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2020. 10. 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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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6월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 항복으로 만든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에 담긴 가치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11)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1%나 나왔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 그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후보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평정의가 국정운영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지난해 국회의사당 시정연설에서는 공정을 무려 27차례나 강조했는가 하면 지난 청년의날 기념식에서는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면서 공정을 37차례나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앞에 평등한가요?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가요? 헌법 제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가요?


2002년 권열길대통령 후보는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프랑스 사람은 그가 재치있는 사람인지, 영국 사람은 그가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독일 사람은 그가 예의가 있는 사람인지, 미국 사람은 그가 부자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가 어느 학교(대학) 출신인지를 제일 알고 싶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학력과 학벌의 서열 순위에 따른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는 학벌이 권력과 부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 심화뿐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입시 경쟁은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망가뜨리고 학생들을 정글의 법칙을 강요하는 생존 경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차별공화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별의 주범 수능... 대통령은 왜 공정을 말하면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입시개혁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육부의 수능방침입니다. 코로나 19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물론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각각 별도 시험장, 병원·생활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대체 수능이 무엇이기에 공포의 코로나 19에도 유증상자, 확진자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일까요? 공정한 기회부여를 위해서인가요? 이름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는 43만여명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시험.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제한해 가며 치르는 시험... 이산가족을 만들어 가정을 파탄시키고 원정출산에 과외비를 마련하기 주부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앗아가는 수능...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수능이 있을까요?


수능은 SKY를 위한 시험입니다. “SKY 경영 합격선 407~414주요대 인기학과 384~402... 지난해 SKY 합격점수입니다. 의대는 404~406점으로 연세대 의예가 406, 서울대 의예가 405, 성균관대 의예 405, 고려대 의과대학이 404점이었습니다. 사람됨됨이가 아니라 수능 점수는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어느 학교(대학) 출신이 곧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가치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점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얼마나 유명학원에서 고액과외를 받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경기 전 승패가 결정나는 게임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이런 경쟁이 공정한 게임인가요? 대통령이 차별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수학능력고사부터 철폐해야 합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과정, 인간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 수능을 두고 어떻게 공정한 사회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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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020.10.07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법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을 모두 서울대로 바꾸고 교수의 이동 그리고 수강 원하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 비꿔도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다만 안할 뿐이지요. 그리고 이름대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 하는데 와 사람가치까지 줄을 세울 까요?

      2020.10.07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공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가진 자의 잣대로 보는 공정은 공정이 아니지요

    2020.10.0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돈 학벌 사호적 지위... 심지어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로 차별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2020.10.07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정이라는 말이 참 어렵네요. 수능뿐만 아니라 군문제 불거진 어떤 가수들의 논란을 보면서 세대차이를 느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논란 자체도 공정이라고 하기에 민망한가 보더라구요. 국위 선양의 철지난 신념을 버리지 못하는 기성세대에 관한 반발처럼 수능도 학생 당사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2020.10.07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떻게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ㅠㅠ

    2020.10.0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을 안가면 최업도 결혼도 아렵게 만들아 놨으니...그래서 '대학이 망해야 나가가 산다'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차별공공화국이죠

      2020.10.07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말 요즘같이 수시가 많아진 상황에선 스카이입학용 같은 시험이네요.ㅜㅜ

    2020.10.0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양보하고 포기 해야
    가능 할 진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2020.10.07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서울집값이 안떨어지는 이유는 서울 집부자들이 고위공직자로 있느니... 쉽게 기득권을 포기하겠습니까?

      2020.10.07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건 어쩔수가 없네요.... 가진사람들끼리의 대물림... 이걸 막지 않는한은 ㅠ
    구독하고 갑니다!! ㅎ 🍯 🍯

    2020.10.07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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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빨갱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국가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서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헌법 제34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2007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대통령후보는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무상교육과 무상 의료혜택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했다. 결국 국민들은 22조의 예산으로 4대강사업과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를 내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택,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는 그들의 논리는 실천에 옮겼다. 부자플렌들리, 줄푸세정책을 주장하는 이명박과 박근혜시대는 재벌과 토건사업자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들이 양극화를 심화시켜 공공, 복지, 평등..이라는 가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교육과 의료는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이냐를 놓고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는 겉치장에 불과하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헌법 130조 중 22%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12개 조항 뿐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헌법 10조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경제는 헌법 11법앞에서만 평등으로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공화국이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0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든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질주하던 신자유주의는 코로나 19 앞에 멈춰 섰다. 국가마다 빗장을 걸리고 3천만명에 까까운 사람들이 확진되고, 100만명이 사망했지만 아직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백신이 곧 개발된다고 하지만 코로나 19만 그치면 다시 평화로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경쟁, 효율, 성장이 살길이라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에는 인간이란 자본의 노예일 뿐이다. 결국 그들이 파괴한 자연은 자연의 보복으로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누리는 행복....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에는 누가 행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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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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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공정 세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020.09.18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성장만 강조해도 안되고
    분배만 강조해도 안되지요..

    2020.09.1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엇이든...조화로워야...잘 돌아가는 법인데...ㅠ.ㅠ

    2020.09.18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성장 = 행복이라는 등식이 보편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 지금보다 확대돈 복지= 행복 정책도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2020.09.18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구의 부존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무한정 성장이라는 자본의 논리를 결국 지구의 종말을 앞당길 것입니다.

      2020.09.18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여전히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 좋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사회지도층에 상당 수 존재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20.09.18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짐인지 ... 그들이 그렇지요 그들과 함께 하는 친일과 유신 친독재 수구언론 사이비 언론들이 한 패거리들이지요

      2020.09.18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6.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8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는 이상일 뿐일까요?

    2020.09.18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한경쟁= 지구의 종말"이 아닐까요? 지구에 부존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성장지상중의는 결국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지 않겠습니까? 지구 종말론자들은 벌써 여러차례 종말이론을 내놓았지요.

      2020.09.18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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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등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류 의원은 지금까지 티셔츠·청바지, 세미 정장 등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을 즐겨 입었다. 류호정 의원은 어제는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국회에 출근했다. 류의원은 최근 불거진 의상 논란에 대해 "이 정도 옷도 못 입나? 이런 일에 해명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는 "더 당당히 입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의 원피스 논란이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30여년 전, 명절 끝에 한복차림으로 출근한 선생님을 두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정장을 해야지... 한복을 입고 출근하다니.... 참다 못한 교장선생님은 이튿날 직원회의에서 선생님들 출근 복장은 정장입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세요직원회의에서 대놓고 항의를 못한 선생님들이 교직원 회의가 끝난 후 대한민국 사람이 전통 한복이 정장이 아니라니... 교장선생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쑥덕거리기도 했다.


<유시민의 백바지와 김옥선의 남장>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퇴장 시켜야 한다' 20여년 전, 류시민의원이 백바지를 입고 의원선서를 하러 등원했을 때 터져 나온 고성이었다. 199311월 황산성 장관이 바지 차림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서 주머니에 메모지를 꺼내려다 여자가 바지 차림으로, 건방지게 손까지 넣었다며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가 금배지를 박탈당했던 김옥선의원은 남장을 하고 등원했을 때 그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비난한 사람은 없었다. 여성의원이 분홍색 치마를 입고 등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색깔이 야해서...? 원피스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가?


남자는 남자답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농부는 농부다운 옷을 입어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상인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학생다운가? 국회의원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는가? 지금이 복식제도를 규정한 계급사회도 아닌데... 왜 자기가 좋아 하는 옷을 출근하는 자유가 말썽인가?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25품위유지의 의무. 이 조항 달랑 한줄 때문에 ‘TPO(시간과 장소ㆍ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류의원의 원피스 등원이 입방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알파고시대, 요즈음은 학생들의 두발이며 교복도 자율화된 학교도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검은색 교복에 두발까지 규제당하며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들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입을 옷도, 두발의 자유도 규제하는 학교가 많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지은 집이다. 경제력만 허용된다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내 취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회의원이니까... 품위(?)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그 품위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해 놓은 규정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1조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복장이 분홍색 원피스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15대 국회 이미경 통합민주당 의원은 치마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불문률을 깨고 바지를 입고 등원하기도 하고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긴 수염과 두루마기에 고무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단병호의원은 점퍼차림으로 국회에 등원하기도 했다.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하는 것은 관료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외모지상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든 가치다. 헌법에 버젓이 규정한 평등을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김새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능력이나 효율을 중시한다면 몸에 불편한 의복이 논란거리가 돼야 옳지 않은가? ‘무식한 것들이..., 천한 놈이... 여자가 감히... ’라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이제 폐기처분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실현시켜야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고색창연한 가치관으로 알파고시대를 이끌어 갈 것인가? 류호정의원을 비난하는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사이비 보수라는 옷부터 갈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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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옷을 입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일진데 아마도 공인이고 하니 그 신분에 맞게 옷을 입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옷을 입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건 문제가 있네요. 편안하게 자율적 복장 관리도 인정 해줘야 하는 사회입니다.

    2020.08.0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경제력만 된다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는게 왜 죄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2020.08.07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 예전에 노란 넥타이 한번 매고 출근했다 상사로부터
    핀잔 들은적이 있습니다 ㅡ.ㅡ;;

    2020.08.07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직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기 기준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식제도가 있던 계급사회도 아닌데 말입니다.

      2020.08.07 12: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저도 이 기사보고 뭐가 어때서 논란이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에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반증인듯해 씁쓸합니다.

    2020.08.07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저도 이 옷차림이 왜 이야기꺼리가 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2020.08.07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복으로 세운’ 50대 남성만의 국회, 류호정 ‘원피스’가 깼다
      한겨레신문 아침 톱뉴스가 참 멋지더군요

      2020.08.07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5. 미친 언론도 문제지만, 전 류호정이라는 의원 개인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군요.
    의정 활동보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정치적 전략으로 삼는 듯한 태도가 참 맘에 안 듭니다.
    조문논란, ytn 미투 인터뷰, 사패산 논란에 이어 분홍 원피스 논란까지. 의정 활동은 안 보이고, 류호정 개인만 보이네요.
    벌써부터 이러면 정말 곤란한데...의원은 정책으로 이름을 알려야 하는데 류호정은 오직 미디어를 통한 논란으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있네요.

    2020.08.0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 입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2020.08.07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ㅖ~ 우리사회가 그습에서 벗아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하자고 시작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하더군요
      당장 생활 속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생활화해야 겠습닏가.

      2020.08.0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7. 옷차림에 데헤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진 나였지만 새삼 돌아보게 하는군요~~~자주 들르겠습니다~~~구독하고 갑니다~~~

    2020.08.07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6. 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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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가?



제헌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했다. 이러한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 5차개헌 헌법에서부터 ‘능력에 따라...’가 삽입된다. 쿠데타 세력들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하고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다. 그들은 1962년 11월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월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제 5차 개헌 헌법에서 부터다.

<박정희가 바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박정희가 바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노력한 수험생들의 학력일까?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의 ’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박정희가 의도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33년이나 된 늙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한 조항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과 상치되는 위헌적인 요소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도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다.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학생학원 교육비'는 24만2천600원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8천925원)의 27배 차이다. 학원 외 정규교육 과정에서도 소득에 따라 가구별 지출 규모도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초등교육비는 1만6천43원으로 1분위(369원)의 44배에 달한다. 시합 전에 승부가 난 게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자녀가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현행헌법 제 3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교육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기회의 균등을 허용하지 않은 평등이란 평등이 아니다. ‘능력에 따른 균등’이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차별을 자녀가 대물림하는 차별을 정당화한 반민주적 발상이다.



일류대학만 없어지면 공교육비에 맞먹는 사교육비가 필요할까?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인 모순은 일류대학에 있다. SKY입학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수학능력고사만 없애면 초중등교육이 교육하는 학교가 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은 지역의 국립대학을 제 1서울대학, 제 2서울대학...식으로 이름만 바꿔도 사교육열풍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지 오래다. 초중등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입학을 두고 4당 3락의 선행학습이니 '잉글리시 푸어'와 '빨대족'과 같은 유행어가 사라질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학입학시험이 없다.

우리나라는 왜 ‘능력이 때라 교육받을 권리’로 차별을 정당화 하는가? 우리헌법 제 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1조는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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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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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지키는 나라,정부,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0.06.08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들은 헌법대로 살고 국가는 헌법대로 하면 살기 좋은 나가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헌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얼마나 헌법을 지키지 않는지....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0.06.08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2. 헌법이 개정되면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는 삭제되면 좋겠습니다.
    헌법에 이러한 문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을 알고 갑니다.

    2020.06.08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 반드시 그래야합니다.
      박정희가 저지른 못된 짓을 청산해야 주권자가 주인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2020.06.08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을 제대로 만들어 놨더라면 그리고 아예 평등이라는 자체게 반기를 못들게끔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 불평등 사회적 구조의 폐단을 보여주네요.

    2020.06.08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히 국회를 비롯한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들도 헌법을 어기면 소환할 수 잇는 권리가 헌법에 명문화돼야 합니다.

      2020.06.08 17:29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과 사교육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비록 제가 사교육의 한 언저리에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언제 쯤이면 올까요?

    2020.06.08 2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류대학, 수학능력고사만 없어지면 간단합니다. 기득권자들이 저항이 어렵기는 하지만요.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2020.06.09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9. 6. 2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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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과 트럼프 참 비교되는 인물이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다. 특히 두 사람이 하는 말에서 두드러진다. 막말의 시즌을 맞아 우리나라는 막말스타(?)들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듣는이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막말... 설마 했는데 저 화려한 스펙에 일류대학에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쏟아내는 막말.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지층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인 발언은 그렇다치고 양식있는 국민들의 혐오감을 불러올 뻔한 거짓말(막말)은 한차원 높은 기만술이다. 판단능력이나 민주의식이 부족한 대중들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거짓말이 공약으로 포장되어 역사를 바꿔놓는 막말은 막말의 고차적인 달인들이나 할 수 있는 변조된 테크닉일까?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막말 치고 최고의 막말, 최고의 거짓말...하면 이명박의 이런 막말이 생각난다. 임기가 끝났지만 그가 한 약속(막말)은 지켜졌을까?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그는 지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에 있다. 그것도 서민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조차 무시한 대통령을 지냈다는 프레미엄으로 불구속 상태로,,,,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막말(?)을 들으면 ‘말(言)로 흥한 자, 말(言)로 망한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말이라고 뱉아놓으면 다 말이 되는 줄 알지만 이런 말은 말로서가치보다 차라리 폭력에 가깝다. 말의 성찬시대. 돈 안 드는 말이니 공약을 남발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일까?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소환된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없으니 화려한 말, 판단미숙의 유권자들이 들으면 솔깃해지는 말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일까? 역대 대통령의 말잔치는 선거가 지나고 보면 누가 더 거짓공약을 했는지 경쟁판을 방불케 한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영하의 추위에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라도와 제주에서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토요일이면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런 그렇게 모여들어 박근혜를 탄핵하고 세운 대통령. 19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이런 취임사를 듣는 국민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얼마나 됐을까? 국민들을 가족처럼 보듬어 줄 그런 대통령.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댓가가 돌아오는 그런 나라를 학수고대 했는데... 주권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통령의 이런 취임사가 또 헛소리 공약(空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 즉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 돈,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정치라고 풀이했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정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했다.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 그것에 반하는 것은 불의요, 그렇게 못하는 지도자는 무능한 정치인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다.

어렵게 말할 것도 없다. 양극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하면 된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공배수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정의요, 힘의 논리를 사회적 규범이라는 기준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평등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힘없는 농민들을 죽이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폭력이요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 강자를 위한 정치에 지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 우리도 ‘이제야 약자들도 기댈 언덕이 생겼구나’ 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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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막말들 보면 예전 막말은 아무것도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9.06.25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녕하세요 글 잘 읽고 공감하고 갑니다~

    2019.06.25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맞습니다.
    단순히 표현으로만 막말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지킬 의지도 없는 말을 남발하는 것도 막말입니다.

    2019.06.25 1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집단에게 다가오는 총선에서 철퇴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9.06.25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막말...
    내뱉는 말을 구분 할 수 있는 국민인데 말이죠.ㅠ.ㅠ

    2019.06.26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젠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똑같은 기득권들입니다.
    자유당은 막말-폭언 퍼레이드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민주당은 화려한 말잔치....로 노동자와 서민들을 마취시키고 있지요.
    자유당도 민주당도 둘 다 우파이고, 둘 다 부자정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2019.08.09 2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3. 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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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이명박 석방을 보면 평등은 법전에만 있는 것 같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죄인이다. 헌정 사상 징역 15년을 받는 중죄인을 병보석으로 석방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명박을 병보석으로 풀어 준 조건은 ‘보증금 10억원 납입,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배우자·직계혈족·변호인 외 접견·통신 제한’이다. 그가 전직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10억의 보석금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특혜(?)가 주어질까?


이명박이 주장한 가장 중요한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과 수면무호흡증이다.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경우에는 피를 토한다든지 폐에서 특별히 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과는 관계가 없고,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증세로 돌연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임명박이 누군가? 그는 다스 관련 349억원 횡령, 111억원의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하면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범법자다. 대통령 시절 주권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던 실정법 위반자요 헌법 파괴자다. 그가 취임 때 선서한 헌법 제 69조도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10조도 그는 거꾸로 해석한 파렴치범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하면 국민들은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떠 올린다. 서영교 전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허황된 4대강 사업으로 총 30조의 혈세가 사용되었다"며 "재벌 건설사 배불리기에 애꿎은 강바닥만 파헤친 줄 알았더니, 뇌물, 담합, 횡령, 부실, 유용, 이중장부, 비자금 조성 등 비리의 덩굴이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명박이 벌인 사기행각은 자원외교에 40조가 투입했는데 35조가 회수되지 못했으며 2020년까지 국방산업 및 기술분야 세계7대 수출국이 되겠다며 40조를 투입했지만 공문서 위조․부실부품 사용으로 세월호 참사에 출동도 못한 통영함, 공군전투기 시동장치 중고부품사용 비리를 비롯해 군 PX납품비리로 병사들 호주머니에서 800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마저 발생하는 등 ‘군피아’만 지원할 꼴이 되었다. 이런 자를 병보석으로 풀어 준 법원은 양심에 따라 결정한 판단이었을까?



그렇잖아도 최근 법원은 재판거래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2015년 7월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대외비)’ 문건에는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대구 10월 사건을 비롯해 이석기 전의원 사건, 전교조 빨치산 추모제사건, 전교조 시국선언사건, KTX승무원 사건, 콜텍 해고 사건...등 무려 16개의 판결(대법원 15개, 대전지법 1개)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의 ‘협력 사례’로 적시돼 있다. 밝혀진 재판거래만 해도 이 정도인데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혹은 간첩이 되고 혹은 폭력배로 만들어 처형을 당하거나 옥살이를 했겠는가?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지강헌 사건을 다룬 2006년 영화 ‘홀리데이’ 삽입곡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내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 2016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법원은 이명박을 석방하면서 어떻게 헌법 제 11조의 ‘법 앞에 평등사회’를 실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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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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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단 2심 선고 결과를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03.08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법부가 아주 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2019.03.08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옛말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온갖 변명으로 풀어주자
    이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해주라고 난리치고 있네요.

    2019.03.08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법앞에 평등이 아닌 불평등이네요.ㅠ.ㅠ

    2019.03.08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8. 11. 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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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세계란 바로 이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이요, 인류의 오랜 숙원이 바로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는 사상이다. 헌법이 실현하려는 가치, 종교의 이상향, 인류가 소망하는 꿈이 왜 현실에서는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을까?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사람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알고 하는 주장일가? 평등이니 기회균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앞에 평등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기회균등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온통 차별 투성이다. 권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경제력으로, ()으로, 외모로, 학벌로, 지식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10:90의 사회. 소수가 전체의 부와 권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사회가 가능할까? 정치란 불평등을 평등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오지 않았는가?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음이지만, 같다고 해서 다 평등은 아니며 또 다르다 해서 다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 평등은 옳고 선함을 전제한다.’ 원래 평등은 이념으로 시작하였다. 평등은 힘없는 약자와 가난한 빈민을 위한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평등은 약자와 빈자를 특별 대우하는... 즉 좋은 차별로 자연적 평등상태로 되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뜻이 10:90의 사회의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이 헌법의 평등이념을 온갖 이데올로기로 왜곡해 온 것이다.

높은 사람이 되면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멀쩡한 사람이 완장만 차면 저 사람이 완장 차기 전 그 사람이 맞는지 헷갈린다. 권력에 취해 본래의 나를 잃고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대통령이 되기 전 온갖 공약을 남발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로 돌아선다. 대통령만 아니다. 시도지사니 국회의원, 교육감, 심지어 지자체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권력에 취한 사람뿐만 불평등을 심회시킨 것은 아니다.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권자들도 문제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애써 닦은 학문을 불의한 권력에 갖다 바치고 용비어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사사오입 헌법개헌은 이승만 혼자서 만든게 아니다. 불의한 권력에 충성하는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것이 아닌가? 유신헌법이 그렇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주권자들을 독재자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품도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전사모를 만들고 4대강 사업을 기획한 것도 전두환, 이명박 혼자서 만든 작품이 아니다.

영혼을 판 지식인들, 학자들, 권력의 푸들이 되겠다는 언론인들, 교조(敎祖)를 배반한 종교인들...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면 함께 만든 작품이요, 공범자들이다. 국가가 인재를 키우는 이유는 개인을 욕망을 만족시키고 출세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은 인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면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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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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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즈음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2018.11.19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부터 평등이 빨갱이가 되었는지. 우리사회의 정의와 평등지수가 헌법 내용의 1%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8.11.19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노라며 이번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 갈길이 먼 느낌입니다

    2018.11.19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7. 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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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린가? 어제날짜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 못진다니..?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은 누구이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은 누구인가? 중앙일보의 이 글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있는 계급사회의 인간관이다. 

<사진출처 : 전자족보 도사관에서...>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진다. 의무 없는 권리란 공허한 소리다.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또는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다. 보호될 이익이 없이는 권리가 발생할 수도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이 있다니... 이 무슨 이 생뚱맞은 소리인가? 중앙일보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신문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사설에다 버젓이 내걸다니...?

720일 중앙일보의 사설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 포용적 복지를 넘어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질타하고 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이 존재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헌법 제34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4조는 사회적기본권(생존권)에 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 사회보장 및 복지(2), 여자의 권익(3),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4),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5)에 이어 6항에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 이 기본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간주되어 프랑스 혁명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이다. 이를 국가가 외면한다면 국가가 존재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국가는 이 천부인권설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앞에 평등하다는 뜻은 법을 적용할 때 성별 ,인종, 지위 또는 돈이나 다른 것으로 차별을 줘서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하게는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마치 불문율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권력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게 당연한 것처럼...


중앙일보는 사시(社示)에서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진실을 과감하게 보도하고 당파를 초월한 정론을 환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밝은 내일에의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고취한다고 했지만 그런 보도를 하고 있을까? ‘온갖 불의와 퇴영을 배격함으로써 자유언론의 대경대도(大徑大道)를 구축하고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성과 관용을 겸비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민족의 목탁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스스로 만든 사람을 받든다는 중앙일보의 길에서 밝힌 독자제일주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중안일보의 이러한 독자를 기만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보도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정희정권에서는 유신을 찬양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에 때로는 자본에 복무해 왔다. 시류에 편성해 불의한 권력의 호위무사 역할조차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내 첫 재벌신문답게 반노동자적인 편파보도를 해 왔던게 사실이다. 중앙일보는 답하라. 그들이 보호해야할 국민은 누구이며 보호하지 않아도 될 국민이 누구인지를... 국가가 개인을 골라가며 보호해야 한다는 인간관으로 어떻게 언론이 지향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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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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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의 존재 이유를
    완전 망각한 말이네요.
    무더위에 잠깐(?) 정신이 어찌됐나 봅니다.
    제발 잠깐이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2017.07.21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꾸로 물어 보고 싶네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게 무언지...

    2017.07.21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요? 어떤 신문은 노무현 시즌2라며 비아냥거리던데, 본격적인 발목잡기 시즌2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17.07.21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론이 바로서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ㅠ.ㅠ

    2017.07.22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11. 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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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상에 살다보면 이해 못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최근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문제를 보면 지금이 제정일치시대(祭政一致時代)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미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일부 그것도 개신교의 대형교회 목회자들만 반대하고 있어 종교인들 중에 이미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종교인의 과세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45년이나 지났다. 2006년에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해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 후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종교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종교인들이 납세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득표를 계산해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언제부터 담세자에게 의견 청취를 한 후 세금을 부과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각계 종교인대표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교계의 입장을 청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다비공개 회동 자리까지 만들어 회가 끝난 후 하는 말이 가관이다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소위원장은 "많은 개신교계에선 찬성했지만 일부는 반대해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그들이 반대하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저자세다.


둘째, 종교인들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1항과 2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우리나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장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인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4대의무 중 하나인 조세의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논리다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의무를 지지 않겠다면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조차 포기해야 한다.


셋째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닌 '신앙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신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국교가 아니다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성직이니 신앙을 위한 봉사자란 그 종교의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국민전체의 공감하는 의미가 아니다종교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소득세법에 명시된 근로소득 대상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자의 소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활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 자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뉴스 코리아>


네째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이나 사회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직원들도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소득세란 특정 활동의 대가로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목사가 목회활동으로 받는 돈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는다그러나 목회활동으로 받는 사례비나 활동비는 활동의 대가에는 틀림없다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게 조세정의다특권계급을 부인하는 민주국가에서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거부한다는 것은 빈민주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대만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요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의 과세는 더 미룰 이유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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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교인 과세 언론보도를 보면 모든 개신교 목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찬성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목사들 대부분이 열악하게 생활합니다. 아마 종교인 과세가 실시되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목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실시해야 합니다.

    2014.11.26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종교인중에서도 개신교가 일부 반대
    개신교중에서도 새누리같은 대형 목회자들이 반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보지요?

    2014.11.26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잘 보고 가요~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

    2014.11.26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금앞에는 예외가 없네요..그래야 하고요..
    사찰 입장료도 문화재 관람료라 하지만 눈쌀 찌프려지기도 하고요.
    그 입장료엔 세금이 있죠..

    2014.11.26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캐나다에서는 종교인들도 다 과세하거든요.
    물론 종교인이라고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별로 내고 있지요.
    OECD 국가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웃기는 일이지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한국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오죽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1순위가 개신교 목사란 말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사탄보다 더 사탄같은 자들이
    한국 기독교를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14.11.26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특히 특정 종교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정 구원을 바란다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겠지요

    2014.11.26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지금의 이 나라에선 종교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돈있고 배부른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종교인 즉, 성직자 분들 대다수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등 이행하고 계시더라구요. 배고프고 힘없는 사람이 당당하게 즐겁게 사는 날이 어여 오길 희망합니다.

    2014.11.26 15: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인데...
    왜 이리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결국 정치인들의 의지겠지요.

    2014.11.26 15: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종교인들 상당수를 '불노소득자'라고 봅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무겁게 때려야지요.

    2014.11.26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잘 보고 갑니다~
    좋은 꿈 꾸세요~ㅋ

    2014.11.27 0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안녕하세요 광주공식블로그 광주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광주랑 블로그에도 한번 들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4.11.28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리가 잘 됬네요. 모두 공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4.11.28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잘보고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14.11.28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막대한 십일조 수입이 있는
    일부 대형 교회가 반대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곳의 수입은 웬만한 중소기업 저리가라 할 수준이니까요...

    2014.11.28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근거가 많이 부족한 글입니다

    2014.11.30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