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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이탈화법19

‘법인세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반문했다는 보도다. 그는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냐"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를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징벌과세로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경제에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다. 윤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목표는 중산층·서민"이라면서도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 2022. 6. 18.
유체이탈화법보다 더한 윤석열표 ‘아무말 대잔치’ “권력을 줘보면 인격을 안다”고 했던가? 윤석열 당선인은 132주년 노동절을 맞아“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노동자의 권익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당선인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왔다”면서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당선인은 언제, 누가, 얼마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왔는가? 윤석열당선자는 ‘일년에 2400명, 하루에 7명씩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현실을 알고 하는 말인가? 우리나라는 '21년 동안 OECD 산재 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알고 있는가? 김용균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는가? 이번 1월 27일부터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 2022. 5. 3.
윤석열후보의 언행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대개 어떤 사건이나 얘기의 내용이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재미가 있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처럼 좋은 뜻으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모양이 더욱 꼴불견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도 쓴다. 윤석열국민의 힘 대선후보의 하고 다니는 말이 그렇다. 처음에는 실언이라고 좋게 이해하려 했지만 갈수록 가경(佳境)이 아니라 가관(可觀)이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거 같아요.” 어제 전북대학교 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청년 체감 .. 2021. 12. 23.
‘정치인의 무지’는 무죄인가?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있다. ‘함량’이란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분량을 뜻하는 ’함유량’과 같은 말이다. 물질의 함유량이 부족하면 ‘불량품’이다. 사람은 어떤가? 검찰총장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후보로 화려하게 등장한 국민의힘 윤석열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중국 속담에 “한 가지 말이 부실하면 백 가지 일이 허위”라는 말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런 말 잔치를 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녀도 지지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북을 두드리면 북소리가 나고, 징을 치면 징 소리가 난다. 아무리 잘 두드려도 북에서 징 소.. 2021. 12. 7.
윤석열 망언 다시 보니... “내 장모 10월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코로나 확산, 대구 아닌 다른 곳이었으면 민란 났을 것“,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 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노동자들이) 120시간씩 일하라고 했다고 왜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일(日) 후쿠시마 방사능 노출 안됐다”, “암걸려 죽을 사란 임상 시험 전에 약 쓰게 해줘야“, ”박근혜 구속 가슴 아파“,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 2021. 10. 25.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이런 나라였나? 왜 이럴까?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은 국민들이 불행하다.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초병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자녀의 건강을 지켜야 할 부모가 양육을 방기하고 있다면....?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모든 국민의 불행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나다 가게 간판을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 어느 골목에 왔는지 착각할 정도다. 공중파 방송 용어가 그렇고 출연자의 언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오염이 심하다. 시청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면 유식하다는 소릴 들을까? 멀쩡한 우리말을 두고... 남의 나라 말, 국적불명의 .. 2021. 6. 4.
역대 대통령의 ‘아무말 교육공약’ 살펴보니...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유체이탈화법의 달인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증진, 중산층 70% 복원,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집 걱정, 대출 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 걸었지만, 그의 임기 중 단 한 가지 공약도 지켜진게 없다. 유체이탈의 달인 탄핵을 당해 중도 하차해 공약을 이행 못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은 어떨까?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슬로건 아래 ‘국공립 유치원확대’ ‘온종일 돌봄’, ‘안전한 학교’ ‘사교육비 절감’ ‘.. 2021. 4. 26.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2021. 1. 19.
문재인대통령은 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 갈까? 공교육정상화, 입시지옥, 일류대학, 학벌문제, 경쟁교육, 사립학교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제, 지식주입식 학교교육,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거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콜로나 19로 대면과 비대면수업으로 정상수업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고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산적한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 2017년 7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2021. 1. 12.
이낙연 대표 당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느니 “뒤통수 맞았다”는 말이 있다. 설날 아침 날아 온 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얘기다. 그것도 설날 아침에, 보통 사람이 아닌 다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직 국무총리를 지낸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설날부터 이런 후안무치하고 무식한 말로 주권자들의 뒤통수를 치다니... 그것도 설날 아침에...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새해 아침 덕담을 보내도 시원찮을 시간에 오물을 뒤집어씌우다니. 도대체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내가 차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게 ‘무식’하다느니 ‘후안무치’니 ‘배신’이라는 막말을 쏟아부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가 한 말의 시기가 설날 아침이라는 점이요, 둘째는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촛불로 만들어 준 정.. 2021. 1. 2.
박근혜와 문재인의 유체이탈화법 유체이탈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전유물... 박근혜 전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나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얘기하듯 하는 말하기...’ 를 두고 인구에 회자(膾炙)됐던 말이다. “국가가 가장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한 말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국민들은 몇 사람이나 될까? 오죽했으면 그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1년에는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그것도 ‘으뜸 언어상’을 받았을까? 이명박.. 2019. 10. 26.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불법에 평화적 저항은 무죄다.”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물리력 행사에 대한 고소·고발 건과 관련,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한 말이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가? 그런데 공안검사출신 황교안대표의 입에서 나온 이 말에 왜 쓴 웃음이 나올까? 누워 침 뱉기라더니 그들은 지난세월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장본인이 아닌가? 그들이 저지른 폭력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가해자였던 그가 할 말인가? 권력이란 ‘타인이 내 말에 따르게 만드는 힘’ 혹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하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권위가 권력과 다른 점은 권력은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지만 권위는 .. 2019. 10. 2.
국정농단 공범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노승일,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그룹과 SK그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이 저지른 짓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68일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유죄로 인정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 출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해 쫓겨난 국정을 농단 사건은 이들만 처벌하면 청산되는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해 결과가 어.. 2019. 9. 11.
문재인대통령 교육개혁 의지도 철학도 없다 "교육을 통해서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 "그런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교육부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을 실시했고, 교육 공공성도 아주 크게 강화했고, 부모들이 바라는 돌봄도 크게 확대”했다. “교육급여를 높인다든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많이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교육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주문은 "교육의 공정성과.. 2018. 12. 14.
비판과 비난을 구별 못하는 사회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김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저의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정당화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인가? 국군 기무사 계엄문건은 주권자를 살상하겠다는 군사반란 계획이다. 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이란 전시 때나 필요한 것이지 맨손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학살하겠다는 군사반란이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야당이 쏟아 붓는 막말을 듣고 있으면 박근혜의 유체 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 말은 마치 ‘사오정.. 2018. 8. 1.
자유한국당이 정당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 ‘서민을 위해 세금 내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영어교육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위한 행복한 환경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위한 대국민 공약이다. 또 선거운동용 어깨띠 뒷면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시작’이란 문구를 넣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그들의 당헌에 명시한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재정배분, 자원ㆍ환경개발, 제도개혁을 추진...’,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며...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게 당헌이 지향하는 가치다. ‘국민의 재산보호...? 평화통일..? 환경개발...? 국민.. 2018. 3. 22.
박근혜 파면! 적폐청산은 이제부터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고 중도 하차한 사람이 됐다. 대통령 취임 1475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2일 만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5가지다. 박근혜가 역사와 민족 앞에 저지른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몇가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열거 하면 △ 개성공단 폐쇄 △ 사드배치 △ 역사국정교과서 도입△ 위안부 비밀협상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 재벌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양극화를 심화 △ 진보정당해체 △ 전교조 법외노조화 △ 정경유착 △ 출세에 눈이 어두운 지식인 양산 △ 권언유.. 2017. 3. 11.
제사는 관심없고 젯밥만 보이는 대선 후보들... "사드배치는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그러나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도 국익과 배치된다""한미간의 합의는 합의대로 존중하되 차차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대선출마선언을 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는 말인가? 반대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을 해 놓고 나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 적이 없다"고...? 미국은 대선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바쁘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해 윤병세 국방부장관과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합의 했다. 그렇다면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완료 하는데 사드를 배치한 다음 반대도 아니고 합의를 존중한다고...? 그게 찬성 안니가? 정치인들의 말을 들고 있노라면 유체이탈화법은 박근혜의 전유물이 아닌가 것 같다. 경제민주화의 대부라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2017. 2. 11.
대통령의 거짓말... 부패공화국의 뿌리를 찾아보니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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