 이명박의 부패는 무려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22조 원의 사업비보다 3배나 되는 65조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련회사들간의 혈세낭비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투입된 혈세 22 6천억원조뿐만 아니라 매년 5천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3200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게 4대강 사업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어떤가. 4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석유-가스부문 150,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이다. 이 중 누적이익이 발생한 사업은 5개에 불과하다. 석유-가스부문 투자액은 2935,000만 달러인데 회수액은 431200만 달러에 그쳐 누적손실액이 무려 2503880만 달러이다. 광물분야는 842700만 달러를 투자해서 49800만 달러만 회수해 누적손실액이 792100만 달러에 달한다. 투자대비 손실비율이 무려 94%로 손실만 35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방위산업-군수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장성급, 영관급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도 새누리당이 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지 알만하다. 이명박정부시절, 2013, 국방예산 기준으로 무기구입비가 10조원 가량 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해 방위산업비리는 언론의 접근조차 어렵다. 예를 들면 19901대당 1890만 달러에 계약했던 F16 전투기를 말레이지아는 2006800만 달러에 계약했다. 2600억원이 투입된 국내기술로 건조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자랑이 무색하게도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현장에 파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정도가 아니다. '한식세계화사업'에 투자한 769억 원이며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의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2018년까지 50여개 사업에, 투입된 41조원 외에 최소 31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고도 자원 3사만 총 72조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이런 돈이 국부유출로 국정감사가 필요한 예산이라는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대를 이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 박모(60)씨와 큰딸 김모(35), 작은 딸(32)이 숨진 채 발견됐다. 9년 전부터 이 집에 살던 박씨는 월 50만원인 집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 애썼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달 팔을 다치면서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됐고, 이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는 게 막막해지자 두 딸과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세 모녀는 마지막으로 봉투에 현금 70만원을 넣고 겉면에 '주인아주머니께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36분마다 1명씩 자살하는 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는 28.5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로, 매년 1위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 시도자수사 년간 약 10만 명으로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다. 평생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인원이 560만 명, 지난 일 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인원은 134만 명, 자살계획자가 25만 명, 자살시도자가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구언론들은 이들의 자살이 개인의 의지나 능력부족이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이명박의 혈세낭비에서 보듯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대부분 사회적 살인이다. 이들에게 나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만 었더라면 하나뿐인 목숨을 끊겠는가?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로 인한 무려 100조라는 혈세를 탕진하지 않았다면 우리사회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았을까?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비즈니스프렌들리, 줄푸세정책으로 극단적인 양극화사회만 만들지 않았다면 135만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몰렸을까? 네티즌들은 이명박을 일컬어 '돈벌레, 사기꾼, 도둑놈, 철면피, 기생충, 대왕쥐, 재테크, 슬픈 역사, ‘칠 사기는 다 치는 놈, 나라를 거덜 낸 놈, 우리가 똥 밟은 것...’이라는 원색적인 욕설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KBS1 ‘명견만리에 출연해 부패유형을 3단계로 나눴다. 그는 나라별 부패 유형을 1단계는 독재형 부패’, 2단계 족벌형 부패’, 3단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국가로 분류하고 우리나라를 3단계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서민들이 아닌 주로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가 같은 엘리트층이 인맥과 연줄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부패 유형이다.

 

그는 정관계 인사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로 취직하는 관피아’, ‘해피아등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부패가 없었다면, 각자 책임을 다했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라는 온통 뒤집어 놓은 성완종 게이트를 보는 국민들은 이명박근혜를 실감한다.이병박에 이어 박근혜정부로 대물림되고 있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부패공화국이 만드는 잔인한 현실에 전율한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비극에 속수무책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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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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