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글 44건

  1. 2021.02.05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16)
  2. 2021.01.29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4)
  3. 2020.12.02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16)
  4. 2020.12.01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 (14)
  5. 2020.08.08 기득권세력이 만든 학벌사회 바꿀 수 있을까? (10)
  6. 2020.07.02 국가보안법 두고 ‘남북통일’ 정말 가능할까? (22)
  7. 2020.06.25 이런 수모당하면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나? (17)
  8. 2020.04.29 진실을 모르면 거짓에 속는다 (14)
  9. 2020.03.10 입시제도를 폐지 못하는 진짜 이유(상) (14)
  10. 2020.02.18 그 많은 가해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5)
  11. 2020.02.17 이승만은 왜 보도연맹원을 학살했을까? (8)
  12. 2020.02.14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대구 10·1사건 (6)
  13. 2020.01.10 사법부는 아직도 반공시대인가? (12)
  14.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15. 2019.08.01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3)
  16. 2019.06.27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8)
  17. 2019.06.18 “완전한 핵 폐기 선언하라”... 북한이 반길까? (6)
  18. 2019.06.05 주권자들은 왜 통일방안조차 말하지 못하는가? (5)
  19. 2019.05.22 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2)
  20. 2019.05.09 금단의 열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하) (1)
  21. 2019.05.08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상) (3)
  22. 2019.04.24 빨갱이, 좌파, 종북... 그들은 왜 간첩을 만들었나? (4)
  23. 2018.12.07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은 기만이다 (5)
  24. 2018.10.03 내가 알고 있던 북한, 내가 직접 본 북한 (3)
  25. 2018.08.07 왜곡된 여론 결과로 통일정책 수립...? (2)
  26. 2018.05.18 여순사건은 아직도 반란인가? (6)
  27. 2018.05.14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10)
  28. 2018.03.30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6)
  29. 2018.01.12 적폐의 뿌리 국가보안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30. 2017.07.28 종북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4)
정치/세상읽기2021. 2. 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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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禁書)란 ‘금지도서’의 약자로 ‘출판 및 판매, 독서, 소유를 금지한 책’이다. 주로 5공, 6공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은 서적 ▲북한의 서적을 한국판으로 표지만 바꿔서 발간하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왜곡한 서적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서적 등을 금서로 지정해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안되는 책이 있다니...?

과거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불온서적이라는 게 있었다. “금서라는 게 다 있어? 그러면 안 읽으면 되잖아?” 금서가 있어도 평생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혹은 간첩이 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면....?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고 살면 되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해?” 이렇게 노예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도 언젠가는 나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칼날이 겨눠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 관객수 1,137만명이나 보았다는 ‘변호인’이나 군사 독재 시절, 우리나라에서 금서 1호였던 막심고리키의 ‘어머니’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왜 금서가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땅이나 파먹고 사는 천한 무지랭이들은 몰라야 해!’, ‘그런 걸 가까이 했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어’ 이렇게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모르고 살면 속편해”, “못배우고 못났으니 천대받고 가난하게 사는게 당연해”라는 운명론이라는 이데올로기. “여자가 어디 감히..”와 같은 성차별 이데올로기, “권력을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종교 이데올로기...

 

<왜 금서가 필요했을까?>

 

전제군주국가였던 고려시대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며 반기를 든 책이 나왔다면 양반이나 귀족들이 모른 체할 수 있을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 출간됐다면 이를 묵인하겠는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북한의 토지정책을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하던 이승만 정부가 남한의 농민들이 알도록 방치해 두겠는가? 고려 말·조선 초와 같은 왕조교체기에 정감록을 양반들이 맘대로 읽을 수 있도록 버려두겠는가?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 반대!"라고 구호를 외치는 제주도민을 미군정이 방치해 두겠는가? 박근혜정부는 ‘5,16을 쿠데타’라고 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가 왜 빨갱이로 내몰았을까?

 

<금서를 통해 본 역사>

 

금서의 역사는 일찍이 서기 전 4세기에 중국 춘추시대 도가(道家)의 시조인 노자(老子)의 『도덕경 道德經』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노자의 무위자연사상은 당시 유가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때에 이단으로 인정되어 1281년 금서처분을 받았다. 서양의 경우는 서기전 411년 아테네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지은 『제신(諸神)에 관하여』라는 책이 독신죄(瀆神罪)에 해당된다고 하여 불태워 없애버렸다. 그 뒤 13세기 말 단테의 『신곡』, 14세기 중엽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16세기 중엽,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천체의 회전에 관해』 등의 책들이 금서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411년(태종 11) 좌의정 박은(朴訔)이 태종의 뜻을 받들어 서운관(書雲觀)과 민간에 소장된 참위서(讖緯書)와 음양서(陰陽書)를 수색, 압수하여 불태워 버리도록 명령한 것이 금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고려 말·조선 초와 같은 왕조교체기에는 많은 도참(圖讖)과 비기(秘記)가 성행하게 마련이지만, 일단 왕조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와 같은 책자를 없애는 것이 왕조의 안위에 중요했다. 조선시대의 금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정감록』이다. 조선은 500년 만에 멸망하고 정씨(鄭氏)가 왕위에 올라 계룡산에 도읍을 세운다는 『정감록』은 조선의 국운을 예언한 도참서다.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는 출판물에 대한 규제가 더욱 철저하였다. 이 시기의 금서는 김병헌의 정치소설인 『서사건국지, 윤치호의 『찬미가』, 이승만의 『독립정신』, 김병제의 『동서양역사』, 이해조의 『자유종』·『철세계』, 유길준의 『노동야학』, 김대희의 『상업범론』, 김택영의 『역사집략』 등이 있었다, 1920년대에 일제는 민족독립정신을 고취시키거나 공산주의사상을 전파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지 않았다. 일제에 의하여 1941년 1월까지 발매·반포가 금지된 우리말 책은 모두 342종이나 되었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1949년에만 11만862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투옥되었고 그해 9~10월에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산 당했다. 전국 형무소의 80% 이상이 좌익수로 넘쳐났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고 대통령 선거 때 각 후보자로부터 악법 개폐의 공약들이 나왔다. 이후 노동계·대학가·종교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목소리가 높아갔다.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을 이승만은 이름만 바꿔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이나 노동시민단체, 비판적인 지식인 제거용으로 활용됐다.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1997년까지 919명의 사형수 중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도 230명이다.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재판이라도 받았지만 제주4,3항쟁, 여수사건, 보도연맹사건...으로 젓먹이 어린이에서부터 7,80 노인들까지 수십만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빵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해야 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는 날,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 우리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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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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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이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민중의 눈과 귀를 막을 필요가 있으니, 금서도 있고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도 생겨나게 되죠.
    1948년 당시, 이념대결이 극한에 다다른 남한에서 공산주의를 막기위해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것이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우리 한국은 정말 21세기와 20세기 모습들이 마구 뒤섞인 나라같아요.

    2021.02.05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대대통령들이 피해자면서 대통령이 되면 없애겠다고 약속해 놓고 한 사람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기막히지요

      2021.02.05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죠. 자신들이 당선되는데 도움이 안되니 안하는 거죠. 즉, 국민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거에요. 저는 국민탓이라고 봐요

      2021.02.05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 주권자들이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런 날으 ㄹ기대해 봅니다.

      2021.02.06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라지기 힘든 악법이지요.
    에고고..ㅠ.ㅠ

    2021.02.05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영화 변호인이 생각납니다 ..

    2021.02.05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호인을 본 사람들은 실감할 겁니다.
      히 7조... 이적찬양고무죄요. 북한의 이야기만해도 뒷골이 댕기는....

      2021.02.05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가보안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역사가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2021.02.05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십만명을 죽엿지요. 제주 4,3항쟁에서 여순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등 죽어 저승에서 만나 뭐라고 할까요?

      2021.02.05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5. 먹고살기 바쁜이들은 이런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1.02.05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독자자들 통치술 중 하나가 ㅐ성을 가난하게 만들어아...고 했던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한눈 팔 여유가 있겠습니까?

      2021.02.05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6. 바로잡을건 잡아야죠~~

    2021.02.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금기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잡혀 갔다는 사실이 민주주의 사상과는 동떨어진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2021.02.05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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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물질적, 비인간적 요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과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평등한 관계일까? 민주주의의 군대. 그리고 민주경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 그들도 함께 누리고 있을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평등이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지위가 곧 계급이 되는 자본의 사회는 같은 이념이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듯이 나라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나뉘어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고위관리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지만 민중민주의는 노동자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서민이 자기가 생계를 꾸려 가는 삶터에서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민중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산업적 민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문화적 민주주의·교육적 민주주의·종교적 민주주의·정신적 민주주의·가정의 민주주의·세대 민주주의·남녀 민주주의 등을 자기 내용으로 한다. 법치주의(the rule of law),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 정치, 자연과 생명권 존중,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산업과 농업의 조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윤효원의 자유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참조)

인민이니 민중을 말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하다. 사회 민주주의라 통칭되는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지배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민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로 확대 발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우익과 동의어다. 자유당(liberal party)은 보수당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엘리트 민주주의로 기능해 온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민주를 피지배층, 즉 민중(people)에게 확대한 민주주의가 민중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떠가?>

한해 사망자 1748...! 하루 평균 3,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도 다 같은 민주시민이다. 노동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그 어디에도 노동자가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노동자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도 일등지상주의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인품이 되고 금수저 은수저로 그리고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병든사회는 고쳐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해방 이후 잘못궨 단추로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법은 법전에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고 산다. 이대로 가면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 왜 기득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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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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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1.01.2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1.29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면....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겠지요.

      2021.01.2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 우리 정당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2021.01.2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지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날이 오기나 할까요!

    2021.01.2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만 않는다요. 이 유튜브 좀 많이 알려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Z13QZhh2cw

      2021.01.30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된 셈이고, 후반부에 지적하신 점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말함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즉 서구유럽식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폐단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중인데, 제 블로그도 구독 부탁해도 될까요?

    2021.01.30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딱딱한 얘기를 끝까지 다 읽으셨군.
      은 불친 만나 반갑습니다. 어제 블로그에 갔는데 시간날 때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독 당연히 해야지요

      2021.01.30 04: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민주주의를 알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12. 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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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제도란 무엇인가>

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합의 아래 만들어진 공동약속이다. 법이 완벽하다면 왜 2000년 전 예수는 왜 저주받으라, 법률가여. 너희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았다.”고 했을까?


사회제도사회적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 예를 들면 가족 제도나 결혼제도, 대학 입시 제도, 군 복무 제도...와 같은 양식이 그것이요, 이러한 제도란 문화권마다 형태가 다양하다. 제도는 저절로 오늘날과 같이 가족제도, 결혼제도, 입시제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봉건제 사회자본주의사회’...로 부단하게 이행해 왔다. 제도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 졌을까?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군주제사회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제 사회로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각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920년대 들어 독립운동 단체가 늘어나자 일제는 단순한 집회 처벌을 넘어 조직 결성만으로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했다. 이에 19255월 좌파사상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은 194812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는 반공국시 정책에 의해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게 위해 개정. 그 후에도 제5공화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의 유사·중복조항을 흡수·통합하여 훨씬 강화된 형량과 처벌범위의 확대. ‘6.29 선언87.12 13대 대선에서 여야 공히 국보법 개폐를 공약했지만 아직도 그대로다.


만약 오늘날, 박정희같은 대통령이 나타나 유신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을 노예 취급을 한다면..... 그런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게 민주시민일까? 아니면 저항해 유신헌법을 개선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떳떳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권자로서 떳떳한 국민일까?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교육은 받은 사람은 잘못된 모습을 보면 조선 놈은...’이라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유신헌법을 배운 사람들 중에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옛날 같으면...’이라는 말을 예사로 내뱉기도 한다.


규칙이나 법, 제도 원리, 법칙...에 이르기까지 절대 진리란 없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뉴턴 물리학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지만 이후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의 발전은 이러한 생각이 근거 없는 것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인간의 인식 능력이란 상당히 좁은 영역에서만 발휘된다. 인간 눈의 망막은 단지 4007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만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청각 범위는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초당 공기 압축 주기)이다. 따라서 4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은 자연에 존재하더라도 인간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과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1929년 세계는 경제대공황이라는 경제대란을 겪는다. 그때 케인즈 학파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론이었다. 물론 케인즈 학파에 반대하는 시카고 학파는 케인지 학파가 사용한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케인즈 학파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경제대공황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벗어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겨우 벗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대공황이 지난 지 거의 100년이 되어 가지만 케인즈 학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반대하는 학자로 나뉜다.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린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라...?>

1960년대 유럽 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당했던 고 박노수 교수(당시 39)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당시 43)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노수교수와 김규남의원뿐만 아니다. 건국이래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은 230명이나 된다. 반공법 위반(11)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8)까지 합하면, 전체 사형 집행자의 27%가 사상과 양심의 문제와 관련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 1조에 명시한다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어도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직장에서는 구시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의식도 없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다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평등을 가르치면서 학생회장 후보자격을 성적으로 제한한다면 그런 풍토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가? 복장위반을 한 학생을 교문에서 붙잡아 벌점을 주고 지각한 학생들을 군대식 얼차려를 받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의식이 싹틀 수 있는가?


학교뿐만 아니다. 민주시민은 가정에서는 생활 속에 체화되어야 한다. 가풍이나 가훈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규칙이나 가정헌법을 만들어 스스로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내는 가정이 얼마나 도는가? 직장에서는 상명하복 지시와 복종의 문화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직장이 얼마나 될까? 민주적인 군대는 가능하기나 할까? 형식과 내용이 통합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확속에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하고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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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2.02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못알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지 않습ㄴ니까?

      2020.12.0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구독합니다.코로나이겨 화이팅 하세요.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이 당리 당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바뀌는 세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법이 만들어 지는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필요해서 만든 법.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법이지요.

      2020.12.02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알고 있는 지식도 때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네요

    2020.12.0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고
    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속이지요
    누구처럼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즘이지만..

    2020.12.02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주권자인 국민이 모두 행복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법들은 지켜나가고, 잘못된 법들은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2020.12.0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악법 중으 ㅣ악법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는 목소리는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적 약속도 안 지킵니다.

      2020.12.02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이 소코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신념으로 살았다면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을 세상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2020.12.0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법도 제도도 사람이 만들지요. 그 과정에서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을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가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는 줄 알겠지요.

      2020.12.03 03: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악법에 의해 아까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죠

    2020.12.02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석기 처럼 매장 당할 수도 있고요. 국보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점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020.12.03 03:57 신고 [ ADDR : EDIT/ DEL ]

카테고리 없음2020. 12. 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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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식은 선()인가? ‘아는 것인 힘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보통 지식을 뜻하지만, 어쭙잖게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는 뜻의 속담이다. 경험주의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좋고(知不知尙矣),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병이다(不知不知病矣)”고 했으며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다.



저는 북한의 상황이나 인권을 보면 통일이나 국가보안법 반대합니다(반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뜻의 오기같네요). 마찬가지로 러시아. 중국의 인권 실태를 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거짓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정부 협력인사들 대부분이 북한에 충성하는 빨갱이들이라면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국보법 악용이라면 앞으로는 대놓고 타락한 빨갱이들 세상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아닌가? ‘코로나는 문재인 정권에 보내준 신의 선물이라는 류의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이나 검찰을 비롯한 국가안보기관은 모두 직무유기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이런 글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글이다.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 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가보안법을 철폐 못 하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링크를 시켰더니 페친이 단 댓글이다.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무리던 수법. 이른바 빨갱이수법이다. 분단을 정당화시키 위해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이 만들아낸 이데올로기. ‘찬탁=애국’, ‘반탁=매국이라는 그들의 논리는 빨갱이=악마라는 논리로 비약한다. 이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제주 4·3항쟁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다. 최소 25,0003만여 명. 최대 8만여명의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를 가리치 않고 무차별 학살한 제주 4·3항쟁을 비롯해 여순항쟁,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 국민방위군사건,... 외에도 수십반명의 무고한 국민들과 애국지사를 빨갱이로 몰아 무차별 학살했다. 그 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정적제거용으로 수구세력들이 써먹던 수법이 빨갱이.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설마...’라며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도 그럴 것이 친일사관, 승자의 논리, 국정교과서로 배운 세대들이 오늘날 시각으로 당시를 조망하면 그게 사실로 들릴리 없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 그것은 어디 빨갱이 뿐이겠는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암닭이 물면 집안이 망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정당화시켜 못배우고 못난 놈은 가난하고 천대받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운명론을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란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허위의식이요, 현실을 왜곡·위장시키는 관념과 신념으로 현존질서를 옹호하는 지배계층의 위장논리다. 분단 현실에서 친일정권, 군사정권은 정당성이 없는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빨갱이라는 논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부수립 과정에서 그리고 분단체제를 고착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과 애국지사들이 빨갱이가 되어 죽어 갔는가? 오늘날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논리로, 비판적인 시민운동을 매도하기 위한 논리로 어김없이 등장하는 논리가 빨갱이요, 종북이다.


'어쭙잖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낫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빨갱이라는 논리는 이제 정적을 공격하는... 또는 노동탄압의 공식적(?)인 언어가 됐다. 오죽하면 문정부 협력인사들 대부분이 북한에 충성하는 빨갱이라고 매도 하겠는가? 북한에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거기라고 100%가 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닐텐데 북한의 좋은 점만 얘기해도 국가보안법 7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대상이 된다.


필자가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됐다 복직하면서 경남고성의 동해중학교라는 학교에 근무했을 때의 일이다. 직원회의에서 학생들 명찰을 색깔을 의논하다 빨강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 말에 미술선생님의 대답이 빨갱이 색이라며 반대하는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이가 울면 달래던 말... “호랑이 온다는 말이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순사 온다는 말로, 해방 이후에는 연좌제라는 침묵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놓았다. 빨강색만 보아도 경끼를 하도록 만든 이데올로기는 알파고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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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0.12.01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보시는 국민들이 생각나는군요

    2020.12.01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구독 합니다. 소통해요. 감사해요

    2020.12.01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가보안법 폐지히자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무는 세력들의 반발이 너무 큽니다.

    2020.12.01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20.12.01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공산당은 싫어요" 강요받던 시대 성장했음으로 국가 보안법,아래서 통치를 받았네요
    아마도 앞으로 20년은 더 지나야 거론할 만하지않을까 싶네요

    2020.12.01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폭력의 시대는 멈춰야 합니다.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을 앞당겨야지요.

      2020.12.01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7. 언급하신 댓글을 여러번 읽어보았는데 쉬이 이해가 안 되네요.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국민의 절반을 이념으로 과거처럼 되풀이 할 수도 있다는 느낌. 가슴이 답답합니다.

    2020.12.01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답답하지요? 악법도 법이니 잘 지켜라.... ㅎ 이런 분도 있은니 그래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참 어려운가 봅니다.

      2020.12.02 05:1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학벌2020. 8. 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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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21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7%108명이 SKY 출신이다 그 중 서울대 출신이 63(21%)이요, 고려대 출신이 27, 연세대출신 1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 ·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교육위기의 본질이 학벌사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대한민국을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108명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학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전·현직과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직업정치인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교육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루소는 간접민주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이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필자는 200372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병든 학벌사회를 바꾸자"는(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입시와 취업에서 나타나는 대학 서열 구조를 허물고 학벌주의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학벌극복합동기획단을 구성, ‘기업이나 취업기관의 인사에서 어느 대학 출신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968년 예비고사 실시이래 한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 학벌에 의해 사회적 계급과 신분이 정해지고 권력과 명예가 분배되는 사회를 두고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면 학벌사회가 사라지는가?


통일이 우리민족의 꿈이라면서 통일이 안되는 이유는 분단이 통일보다 더 유리한 세력들이 실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정부시절, 교육의 목적이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부가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인적자원부였다면 이런 교육목적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병든 교육, 학벌사회는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이 그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교육을 살리느 길을 몰라서 교육개혁을 못하는 것일까?


집값문제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값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청와대를 비롯한 공위공직자들이 1가구 1주택의 모범을 보이자고 했지만 다가구 주택 보유자 8명 중 수석비서관 5명은 결국 사표를 던졌다. 어디 청와대 뿐이겠는가? 국회를 비롯해 사법부와 정부산하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어떨까? 일류대학, 일등지상주의..그래서 온통 SKY 천국이 된 현실에서 입시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문제나 집값문제처럼 못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듯이 학벌사회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이 천하의 악법이라느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였던 김대중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학벌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가 주인의식을 갖도록 교육다운 교육을 하면 된다. 학교가 교육보다 졸업장 따기에 더 열심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SKY출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제도로 청옹성을 만들어 놓은 결과 학벌사회는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결과는 어떤가?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주권자들은 왜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유명인사라면... 높은 사람(?)이라면... 그들 앞에서 주권자들은 당당한가?


민주의식이 없는 민주시민으로는 주권자가 주인답게 살기 어렵다. 민주시민이란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다 기득권세력에 편입된 언론과 수구세력들이 가세해 민중이 깨어나지 못하고 눈과 귀를 막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학벌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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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때 저도 정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내 생각을 접었습니다..ㅋ

    2020.08.08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려운 과제일수록 원칙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아이들 현재 모습이 제가 학교다닐 때와 다르지 않은 현실이 서글프네요.

    2020.08.08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몇선인가 혹은 출신이 어딘까에 따라 패거리 만들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는게 정치판입니다.

      2020.08.08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사교육부터 무조건 공부시키려는 분위기가 사라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학력에 차별하는 근로조건이 가장 문제지요.

    2020.08.08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할 수 있는 데 못하는 이유는 안함으로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지요.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 보십시오 민중은 개돼지라 하지 않습니까?

      2020.08.08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벌사회 때문에...사교육에...
    언제쯤 바뀔련지...ㅠ.ㅠ

    2020.08.08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줄세우기와 그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잘못된 구조가 언제나 개선이 될지...... 안타깝습니다.

    2020.08.09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7. 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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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핵을 버려라!, 그러면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지원을 해주겠다.’ 북한은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원칙인 협상과 제재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우리 정부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고 사드 철수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고 북한의 끊임없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지 않으면서 선 핵포기 후 제재 해제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가? 여기다 탈북자들이 풍선 안에 체제비판과 김정은에 대한 온갖 비난을 담은 선전물을 넣어 날리고 있으면서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겠는가? 북한은 탈북자들 풍선 날리기를 정부와 미국의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쓰면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생각에 오금이 저린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번 제 7조 때문이다. ‘이현령비현령의 이 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이용돼 왔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금기사항으로 정부비판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는 공포의 법으로 존재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북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식민지 잔재청산이다. 이와함께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미군정과 이승만은 북한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꺼낸 카드가 국가보안법이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 13조 죄형법정주의,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자유, 19,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헌법조차 국가보안법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헌법 재 37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19),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 ‘학문과 예술의 자유’(22)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제 2의 베를린선언을 발표하기 전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렸던 김대중대통령도 나름 소신정치를 했던 노무현대통령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한 금기의 영역이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통일방안이며 북한 얘기를 꺼내면 이상한 사람취급당하는 나라에서 통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통일은 문재인과 김정은 둘이서 만나 악수하고 선언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를 소외시키고 국가보안법으로, 사드로, 그리고 최신형 무기로 무장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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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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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하기 보다는 전면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2020.07.02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까지 악용사례를 보면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유지하기 위한 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었지요.

      2020.07.02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생님 아리아리!

    사람만 역지사지가 아니라, 체제나 국가간도
    '역지사지'를 생각해야하는 것입니다.

    2020.07.02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북한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면 국가보안법 제 7조에 길리거든요. 기가 막히는 법입니다.

      2020.07.02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3. 현재 형법으로도 충분한 것을 보안법이란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고초를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07.02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지금이 이 악법으로 감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보다 국가보안법으,로 처형당한 사람들은 어쩌지요?

      2020.07.02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가보안법은 국민의정부 이후엔 사라질거라 생박했는데 아직도 요원하네요.

    2020.07.02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글
    오늘도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0.07.02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이런 악법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2020.07.02 1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도 국가보안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시민과 언론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건물까지 파괴한 마당에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 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20.07.02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이 이법을 금과옥조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친일 친미세력들이 좋아하겠지요.

      2020.07.02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2020.07.02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과 대통령의 소신도 철학도 없는 새주주의가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지요

      2020.07.02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9. 옛날부터 진보는 너무 이상적 유토피아를 꿈꿨죠..

    2020.07.02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나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은 찾아볼 수 없답니다.

      2020.07.03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10. 그러게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시대가 어느 때인제, 반공시대의 유물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으니...

    2020.07.03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답답하네요 정말..

    2020.07.03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6. 2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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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지난 201810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았을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트럼프에게 사과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는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런 치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4598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38선 이남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관은 포고령에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통해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태평양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는 등 6개 점령조항을 하달. 한국을 미국의 점령지로 규정했다.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정부수립 후에도 19805.18 광주학살을 자행한 신군부의 군대 파병을 승인했던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은 19808AP통신 인터뷰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미국은 새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그들은 언제나 지도자가 누구든 줄을 서서 그를 따른다”,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적합한 체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레밍은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 자살 나그네쥐'라고도 불리는 설치류다.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무시당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시절에도 국제연맹이 한국을 위임통치해 달라는 독립청원서를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 한 통으로 한국군 지휘권을 넘기고 1953101일에는 을사늑약과 맞먹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이 대미의존적인 자세를 보면 미국이 왜 자기네 허락 없이 아무 일도 못하고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고 표현했는지 짐작이 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으며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켰고, 미국산 무기를 대량 수입했으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시작전권 환수 기간도 연기해 버렸다. 박근혜정부의 지소미아협정 체결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한미워킹 그룹.. 이러한 정책들은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외교관계인가?




일본 마지박총독 아베노부유키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고 한 망언이나 트럼프나 존 위컴의 망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의 지소미아, 문재인의 한미워킹그룹이 저들이 보기에 얼마나 하잖게 보였으며 이런 망언을 쏟아붓겠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세계 25위 북한이 두려워 세계 최강의 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전시군사작전권을 미국에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까지 배치하고 한미워킹그룹으로 북한을 견제해야 안심이 되는가?


<박근혜의 지소미아협정과 문재인의 한미워킹그룹>

"맹물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았다"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변명과 술수로만 일관"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볼수록 의아함을 일으키는 사람"... 우리가 대미의존적인 추태가 북한에게 얼마나 유치하게 보였으면... 말과 실천이  얼마나 달랐으면 이런 욕을 듣게 되었겠는가?


북한에도 중국군이 주둔해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을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반도정세가 불안할수록 이익을 보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다.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액 규모는 673100만 달러(76천여억원)에 달한다. 20191389억원.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389억원이나 지불하면서 미국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rip us off)'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우방국인가? 미국에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북한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은가?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과 미국에 굴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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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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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쯤 주권을 회복할수 있을지..암담합니다 ..

    2020.06.25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 친미세력이 수구언론과 미국 그리고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기득권세력이 버티고 있으니 쉽겠습니까?

      2020.06.25 20: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작권 회수를 그렇게 외치던 전직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그동안 뭐했어? 라는 외침이 특정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2020.06.25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2020.06.25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미국을 생각하면 답답하여 한숨 부터 나옵니다.
    약소국가의 주권회복은 이리 힘든것일까요?

    2020.06.25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반도 분단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분단과 위기상황 그래야 무기장사를 잘 할 수 있으니가요

      2020.06.25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직 우리나라의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더 굳건한 국력과 자주외교를 가질 힘을 키워야겠어요.

    2020.06.25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밎습니다. 미국도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만 국네에 산재해 있는 얼굴만 한국인인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 하고 있으니 쉽겠습니까?

      2020.06.25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한 목요일되세요~~

    2020.06.25 14: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5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루빨리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수있는 힘을 키워야 할것 같습니다.
    내정간섭이 심하네요.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6.25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국가로서 참 부그럽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ㄴ철면피거 된지 오래입니다.

      2020.06.25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9. 하루 속히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이런 무기한의 언어적 폭력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2020.08.16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4. 2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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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 링컨 미국대통령의 말이다.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 좌빨...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소리다. 멀쩡한 사람도 빨갱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다. 취업도 승진도 못하고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왕따신세가 되어 살아야 했다.



해방정국과 분단과정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다. 빨갱이란 말은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빨갱이는 사회악이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악마 같은 존재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조차 없는 죽여 마땅한 존재였다. 원론적으로 사회주의는 인간중심의 사상이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 즉 사유 재산제의 폐지, 생산 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를 통해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기독교의 이념과 가장 가까운 사상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솔직히 막가파식 자본주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념이다.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이라면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할 마귀나 악마를 연상한다. 해방과정에서 민족통일을 주장하던 세력과 외세에 기생해 나라를 분단시켜서라도 정권을 장악하려던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다. 두 세력간의 갈등은 결국 유엔과 미국의 힘을 빌어 ‘남한만의 통일정권’이 수립되고 ‘반탁=친미=애국’과 ‘찬탁=친소=매국’이라는 논리로 이승만이 집권하는데 성공한다. 민중의 지지가 김일성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자 이승만은 반대세력을 적결하기 위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려고 악용하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꾸ㅝ 국가보안법을 만든다.

지지세력 기반이 없는 이승만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긁어모은 세력이 일제강점기시절 왜놈들에게 붙어 애국투사를 탄압하던 오갈데가 없던 친일세력과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세력 그리고 이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한 서북청년단이 하나가 되어 미국의 힘을 빌려 민족세력탄압을 시작한다. 이승만은 미군정기의 여순항쟁과 제주 4·3항쟁 그리고 반민특위 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김구암살, 조봉암처형사건, 3·15 부정선거 등으로 4.19혁명을 불러 온다. 그들은 단정을 반대하던 수십만의 애국지사와 민족세력 그리고 양심세력을 한 학살한다. 이승만의 결국 3·15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꾀하다 하와이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다.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투옥 중인 애국인사 석방하라!”... 제주 4·3항쟁의 발단이 된 3·1절 행사에 나왔던 구호들이다. 민중의 이런 구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친일세력을 청산하라는 구호, 미제 물러가라는 구호,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민중의 입을 막을 방책으로 나온게 ‘빨갱이=악마’라는 커드요, 국가보안법이다. 이승만은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6·25전쟁발발일이 되면 학생들과 주민들을 동원해 범국민 궐기대회를 열고 초·중등학교에서는 표어, 포스트,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대회... 등으로 반공교육이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연좌제가 등장하던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다. 사상범을 연좌제로 몰아 처벌하는 이 악법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리는 이름으로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을 보호해 주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빨갱이라는 요술 방망이로 해방정국에서 애국자를 처벌하는 도구로 장기집권을 필요로 하던 자들에게는 정적 제거용으로, 양심적인 통일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작용해 왔다. 빨갱이로 처형당했던 죽산 조봉암은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지만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한 독재정권, 군사정권의 후예들은 국가보안법을 금과옥조로 악용하고 있다.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 유신정권, 군사정권이 필요해 만들었던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청산해야 한다. 친일과 독재, 유신, 친미세력들이 정권유지를 갖다 바쳤던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국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손해를 보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통일을 반대하는 반민족세력이 써먹던 국가 보안법이며 반공이라는 카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동족을 철천지원수로, 주적으로 만들고서야 어떻게 우리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통일조국을 만들 수 있겠는가? 빨갱이 귀신, 종북귀신, 좌익귀신, 친북귀신은 물러나라. 우리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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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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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시탐탐 꼬투리를 잡을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ㅎ
    그러나 요즘 건덕지가 없죠,,

    2020.04.29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민족은 둘일수 없습니다.

    2020.04.29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데 수구들 친일과 유신 돚재의 후손들은 그 시대를 그리워 하며 분단을 붙잡고 있습니다.

      2020.04.29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

    2020.04.29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실을 알아야하는 이유입니다.

    잘 보고가요

    2020.04.29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생자가 되지요. 진실을 모르면...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옛날 일을 꺼내면 뭐하느냐고 묻는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2020.04.29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저 자신과 맞지 않는 사상이면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고 특히 느끼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20.04.29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약효가 떨어질 때도 됐지요. 한세기가 다 돼 가는데.... 주권자들이 이제 속지 않습니다.

      2020.04.29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6. 논리도 없고 역사 의식도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많이 봅니다. 이젠 그냥 그러러니 합니다.

    2020.04.29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맞습니다.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지요.
    위정자들의 거짓에 더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0.04.29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야만의 시대... 기만의 시대를 다시 오지 않도록 꽁꽁 틀어 막아야 합니다. 우리후손들이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2020.04.29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3. 10.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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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집권당시 우리나라 4대 악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관계법)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내에 사학 관련자들이 입법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뿐만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세력들이 통일을 바라는 세력보다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입시제도도 마찬가지다. 현행 입시제도를 없애고 오스트리아처럼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데... 청소년기를 앗아간 폭력. 입시제도는 왜 폐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다. 교육천국으로 알려진 쿠바는 물론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뜻에서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있는가 하면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캐나다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은 없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기도 꿈도 모두 빼앗기고 오직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고 고군분투해 합격한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먼저 구해야 하는 현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학원등록비 마련을 위해 뛰어야 하고 천신만고 끝에 일자리를 구하면 학자금 갚느라고 결혼조차 미뤄야 하는 현실.... 자칫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싸여 살아야 하는 청년들... 역대 대통령치고 교육개혁을 하게다고 약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교육개혁은커녕 청년들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전전긍긍해야 하고 혼기까지 놓치고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입시제도가 있는 한 그 나라 교육은 실패합니다. 100%...”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의 교육은 ‘반(反)교육’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Educate’의 뜻이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은 아이들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독일교육을 예를 들면서 독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세 가지로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을 꼽았다.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는 독일교육과 청소년 사망 원인 11년째 `자살`이 1위를 차지하는 한국교육은 `일상의 사막화`로 만드는 반교육이라고 잘라 말했다.



<역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한반도를 누가 먼저 차지하는 가에 따라 대륙의 지배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는 얄타회담 포츠담선언에서 마각이 조금씩 드러난다. 미소간의 야망은 한반도 분활점령을 꺼낸 미국의 속셈에 이승만세력과 친일세력 그리고 친일언론이 가세해 유엔의 승인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러한 기획은 이승만의 정읍발언에서 그리고 동아일보 오보사건에서 속셈이 드러났지만 이럴 폭로할 언론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에 바빴다.

한반도에서 분단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정권수립을 위해 필요했던 이승만과 친일세력, 그리고 친일언론이 만들어 낸 동족을 악마로 빨갱이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작전에 편입된다. 그들이 빨갱이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 기호기한 작전은 치밀하고도 처절했다.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은 마침 제주 4·3항쟁에서 그리고 여순항쟁에서 정당성을 만들어 낸다. 빨갱이 토벌작전은 이승만정권의 보도연맹 토벌작전과 거창양민학살사건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처절한 살육작전으로 노골화된다. 국가보안법이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대륙패권지배 작전에 충견노릇을 해 정권을 장악한 무리들은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변단체를 만들고 깨어나는 양심세력에게는 빨갱이로... 저항세력에게는 반공이라는 철퇴를 내린다. 선각자들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묶고,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은 분단정권의 우군으로 결합한다. 분단정권은 이렇게 반민족세력, 친일세력, 사이비 언론, 관변단체에 양심을 포기한 충견 지식인들까지 가세해 그렇게 고착화되고 모순은 더욱 더 심화되어가기 시작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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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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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심세력을 빨갱이로...ㅠ.ㅠ
    한심합니다.

    2020.03.10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빨갱이로 만들어 죽였지요. 그것도 스십만명을..제주와 보도연맹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요.

      2020.03.10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언제까지 실패한 교육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2020.03.10 0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자들 중에서 가해자가 누군지 분별해 낼 수 있는 주권자들의 안목이 생길 때까지요. 그런데 그들은 진화하고 온갖 이데올로기로 또 살아남을 것입니다.

      2020.03.10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갑니다!

    2020.03.10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3.10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오래전부터 독일 교육이 관심이 있었서 보았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나이 어릴 때 진로가 결정되는 것에 조금 거부감은 있었지만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10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깨어나는게 가장 두렵겠지요. 그래서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온갖 이데올로기로 마취시키고 겁주고 깨어나면 빨갱이로 만들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소름기칩니다.

      2020.03.10 12:45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내용 잘보고갑니다

    2020.03.10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글 잘읽고갑니다

    2020.03.10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2. 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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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분단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은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우리는 오늘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등 수많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려는 단체들의 시계는 거기서 멈춰 서 있다. 가해자들이 오늘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진화해 좀비 노릇을 하는지를 밝히지 못한채....



나는 오늘날 태극기부대들의 집회를 보면 이승만정권시대 서북청년회가 떠오른다. 일제강점기시절,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고문했던 자들,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 만든 서북청년회는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암살, 테러, 학살에 부역한 자들이다.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 대구 10, 1항쟁, 부마항쟁, 3,15의거, 4,19혁명, 5,18광주항쟁을 비롯한 역사의 고비마다 등장해 독재와 유신 광주학살...에 동참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테러범이요 암살자였지만 점차 권력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가 기득권세력으로 진화한다.


‘이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자’고 한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이 하는 소리다. 분열과 대립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합의 시대를 열자고 동서고속도로를 88올림픽을 유치하기도 했다. 누가 화합을 싫어하겠는가? 그러나 피해자는 그 악몽과 같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나서서 용서하고 화합하자고 한다. 한 세기가 가깝도록 피해자들은 지식과 남편을 잃고 혹은 그 때의 상처로 아직도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연좌제로 자식들은 물론 친척들까지 취업조차 못하고 빨갱이로 몰려 손가락질 당하면 살아 왔는데....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대로 덮고 용서하고 화훼 하자고 한다.


수십만명의 무고한 민초들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마들이 더러는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재벌이 되기도 하고, 판검사로, 학자로, 의사로, 변호사로, 종교지도자로... 기득권 세력이 되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용서하고 화합하면 누가 좋아할까? 이런들 엇더며 져런들 엇더료/만수산(萬壽山) 드렁칡이 얼거진들 엇더리/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고려왕조를 뒤엎고 만고충신 정몽주를 비롯한 사육신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차지한 권력.. 그들은 ‘양반은 씨가 따로 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팔자는 타고 나는 것’...이라며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며 살고 있다.



나는 가끔 “신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다. ‘신이 정말 있다면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본인은 물론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도록 가만 두고 보고만 있을까’ 일제강점기, 해방공간에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참혹한 짓을 한 사람들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옳다고 믿기에 정의의 편에 섰던 사람들... 그들은 대대로 가시밭길을 걸으며 짓밟히고 살지 않는가?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왜 아직도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침묵하는 언론인들... 기득권 세력에 편입돼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된 학살의 후예들... 사북청년단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태극기부대로 부활하고 있다. 거대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군산복합체, 군수마피아, 기레기 언론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언론이 해야할 일들을 하지 않아 답답한 힘업도 영향력도 없는 무명의 블로거가 며칠간 기획해 포스팅을 했던 연재물이다.


1.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

2. 여·순사건은 항쟁인가 반란인가?

3. 한경직목사가 만든 서북청년회를 아십니까

4. ‘빨갱이=악마’는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된다

5.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대구 10·1사건


질곡의 역사, 거꾸로 기록된 역사를 배우는 청소년들...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애써 그들의 잔악상과 부역자들의 죄상을 밝히는 동안 가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부활하고 진화해 기득권세력으로 천사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미래 무슨당으로, 태극기부대로, 관변단체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고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공급하고, TV를 켜면 친숙하게 만나는 아나운서로, 드라마의 탤런트로, 무슨 전문가로, 교육자로, 의사로, 교수로, 박사로 언론인으로, 총선 후보자로... 변신해 우리 생활속에 친근한 이웃이 되어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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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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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대로 잠이나 잘런지 모르겠네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2020.02.18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히혀 반대일걸요. 자유한국당을 보십시오 온갖 교활한 수법으로 못 속여 먹어 안달입니다.

      2020.02.18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2. 개인적으로 가족 중에 저만 종교가 없는데 그건 아마도 신이 죽었으리라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해자인지도 모르는 데서 일하고 있을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있겠지요.

    잘 읽었습니다.

    2020.02.18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극이지요. 논앞에 보이는 현실만 현실이 아닌데... 과거 없이 오늘이 오늘 없는 내일이 가능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2020.02.19 04:30 신고 [ ADDR : EDIT/ DEL ]
  3. 가해자이면서...숨기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듯...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2020.02.19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2. 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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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을 각각 무죄 선고한다."

전 국민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6명에게 이재덕 마산지원장이 70년 전, 국가에 의해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학살당했던 희생자에게 내려진 첫 무죄판결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73) 회장을 비롯한 유족 6명이 낸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가운데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보도연맹, 혹은 보도연맹사건이란 아직도 금기어다. 빨갱이이기 때문에 죽여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가입해야 살아남기 위해, 살기 위해 이름을 올린 대부분의 연맹원들을... 총알이 아깝다고 휘발유를 붓고 불어 질러 죽이기도 하고, 미쳐 죽지 않은 어린 아이까지 산채로 끌어다 묻은 천인공로한 살인극...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제주4.3사건의 피해규모인 3만명은 넘는... 전체규모에 대해서는 10만명 내외에서부터 20만명, 나아가 30만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전국 114개 시·군 중 43개 시‧군에서 학살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무차별 학살이 바로 보도연맹사건이다.


<보도연맹이란 무엇인가?>

국민보도연맹이란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최대 규모의 자국 민간인 대량 학살한 흑역사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됐던 반공단체 조직이다.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이승만 정권이 대국민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친일 전향 단체였던 ‘대화숙’을 본떠 만든 단체가 보도연맹이다.


1. 우리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자.

1. 우리는 망국적 북한괴뢰 정권을 절대 반대하자.

1. 우리는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자.

1. 우리는 이론무장을 강화하여 남북로당의 멸족정책을 분쇄하자.

1. 우리는 민족진영의 각 정당 사회단체와 보조를 일치하여 대한 기상을 발휘하자.


국민보도연맹의 강령이다.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과거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다. 이 단체는 친(親)대한민국, 반(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향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위해서 좌익 용의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입시켰고 6.25 전쟁 직전 연맹원이 33만을 넘었다. 놀랍게도 코주부 삼국지의 김용환 선생, 《삼대》의 작가 염상섭, 《카인의 후예》와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시인 정지용도 보도연맹 회원이었다.



한국 전쟁 중에서 수도 서울을 탈출하여 부산으로 피난 갔던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 행위에 협조하거나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시작된 빨갱이 사냥. 보도연맹 학살에 이승만이 CIC 특무 헌병대장 김창룡인물이 김창룡에게 지시하여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잡아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학살은 이렇게 시작된다.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 배격 · 분쇄‘, ‘남로당, 조선로동당 파괴정책 폭로 · 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 · 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강령이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따라 1949년 말에는 전국의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다. 대상자는 좌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건 수 올리기 실적주의 때문에 거의 가입을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 할당제였기 때문에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오죽했으면 미국이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겠는가? 이 참상은 전국곳곳에 남아 있지만 ‘거창양민학살사건’ 현장을 가보면 그 참혹함에 치를 떨게 된다. 죄도 없이 끌려가 참혹하게 죽어간 이들이 70년만에 6명에 대한 무죄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는 6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이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58년 만에 최초로 국가를 대표해 당시 국가에 의해 희생된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했지만 참여정부 이전의 정권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다. 죽은 이들만 피해자가 아니었다. 신원조회의 역사 연좌제! 월북자, 부역자, 좌익사범들은 그 가족들 까지 연좌제에 시달려야만 했던 악법 중의 악법 연좌제. 3족을 멸하던 연좌제는 갑오경장 때 사라졌지만 헌법 제 13조 ③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행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건재했던 법이 연좌제다. 정보기관은 민간인 학살에 관련된 희생자와 75만명의 가족과 친족의 정보를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왔던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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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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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죄 판결이 당연합니다.
    남은 분들의 명에 회복 되어야 할것입니다.

    2020.02.17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슬프고 아픈 역사네요.
    무죄판결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적은데 나머지 다른 분들은 어찌될까요? 아직도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비율 대비를 해 보면 한 다리 건너 대부분 작게라도 친인척이거나 가까운 지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남은 분들도 명예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2020.02.1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상에 악마가 바로 이런 경우를 보고 말 하는 것 같군요.

    2020.02.17 2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들이 거기서 끝난게 아니고 지금도 진회하고 부활해 피해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짝사랑하면서....

      2020.02.18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4.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2020.02.17 2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2. 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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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픈 역사.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고 참혹하고 가슴 아파 덮어두기 위해서일까? 그런 역사를 진상규명도 보상도 하지 못하게 침묵하게 하는 법. 부끄러운 역사는 진상을 밝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아픈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덮어두기 위해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어 감추어두는 것일까?



5천년의 역사를 함께 살아 온 민족의 반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도대체 왜 이 반쪽에 대해서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할까?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터인데... 있는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인 반쪽이 하나 되는 길이거늘... 반성조차 하지 않은 일본과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체결하고 우방국이라면서... 최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정 판결한 후 일본의 배상거부로 소원해지기는 했지만 남북관계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부끄럽고 아픈 역사,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중 제주 4·3항쟁의 경우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밝혀지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여·순항쟁,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사건, 국민방위군 사건과 같은 사건은 아직도 금기사항이다. 왜 그럴까? 당시의 가해자가 지금도 정치·경제, 사회·문화 법조계, 학계, 언론계에 시퍼렇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과거가 드러나지 못하게 감추기 위해서가 아닐까?


<교과서에서조차 빼버린 대구 10.1 사건>


- 사건의 발단 -

우리가 ‘10월 대구폭동’으로 알고 있는 ‘대구 10.1 사건’은 1946년 10월 1일, 미군정 영역인 대구부 지역에서 시작된 민중봉기를 말한다. 대구사건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은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대구·경북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점차 남한 전국각지로 퍼져나갔고 무려 200만명이 참가해 3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의 근본원인은 일제 강점기의 지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미군정과 군정청의 식량정책 실패, 가혹한 수매, 미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 극단주의 반공청년단의 일반인 사냥 등으로 민심이 흉흉하게 된 분노에서 비롯된다. 1946년 전국에서 발생한 콜레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통을 차단하고, 더욱이 큰 홍수로 대체 농작물마저 부족하여 식량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경과 -

전국에서 9월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10월 1일 대구역 앞에서 경찰이 전평 계열 노동자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포하여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다음날 시민들이 대구부청과 경찰서를 포위하고 경찰의 사과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점거하였다. 이후 대구 전역에서 시민들이 경찰과 우파 인물을 공격하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대거 발생하였다. 미군정은 질서를 잡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에 나서 오후에는 겨우 질서를 회복하였다.


대구에서의 항쟁은 진압되었으나,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0월 3일부터 성주·칠곡·영천을 비롯한 경상북도 대다수의 지역에서 항쟁이 일어났으며, 경상남도에서도 통영을 시작으로 진주·마산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항쟁이 일어났다. 충청 지역에서도 10월 초순에 항쟁이 일어났으며, 10월 하순까지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에서 일어났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전라남도에서, 12월 중순에는 전라북도에서 항쟁이 일어나는 등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항쟁이 일어났다.


항쟁에 참여한 시민과 농민들의 요구는 다양하였다. 도시에서는 식량배급 실시의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농촌에서는 식량공출의 반대, 소작료 3·7제 실시 요구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토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요구하였다.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친일파의 배격과 처단,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이양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항쟁 양상은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군중들이 경찰서와 면사무소를 비롯한 관공서를 공격하고 점거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격 대상은 경찰관과 군정 관리, 우파 성향의 인물이었다.



- 결과 -

항쟁이 남한 전역으로 확산되자 미군정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항쟁이 예상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의 지도자를 예비 구금하거나 지역마다 진압 조직을 만들었다. 항쟁 지역이 광범위하여 미군과 경찰력이 분산되자 청년을 비롯한 우파 세력을 진압에 적극 동원하였다. 지역에서 항쟁이 발발하면 미군과 경찰을 즉시 파견하여 진압하였다. 항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진압 방식도 무자비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항쟁 과정에서 경찰과 우파 인물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경찰과 우파 세력의 보복이 많았다. 아울러 우파 세력의 테러 때문에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물적인 피해도 상당히 컸다.


항쟁이 발발한 후 미군정과 중도파 세력의 대표는 항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공동회담을 열었다. 한미공동회담은 항쟁의 원인을 경찰에 대한 민중의 적대감, 군정 내부의 친일파 존재, 일부 한국인 관리의 부패, 남한의 최대 복리를 방해하는 선동 등이라고 밝혔다. 대책으로 군정 내부의 친일파의 처단 등을 미군정에 권고하였다. 정부에서는 이 항쟁으로 희생된 사망자 20명, 중상자 50명 행방불명자 30명, 민간인이나 경찰관 측 사망자가 각각 40명이 넘었으며, 수백명의 부상자와 5,000여 명이 검거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82년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따르면 미제는 1만여명의 노동자와 1만2천여 명의 농민을 위시하여 10월 항쟁에서 무려 25,000여명의 애국적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15,000여명을 검거 투옥하였다. 어떤 지방에서는 애국적 인민들을 산채로 손발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임신부의 배를 갈라 죽이기도 했다. 항쟁기간 적통치기관이 파괴되고 인민위원회가 복구되어 행정권이 일시적이나마 인민들의 손에 장악되었고, 미제의 앞잡이인 악질경찰과 반동분자들이 인민들의 손에 의하여 처단되었다. 이는 남조선인민 투쟁의 역사적인 쾌거‘라고 발표했다.(뉴스타운 참고)


국가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고 미국이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 일제의 패망 후 미군정기 3년간, 찬탁과 반탁운동을 비롯한 여·순항쟁, 대구 10·1사건,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분단의 씨앗이 된 동아일보 오보사건... 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밝혀진 게 없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미군정기의 미국이 한 일을 감추기 위해서는 아닐까?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덮어둔다고 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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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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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막연하게만 알았던 대구 10.1 내용 다시금 상기해 봅니다. 이념이 참 어이없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 매듭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2.14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무 죄도 없이 국가 폭력에 의해 즉어간 억울한 분들의 영령을 위로 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진상회복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02.14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입니다.
    많은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02.1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한 이런 사건을 진상조차 알려지기 어렵지요.

      2020.02.14 18:22 신고 [ ADDR : EDIT/ DEL ]
  3. 알려지지않는 역사...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많은 듯...ㅠ.ㅠ

    2020.02.14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정도가 아니지요? 해방정국에서 뭍힌 폭동으로 알려진 이란 사건의 진상부터 낟낟이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억울하게 숨져간 분들이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2020.02.14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20. 1. 1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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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법의 목적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이 부족했던 정부가 양심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권보안법이자,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여수 순천 봉기가 일어나자 입법을 서둘러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이다. 오죽하면 당시 권승열 법무부장관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했을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자신이 보안법 피해자로 한때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던 김대중 정부 5년(1998~2002년) 동안 1164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수는 179명에 이른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조차 “찬양, 고무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던 후보시절 공약을 잊고 대북사업가 2명, 양심수 11명 중 7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는가 하면 이석기 전의원은 평화적 정치 활동인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9년형을 선고받고 사면 복권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로 3번째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는 박미자선생님은 합법적으로 남북교육자 교류시 검열받고 반입한 봉이김선달 등 아동만화 등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교단에서 몰아낸 것이다.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 평화·번영·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 주요 국내 언론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원문을 싣고,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영상을 검색 한 번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조항 중 ‘이적표현물 소지’라니... 이런 법을 두고 남북정상이 만나 논의하는 통일은 진정성이 있는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서 대법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은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전교조에 대한 사법부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 1989년 전교조결성당시 수많은 교사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교단에서 내어 쫓은 것도 부족해 합법 17년 된 전교조를 교육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9명의 교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또다시 법외노조로 만들어 놓았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실질적인 상위법이다.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에 바탕을 둔 반공 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과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어떻게 실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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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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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이 지역 게시는 분들 일부는 의도적으로 "빨갱이"를 강조하곤 합니다.
    참 지겨운 프레임입니다.

    2020.01.10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저항세력 입막음을 위해 필요했던 법인데...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구시대 유물입니다

      2020.01.10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2. 시대가 바뀌어도 아직도 빨갱이....
    안타깝습니다.ㅠ.ㅠ

    2020.01.10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도 멀었네요 ㅠㅠ

    2020.01.10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나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2020.01.10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상프레임에 갇혀 언제까지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날지 산타깝네요.

    2020.01.10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통일이 두려운 세력들은 통일이 악몽입니다.

      2020.01.10 16:55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정신을 넘어서는 양심의 자유를 옭아메는 법이 개정, 폐지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1.10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입니다. 형법이 제정되기 전 필요했던 법이 주권자 위에 군림해 있는 나라에 통일이며 민주주의는 기만입니다.

      2020.01.10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6. 시대가 바뀌었는데 안바뀌는 군요
    안타깝네요^^

    2020.01.10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10. 2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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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제 1조 ①항과 ②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해 놓고 제 8조에는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의 행사를 대표자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헌법 제 36조 ③항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되고 제40조 ①항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제41조 ①항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가 하면 53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59조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라고 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유명무실’한 언어의 유일뿐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런 헌법을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헌법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다. 이런 헌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교사가 ‘민주주의’니 ‘공화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투표율은 80%, 찬성률은 73.1%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3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신대통령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후보시절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세상은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알리고 싶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요, 그런 생각을 옳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국정과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반골들이 등장하면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가 보안법으로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촛불정부라면서... 왜 국민들을 깨우지 못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유신헌법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기레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주권자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여론을 존중해야한다고요?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주권의식을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적인 국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노예근성.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흑백논리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주권자들을 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명인사들 불러 일회성 강의로 구색을 맞추는게 평생교육의 진흥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에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 10조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주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면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왜 무시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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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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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 한번 하시죠^^

    2019.10.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대통령은 정서적,지적으로 결핍이 있어 보입니다.하긴 부모를 모두 총으로 잃었으니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수구세력들이 자기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허수아비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로 정신발달 장애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ㅜㅜ

    국민들을 국정 교과서에 세뇌 시켜야 하는 목적도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네요.

    2019.10.22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당연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상식조차도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뉘는 세상이라...
    어쩌면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10.22 1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국민의식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수준에 맞는 정치 현실이 참 서글프네요.

    2019.10.23 0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8. 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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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하지 못한다지만 오늘날은 정치가 생산자와 소비자, 재벌과 중소상공인, 농민과 상공인...의 빈부를 조정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차등화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권리를 위임한 국회가 사회규범을 만들어 어떤 계층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는 이런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해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사외 규범규범 즉 헌법에는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느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치인들이 교육과 언론을 통제하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어 충성을 강요한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또 스포츠나 스크린 섹스와 같은 병든 문화를 만들어 순진한 국민들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국회는 오리려 불의한 권력에 편에 서고 언론은 권력과 유착해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는 공범자 노릇을 한 것이지요.

멀리까지 볼 것도 없이 33년의 징역형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의 줄푸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요, 정부규모를 줄인다느 것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재벌들이 좋아 하는 정책이요.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저항세력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범을 줄이면 줄일수록 약자는 궁지로 몰릴 것이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노동자농민을 억압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공약을 내걸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깨어나는 사람에게 파이를 좀 더 많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통제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짓을 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신헌법을 만들고 부자플렌들리정책이니 줄푸세를 시행하면서 사이비 학자들 지식인들 정치인들을 이용해 집권기반을 다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사람중심’입니다. 그들이 지칭하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조중동과함께 친재벌정책을 강화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공공연하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학겠다며 ‘서민중산층노동자 氣 살리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강을 대문에 내걸고 있습니다. 농촌경제를 황폐화시킨 주범이 홈페이지에는 ‘살맛나는 농산어촌 만들기’, ‘청년생활 활력 더하기’를 정책으로 내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는 집권을 하면 서민들 숨통을 조이는 정책을 해 온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국정농단 공범인 이명박, 박근혜만 아닙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난을 받을까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놀랍게도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하는 면제 대상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광주)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전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결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명박의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와 문재인대통령의 ‘SOC 예타’ 면제가 무엇이 다릅니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고용유연화를 말하고 최저임금 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ILO에 가입하기 위해서 핵심협약 관련 법안에는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습니다. 또 교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5조 3항)을 삭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사용자 방어권을 인정하는 등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는 독소조항 내포하고 있어 핵심협약비준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주권자,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주인이 사는 세상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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