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월 10일 밤 11시 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월 4일 "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가 ‘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며 "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며 흥분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보수논객 전원책의 출연을 두고 ‘KBS를 TV조선으로 만든 전원책’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앙숙(怏宿)인가? 우리국민들은 알파고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치관은 아날로그시대 그대로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며칠 전 필자가 SNS에 “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을 원하시거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세요”했더니 한 네티즌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퇴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분단을 두고 남북의 판문점 선언 하나를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해도 좋은가?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머릿속 가치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뒤집힌 남·북간 인민의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달랑 판문점 선언 하나로, 남북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 몇 장으로 통일은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은 ‘노동과 근로, 국민과 인민, 친구와 동무...’에서부터 분단되어 있고, ‘의·식·주가 식·의·주’로... 프롤레타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실을 두고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통일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게 아니다. 정부부처가 총동원 되어야 하고, 여야 국회가 그리고 사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국방부는 나서는데 왜 김재동의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벼드는 뒤집힌 가치관을 구경만 하고 있는가? 왜 북한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두고 우리는 영리병원을 만들고 있는가? 왜 북한은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우리 노동자는 75m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가? 통일은 먼저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아직도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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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것은 모두 객관적인 진실인가? 주관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것은 아닐까?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면 북한은 남한이 남한은 북한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북한의 여성들은 남한의 여성들이 유행을 보고 부러워할까? 비웃을까?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거나 사회주의 시각으로 남한을 보면 객관적인 진실이 보일까?

<복음기도신문을 비롯한 반북 언론의 북한의 참상 사진> 

남극이나 북극, 아프리카 오지보다 더 가기 어려운 북한 땅, 내가 2006년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평양과 금강산 그리고 백두산을 다녀올 행운을 얻어 다녀 온 일이 있다. 북한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북한의 모습을 블로그에 쓰고 싶었지만 국가보안법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 내가 북한을 가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금강산이나 백두산보다 내가 알고 방송이나 신문을 보고 알고 있었던 북한 아이들이 정말 뼈만 앙상한지 그들이 인간이하의 취급받으며 사는지 그게 더 궁금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이 날을...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초등학생들까지 동원해 이런 노래를 부르고 반공 표어 포스터와 웅변대회를 열던 이승만 시대, 동네 전봇대며 게시판에 어김없이 간첩식별법이나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포스터가 붙어 있던 시절, 교련이라는 교과목을 만들어 군복을 입은 교련교사가 여학생들까지 제식훈련과 교련대회를 열고, 국민윤리 교사들은 김일성이 괴물이며 북한은 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생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그 시절을 살아온 우리 세대들은 북한을 아는 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 왔다.

4,19로 이승만이 하와이로 쫓겨나고 10,26사태로 박정희가 부하에 총에 맞아 죽은 후에도 전두환 일당은 ‘반공을 국시의 제 일로 삼던...’ 분단이 필요했던 시절이었다.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사실은 6.15공동선언과 10,6남북공동선이 발표되면서 북한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현실로 다가 왔다. 금단의 땅, 돈이 있어도 지구의 반대편보다 더 멀어 갈 수 없었던 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김일성 맘에 들지 않으면 맘대로 죽여 버리는 암흑의 땅 북한의 그렇게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헌법에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통일에 대한 얘기는커녕 북한의 좋은 점만 말해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지키는 게 그들이 할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통일을 말하거나 북한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만으로도 사상이 불순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던 시절에는 통일 얘기는 입에 올릴 수 없는 금기사항이었다. 이런 북한, 그 땅을 내 발로 밟고 머리에 뿔난 도깨비 같은 마귀들이 사는 북한 땅(?)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남북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남주의 ‘조국은 하나다’ 문익환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 임종석 임수경의 방북, 한겨레신문의 등장, 리영희선생님의 가르침...과 같은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얼음장 같이 꽁꽁 얼어붙었던 동토의 나라 대한민국에 통일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이었다. 정년퇴임을 1년 앞둔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던 나는 그 무시무시한 꿈에 그리던(?)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내 눈으로 직접 그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아닌 내 눈으로 직접 본 북한은 도깨비나 학살자들이 지배하는 딸이 아니엇다. 비록 그들이 보라고 하는 곳만 안내를 받으면서 돌아 본 북한은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민족의 반쪽 동포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다. 내가 북한을 가면서 내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정했다. 그 첫째 원칙은 책에서 읽은 사회주의와 북한은 자본주의 남한과 어떻게 다른가? 둘째,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를 우선으로 보는 북한사회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가? 셋째, 남녀평등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와 같은 기준을 세우고 북한의 진실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불행하게도 북한여행은 내가 보고 싶은 곳, 궁금해 하는 곳을 안내해 주지 않았다. 일행과 함께 다녀 개인의 행동이 허용되지 않았다. 북한의 계획된 여행코스에 따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여주는 안타까운 여행이었지만 차창으로 비친 북한은 모습이며 안내원들, 식당이나 상점에서 만나는 그들의 표정이나 언어에서 평양시민들의 순박한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여성들이 우리와 같은 유행을 쫓은 의복이 아니라 몇 십 년 전 유행하는 옷일 입었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비굴한 모습도 높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함이 인상 깊게 다가 왔다.

순간적으로 잠간씩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보이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의 자세는 노동에 대한 비굴한 친절이 아니라 노동이 대한 당당함이 특별히 인상 깊었다. 또한 도로 변에는 외국어로 된 간판 하나 눈닦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우리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주체사상’이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며 굶주려 뼈만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힘든 노동에 그을린 얼굴이지만 표정을 밝고 당당함이 인상 깊었다.

통일은 어떻게 오는가? 남이 북을 북이 남을 서로 약점을 파고 들어 서로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적대감만 키워 놓는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배우고 알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다른 체제 다른 문화 다를 가치관으로 살아 온 70여년의 세월을 하루 이틀 만에 동질성을 찾는 다는 것은 욕심이다. 하나 되기 위해서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기회가 되면 못다 본 북한의 모습을 꼭 다시 찾아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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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41.8%, 30대의 38.3%가 통일이 불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와 아젠다센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나온 응답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슨 목적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응답자의 50.8%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 3명 중 1명 "남북통일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여론 조사를 한 이유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반통일교육으로 의식화된 우리국민들에게 이런 조사로 객관적인 정책 자료를 얻어 낼 수 있을까? 통일의 절실함을 교육을 통해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론에 따라 ‘통일이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북한의 청년들에게 내 일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는 여론이 높으면 통일의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인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되면 “▲전쟁 위험이 없어진다(35.5%)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진다(30.5%)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17.9%)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16.1%)”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는 반면 ▲경제적 부담(28.2%) ▲가치관의 차이(26.6%) ▲생활방식 차이(16.2%) ▲정치적 혼란(14.4%) ▲빈부격차 심화(12%)..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 이 여론조사 결과 북한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이요, ‘▲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고 응답한 사람까지 있었다.

분단이 필요했던 정부는 남북의 주민들을 서로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놓았다. 북한의 정부도 그랬겠지만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이승만정부가 그랬고, 분단이 필요했던 박정희는 국민윤리교과서를 통해 김일성을 마귀로 만드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표어 포스터도 모자라 교련과목을 신설해 여학생까지 군사훈련을 받게 했다. 동네 골목마다 심지어 전봇대에 까지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포스터를 붙이고 간첩식별 요령을 선전하기 바빴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어떤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주는 북한의 모습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왜곡 과장된 정보였다. TV를 통해 흘러나오는 북한의 모습은 생지옥 그 자체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2년여 군 생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섬멸의 대상으로 의식화시켜 왔다. 분단이 필요했던 남북의 정치인들, 살상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겠다는 군수마피아들은 한반도의 분단상태 유지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보물단지였다. 결국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남북한 국민들의 객관적인 의식을 조사할 수 없다.

정보원이 얼마나 객관적이냐에 따라 사실여부는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통일에 대한 정보는 통일이 되면 불리한 세력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정보접근에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아니 북한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취급을 당하거나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원으로 인지된 국민들의 수준으로 ‘통일 인식조사 결과를 얻어 어떻게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인가?

<▲ 대학생들이 통일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 자주시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대박인 이유는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산가족의 고통이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업적인 논리로 통일을 바라는 편협된 사고방식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 갈 세상, 그 세상에도 동족이 원수가 되어 혈세로 동족을 죽이겠다고 살상무기를 만드는 이 야만적인 비극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독점하고 있는 남북한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로 공개해야 한다. 그 다음 통일을 저해 하는 ‘이적찬양고무죄’와 같은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 후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수렴과 함께 통일논의가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이루어 지게 해야 한다.

통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한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토까지 하나 되는 통일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통일은 남북의 지도자가 길을 터고 비정치적인 스포츠나 경제부문, 그리고 학술연구와 같은 부분부터 통일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불신과 증오부터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굶주려 뼈만 앙상한 몇십년 전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사실로 믿고 있는 국민이나 김정은 눈에 거슬리면 재판도 없이 공개처형 당한다는 왜곡된 인식부터 걷어내지 않으면 통일은 어렵다. 동포애로서 과거 상처를 잊고 하나 되겠다는 결의로 나아가지 않으면 통일은 영원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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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인민에게 호소함(제주도출동거부병사위원회)

‘모든 동포들이여! 조선 인민의 아들인 우리는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제주도 출병을 거부한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인민의 진정한 군대가 되려고 봉기했다. 친애하는 동포여! 우리는 조선 인민의 복리와 진정한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한다. 애국자들이여! 진실과 정의를 얻기 위한 애국적 봉기에 동참하라. 그리고 우리 인민과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

다음이 우리의 두 가지 강령이다.

1. 동족상잔 결사반대  2. 미군 즉시 철퇴

위대한 인민군의 영웅적 투쟁에 최고의 영광을! - 『여수인민보』 1948년 10월 24일자

군인들이 어린아이와 노약자, 임산부, 남녀학생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면 이를 지켜 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 광주항쟁은 그래서 시작됐다. 아무 죄도 없는 시민들이 국군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은 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민군이 등장하고 탱크와 장갑차와 헬기로 시민을 학살하는 폭력에 저항했던 운동이 5·18 광주민중항쟁건이다.

제주지역 일원에서 미군과 국군이 광주항쟁에서처럼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당하는 현장 소식을 을 알고 있는 여수와 순천 주둔 14연대 장병들은 국군들이 제주시민을 학살하기 위해 동원령이 떨어졌을 때 명령에 따라 제주토벌대로 참여해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참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했다면 역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옳은가?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 반란군인가 아니면 제주시민을 보호하려 했던 애국행위인가?

<여·순 주둔 14연대가 제주출동을 거부한 이유>

“제주도 놈들은 모조리 죽이시오”(이승만), “대한민국을 위해 섬 전체에 휘발유를 부어 30만 도민을 모두 죽이고 모든 것을 태워 버려라”(조병옥), “제주의 30만 도민이 없어지더라도 대한민국 존립에는 아무렇지도 않다(신성모) 이러한 명령을 내려 초토화작전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군정은 게릴라에 대한 전면적 총공세를 위해 여수주둔 14연대를 파견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14연대 장병 3천여명이 여수에서 출동날인 10월 20일에 ”경찰타도, 제주도 출동거부, 남북통일을 위하여 인민군으로 행동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순항과 순천 및 거제도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이 중 9405명이 학살되고 23,000여명이 체포될 때가지 끈질긴 항쟁을 벌였다.

“우리는 조선의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 신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인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를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동족상쟁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거...(1948. 11. 30 동아일보) 이승만 정부 수립 2개월만이 일어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은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부활시켜 자본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여순사건- 국가보안법 제정 계기>

“인명 8만 6명 살상(제주 민중 3분의 1 내지 4분의 1에 해당) 가옥 1만 5천2백 2십8호 방화, 소 1만7천 8백 60두, 말 6천 9필, 돼지 2만 2천 9백 89도, 곡류 13만 5천 15석 소실”(한국현대사)의 제주 항쟁은 당시 제주도 내 비상계엄의 선포와 외부인(특파원 포함)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고 함정까지 동원, 해안을 봉쇄했으며 당시 4.3 봉기의 관련 당사자 중 생존 이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 현대사 속에 철저하게 은폐되어 왔다. “미군 즉각 철수, 망국단독선거 반대, 투옥중인 애국자 석방, 조선위원당의 철수, 이승만 매국도당의 타도, 경찰대와 테러집단의 즉각 철수, 통일 독립국가 건설”을 외쳤던 제주도 4.3항쟁은 현실적으로 승리할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시대 치안 유지법을 부활시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l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자는 또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 7조 ①항과 제 ⑤항)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화운동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만든 국가보안법은 제주항쟁이며 여순사건의 진실을 감추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이 필요했던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반통일 정책이다.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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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 ①항 ‘찬양·고무’ 조항이다. 국가 보안법의 제정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그런 역할을 했을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 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넘어설 수 없고 결코 사상형법의 성질을 가질 수 없으며,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되어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004년 9월 21일 형사법 전공교수 230여 명이 이렇게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을 했던 일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 국가 보안법이 폐지될까?

<국가보안법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 중의 자유”라고 말했을 만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 권리가 원천적으로 부정·제약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제주 4,3항쟁과 10월 여순사건이 있었던 1948년 12월 1일 제정된다. 당시 미국과 옛소련의 한반도 분활점령과 분단시도에 저하하는 민중항쟁이 그세게 타오르자 위기를 느낀 이승만정부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고스란히 베껴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승만정권이 단독정부를 수립해 정권을 유지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던 시절, 고위관료와 재벌들(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장세동, 노태우 정부 때 박철언, 대우 김우중과 현대의 정주영·정몽헌)은 국가보안법은 아랑곳 않고 안방 드나들 듯 마음대로 북한을 ‘잠입·탈출’하고 ‘찬양·고무’했다. 정주영은 “예의 바르고 효심 많은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하고,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이] 지도자로서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찬양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사람들...>

“반공을 國是(국시)의 제1義(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5.16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들고 나온 혁명공약 첫 번째 구호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역대 독재정권이 필요했던 도구가 ‘반공’이라는 무기다. 미군정과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출발한 이승만이 그랬고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총칼로 합법정부를 가로챈 박정희가 그랬다. 10·26으로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을 12·12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가 필요했던 게 국가보안법이다. 그들은 한반도의 반쪽 북한을 괴물로 만들고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대국민협박용으로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자와 저항했던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필요했던 법.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58년 조봉암이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당했으며 박정희는 집권기간동안 국가보안법으로 1968명, 반공법으로 4천1백67명을 구속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3명, 반공법 위반으로 29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254명이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은 국가보안법으로 1천5백65명을 구속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집권한 노태우는 1987년 민주항쟁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민중을 요구를 억압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했다. 노태우 정부 때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30퍼센트가 노동자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촛불정부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이며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을 억압하고 유엔 인권규약의 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를 위반해 유엔규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다. 학문의 자유와 문학 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고 있는 법. 대미, 대일 종속적인 외교는 물론 남북관계개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분단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분단유지비의 지출원인이 되고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통일은 우리민족 모두에게 축복이요, 분단은 군수마피아들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필요한 무기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조선민주주의 인민은 분단과 통일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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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조),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조),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조~46조), 경제 민주화(개정안 제125조),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조)'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69조 대통령 취임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로 명시하고 있어 통일의 의무가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분단을 걷어내는 평화지향헌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4조와 69조에 통일을 국가가 지향해야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분단국가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이 통일논의가 가능한가? 헌법에는 버젓이 통일을 지향하고 대통령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나라에서 통일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개인이 통일에 대한 주장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사상의 자유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금까지 주권자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이유는 분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마피아나 독재자들이 필요해서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은 진보적인 인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 입에 재갈을 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가능할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빨간색을 칠하는 수구세력들의 공격의 빌미를 주는 명분은 현실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관념이요, 기만이다.

양심의 자유란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한다면 사상의 자유란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고 묶어 부르기도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표현의 자유와 그 밖의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도 그 존립 기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때, 사상의 자유를 넣으면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식 반국가사상 이 판칠 것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 사상의 자유가 명시되었다. 세계헌법의 전범(典範)인 세계인권선언과 EU의 기본권 헌장에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일본 헌법에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독일 헌법은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로 표현했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는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하면 스위스 헌법은 ‘철학적 신념 선택의 자유’를, 핀란드 헌법은 ‘본인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을 주적으로 삼고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플랭카드가 등장하고 태극기 집회현장에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새겨진 십자가 방패를 들고 광화문 광장을 누비고 있었다. 노란리본을 달고 있거나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있는 않은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집단린치가 가해지기도 했다. 대통령에 출마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종북이요, 좌파’타령이다. 종북세력이나 좌파는 더불어 함께 사는 동족이 아니라 주적이 되고 증오의 대상, 섬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일인가?

학교에서 헌법이란 ‘국가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니 ‘통치체제가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젠가,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 헌법의 구성은 전문과 본문 10장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 지식으로서만 배웠다. 헌법이 왜 필요한지, 내가 국민으로서 누릴 구체적인 권리는 어떤 것인 있는지, 기본권 행사를 제대로 하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이제 헌법개정은 국회가 그 공을 물려받았으니 사상의 자유가 있는 헌법, 분단을 걷어낼 평화헌법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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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적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문제될 부분이 줄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악법 중의 악법이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까지 했던 국가보안법을 왜 법무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을까? 

<국가보안법의 역사>

일제가 일본 지배계급이 러시아의 혁명 기운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민족해방투쟁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다. 이 치안유지법은 3・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독립투사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다 일제의 패망으로 폐지되었지만,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제주항쟁과 여순봉기를 빌미로 1948년 12월 1일 일제가 버린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유신헙법을 만들고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정권을 비롯한 독재정부는 민족주의 운동, 양심적인 지식인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에 이로운 단체를 처벌하는 건데,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싸웠던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 아닌가” 2017년 4월 19일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후보에게 물었다. 문재인후보는 심후보의 질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적 없다. (참여정부 때) 여야간 합의가 7조 폐지로 모아졌으니 그 입장을 따르자는 것이다”면서 “논의 자체도 남북관계가 풀리고 긴장관계가 풀리고 대화국면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라는 가치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작품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국가보안법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경상대교수들을 펴낸 <한국사회의 이해>가 이적찬양고무죄로 묶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양심의 자유를 창의성을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가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정치세력화를 막는 도구로 혹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정권안보용으로 지역주의적 정치, 금권정치, 공안 세력의 생존을 보장하는 악법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누적시켜 IMF 사태를 맞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국가보안법은 재벌에 대한 비판조차 빨갱이로 몰아 재벌체제를 유지시키고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막아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법위의 법이다. 헌법가치위에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은 대미종속, 의존적인 국방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근거로, 사립학교와 사립병원 족벌언론, 족벌교회의 전횡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북한의 유일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비판세력을 용납하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유일체제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빨갱이’나 ‘종북세력’으로 몰아 수구세력이 존립하는 근거가 국가보안법이 아닌가?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을 발간했다가 빨갱이로 몰린 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100가지 이유 찾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던 일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억압하고 주권자를 냉전의 포로로 만들어 법과 양심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은 유엔 인권위원회나 국제사면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반인권 법률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해 왔다. 세계 170여개 국가 중에 ‘특정 사상과 정치적 견해를 법으로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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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생각이 진리요, 상대방의 주장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조중동에 세뇌당한 사람이나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 집권하시면?”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 "예.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후보 :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지난 대선 때 후보들간에 벌어졌던 ‘국가보안법’ 논쟁이다. 홍준표후보가 ‘국가보안법’ 카드를 꺼낸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후보에게 ‘종북’ 딱지를 붙여 득표를 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유령. ‘빨갱이 딱지’다. 빨갱이니 종북 하면 만사형통하던 시절. 종북카드는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순진한 후보들은 이 전술에 말려들었다가는 ‘국가경영을 할 수 없는 위헌한 인물’로 당선은커녕 빨갱이가 되고 만다. 지난 선거 때 노무현후보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에게 두고두고 시달렸던 일이 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후보가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쪽의 공격을 받았다. 홍준표후보는 종북 딱지를 심상정후보는 ‘기회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유령이었다. ‘빨갱이’니 ‘종북딱지’는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요, 군수마피아들이 돈벌이 카드로, 강대국은 약소국을 등쳐먹는 카드로 이용되곤 했다.

냉전하게 생각해 보자. 미국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통일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역대 미국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를 원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와 동족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를 지지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북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트럼프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명확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열려있다”며 “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미국이라면 아직도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준 은혜의 나라, 천사의 나라로 안다. 그것은 정당성이 부족한 친일수구세력과 독재정권이 필요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쏟아 부은 미국과 패전국 일본이 현재 어떤 관계로 서로 손잡고 있는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옳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없다. 특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세력들은 순진한 국민들에게 ‘찬탁=통일=애국’ ‘반탁=분단=매국’이라는 논리로 세뇌시켜 왔다. 거기다 이승만을 비롯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들은 보도연맹사건, 여순사건, 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과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빨갱이 사냥에서 ‘사회주의는 곧 악마’라는 흑백논리와 반공의식으로 국민들 머리를 세뇌시켜 왔다.

언론과 공중파 방송은 권력에 길들여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왜곡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을 가장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국민들을 순치시켜 왔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감추고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들은 보도연맹사건, 여순사건, 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을 통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카드를 만들고 블랙리스트로 기득권을 지켜 왔던 것이다.

솔직히 빨갱이니 종북하면 입게 거품을 무는 사람치고 김일성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언론 조중동문 종편이나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외세와 친일, 마피아세력과 유신의 후예들의 세뇌시킨 이데올로기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마취에서 깨어나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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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삼성이 운영하는 신라 호텔에서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거부당한 얘기로 네티즌들의 분노를 쌓던 일이 있지만 해방된 지 60년도 훨씬 지난 우리 생활 속에는 아직도 청산 못한 식민지 잔재가 너무나 많다.

식민지잔재로 남아 있는 일본말, 식민사관, 이름이 바뀐 지명, 여자이름 뒤에 ~자가 붙은 이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던가? 가문이며 제사문화, 남존여비와 같은 공자문화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는 얼마나 많은가?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국민'이라는 말이 '황국신민'의 준말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꾸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뀌는데 수십년이 필요했지만 아직도 ‘국민’이라는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해방 후 60년도 훨씬 지났지만 노예시대 문화를 청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일본에게 어떻게 보일까?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과거 일본 식민지시대의 훌륭한 교육 덕분... 어쩌고 하는 일본 관리들의 망언이며 독도가 자기 땅이니 역사교과서 왜곡은 어느날 우연히기 나타난 일은 아니다.

나라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부끄러웠던 노예생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서는 민족의 자존도 긍지도 입에 발린 소리다. 생각해 보자. 36년간 민족해방을 위해 고초를 겪었던 애국지사들의 자손은 잔악한 일본의 탄압으로 참혹한 생활을 했지만, 민족을 팔아 부귀영화를 누렸던 반역자들의 자손들은 호의호식하며 고등교육을 받고 해방정국의 주역이 된다. 우리사회의 온갖 모순의 근원이 식민잔재청산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오늘은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찾아보자.

우선 ‘국민 여러분!’ 할 때 국민은 누군가? 한자 사전을 보면 民자는 象形. 즉 ‘눈동자가 없는 눈을 바늘로 찌르는 모양을 본뜸, 눈을 찔러 사물을 볼 수 없게 된 노예를 나타냄’ 이라고 적고 있다.

어원을 보면 '民자는 국가의 주권주체가 아니라 황제 혹은 통치권자에 종속된 노예의 모습'이다. 금문에서부터 등장하는 民은 예리한 칼에 눈이 자해된 모습이다. 옛날 포로나 죄인을 노예로 삼을 때 한 쪽 눈을 자해한 것은 '성인 남성 노예들에게 반항할 능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논어에서도 춘추시대 사회의 지배계층을 의미하는 ‘인’과 피지배 계층인 ‘민’이 각각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예를 뜻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학교 이름 중에는 00동0학교, 00서0학교와 같은 이름이 있다. 일본의 수호신이 태양신이요, 동0학교는은 일본 학생이 서0학교는 조선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라는 걸 생각하면 그런 이름이 왜 해방 후 6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불리고 있는 지 이해가 안 된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한 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가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도 식민지 시대 그대로다.

국민학교라는 이름도 1996년에야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유치(幼稚)하다' 즉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뜻의 유치원은 아직도 못 바꾸고 있다.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 등의 일본식 조어가 사전에도 없는 용어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 남아 있고, 식민지 잔재인 순서나 방위가 들어간 교명(校名)도 그대로다.

인권침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법률용어며 경제용어, 건축을 비롯한 일제가 남기고 간 언어문화의 오염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해방후 건국한 나라가 친일매국노들이 주역이 됐듯이 해방조국의 문화는 일제의 잔재로 상처투성이가 되어 지금도 생활속에 남아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청산은 왜 못하는가?
  
이승만정권 때 정치적기반이 없어서 친일파를 등용하면서 금과옥조로 이용하던 반공 이데올로기는 어떤가? 반공법은 이름만 ‘국가보안법으로 바꿔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목줄을 죄는 올가미로 이용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왜곡되고 오염된 민족문화를 복원하고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는 식민지 잔재부터 청산하자. 그것이 역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일이며 일본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지키는 길이다. 
 

조중동이 이상하다. 이 선거철에 메인 톱뉴스가 온통 북한관련 소식이다. 제목만 보면 '북한이 곧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들 정도다.

각 정당의 '공천문제'며 '민간인 사찰문제'며 '고리원자력 발전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요즈음 조중동이 왜 이렇게 연일 북한관련 기사를 톱뉴스로 다루고 있을까?  

'레드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빨강색만 봐도 무의식적으로 몸서리를 치는 강박관념이다. 해방정국에서 정적을 처단하기 위해 써먹었던 이승만정권의 수법이다. 애국자가 아니면 매국이요, 친미가 아니면 빨갱이라는 흑백논리는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성은 친소요, 매국이요, 빨갱이로... 반탁은 애국이요, 친미라는 흑백논리다.  

이러한 흑백논리는 제주 4.3항쟁에서부터 보도연맹사건, 6.25전쟁을 겪으면서 이승만이 정적제거용으로 이용해왔다. '국민윤리'라는 교과서는 온통 '빨갱이=마귀' 라는 의식화교육을 시키고 모든 지식의 최고가치는 반공으로 통했다. 

                                                          <조선일보 3월 17일>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빨갱이가 되고 사회주의자는 악마가 되는 국가보압법은 아직도 성역이다.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남한과 군사면에서 비교해 1세기는 뒤떨어졌다는데, 그런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지출되는 군사비가 세계11위, 5년간 세계 3위 무기수입국이다.('2009년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중앙일보 3월 19일>

빨갱이 예기 히나만 더하자. 레드 콤플렉스에 찌든 사람들은 빨강색은 악마의 색이라고 경졔한다. 그런데 빵갱이를 입에 달고 살던 새누리당 사람들이 당기와 당복을 빨강색으로 바꿨다. 격세지감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스스로 빨갱이가 되겠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빨강색이 사회주의 국가가 선호하는 색인데, 색깔만 빨강색으로 하지 말고 그들이 지향하는 복지라는 가치까지 우선가치로 도입할 수는 없을까? 

이제 새누리당이 빨강색으로 당색을 선택했으니 조중동이나 수구세력들은 좌빨이니 친북이니 하는 소리는 못하겠지... 
그런데 어쩌랴? 조중동은 지금도 총선 이슈들 다 재켜두고 북한 얘기를 메인 톱기사로 올려 진보세력과 연계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며칠 남지 않은 이번 총선 기간, 제발 색깔공세가 없는 선거를 치뤘으면 하는 마음은 나만의 바램일까?  
      

민주화운동의 대부 김근태님이 타계하셨다. 1985년 9월 고 김근태 통합민주당 상임고문이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년)의장 시절,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이근안경감에게 차마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악랄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한 후유증을 앓다가 올해 64세로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1988년까지 김근태님을 고문했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은 목사가 되어 지금은 진리를 외치고 사랑을 말하고 있다.

김근태고문이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수기, '남영동'을 읽으면 소름이 끼친다.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 당시를 살아 보지 않은 사람은 군사정권이 저지른 잔인한 폭력을 필설로 차마 다 전달하기 어렵다. 권인숙성고문사건을 비롯해 삼청동 지하에 끌려가 멀쩡한 사람이 고문을 당해 병신이 되거나 죽어나가기도 하고 개처럼 짓이겨 지기도 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이 지난 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지켜내겠다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암흑의 시대, 박정희 유신정권과,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우리는 공포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 한다.  한반도 반쪽이 최루탄연기로 뒤덮이던 그 때,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권력으로 가장한 폭력이 얼마나 인간을 처절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인간의 탈을 쓴 무리들은 주권을 말하고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물고문, 전기고문을 가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멀쩡한 사람을 병신을 만들어 놓기 다반사였다. 김근태고문 혼자만이 당한 얘기가 아니다.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처형하기도 하던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
 
그들이 도대체 누굴까? 그들은 다름 아닌 오늘날 국회의원 중에도 있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도 있다. 거짓말 같은 사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민중을 짓밟은 가해자들이 다름 아닌 한나라당이 안니가? 민족지 운운하는 조중동이요, 보수로 위장한 수구세력들이 아닌가?

군사정권의 후예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을 왜 사람들은 못 잊어 지지하고 연연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에 세뇌당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침이라는 이데올로기...
경제를 살린다는 이데올로기...
안정이라는 이데올로기....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난 빈민들도 성장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된 노동자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도 거리로 뛰쳐나가 민주화를 외쳤던 게 1980년대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생활의 터전을 박차고 민주화를 외치다 감옥으로 혹은 수배자가 되어 쫓기며 살아 왔을까? 

김근태고문의 타계 소식을 들으며 필자가 겪었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난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채운 채 제자 앞에서 제자와 함께 취조를 당했던 아픈 기억이다.

‘선생들이 아이들이나 가르치지 않고 무슨 데모냐?’고... 욕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루탄으로 뒤덮혔던 당시의 학교에는 군사문화의 잔재가 여학생들에게 군사훈련까지 시키며 교과서는 온통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참다못한 교사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가 20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이런 잘못을 항의하러 교육청에 교육감을 면담하러 갔다가 교육감의 고발로 잡혀 포승줄에 수갑을 채우고 검사 앞에 조사를 받으러 갔던 일이 있다. 평생 거짓말도 잘 못하고 아이들과 교실을 쳇바퀴 돌듯 살던 사람이 유치장에 교도소에 끌려 다니다 잡혀 간곳....

“선생님~!”

당시에는 여상을 졸업한 제자들이 취업해 간 곳은 은행을 비롯해 기업체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 타자를 잘 치는 학생은 법원이나 검찰청에도 취업이 됐던 것이다. 제자 앞에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꼴꽁 묶여 수갑이 채워진 모습으로 나타난 선생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들락거리던 제자,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기막힌 일은 내가 들어 간 검사실에는 웬 앳된 여성이 나와 마찬가지로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채워 의자에 중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이 여자! 나를 본 순간 “아~ 선생님!” 그 죄인도 내가 재직하던 학교의 졸업생이었다. ‘미제 침략사’라는 책 한 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잡혀 온 노동자 제자.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을 잡아야하는 승진도 하고 출세를 할 수 있는 실적 때문에 가택수색을 하다 나온 미제침략사'라는 책 한권... 그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잡혀 왔던 것이다.

김00 검사. 이름도 잊을 수가 없다.
“오늘 잘 됐군. 사제지간에 심문하번 해 보자!”
그 징그러운 웃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인간백정 이근안은 목사가 되어 사랑을 말하고, 당시 민주주의를 짓밟던 판검사와 경찰 고위간부, 조중동, 한나라당은 아직도 이 땅의 주인이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요, 나를 찾는 길’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한 개인은 역사의 흐름에 조응(照應)한다.

학교는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특히 현대사의 경우는...  역사의 변혁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던 한 교사에게도 부끄러운 모습도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 1970년11월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 사건은 우리 역사에 잠자던 양심을 깨우는 기폭제가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임미지 검색에서>

전태일열사의 분신사건은 지식인과 종교인의 양심선언과 노동운동의 거대한 변혁의 흐름으로 깊은 잠에 빠진 역사를 깨우기 시작한 것이다. 1985년 ‘말’지 창간에 이어 1989년 한겨레신문의 창간, 87년 노동자 대투쟁, 89년 민주화 대투쟁과정은 우리역사의 거대한 혁명기였다.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권이 민주주의 숨통을 조이고 있을 때 나타난 민주화운동은 정치적인 변혁뿐만 아니라 언론이며 교육 민중의 각성 등 거대한 변혁의 회오리바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민중의 각성은 외부의 민주화바람에 발맞춰 이른바 의식화운동은 노동현장에서 혹은 민중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다. 당시 노동자의 성서로 불릴 만큼 많이 읽힌 책으로는 ‘민중의 함성.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못다 가르친 역사, 스스로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등이었다.

같은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 읽기고 또 읽혔다. 이 과정에서 역사, 철학, 정치경제, 경제사, 노동법과 갈은 류의 책들이 필독서였다. 당시 사회과교사였던 나는 광주민중운동에 충격을 받고 사회과학서적 특히 역사공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네루의 세계사편력에서 충격을 받은 나는 현대사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교사였던가를 절감한다.

오장 마쓰이를 위한 사모곡을 쓴 서정주를 비롯한 이광수, 최남선, 정비석, 모윤숙, 주요한, 유치진, 김동인, 노천명, 이인직, 유진오... 행적을 보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마창지역에서 노동자교육(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강사로 참여하면서 참여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미국을 알면 내가 보인다. 우리역사가 보이고 분단이 보이고 6·25가 보이고 동족이 보이고 내 아버지의 가난이 보인다. 우리역사를 공부하면 우리나라의 모순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보인다.

가쓰라·테프트밀약에서 미국의 음모가 시작되고 미국의 의지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군정과정에서 미국의 의지에 따라 신탁통치반대와 분단이 영구화되는 과정이 보인다. 왜 그 많은 양민들이 미군에 의해 학살당했는지 왜 건국 후에도 미군이 이 땅의 주인노릇을 하게 되는 한미행정협정(SOFA)이 맺어지고 이 땅을 쓰레기와 맹독성 물질의 매립장으로, 비행기 사격장으로 영구대여 하는지를....

현대사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해방 70년이 가까워 오지만 왜 친일청산이 안 되는지, 언론과 재벌이 왜 민중의 억압자가 되어 있는지, 주권자인 백성들이 왜 주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노예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안다. 학교가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기를 꺼려 하는지,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지, 통일 교육을 왜 안하는지, 통일이 방안이 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지,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법자를 왜 국가 보안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변하는지를...

브루스커밍스의 저서 ‘한국전쟁’을 읽으며 분노해 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민족의 분노와 애환을 알 수 없다. 못다 가르친 역사(김남선-석탑)에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1, 2, 3 박세길-돌베개),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정인-거름) 읽으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민족의 비극과 슬픔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나의 책꽂이에는 그 당시 주먹을 쥐고 울먹이며 읽었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책이 있다. 한국 민중사(1, 2 풀빛), 한국현대사(1, 2, 3, 4, 5-풀빛),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소나무), 해방 전후사의 인식(1, 2 한길사) 분단시대의 한국사회((변형윤-까치), 사료로 보는 한국현대사(동아대학교출판사), 분단시대의 역사인식((강만길)...

사료국사(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청산하지 못한 역사(1, 2 청년사), 한국의 역사인식(이우성, 강만길-창작과비평사), 발굴한국현대사인물사료(한겨레신문), 한국현대사(강만길-창작과비평사), 항전별곡(거름), 우리역사 이야기(돌베게), 청산하지 못한 역사(1, 2, 3-청년사), 사료로 보는 우리역사(1, 2-동베개), 한국 현대사 연구(이성과 실천), 한국근대민중운동사(돌베개)...

그밖에도 직접 내 눈으로 직접 읽어보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했던 미제 침략사((남녘)며 수배 중에 대학교수가 제공해 준 골방에서 숨어서 읽었던 조선통사(오월), 조선문화사(오월)며 이름조차 꺼내기 두려운 근대조선역사(일송정), 현대 조선역사(일송정)는 우리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작업이 아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나의 삶을 얼마나 인간답게 보람 있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안내해주지 못하는 역사는 학문으로서 가치가 없다.

역사는 구경꾼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대사, 중제사, 근대사, 현대사를 달달 외워 남보다 몇 가지를 더 암기해 등수를 앞서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선조들의 투쟁의 결과라는 걸 아는 것이 진짜 역사공부다. 그것이 역사의식이다. 역사의식을 갖게 하지 못하는 역사공부는 낱말을 몇 개 더 아는가와 같은 지식 그 이상이 아니다. 이러한 역사의식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 불의에 맞서 정의를 위해 분노하고 처절하게 싸우지 못한다면 역사에서 나는 낙오자일 수밖에 없다. 현대사를 알면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인다.

“선생님,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니 남한의 통일방안보다 북한 통일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면 교사는 뭐라고 답해야할까?

“그렇지 않아! 북한의 통일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남한의 통일방안이 훨씬 실현가능성이 커!”

이렇게 대답해 줘야 할까, 아니면 “그런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말 조심해!”라고 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남북한의 통일방안 단원을 공부하다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이다. 통일교육단원을 공부하다보면 어김없이 부딪치는 문제가 국가보안법문제다.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교사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분단과정이며 신탁통치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국가보안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특징만 비교 설명하고 출제가능한 문제에 대해 교과서에 밑줄 그어주는 것으로 통일교육은 끝이다.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하려면 분단비용이나 통일빙요에 대한 문제부터 접급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