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가보안법54

‘10월 유신’과 ‘긴급조치’ 정당한 권력 행사인가? 유신헙법과 긴급조치 보고도 박정희가 애국자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주권을 대표자’나 ‘국민투표로 행사한다’는 것까지는 간접민주주의라고 이해하자. 유신헌법 제 9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긴급조치 제 1호는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 2022. 10. 27.
‘주사파’ 카드 꺼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한 말이다. 종북 주사파 얘기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면서부터다. 윤석대통령은 "노동 현장 잘 아는 분"이라고 했지만, 김문수위원장은 변절자의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극좌와 극우를 오가며 말푹탄을 터뜨리는 장본인이다. 그는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며 굉장히 문제가 많.. 2022. 10. 21.
간첩으로 만든 납북귀환 어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경남도민일보가 보도한 분단의 피해자 납북귀환어부 김용태 씨(68)의 인터뷰를 들으면 마치 드라마 속의 이야기 같다. 1971년 10월 25일 당시 17살이었던 김씨는 강원도 속초에서 명성3호(승선자 21명)를 탔다가 납북됐다. 안개가 꼈던 그 날,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를 잡고 속초항으로 귀항하던 중에 갑작스레 납북이 됐다. 이들은 11개월간 억류됐다가 1972년 9월 7일 다른 어부(7척 160명)들과 같이 돌아왔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속초 집을 코앞에 두고 경찰들은 그를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 속초시청 회의실, 근처 여인숙 두 곳을 오가게 하며 구타·고문을 가하며,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조사받을 때마다 수사관이 달라졌다. "구속영장도 없이 석 달 동안 대공분실 지하에서 고문받은 거예요. .. 2022. 6. 29.
진보정당 후보들의 만년 꼴찌 언제까지.... “이미 각오를 하고 시작한 선거였다. 지지율과 유불리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 소신과 책임을 갖고 말씀드렸다”, "오늘의 이 저조한 성적표는 양당정치의 벽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1세대 진보정치의 한계이자 저 심상정의 책임이다”, "못다 한 책임은 앞으로 백의종군하면서 갚아 나가겠다", "마지막 소임으로 임한 만큼 더 나은 성과로 헌신했어야 하는데 저의 부족함이 아쉽고 미안하다“ 12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2.37%인 799,287표를 얻은 정의당의 심상정후보가 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남긴 말이다. 심상정후보의 해단식에서 한 이 말이 당원도 아닌 내가 왜 그리 부끄럽고 화가 나는지...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 무슨 소린가? 정치적·계급적 성향으로 보아 나는.. 2022. 3. 14.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에 침묵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는 등록 마감일인 2월 14일까지 총 1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57), 윤석열 국민의힘(61), 심상정 정의당(63), 안철수 국민의당(60), 오준호 기본소득당(46), 허경영 국가혁명당(74), 이백윤 노동당(44), 김동연 새로운 물결(65), 옥은호 새누리당(50),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79), 조원진 우리공화당(63), 김재연 진보당(41), 이경희 통일한국당(48),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64) 등 14명의 후보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록 서류를 제출해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란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이.. 2022. 2. 21.
국가 보안법을 철폐 못하는 이유 따로 있다 나는 지난 해, 블로그에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지 마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순진한 사람...? ‘법없이도 살 사람...? 옛날 서로 믿고 사는 농업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과 같이 자본이 판치는 세상, ‘이데올로기’로 덪칠한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 받을까?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 같다. 화려한 경력 그리고 학력과 인격을 갖춘 인물들이다. 착한 사람은 이들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 국민을 알기로 개·돼지 취급할 나쁜 사람은 정말 없을까?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말.. 2021. 9. 15.
국가보안법 두고 ‘통일’...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를 거쳐 통일을 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화훼란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쪽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신뢰해 화훼하고 협력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철천지 원수’니 ‘적’이라는 북을 믿고 화훼하고 협력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2021. 7. 29.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그들은 왜 1인시위를 하고 있는가?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백이 된 교사가 ‘32년이 지났다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ㄱ전교조 교사를 원상회복시켜라’는 피켇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89년 전교조교 출범 당시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는 ‘저 노인이 왜 저러고 있을까?’, ‘교사였던 모양인데... 쫓겨나 복직을 못한 모양이지...?’ 아니면 ‘불쌍하다’고 생각할까? 출근길에 서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까? 1989년 ‘민족·민주·인간화교육’를 표방하고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한지 32년이 됐다. 보수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수구언론과 친일, 유신, 학살정권의.. 2021. 7. 8.
역사를 왜곡한 송영길대표는 국민앞에 사죄하라 이승만 :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신 대통령님의 애국 독립정신을 기억합니다” 박정희 :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김영삼 : “군정종식 하나회 해체. 대도무문의 대통령님 사자후를 기억합니다. 민주주의 지켜나가겠습니다”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송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묘역 참배 취임 후 남긴 방명록을 놓고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국민의힘 대표인 줄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친일파 이승만 묘역을 파묘해도 시원찮을 판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박정희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현대사나 다시 공부하라"..... 2021. 5. 10.
국가보안법은 제 2의 연좌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3조 ③항입니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시죠?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입니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2021. 4. 7.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금서(禁書)란 ‘금지도서’의 약자로 ‘출판 및 판매, 독서, 소유를 금지한 책’이다. 주로 5공, 6공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은 서적 ▲북한의 서적을 한국판으로 표지만 바꿔서 발간하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왜곡한 서적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서적 등을 금서로 지정해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안되는 책이 있다니...? 과거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불온서적이라는 게 있었다. “금서라는 게 다 있어? 그러면 안 읽으면 되잖아?” 금서가 있어도 평생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2021. 2. 5.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 2021. 1. 29.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 ‘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 2020. 12. 2.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 모든 지식은 선(善)인가? ‘아는 것인 힘’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보통 지식을 뜻하지만, 어쭙잖게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는 뜻의 속담이다. 경험주의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좋고(知不知尙矣),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병이다(不知不知病矣)”고 했으며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다. “저는 북한의 상황이나 인권을 보면 통일이나 국가보안법 반대합니다(반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뜻의 오기같네요). 마찬가지로 러시아. 중국의 인권 실태를 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거짓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정부 협력인사들 대.. 2020. 12. 1.
기득권세력이 만든 학벌사회 바꿀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21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7%인 108명이 SKY 출신이다 그 중 서울대 출신이 63명(21%)이요, 고려대 출신이 27명, 연세대출신 1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교육위기의 본질이 학벌사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대한민국을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인 108명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학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전·현직과 국회의원.. 2020. 8. 8.
국가보안법 두고 ‘남북통일’ 정말 가능할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핵을 버려라!, 그러면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지원을 해주겠다.’ 북한은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원칙인 ‘협상과 제재’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우리 정부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고 사드 철수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고 북한의 끊임없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지 않으면서 ‘선 핵포기 후 제재 해제’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가? 여기다 탈북자들이 풍선 안에 체제비판과 김정은에 대한 온갖 비난을 담은 선전물을 넣어 날리고 있으면서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겠는가? 북한은 탈북자들 풍선 날리기를 .. 2020. 7. 2.
이런 수모당하면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나?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지난 2018년 10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았을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트럼프에게 사과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는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런 치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45년 9월 8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38선 이남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관은 포고령에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통해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 2020. 6. 25.
진실을 모르면 거짓에 속는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 링컨 미국대통령의 말이다.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 좌빨...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소리다. 멀쩡한 사람도 빨갱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다. 취업도 승진도 못하고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왕따신세가 되어 살아야 했다. 해방정국과 분단과정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다. 빨갱이란 말은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빨갱이는 사회악이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악마 같은 존재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조차 없는 죽여 마땅한 존재였다. 원론적으로 사회주의는 인간중심의 사상이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 2020. 4. 29.
입시제도를 폐지 못하는 진짜 이유(상) 한나라당집권당시 우리나라 4대 악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관계법)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내에 사학 관련자들이 입법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뿐만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세력들이 통일을 바라는 세력보다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입시제도도 마찬가지다. 현행 입시제도를 없애고 오스트리아처럼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데... 청소년기를 앗아간 폭력. 입시제도는 왜 폐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다. 교육천국으로 알려진 쿠바는 물론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2020. 3. 10.
그 많은 가해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오늘날 분단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은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우리는 오늘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등 수많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려는 단체들의 시계는 거기서 멈춰 서 있다. 가해자들이 오늘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진화해 좀비 노릇을 하는지를 밝히지 못한채.... 나는 오늘날 태극기부대들의 집회를 보면 이승만정권시대 서북청년회가 떠오른다. 일제강점기시절,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고문했던 자들,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 만든 서북청년회는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암살, 테러, 학살에.. 2020. 2. 18.
이승만은 왜 보도연맹원을 학살했을까? "피고인들을 각각 무죄 선고한다."전 국민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6명에게 이재덕 마산지원장이 70년 전, 국가에 의해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학살당했던 희생자에게 내려진 첫 무죄판결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73) 회장을 비롯한 유족 6명이 낸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가운데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보도연맹, 혹은 보도연맹사건이란 아직도 금기어다. 빨갱이이기 때문에 죽여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가입해야 살아남기 위해, 살기 위해 이름을 올린 대부분의 연맹원들을... 총알이 아깝다고 휘발유를 붓고 불어 질러 죽이기도 하고, 미쳐 죽지 않은 어린 아이까지.. 2020. 2. 17.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대구 10·1사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픈 역사.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고 참혹하고 가슴 아파 덮어두기 위해서일까? 그런 역사를 진상규명도 보상도 하지 못하게 침묵하게 하는 법. 부끄러운 역사는 진상을 밝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아픈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덮어두기 위해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어 감추어두는 것일까? 5천년의 역사를 함께 살아 온 민족의 반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도대체 왜 이 반쪽에 대해서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할까?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터인데... 있는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인 반쪽이 하나 되는 길이거늘... 반성.. 2020. 2. 14.
사법부는 아직도 반공시대인가? 법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법의 목적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이 부족했던 정부가 양심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권보안법이자,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여수 순천 봉기가 일어나자.. 2020. 1. 10.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9. 10. 22.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2019. 8. 1.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2019. 6. 27.
“완전한 핵 폐기 선언하라”... 북한이 반길까? “핵 폐기를 선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핵심 내용이다. 하노이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렇구나.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하지 않아서 북미협상이 결렬 됐으니 문재인대통령의 충고를 듣고 핵을 완전히 페기해야 겠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할까? 아니.. 2019. 6. 18.
주권자들은 왜 통일방안조차 말하지 못하는가?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들이 한 세기가 가깝도록 왜 서로가 적이 되어 만나지도 연락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남북한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은...’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라고 통일방안을 불어보면 선듯 “통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란 ‘금기(禁忌)사항’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통일이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표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를 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치면 그게 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2019. 6. 5.
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도 "모든 사람.. 2019. 5. 22.
금단의 열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하)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 2019. 5. 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