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글 31건

  1. 04:47:27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1)
  2. 2019.08.01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3)
  3. 2019.06.27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8)
  4. 2019.06.18 “완전한 핵 폐기 선언하라”... 북한이 반길까? (6)
  5. 2019.06.05 주권자들은 왜 통일방안조차 말하지 못하는가? (5)
  6. 2019.05.22 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2)
  7. 2019.05.09 금단의 열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하) (1)
  8. 2019.05.08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상) (3)
  9. 2019.04.24 빨갱이, 좌파, 종북... 그들은 왜 간첩을 만들었나? (4)
  10. 2018.12.07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은 기만이다 (5)
  11. 2018.10.03 내가 알고 있던 북한, 내가 직접 본 북한 (3)
  12. 2018.08.07 왜곡된 여론 결과로 통일정책 수립...? (2)
  13. 2018.05.18 여순사건은 아직도 반란인가? (6)
  14. 2018.05.14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10)
  15. 2018.03.30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6)
  16. 2018.01.12 적폐의 뿌리 국가보안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7. 2017.07.28 종북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4)
  18. 2016.02.24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 방지법이 무엇이기에...? (24)
  19. 2016.01.29 실종된 정의와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22)
  20. 2015.04.05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를 찾아보니... (44)
  21. 2013.08.03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14)
  22. 2012.11.04 북한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18)
  23. 2012.05.28 수구세력의 종북 타령, 그 저의가 궁금하다 (22)
  24. 2012.04.23 제주도 수학여행, 관광인가 수학(修學)인가? (22)
  25. 2012.03.24 조중동... 북한의 '로동신문'으로 변신 중...? (9)
  26. 2012.01.25 한나라당이 보수 정당...?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23)
  27. 2012.01.03 제자 앞에 수갑 채워 취조당하는 기분, 어떨까요? (28)
  28. 2011.05.31 현대사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29)
  29. 2011.05.24 해방정국의 역사, 이제 재평가해야... (18)
  30. 2011.05.19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양심적인 교육이 가능한가 (34)
헌법/헌법교육2019.10.22 04:47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제 1조 ①항과 ②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해 놓고 제 8조에는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의 행사를 대표자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헌법 제 36조 ③항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되고 제40조 ①항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제41조 ①항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가 하면 53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59조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라고 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유명무실’한 언어의 유일뿐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런 헌법을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헌법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다. 이런 헌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교사가 ‘민주주의’니 ‘공화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투표율은 80%, 찬성률은 73.1%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3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신대통령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후보시절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세상은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알리고 싶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요, 그런 생각을 옳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국정과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반골들이 등장하면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가 보안법으로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촛불정부라면서... 왜 국민들을 깨우지 못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유신헌법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기레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주권자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여론을 존중해야한다고요?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주권의식을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적인 국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노예근성.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흑백논리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주권자들을 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명인사들 불러 일회성 강의로 구색을 맞추는게 평생교육의 진흥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에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 10조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주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면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왜 무시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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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 한번 하시죠^^

    2019.10.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8.01 05:39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하지 못한다지만 오늘날은 정치가 생산자와 소비자, 재벌과 중소상공인, 농민과 상공인...의 빈부를 조정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차등화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권리를 위임한 국회가 사회규범을 만들어 어떤 계층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는 이런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해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사외 규범규범 즉 헌법에는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느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치인들이 교육과 언론을 통제하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어 충성을 강요한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또 스포츠나 스크린 섹스와 같은 병든 문화를 만들어 순진한 국민들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국회는 오리려 불의한 권력에 편에 서고 언론은 권력과 유착해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는 공범자 노릇을 한 것이지요.

멀리까지 볼 것도 없이 33년의 징역형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의 줄푸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요, 정부규모를 줄인다느 것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재벌들이 좋아 하는 정책이요.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저항세력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범을 줄이면 줄일수록 약자는 궁지로 몰릴 것이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노동자농민을 억압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공약을 내걸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깨어나는 사람에게 파이를 좀 더 많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통제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짓을 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신헌법을 만들고 부자플렌들리정책이니 줄푸세를 시행하면서 사이비 학자들 지식인들 정치인들을 이용해 집권기반을 다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사람중심’입니다. 그들이 지칭하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조중동과함께 친재벌정책을 강화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공공연하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학겠다며 ‘서민중산층노동자 氣 살리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강을 대문에 내걸고 있습니다. 농촌경제를 황폐화시킨 주범이 홈페이지에는 ‘살맛나는 농산어촌 만들기’, ‘청년생활 활력 더하기’를 정책으로 내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는 집권을 하면 서민들 숨통을 조이는 정책을 해 온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국정농단 공범인 이명박, 박근혜만 아닙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난을 받을까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놀랍게도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하는 면제 대상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광주)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전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결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명박의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와 문재인대통령의 ‘SOC 예타’ 면제가 무엇이 다릅니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고용유연화를 말하고 최저임금 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ILO에 가입하기 위해서 핵심협약 관련 법안에는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습니다. 또 교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5조 3항)을 삭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사용자 방어권을 인정하는 등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는 독소조항 내포하고 있어 핵심협약비준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주권자,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주인이 사는 세상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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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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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멋도 모르고 국민교육헌장을 줄줄 외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었습니다 ㅡ.ㅡ;;

    2019.08.01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행복한 나라...언제쯤 오려는지요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2019.08.01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이 또한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9.08.01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6.27 06:02


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라는 글을 썼더니 어떤 네티즌의 단 댓글이다. 또 한 사람도 "무슨 통일 안 되는걸 국가보안법 탓으로 쳐돌리냐? 북한 돼지 정은이가 그냥 통일 할 맘이 없어서 못하는건데"... 이런 댓글도 달았다.

조중동에 마취된 이 사람들 잡고 싸우자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자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을까?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단지다. 국가 보안법이 없어지면 정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될까? 이 사람들은 인민공화국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류의 기사만 읽어 세뇌된 사람들 말꼬리 잡고 싸울 생각은 없다. 그러나 누가 자기 돈을 몇 천원만 빼앗아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사람들이 분단을 유지하는 수십조의 분단비용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수십년간 옥살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국가보안법 왜 만들었을까?>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그리고 정치군인, 여기에 변절한 지식인들이 외세가 손잡고 만든 역사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이며 제주항쟁 그리고 그 후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비롯해 혈맹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탈을 자행해 온 사이비 동맹국의 흡혈귀 같은 짓거리를 감추고 덮기 위해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게 국가 보안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이 법은 헌법 위에 군림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다. 해방 후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고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미제침력사’라는 책 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이적찬양고무죄로 구속시켰던게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 임시조치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정 당시 폐지가 예정되기도 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03년 실시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운용의 실상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온 사례가 많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제5공화국 시절 전체 국가보안법 입건자 2,041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등)가 적용된 인원은 1,882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1991년 제7차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 - 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 보안법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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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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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그러고 보니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던 그 시절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ㅠㅠ

    2019.06.27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정확히 알려지면서 바뀌어야할 법들이 아직 많습니다.

    2019.06.2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체력이대단하십니다.
    자주다니세요...^^

    2019.06.27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제까지 이런 전근대적인 법이 존재해야 하는지...
    현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폐지하지 못하면....
    아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19.06.27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27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6.18 04:15


“핵 폐기를 선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핵심 내용이다. 하노이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렇구나.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하지 않아서 북미협상이 결렬 됐으니 문재인대통령의 충고를 듣고 핵을 완전히 페기해야 겠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왜 동족인 우리편을 들어주지 않고 미국이 바라는 소리를 할까?” 이렇게 섭섭해 할까?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 등 5가지다. ‘선 핵무기 완전폐기’ 후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미국에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이런 요구를 들어 주겠다’는 조건 때문이다. 북한의 표현처럼 협상에서 이런 조건은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김정은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세계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가 폭탄을 가지고 놀고 있는 형국이니 그가 가지고 있는 전쟁무기를 완전히 내놓기 전에는 북한과는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유엔의 결의요, 세계의 언론은 한목소리다. 유엔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악의 축이요, 김정은은 전쟁광으로 김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북한 주민을 자기 맘대로 죽이는 살인마로 생지옥에서 죽어 가는 북한 인민을 구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해야 할 의무’라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역시 동족은 생각해 주는 것이 다르구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요즈음 집권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막말행진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말처럼 ‘미국의 특사’나 ‘대변인’ 같다고 할까?” 협상에 편을 들어 주려면 동족의 편을 들어주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니 혈맹(?)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바라는 소리. 한계상황에 처한 동족을 숨통을 조이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국무장관이 한 말이다. 무슨 뜻인가? 이 말은 “한국전쟁이 있었기에 미국의 대대적 재무장 계획(NSC-68)의 실천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냉전의 숙적 소련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됐으며, 이로써 미국의 세계 전략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6·25전쟁의 또 다른 원인제공의 하나인 ‘애치슨 라인’ 선언자다.

아이들이 놀이에서나 하는 유치한 질문 하나 하자. “미국과 일본 북한 중 어느 나라가 제일 나쁜 나라일까?” 아이들은 하나같이 북한, 일본, 미국... 순으로 나쁜 나라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탄핵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아니 미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북한 악마로부터 구한 천사의 나라라고 신앙처럼 믿고 잇을 것이다. 그들이 들고 다니는 성조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에치슨장관이 한 말, 그리고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한권만 읽어 본 후에도 같은 답이 나올까?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지속된 동족상잔. 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만 137만 4195명에 이른다. 국군 13만 7899명, 경찰은 3131명, 북한군 사망자 수는 52만 명, 유엔군 사망자 수는 3만 7902명, 중공군 14만 8600명, 민간인 사망 24만 4663명, 북한 28만 2000명으로 통계에 잡힌 사망자만 13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25 전쟁피해는 이 정도가 아니다. 보도연맹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등 나라 곳곳에는 살상극이 벌어져 수십만명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간첩으로 처형된 참상은 이성을 가진 인간세상에서 상상도 못한 참극이었다.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는 덮어두고 이런 전쟁을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니... 악마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국제관계에는 이성이나 법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국제사회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5개국이다. 그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등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 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해 사실상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정성(?)을 쏟는 이유는 북한이 미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방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얽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만약 ‘북한이 핵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북한을 상대라도 할 것인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 세계의 대통령(?)이 트럼프의 아들벌이 되는 김정은을 그렇게 공들여 만나 줄 것인가 말이다. 입이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인가? 만에 하나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 북이 남한 어딘가에 핵폭탄을 던지면 남한 백성들만 죽는가? 현재 남한에는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로 한반도 핵발전소 하나만 폭발하면 한반도 전체가 수 십 만년 동안 불모지가 된다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리 없다. 북한에 핵폐기선언을 하라는 말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정부를 향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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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위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할 우방국가라는 의미를 되새김질 해봅니다.

    2019.06.18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강대국의 워험을 느끼게 되네요.ㅠ.ㅠ

    2019.06.18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멀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2019.06.18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녕하세요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18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약소국의 비애이지요. 그것도 나라가 양분돼 있으니...ㅜㅜ

    2019.06.18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2019.06.18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6.05 05:12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들이 한 세기가 가깝도록 왜 서로가 적이 되어 만나지도 연락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남북한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은...’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라고 통일방안을 불어보면 선듯 “통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출처 : 중앙일보>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란 ‘금기(禁忌)사항’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통일이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표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를 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치면 그게 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통일, 이런 통일이 좋다며 대안을 놓고 토론을 통해 찾아내게 하는게 상식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인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뭘까? 그 괴물은 다름 아닌 ‘국가 보안법’이다. 내가 국가보안법을 괴물이라고 한 이유는 국가보안법이란 헌법이 있고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6법이 있지만 그런 실정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 위에 법이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이 법.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법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 세기가 가깝도록 엄연히 존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당장 북한이 쳐 내려오거나 금방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만 이런 사람들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일까?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약 49만 2천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차 약 2300 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다연장 로켓 약 5200문, 유도무기 약 30기, 헬기 약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만 8천명, 잠수함 약 20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50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병력 약 6만 5천명, 전술기 460대, 감시통제기 약 40대, 공중기동기 약 40대, 훈련기 180대, 헬기 약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 그 외 상비사단 16개, 향토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6년까지 1군와 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과 1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31개 이하의 사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만약 대한민국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2조) 여기다 지금까지 해마다 한미 무슨 훈련이라는 실전이나 다름없는 전쟁연습을 해 오지 않았는가?

어쩌면 한반도는 땅과 바다와 하늘이 거대한 병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안심을 못해 통일조차 입에 담을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고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되면 “무찌르자 오랑캐 몇 해 만이냐...”라고 노래하며 여고생까지 교련훈련을 시키며 학교까지 병영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도 안심을 못해 38선 전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해안에 까지 철책을 쌓고 24시간 보초를 서서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 놓았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제 7조다. 1990년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법. 북한 어린이에게 노래를 잘한다고만 해도 ‘찬양’으로 처벌되고,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출전 제의에 찬성해도 ‘동조’로 걸려들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혹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걸려들지 않은게 없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지만 그런 것은 국가보안법 앞에 무력화된다.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이 가능한가’라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지 아는가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적폐세력들이 주인 노릇하는 나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주인은 과연 현명한가? 전쟁이 터지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 사령관에게 맡기는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헌법 제 1조는 제한된 권리다. 주권자가 통일을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인이라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요, 주권자를 우롱하는 기만이다.


국가보안법 (전문)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  한미상호방위조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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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변할수가 없습니다.

    2019.06.05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맑은 하루 되세요~^

    2019.06.05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한당이 괴멸된 이후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2019.06.0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전히 종북놀음을 일삼는 치들이 존재하는 이상 통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2019.06.05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 못하는걸 보면 국보법에 기생해 사는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뿌리깊게 우리사회에 박혀있는지 알겠습니다.

    2019.06.06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5.22 04:15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9. 20.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10. 19. 여수 순천 지구 제14연대가 봉기를 일으키자 입법 작업을 서둘러 같은 해 11. 9. 법률의 명칭을 국가보안법으로 한 법 제정안이 제출되고(그 당시는 형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같은 해 11. 20.까지 자구수정을 끝내고 같은 해 12. 1.자로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차 개정안을 심의하던 1949. 12. 2.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열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대목에서 국가보안법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있어? 왜 당장 급한 경제문제를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힐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당신이 어느날 갑자기 통일에 관심을 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 방안과 대한민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비교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당신의 앞에는 거대한 공포의 벽,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북한의 헌법과 대한국의 헌법을 비교해 본 일이 있는가? 왜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이 남한에는 주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김정일에게 금송아지와 승용차를 선물했던 현대 정주영이나, 김정일과 직접 만난 김대중·노무현·박근혜, 김정은과 만난 문재인, 북한과의 교류를 주장한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간 3조4,0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의 복지에 이용된다면... 주권자인 우리는 왜 분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입을 막고 있을까? 왜 수구세력들은 종북이니 빨갱이을 입에 달고 살까? 리영희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집단․계층․개인이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 “과거 중세의 왕권통치와 같은 야만성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족쇄”라고 표현했다.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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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2019.05.22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보안법....영원한 숙제이군요.

    2019.05.22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05.09 06:17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꺼내지 못한다. 분단의 현실에서 사상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헌법제판소(1997년 3.27. 96헌가 11)는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전문 :  국가보안법.hwp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12월 1일에 법률 10호로 제정,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은 조봉암을 비롯해 정적을 빨갱이로 몰고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금단의 열매, 국가 보안법은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보안법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 5년 동안 오히려 1,164명을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기도 했으며 “낡은 유물[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하던 노무현대통령까지 179명이나 되는 보안사범이 처벌하기도 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대통령 ▲박정희는 김일성에게 은(銀)담배함과 재떨이 세트, 은칠보 꽃병 ▲전두환 전대통령은 다기 세트, 금수저 ▲노전대통령의 백자, 은주전자 세트 등이 북한의 전시관에 각각 진열돼 있는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공동선언문’ 전문이 쓰인 병풍과 휘호 세트, 도자기가, 김종필·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선물이 버젓이 진열 돼 있다는가 하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금송아지 등을 비롯, 남측 기업들이 보낸 선물도 '국제친선 전람관'에 전시되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전문 25조로 된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통일 반대법’이라고 읽는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알려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경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모체는 ‘일본 제국 말기에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다. 해방 후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이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양심적인 학자와 통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제가 폐기처분한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부활시킨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김남주 시인은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에서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 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했다. 분단 71년, 세계에서 가장 긴 휴전 중인 나라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판문점선언을 했다고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흥분할 일인가?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인간의 양심조차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며 통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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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보안법이 정적을 제거하고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2019.05.09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5.08 06:14


나라가 온통 빨갱이 천지다. 주말이면 광화문광장을 누비던 빨갱이들이 최근에는 국회 안에 언제부터 저런 빨갱이들이 숨어 있었는지 국회를 나온 빨강이 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두 번째 이변이다. 월드컵열풍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 젊은이들이 옷부터 모자, 신발, 양말, 속옷, 화장품까지 붉은색이 나라를 평정(?)했던 일이 있다. 이들이 입은 옷에는 놀랍게도 ‘빨갱이가 되자’는 뜻의 '비더레즈(Be The Reds)'라는 응원복을 입고 있었다. 빨갱이 천지가 된 세상... 이승만이나 박정희시대였으면 당장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거나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한 옷이 무려 150만장일 팔렸다니 놀랍지 않은가?



‘레드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아니 있었던 적이 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 진보주의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거나, 빨간색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필자는 1989년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됐다가 1994년 신규교사 특별채용법이라는 굴욕적인 법으로 복직하면서 하루에 여섯 번씩 차를 갈아타고 출퇴근하며 근무했던 일이 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명찰 색깔을 무슨 색깔이 좋은가 묻기에 ‘빨강색이 눈에 잘 들어오고 좋지 않으냐’고 했더니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빨강색은 빨갱이 색깔이라...”하다 날 쳐다보고 겸연쩍어 하던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빨갱이”이어야 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빨간물을 들인다고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던 노태우정권. 내가 전교조 선생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추천한다고 믿고 있던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나온 이야기가 나의 이름에는 나도 모르게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녔던 것이다. 용공주의자 하면 ‘빨갱이’를 연상하고, 빨갱이에서 다시 레드 콤플렉스를 떠올리는 것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사고 체계이다. 이런 ‘빨간색은 빨갱이들 색깔’이라는 고정관념이 시골학교 미술선생님의 머릿속에까지 침투했으니 빨강색이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생활 속에서 금기(禁忌)사항이요, 터부(tabo)이기도 했다.

이런 빨갱이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니... 레드콤플렉스를 만든 세력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빨갱이 색으로 덧칠을 했을까?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빨갱이 색깔인 빨간색을 당의 로고로 선택한 이유는 "흰색은 백의민족을, 빨간색은 열정을 각각 상징"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붉은악마' 등 젊은층의 선호와 기호가 반영된 얄팍한 꼼수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 후 그를 지지해 줄 사람들은 돈과 교육받은 인물. 다시 말하면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얻은 친일세력을 보호해 줄 자유당이 필요했다.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공생.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민족주의자, 독립운동세력을 악마로 만드는 공작이 필요했고 그게 빨갱이였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자유당에서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놀랍게도 정당의 색깔이 그들이 이용해 먹던 빨간색이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하긴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페드콤플렉스를 만들어 빨간색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도록 이용해 먹던 빨간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선택했을까 생각하면 일말의 동정심까지 우러나온다.



- 빨갱이와 국가 보안법 -

빨갱이를 만들어야 생존이 가능했던 세력이 친일세력들이었다. 36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철천지원수 왜놈들, 아니 왜놈들 보다 더 악랄하게 동족을 괴롭히고 수탈하던 친일세력이 해방 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악마가 필요해 만든게 빨갱이요 이 빨갱이를 제거 하기 위해 필요했던게 국가보안법이다. 해방공간에서 그들은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은 두 가지를 고안해 냈다. 하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승만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인 빨갱이요, 또 하나는 민족주의세력, 독립운동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였다. 수시로 간첩을 만들고 그들에게 빨갱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분단사회를 유지했다.

국가보안법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이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정부가 불량선인을 색출해 처단하기 위해 일본제가 만든 치안 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승만정부를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 활용했던 것이다. 이름이 거룩하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지만 따지고 보면 정권유지법이요, 비판세력을 억재하기 위한 정권유지법이었다. 통일을 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악법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어떤 법이었기에 수많은 민족주의자를, 통일세력을 간첩으로 혹은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을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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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로운 빨갱이의 등장입니다.ㅋ

    2019.05.0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그래도 어제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자유당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얘네들은 통일되면 도대체 무엇으로 연명하지? 하더군요.
    그때 어떤 동료 왈,
    "얘네는 통일되면 또 다른 빨갱이를 만들어낼 걸..."

    2019.05.08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보안법...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왔ㅈㅣ요.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변화는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ㅠ.ㅠ

    2019.05.09 0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4.24 05:00


대구 달서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사실을 확인했더니 "어른들이 먹을 것을 주면서 시켰다고 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다. 극우 개신교신도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하나님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 지금 한국은 빨갱이 국가가 되고 있으니 2000만 성도들이 힘을 모아 이 위중한 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문재인과 임종석의 정체는 빨갱이다. 빨갱이를 몰아내고 이승만·박정희·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외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빨갱이가 많은가? 말만 들어도 으스스한 빨갱이니 좌파, 종북의 실체가 무엇인가? 표준어 국어사진을 찾아보면 빨갱이란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했다. 나무위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이북 5도를 불법 점령한 반(反) 국가단체의 일원' 또는 '그들의 사상을 공유하는 자' 또는 '그들에게 협조적인 자', '이북 정권에 굴종하는 자'를 경멸하여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고 정의했다.

빨갱이니 좌파, 종북...하면 연좌제가 연상된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은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이다. 이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으나 이는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 공식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 선거법에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거법의 경우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시켜 현대판 연좌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는 북한과 내통해 진보당을 결성,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형 당했지만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52년 만에 "무죄. 북한 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은 49년만에 간첩누명 벗었으며,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사형 집행 43년 만에 무죄, 북한과 동조하는 사설이나 기사를 냈다는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 만에 무죄...정치인 뿐만 아니다.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는 조카 최낙전, 낙교 씨와 함께 간첩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겨져 최을호 씨에게 사형, 최낙전 씨에게 징역 15년... ‘재일동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15년형을 받은 신귀영씨는 34년만에 무죄....무고한 양민을 빨갱이니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혹은 무기징역을 당한 사건은 일일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해방 이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해방 이후부터 53년 휴전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한겨레 21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진상규명에 나섰던 ‘전국피학살자유족회’는 유족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최소 60만명 최대 114만명이 학살됐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했다. 10월 인민항쟁, 여순 사건, 4.3제주 민중항쟁,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그 중에서도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양민은 무려 3만명에 달한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참할 수 없다고 명령을 거부한 여순사건은 민간인 피해자만 무려 11,131명이다. 공비 소탕 명분으로 국군에 의해 500여명을 학살한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만은 인민들이 학살당했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 사냥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1946년 미국 군정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 주민들의 78%가량이 사회주의를 원했고, 14%가량만이 자본주의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와 우익인사를 기용해 정치적 걸림돌이 되는 집단과 민간인을 학살했다. 1947년부터 불거진 제주 4.3항쟁과 1948년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은 보수우파와 좌익세력을 제거하며 본격적인 반공 국가 건설에 들어간다.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 만들어 진 적. 정권 안보를 위해 분단이 필요했고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이념이 무너진 지금도 입만 벌리면 좌파니 종북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 정권의 후예들인 자유한국당과 극우개신교도들이 그들이다. 4·19혁명으로 부정된 이승만의 자유당, 아니 친일세력들이 만든 자유당은 헌정을 파괴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탈취한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민주자유당...의 후예들이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진화(?)했다(?) 그들이 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지, 왜 종북노래를 부르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마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처럼 살아남기 위해 정적을 빨갱이로 만들고 종북으로 좌파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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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기감을 느끼긴 하나 봅니다.
    ㅎㅎ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2019.04.24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념 논쟁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2019.04.2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간의 욕망이 참 무섭습니다.
    그 후신들이 아직까지 득세하고 있으니 이 나라 갈 길이 참 멉니다.

    2019.04.24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어른들이 정치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올바르게 자라야 할텐데요..ㅠㅠㅠ

    2019.04.24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12.07 06:40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10일 밤 11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4"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며 흥분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보수논객 전원책의 출연을 두고 ‘KBSTV조선으로 만든 전원책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앙숙(怏宿)인가? 우리국민들은 알파고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치관은 아날로그시대 그대로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며칠 전 필자가 SNS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을 원하시거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세요했더니 한 네티즌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퇴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분단을 두고 남북의 판문점 선언 하나를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해도 좋은가?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머릿속 가치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뒤집힌 남·북간 인민의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달랑 판문점 선언 하나로, 남북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 몇 장으로 통일은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은 노동과 근로, 국민과 인민, 친구와 동무...’에서부터 분단되어 있고, ‘··주가 식··... 프롤레타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실을 두고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통일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게 아니다. 정부부처가 총동원 되어야 하고, 여야 국회가 그리고 사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국방부는 나서는데 왜 김재동의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벼드는 뒤집힌 가치관을 구경만 하고 있는가? 왜 북한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두고 우리는 영리병원을 만들고 있는가? 왜 북한은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우리 노동자는 75m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가? 통일은 먼저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아직도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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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 서로 잡아 먹지 못해 안달이니..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2018.12.0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냉전시대의 유물,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2018.12.07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은 아직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네요. 특히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로 남았군요.

    2018.12.08 0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난하는 것과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충분히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법 위의 법 국보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가 아직도 만연하다는 증거입니다.

    2018.12.0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완법이네요.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2018.12.0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10.03 08:57


내가 본 것은 모두 객관적인 진실인가? 주관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것은 아닐까?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면 북한은 남한이 남한은 북한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북한의 여성들은 남한의 여성들이 유행을 보고 부러워할까? 비웃을까?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거나 사회주의 시각으로 남한을 보면 객관적인 진실이 보일까?


<복음기도신문을 비롯한 반북 언론의 북한의 참상 사진> 

남극이나 북극, 아프리카 오지보다 더 가기 어려운 북한 땅, 내가 2006122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 평양과 금강산 그리고 백두산을 다녀올 행운을 얻어 다녀 온 일이 있다. 북한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북한의 모습을 블로그에 쓰고 싶었지만 국가보안법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 내가 북한을 가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금강산이나 백두산보다 내가 알고 방송이나 신문을 보고 알고 있었던 북한 아이들이 정말 뼈만 앙상한지 그들이 인간이하의 취급받으며 사는지 그게 더 궁금했다.

~ 잊으랴 어찌 우리이 날을...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초등학생들까지 동원해 이런 노래를 부르고 반공 표어 포스터와 웅변대회를 열던 이승만 시대, 동네 전봇대며 게시판에 어김없이 간첩식별법이나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포스터가 붙어 있던 시절, 교련이라는 교과목을 만들어 군복을 입은 교련교사가 여학생들까지 제식훈련과 교련대회를 열고, 국민윤리 교사들은 김일성이 괴물이며 북한은 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생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그 시절을 살아온 우리 세대들은 북한을 아는 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 왔다.

4,19로 이승만이 하와이로 쫓겨나고 10,26사태로 박정희가 부하에 총에 맞아 죽은 후에도 전두환 일당은 반공을 국시의 제 일로 삼던...’ 분단이 필요했던 시절이었다.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사실은 6.15공동선언과 10,6남북공동선이 발표되면서 북한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현실로 다가 왔다. 금단의 땅, 돈이 있어도 지구의 반대편보다 더 멀어 갈 수 없었던 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김일성 맘에 들지 않으면 맘대로 죽여 버리는 암흑의 땅 북한의 그렇게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헌법에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통일에 대한 얘기는커녕 북한의 좋은 점만 말해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지키는 게 그들이 할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통일을 말하거나 북한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만으로도 사상이 불순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던 시절에는 통일 얘기는 입에 올릴 수 없는 금기사항이었다. 이런 북한, 그 땅을 내 발로 밟고 머리에 뿔난 도깨비 같은 마귀들이 사는 북한 땅(?)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남북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남주의 조국은 하나다문익환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 임종석 임수경의 방북, 한겨레신문의 등장, 리영희선생님의 가르침...과 같은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얼음장 같이 꽁꽁 얼어붙었던 동토의 나라 대한민국에 통일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이었다. 정년퇴임을 1년 앞둔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던 나는 그 무시무시한 꿈에 그리던(?)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내 눈으로 직접 그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아닌 내 눈으로 직접 본 북한은 도깨비나 학살자들이 지배하는 딸이 아니엇다. 비록 그들이 보라고 하는 곳만 안내를 받으면서 돌아 본 북한은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민족의 반쪽 동포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다. 내가 북한을 가면서 내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정했다. 그 첫째 원칙은 책에서 읽은 사회주의와 북한은 자본주의 남한과 어떻게 다른가? 둘째,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를 우선으로 보는 북한사회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가? 셋째, 남녀평등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와 같은 기준을 세우고 북한의 진실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불행하게도 북한여행은 내가 보고 싶은 곳, 궁금해 하는 곳을 안내해 주지 않았다. 일행과 함께 다녀 개인의 행동이 허용되지 않았다. 북한의 계획된 여행코스에 따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여주는 안타까운 여행이었지만 차창으로 비친 북한은 모습이며 안내원들, 식당이나 상점에서 만나는 그들의 표정이나 언어에서 평양시민들의 순박한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여성들이 우리와 같은 유행을 쫓은 의복이 아니라 몇 십 년 전 유행하는 옷일 입었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비굴한 모습도 높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함이 인상 깊게 다가 왔다.

순간적으로 잠간씩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보이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의 자세는 노동에 대한 비굴한 친절이 아니라 노동이 대한 당당함이 특별히 인상 깊었다. 또한 도로 변에는 외국어로 된 간판 하나 눈닦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우리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주체사상이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며 굶주려 뼈만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힘든 노동에 그을린 얼굴이지만 표정을 밝고 당당함이 인상 깊었다.

통일은 어떻게 오는가? 남이 북을 북이 남을 서로 약점을 파고 들어 서로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적대감만 키워 놓는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배우고 알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다른 체제 다른 문화 다를 가치관으로 살아 온 70여년의 세월을 하루 이틀 만에 동질성을 찾는 다는 것은 욕심이다. 하나 되기 위해서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기회가 되면 못다 본 북한의 모습을 꼭 다시 찾아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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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 북한에 다녀오신적이 있군요.
    10여년전이면 지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우리 민족인데 이제 적대시하지말고 평화롭게 지내길 바래봅니다.

    2018.10.03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북한을 직접 다녀 오셨군요. 이렇게 직접 보신 소감을 적어 놓으시니 대충은 느낌으로나마
    그들의 어던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는 알것 같기도 하네요.
    당당함이 있다는 그말 사회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내는것 같군요.
    오히려 민주주의는 자유는 있지만 그만큼 부패로 찌들어가는 모습만 보여서 안타까워요..

    2018.10.04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남한과 북한 모두 서로의 안 좋은 점만 부각하고 대립하기보다는 서로의 잠재력을 키워 남북한 화합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2019.09.07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8.07 06:30


“20대의 41.8%, 30대의 38.3%가 통일이 불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와 아젠다센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나온 응답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슨 목적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응답자의 50.8%'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 3명 중 1"남북통일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여론 조사를 한 이유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반통일교육으로 의식화된 우리국민들에게 이런 조사로 객관적인 정책 자료를 얻어 낼 수 있을까? 통일의 절실함을 교육을 통해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론에 따라 통일이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북한의 청년들에게 내 일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는 여론이 높으면 통일의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인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되면 전쟁 위험이 없어진다(35.5%)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진다(30.5%)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17.9%)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16.1%)”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는 반면 경제적 부담(28.2%) 가치관의 차이(26.6%) 생활방식 차이(16.2%) 정치적 혼란(14.4%) 빈부격차 심화(12%)..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 이 여론조사 결과 북한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고 응답한 사람까지 있었다.

분단이 필요했던 정부는 남북의 주민들을 서로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놓았다. 북한의 정부도 그랬겠지만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이승만정부가 그랬고, 분단이 필요했던 박정희는 국민윤리교과서를 통해 김일성을 마귀로 만드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표어 포스터도 모자라 교련과목을 신설해 여학생까지 군사훈련을 받게 했다. 동네 골목마다 심지어 전봇대에 까지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포스터를 붙이고 간첩식별 요령을 선전하기 바빴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어떤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주는 북한의 모습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왜곡 과장된 정보였다. TV를 통해 흘러나오는 북한의 모습은 생지옥 그 자체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2년여 군 생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섬멸의 대상으로 의식화시켜 왔다. 분단이 필요했던 남북의 정치인들, 살상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겠다는 군수마피아들은 한반도의 분단상태 유지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보물단지였다. 결국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남북한 국민들의 객관적인 의식을 조사할 수 없다.

정보원이 얼마나 객관적이냐에 따라 사실여부는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통일에 대한 정보는 통일이 되면 불리한 세력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정보접근에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아니 북한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취급을 당하거나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원으로 인지된 국민들의 수준으로 통일 인식조사 결과를 얻어 어떻게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인가?


<▲ 대학생들이 통일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 자주시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대박인 이유는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산가족의 고통이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업적인 논리로 통일을 바라는 편협된 사고방식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 갈 세상, 그 세상에도 동족이 원수가 되어 혈세로 동족을 죽이겠다고 살상무기를 만드는 이 야만적인 비극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독점하고 있는 남북한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로 공개해야 한다. 그 다음 통일을 저해 하는 이적찬양고무죄와 같은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 후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수렴과 함께 통일논의가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이루어 지게 해야 한다.

통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한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토까지 하나 되는 통일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통일은 남북의 지도자가 길을 터고 비정치적인 스포츠나 경제부문, 그리고 학술연구와 같은 부분부터 통일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불신과 증오부터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굶주려 뼈만 앙상한 몇십년 전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사실로 믿고 있는 국민이나 김정은 눈에 거슬리면 재판도 없이 공개처형 당한다는 왜곡된 인식부터 걷어내지 않으면 통일은 어렵다. 동포애로서 과거 상처를 잊고 하나 되겠다는 결의로 나아가지 않으면 통일은 영원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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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론조사는 질문과 답안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올수 있습니다

    2018.08.07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국 어떤 철학과 시대관을 지닌 정치집단이 집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08.07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05.18 06:30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제주도출동거부병사위원회)

모든 동포들이여! 조선 인민의 아들인 우리는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제주도 출병을 거부한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인민의 진정한 군대가 되려고 봉기했다. 친애하는 동포여! 우리는 조선 인민의 복리와 진정한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한다. 애국자들이여! 진실과 정의를 얻기 위한 애국적 봉기에 동참하라. 그리고 우리 인민과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

다음이 우리의 두 가지 강령이다.

1. 동족상잔 결사반대  2. 미군 즉시 철퇴

위대한 인민군의 영웅적 투쟁에 최고의 영광을! - 여수인민보19481024일자



군인들이 어린아이와 노약자, 임산부, 남녀학생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면 이를 지켜 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 광주항쟁은 그래서 시작됐다. 아무 죄도 없는 시민들이 국군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은 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민군이 등장하고 탱크와 장갑차와 헬기로 시민을 학살하는 폭력에 저항했던 운동이 5·18 광주민중항쟁건이다.

제주지역 일원에서 미군과 국군이 광주항쟁에서처럼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당하는 현장 소식을 을 알고 있는 여수와 순천 주둔 14연대 장병들은 국군들이 제주시민을 학살하기 위해 동원령이 떨어졌을 때 명령에 따라 제주토벌대로 참여해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참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했다면 역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옳은가?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 반란군인가 아니면 제주시민을 보호하려 했던 애국행위인가?

<·순 주둔 14연대가 제주출동을 거부한 이유>

제주도 놈들은 모조리 죽이시오”(이승만), “대한민국을 위해 섬 전체에 휘발유를 부어 30만 도민을 모두 죽이고 모든 것을 태워 버려라”(조병옥), “제주의 30만 도민이 없어지더라도 대한민국 존립에는 아무렇지도 않다(신성모) 이러한 명령을 내려 초토화작전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군정은 게릴라에 대한 전면적 총공세를 위해 여수주둔 14연대를 파견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14연대 장병 3천여명이 여수에서 출동날인 1020일에 경찰타도, 제주도 출동거부, 남북통일을 위하여 인민군으로 행동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순항과 순천 및 거제도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이 중 9405명이 학살되고 23,000여명이 체포될 때가지 끈질긴 항쟁을 벌였다.

우리는 조선의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 신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인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를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동족상쟁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거...(1948. 11. 30 동아일보) 이승만 정부 수립 2개월만이 일어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은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부활시켜 자본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여순사건- 국가보안법 제정 계기>

인명 86명 살상(제주 민중 3분의 1 내지 4분의 1에 해당) 가옥 15228호 방화, 17860, 69, 돼지 22989, 곡류 13515석 소실”(한국현대사)의 제주 항쟁은 당시 제주도 내 비상계엄의 선포와 외부인(특파원 포함)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고 함정까지 동원, 해안을 봉쇄했으며 당시 4.3 봉기의 관련 당사자 중 생존 이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 현대사 속에 철저하게 은폐되어 왔다. “미군 즉각 철수, 망국단독선거 반대, 투옥중인 애국자 석방, 조선위원당의 철수, 이승만 매국도당의 타도, 경찰대와 테러집단의 즉각 철수, 통일 독립국가 건설을 외쳤던 제주도 4.3항쟁은 현실적으로 승리할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시대 치안 유지법을 부활시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자는 또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 7항과 제 )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화운동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만든 국가보안법은 제주항쟁이며 여순사건의 진실을 감추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이 필요했던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반통일 정책이다.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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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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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순사건도 반드시 재 조명되고 평가되어야 할것입니다

    2018.05.18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태박산맥을 읽으면 그 답이 나올 듯 합니다. 시대의 비극이자 아픔이지요.

    2018.05.18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두환이는 다시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이승만이가 제주도 주민들은 모두 죽이라는 지시를 했었군요...;;

    2018.05.18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5.14 06:24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찬양·고무조항이다. 국가 보안법의 제정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그런 역할을 했을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 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넘어설 수 없고 결코 사상형법의 성질을 가질 수 없으며,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되어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004921일 형사법 전공교수 230여 명이 이렇게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을 했던 일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 국가 보안법이 폐지될까?

<국가보안법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토머스 제퍼슨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 중의 자유라고 말했을 만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 권리가 원천적으로 부정·제약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제주 4,3항쟁과 10월 여순사건이 있었던 1948121일 제정된다. 당시 미국과 옛소련의 한반도 분활점령과 분단시도에 저하하는 민중항쟁이 그세게 타오르자 위기를 느낀 이승만정부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고스란히 베껴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승만정권이 단독정부를 수립해 정권을 유지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던 시절, 고위관료와 재벌들(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장세동, 노태우 정부 때 박철언, 대우 김우중과 현대의 정주영·정몽헌)은 국가보안법은 아랑곳 않고 안방 드나들 듯 마음대로 북한을 잠입·탈출하고 찬양·고무했다. 정주영은 예의 바르고 효심 많은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하고,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이] 지도자로서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찬양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사람들...>

반공을 國是(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5.16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들고 나온 혁명공약 첫 번째 구호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역대 독재정권이 필요했던 도구가 반공이라는 무기다. 미군정과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출발한 이승만이 그랬고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총칼로 합법정부를 가로챈 박정희가 그랬다. 10·26으로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을 12·12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가 필요했던 게 국가보안법이다. 그들은 한반도의 반쪽 북한을 괴물로 만들고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대국민협박용으로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자와 저항했던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필요했던 법.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58년 조봉암이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당했으며 박정희는 집권기간동안 국가보안법으로 1968, 반공법으로 4167명을 구속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3, 반공법 위반으로 29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254명이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은 국가보안법으로 1565명을 구속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집권한 노태우는 1987년 민주항쟁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민중을 요구를 억압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했다. 노태우 정부 때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30퍼센트가 노동자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촛불정부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이며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을 억압하고 유엔 인권규약의 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를 위반해 유엔규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다. 학문의 자유와 문학 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고 있는 법. 대미, 대일 종속적인 외교는 물론 남북관계개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분단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분단유지비의 지출원인이 되고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통일은 우리민족 모두에게 축복이요, 분단은 군수마피아들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필요한 무기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조선민주주의 인민은 분단과 통일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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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18.05.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과감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8.05.14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선이 아니라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0여차례 개정했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폐지가 답입니다.

      2018.05.14 20:11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놈의 색깔론 때문에 선뜻 밀어부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홍모씨가 입에 거품을 물겠지만.

    2018.05.14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홍씨는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6월 선걸호 정리되지 않을까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하긴 김대중시절에도 노무현 시절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했으까요?

      2018.05.14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4. 남북 평화 체제가 정립되면 자연스레 손볼 수밖에 없는 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결실을 맺게 되지 않을까요?

    2018.05.14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답니다.
      모든 개혁은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남북문제를 비롯한 개혁추진을 보면 한마디로 "이게 나라다! "하고 쾌제를 부르고 싶을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이나 교육부문은 전혀 아니고요. 간과하기 쉬운 구가보안법의 경우 반대세력을 의식해서 그려려니 하면서도 김대중 노무현정부조차 실기를 하고 넘어간 문제라 걱정이된답니다.

      2018.05.15 04:54 신고 [ ADDR : EDIT/ DEL ]
  5.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할텐데요

    2018.05.15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8.03.30 06:29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46), 경제 민주화(개정안 125),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69조 대통령 취임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로 명시하고 있어 통일의 의무가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분단을 걷어내는 평화지향헌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4조와 69조에 통일을 국가가 지향해야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분단국가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이 통일논의가 가능한가? 헌법에는 버젓이 통일을 지향하고 대통령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나라에서 통일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개인이 통일에 대한 주장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사상의 자유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금까지 주권자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이유는 분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마피아나 독재자들이 필요해서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은 진보적인 인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 입에 재갈을 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가능할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빨간색을 칠하는 수구세력들의 공격의 빌미를 주는 명분은 현실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관념이요, 기만이다.

양심의 자유란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한다면 사상의 자유란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 ‘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고 묶어 부르기도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표현의 자유와 그 밖의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도 그 존립 기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때, 사상의 자유를 넣으면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식 반국가사상 이 판칠 것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 사상의 자유가 명시되었다. 세계헌법의 전범(典範)인 세계인권선언과 EU의 기본권 헌장에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일본 헌법에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독일 헌법은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로 표현했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는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하면 스위스 헌법은 철학적 신념 선택의 자유, 핀란드 헌법은 본인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을 주적으로 삼고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플랭카드가 등장하고 태극기 집회현장에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새겨진 십자가 방패를 들고 광화문 광장을 누비고 있었다. 노란리본을 달고 있거나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있는 않은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집단린치가 가해지기도 했다. 대통령에 출마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종북이요, 좌파타령이다. 종북세력이나 좌파는 더불어 함께 사는 동족이 아니라 주적이 되고 증오의 대상, 섬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일인가?

학교에서 헌법이란 국가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니 통치체제가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젠가,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 헌법의 구성은 전문과 본문 10장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 지식으로서만 배웠다. 헌법이 왜 필요한지, 내가 국민으로서 누릴 구체적인 권리는 어떤 것인 있는지, 기본권 행사를 제대로 하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이제 헌법개정은 국회가 그 공을 물려받았으니 사상의 자유가 있는 헌법, 분단을 걷어낼 평화헌법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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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국민의식이 필요한것 같네요. 무조건 정치적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보다는 자신의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올바른 주관적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어쩌면 모순일수도 있겠군요. 그런말을 해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닌지.

    2018.03.30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 얘기만 나오면 ♫♫♬♪ 딱지를 붙였으니... 힘 정보도 힘도 없는 국민들이 통일 예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2018.03.30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2. 6월 동시 선거 아무래도 힘들듯 하지만
    올해는 어떻게든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8.03.30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통일을 바란다면 사상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겠지만, 현실은 통일 반대 세력이 넘쳐나는군요.

    2018.03.30 13: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8.01.12 06:32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적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문제될 부분이 줄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악법 중의 악법이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까지 했던 국가보안법을 왜 법무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을까

<국가보안법의 역사>

일제가 일본 지배계급이 러시아의 혁명 기운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민족해방투쟁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다. 이 치안유지법은 3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독립투사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다 일제의 패망으로 폐지되었지만,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제주항쟁과 여순봉기를 빌미로 1948121일 일제가 버린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유신헙법을 만들고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정권을 비롯한 독재정부는 민족주의 운동, 양심적인 지식인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에 이로운 단체를 처벌하는 건데,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싸웠던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 아닌가” 2017419일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후보에게 물었다. 문재인후보는 심후보의 질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적 없다. (참여정부 때) 여야간 합의가 7조 폐지로 모아졌으니 그 입장을 따르자는 것이다면서 논의 자체도 남북관계가 풀리고 긴장관계가 풀리고 대화국면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라는 가치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작품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국가보안법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경상대교수들을 펴낸 <한국사회의 이해>가 이적찬양고무죄로 묶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양심의 자유를 창의성을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가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정치세력화를 막는 도구로 혹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정권안보용으로 지역주의적 정치, 금권정치, 공안 세력의 생존을 보장하는 악법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누적시켜 IMF 사태를 맞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국가보안법은 재벌에 대한 비판조차 빨갱이로 몰아 재벌체제를 유지시키고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막아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법위의 법이다. 헌법가치위에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은 대미종속, 의존적인 국방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근거로, 사립학교와 사립병원 족벌언론, 족벌교회의 전횡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북한의 유일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비판세력을 용납하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유일체제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빨갱이종북세력으로 몰아 수구세력이 존립하는 근거가 국가보안법이 아닌가?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을 발간했다가 빨갱이로 몰린 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100가지 이유 찾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던 일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억압하고 주권자를 냉전의 포로로 만들어 법과 양심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은 유엔 인권위원회나 국제사면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반인권 법률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해 왔다. 세계 170여개 국가 중에 특정 사상과 정치적 견해를 법으로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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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7.07.28 06:29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생각이 진리요, 상대방의 주장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조중동에 세뇌당한 사람이나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 집권하시면?”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 ".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후보 :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지난 대선 때 후보들간에 벌어졌던 국가보안법논쟁이다. 홍준표후보가 국가보안법카드를 꺼낸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후보에게 종북딱지를 붙여 득표를 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유령. ‘빨갱이 딱지. 빨갱이니 종북 하면 만사형통하던 시절. 종북카드는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순진한 후보들은 이 전술에 말려들었다가는 국가경영을 할 수 없는 위헌한 인물로 당선은커녕 빨갱이가 되고 만다. 지난 선거 때 노무현후보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에게 두고두고 시달렸던 일이 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후보가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쪽의 공격을 받았다. 홍준표후보는 종북 딱지를 심상정후보는 기회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유령이었다. ‘빨갱이종북딱지는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요, 군수마피아들이 돈벌이 카드로, 강대국은 약소국을 등쳐먹는 카드로 이용되곤 했다.

냉전하게 생각해 보자. 미국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통일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역대 미국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를 원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와 동족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를 지지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북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트럼프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명확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열려있다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미국이라면 아직도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준 은혜의 나라, 천사의 나라로 안다. 그것은 정당성이 부족한 친일수구세력과 독재정권이 필요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쏟아 부은 미국과 패전국 일본이 현재 어떤 관계로 서로 손잡고 있는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옳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없다. 특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세력들은 순진한 국민들에게 찬탁=통일=애국’ ‘반탁=분단=매국이라는 논리로 세뇌시켜 왔다. 거기다 이승만을 비롯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들은 보도연맹사건, 여순사건, 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과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빨갱이 사냥에서 사회주의는 곧 악마라는 흑백논리와 반공의식으로 국민들 머리를 세뇌시켜 왔다.

언론과 공중파 방송은 권력에 길들여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왜곡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을 가장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국민들을 순치시켜 왔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감추고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들은 보도연맹사건여순사건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을 통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카드를 만들고 블랙리스트로 기득권을 지켜 왔던 것이다.

솔직히 빨갱이니 종북하면 입게 거품을 무는 사람치고 김일성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언론 조중동문 종편이나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외세와 친일, 마피아세력과 유신의 후예들의 세뇌시킨 이데올로기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마취에서 깨어나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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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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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극과 극은 서로를 이해 하지를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2017.07.28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철지난 색깔론에 어깨춤 춰주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한 저들이 변할 까닭이 없습니다.

    2017.07.28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 정치를 별로 안좋아해서 말이죠ㅎㅎ;;

    2017.07.28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색깔론...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같은데...ㅠ.ㅠ

    2017.07.29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6.02.24 06:58


우리역사이래 두 번째 그러니까 47년만에 뜬금없이 국회에 등장한 필리버스터... 국민들은 갑자기 등장한 이 난데 없는 모습에 호기심과 궁금증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우리네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게 피릴버스터다.



국회법 601항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하기로 해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인 시위가 국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법 제1항에 따른 법안이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았다. 이 경우 국회법 제106조의2 3항에 시간의 제한은 없어 필리버스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역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1964421일 임시국회 때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한 이후 43년만에 이번이 두 번째다.


43년 만에 다시 불러 온 테러방지법이 무엇이기에 박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로 국내외 정세가 살얼음판이 된 이 시점에 등장한 것일까? 테러 방지법이란 지난 2015128,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테러 이후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부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의 핵심내용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 이름이 테러방지법이라지만 알고 보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3개 법안이다. 이 법들과 함께 기존 법률 여기저기를 수정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있다. 예를 들면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행위라고 정의해 놓고 있어 정부의 어떤 정책 집행에 반대하여 시위를 해서 경찰과 마찰이 생겼을 경우를 집회와 시위조차 테러로 규정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테러대책기구가 대책회의와 상임위원회만으로도 모자라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두고 위원장이 국정원장이 되고 국정원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고 못박아 긴급을 요할 경우는 전화 등으로 약식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반대 이유다.


그밖에도 법 22(테러특공대운영)는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진압을 위한 대테러특공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 국가시설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군병력 혹은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24조 군병력들의 지원)거나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36(가중 처벌)에 이르면 유신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가의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양심적인 수많은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간첩까지 조작하는 선례를 경험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테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국가가 국민을 시찰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인 이 필리버스터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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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대처가 가능하거늘,,,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필리버스터가 성공해서 이번 회기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2016.02.24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버지가 간 길을 따라고 있습니다. 유신을 부활시키겠다는 게지요. 한 술 더 떠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답니다.

      2016.02.24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왕좌왕해서 만들 일이 아니죠.

    2016.02.24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의 정치는 모아니면 도입니다
    한쪽이 흑이라 하면 다른쪽은 백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일이던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서로 부각시켜 쌈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3당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2016.02.24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그래도 안철수가 그러더군요. 여당도 잘못하고 야당도 잘못했다고... 그런데 정작 자기는 뭘했을까요? 양시양비론... 그 중간에서 어부지리나 노리는...

      2016.02.25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왕자왕하는 정치의 모습같아요ㅠ.ㅠ

    2016.02.24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구경꾼이 돼서는 안돼요. 우리가 구경꾼이 될 동안 우리 후손들의 삶의 공간은 점점 좁아진답니다.

      2016.02.25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5. 제 블로그에서도 언급했는데 이게 미디어법이랑 똑같은 거라,
    일단 통과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해요. 야당은 이것 막는데 정치생명 걸어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안철수 이 간자는 정신나간 헛소리나 해대고 있네요, 참, 저런 것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건지...
    새누리보다 더 밉습니다, 저치는...

    2016.02.24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어제 바람언덕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 저는 소화 못시킨 글이라는 것을....

      2016.02.25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번 총선 선거 조작과 다음 대통령 선거 조작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의 하나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의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의혹이 많음에도 말단 국정원 직원들의 죽음으로 끝이 났는데..
    심각한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 들여야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6.02.24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또다시 국가의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지도 모를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어찌 깨닫게 해야할 지 답답하고 억울하고 서글퍼요

    2016.02.24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신헌법 치하에도 아무런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도 이제 테러방지법이 시행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랍들이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게지요. 쥐나라에 고양이르 대통령을 뽑아서...

      2016.02.25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네요. 가뜩이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위험하게 와닿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아무쪼록 야당은 힘에 부치겠지만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6.02.24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2의 유신시대가 열리겟지요. 민초들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 그들은 민초들의 피를 숨통을 조이는....

      2016.02.25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9. 오늘 링크걸었습니다 잘 보고 가요

    2016.02.24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총선 때까지 별놈의 일들이 다 벌어질 것입니다.
    오바마도 트럼프의 광풍에 어떻게든 대처해햐 하니 한국도 그것에 휩쓸리는 것 같습니다.

    2016.02.24 2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치술에는 피통치자를 가난하게 만드러야 한다는 글을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은 권력의 하는 짓이 안 보이잖아요? 한눈 팔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런 현상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6.02.25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11. 선거철이 다가오고 하니 이런 법안이 등장하고 하나봅니다. 민주주의의 도퇴가 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크게 작용할지 악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것 같네요.

    2016.02.25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피통치자를 어리석게 만들어야 통치자의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겠지요. 한눈 팔지 못하게...

      2016.02.25 07:08 신고 [ ADD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