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정부출범 7개월이 다 됐지만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은커녕 올 상반기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15조원을 넘어 2003년 이후 5년 만에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놀라운 사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이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사진자료 : '네이버 이미지'에서>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육비 지출액(명목)은 15조 33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 7,772억 원보다 9.1%나 늘었다. 금액으로는 지난 2002년 9조 3400억 원에서 2003년 10조 3918억 원으로 1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5조 원까지 넘어선 것이다. 교육비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것은 가계 사정이 어려워도 자녀 교육비는 줄일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경쟁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 한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사교육비 절반이니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다’는 약속은 무한경쟁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공약이었다. 이명박정부가 약속한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약속은 개인과 학교, 지역을 점수로 서열화시켜서가 아니라 학벌철폐나 대학 평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그러나 ‘대입3단계자율화 방안’을 비롯한 교육시장화정책‘은 공교육을 나락으로 내모는 정책으로 교육을 살릴 수 없다.

대학자율화와 고교다양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이 아니라 ‘사교육비 두배, 학교만족 절반’으로 치닫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고교평준화체제를 해체하고 자사고,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를 공식화하는 것은 사교육비 조장정책이다.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공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유․초․중등 단계부터 입시 경쟁 교육을 격화시키겠다는 교육황폐화정책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초·중·고교생들이 졸업시키는 동안 평균 4,370만 원(2007 물가 기준)의 교육비가 들어간다’고 한다.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어뤤지 소동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초등 1학년까지 영어교육을 확대시행하고, 국제중 신설, 고교선택제 도입, 대입 점진적 자율화 등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이런 경쟁 속에서 학원비 아끼다가는 자녀를 낙오자로 만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상 유래 없는 사교육비 증가’라는 이변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출범 7개월. 사교육비 절반이 아니라 전체 초중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나라. ‘비지니스 플랜들리’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면 진로수정을 하는 게 도리다. 그러나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 볼 수 있듯이 부자 편들기 정책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을 통해 끊겠다는 이명박정부는 학벌의 부유층 독과점을 고착화시켜 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계속되는 한 ‘사교육비 절반’도 ‘학교 만족 두 배’도 기대할 수 없다. 교육 불평등 현상을 가속화시켜 빈부 계승의 신분제 사회를 만드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 이 기사는 '양산 시민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