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글 49건

  1. 2021.09.15 국가 보안법을 철폐 못하는 이유 따로 있다 (3)
  2. 2021.07.29 국가보안법 두고 ‘통일’... 거짓말입니다 (11)
  3. 2021.07.08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그들은 왜 1인시위를 하고 있는가? (6)
  4. 2021.05.10 역사를 왜곡한 송영길대표는 국민앞에 사죄하라 (14)
  5. 2021.04.07 국가보안법은 제 2의 연좌제입니다 (10)
  6. 2021.02.05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16)
  7. 2021.01.29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4)
  8. 2020.12.02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16)
  9. 2020.12.01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 (14)
  10. 2020.08.08 기득권세력이 만든 학벌사회 바꿀 수 있을까? (10)
  11. 2020.07.02 국가보안법 두고 ‘남북통일’ 정말 가능할까? (22)
  12. 2020.06.25 이런 수모당하면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나? (17)
  13. 2020.04.29 진실을 모르면 거짓에 속는다 (14)
  14. 2020.03.10 입시제도를 폐지 못하는 진짜 이유(상) (14)
  15. 2020.02.18 그 많은 가해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5)
  16. 2020.02.17 이승만은 왜 보도연맹원을 학살했을까? (8)
  17. 2020.02.14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대구 10·1사건 (6)
  18. 2020.01.10 사법부는 아직도 반공시대인가? (12)
  19.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20. 2019.08.01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3)
  21. 2019.06.27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8)
  22. 2019.06.18 “완전한 핵 폐기 선언하라”... 북한이 반길까? (6)
  23. 2019.06.05 주권자들은 왜 통일방안조차 말하지 못하는가? (5)
  24. 2019.05.22 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2)
  25. 2019.05.09 금단의 열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하) (1)
  26. 2019.05.08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상) (3)
  27. 2019.04.24 빨갱이, 좌파, 종북... 그들은 왜 간첩을 만들었나? (4)
  28. 2018.12.07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은 기만이다 (5)
  29. 2018.10.03 내가 알고 있던 북한, 내가 직접 본 북한 (3)
  30. 2018.08.07 왜곡된 여론 결과로 통일정책 수립...? (2)
정치/세상읽기2021. 9. 15. 06:13


728x90

 

나는 지난 해, 블로그에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지 마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순진한 사람...? ‘법없이도 살 사람...? 옛날 서로 믿고 사는 농업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과 같이 자본이 판치는 세상, ‘이데올로기’로 덪칠한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 받을까?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 같다. 화려한 경력 그리고 학력과 인격을 갖춘 인물들이다.

 

착한 사람은 이들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 국민을 알기로 개·돼지 취급할 나쁜 사람은 정말 없을까?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말 못된 대통령도 많았다. 주권자를 속이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고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죄없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죽인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양심적인 사람, 사람 볼 줄 모르는 주권자들이 그런 대통령을 뽑아 ‘이게 나라야!’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국가 보안법폐지가 화두다. 오죽하면 “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확실한 공약만 한다면 무조건 찍어주겠다.”는 유권자들도 있다. 가족 중에 빨갱이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해 본 사람. 교사로 첫 발령을 받은지 3개월도 채 안된 순진한 교사를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교단에서 쫓아내 32년만에 무죄선고를 받을 선생님은 ㅇ나다. 얼마나 됐으면.... ‘국가보안법만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을 찍어주겠다는 말까지 나올까?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 철폐해야 한다고 약속한 촛불대통령도 임기가 끝나가도록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생각조차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블로그에 시간 날때마다 ‘국가 보안법’이 무엇인지, 왜 철폐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해 글을 썼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국가보안법은 주권자의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실질적인 헌법의 상위법 노릇을 하고 있다. 통일만 된다면, 분단유지비만 들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만 내지 않는다면, 무상의료도 대학까지 무상교육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문제,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필자가 그동안 썼던 국가보안법 관련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https://chamstory.tistory.com/3928 

국가보안법 두고 ‘통일’... 거짓말입니다

https://chamstory.tistory.com/4080

국가보안법은 제 2의 연좌제입니다

https://chamstory.tistory.com/3983

‘빨갱이’의 탄생... 반공교육 무엇을 노렸나?

https://chamstory.tistory.com/3982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https://chamstory.tistory.com/3928

오욕과 공포의 해방정국, 빨갱이가 등장한 이유

https://chamstory.tistory.com/3912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어느 것이 국민들을 위한 정의인지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추진하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9.15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북한에 대해 핵무기 폐기하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9.15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보안법..철폐운동해야겠네요

    2021.09.15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7. 29. 05:37


728x90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를 거쳐 통일을 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화훼란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쪽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신뢰해 화훼하고 협력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철천지 원수’니 ‘적’이라는 북을 믿고 화훼하고 협력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그 악명높은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필자가 어제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라는 주제의 블로그 글에서 북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는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한 이유도 그렇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는 표현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통일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려놓은 것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방안 운운하는 것은 통일의 주도권을 나라의 주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저의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통일논의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의회대표는 주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기구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아닌 정부의 의사를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대표라면 그런 대표가 어찌 민주주의의 대의기구일 수 있는가? 통일부가 있고 수많은 언론이 있지만, 남북의 통일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비판한 특집기사가 몇이나 되는가? 이게 다 국가보안법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상위법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일본제국은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활발해진 일본 내 공산주의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지만, 그 외에도 사회주의나 노동운동을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적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탄압하는데 원용( 援用)해 왔다. 이승만정권은 4·3제주항쟁과 여순행쟁 등을 토벌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반공을 국시의 제 1의로 삼은 박정희의 쿠데타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노태우가 애용했던 법이다.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인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10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는 3,047명이나 된다. 그 가운데 제7조 관련 구속자가 2,762명으로 90.6%이나 된다. 인터넷에서 주체사상 토론에 실명으로 참가한 사람에 대해 찬양고무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3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3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1948년 12월 1일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무려 13차례나 개정되었지만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 헌법 위에 군림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악법을 두고 통일을 하자는 것은 거짓이요 사기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폐지되어야 할 법입니다

    2021.07.29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보안법 정말 국가를 위한 일에 사용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힘들게 하는 법이 되면 안 될 거 같아요

    2021.07.29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보안법은 이현령 비현령... 사실상의 헌법위에 군림하는 헌법의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다.

      2021.07.30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3. 박수를 치려면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거널
    한쪽 손바닥을 아무리 흔들어도 소용이 없지요..

    2021.07.29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쪽 바퀴로는 자동차가 굴러가지 못하지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바퀴가 있어야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면 색깔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1.07.30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가보안법에 관한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많이 무지했네요.

    2021.07.29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념이 무너진지 언젠데 아직도 흑백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고 사람들이 써먹기 위한 악법이지요

      2021.07.30 05:11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직도 남아있는 악법이지요.ㅠ.ㅠ

    2021.07.30 04: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악법을 폐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분단을 고착시키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운운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2021.07.30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6. 안녕하세요 평화시대이근창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국가보안법 관련글을 사용하고싶어 메세지 남김니다
    참 좋은글이고 해서 저희 언론에 올리고싶은 데 가능할지요 ^^ 저작원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물어야 해서요

    2021.10.23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1. 7. 8. 06:31


728x90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백이 된 교사가 ‘32년이 지났다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ㄱ전교조 교사를 원상회복시켜라’는 피켇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89년 전교조교 출범 당시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는 ‘저 노인이 왜 저러고 있을까?’, ‘교사였던 모양인데... 쫓겨나 복직을 못한 모양이지...?’ 아니면 ‘불쌍하다’고 생각할까? 출근길에 서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까?

 

 

1989년 ‘민족·민주·인간화교육’를 표방하고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한지 32년이 됐다. 보수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수구언론과 친일, 유신, 학살정권의 후예들은 지금도 전교조가 교육을 망친다고 눈에 가시다. 전교조가 미움받는 이유는 그들의 가장 아픈 고리... 도덕성이나 이해관계에 치명적인 ‘왜곡된 역사, 진실을 2세 국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 때문이다. 미운살이 박혀 외면당하고 살아 온 32년이라는 세월.... 만약 전교조가 출범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학교의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전교조와 일반 노조의 다른점은...?>

전교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벌이라는 거대한 벽,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맨주먹으로 ‘쓰러지면 일어서고...’를 반복하며 밟힐수록 웃는...‘민들레처럼...’ 그렇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노동자의 권익 즉 임금이나 근로자의 작업환경 또는 노동자의 권리개선을 위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개선하지만 때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해 대립관계가 되기도 한다.

 

전교조의 출범에 놀란 당시 노태우정권은 일찍이 이승만 박정희가 써먹던 ‘전교조는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말할 것도 없고 안기부(현 국정원)를 비롯해 경찰, 검찰 사법부 그리고 정부의 모든 기관이 총동원됐다. 수업 중인 교사를 ‘북침설’을 가르치고 있다고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고가 구속하고,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에게 탈퇴각서를 쓰지 않으면 파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교사의 집에 찾아가 ‘당신 자식이 빨갱이 꾀임에 빠졌다’며 부모자식간을 이간질시키기도 했다.

 

<‘땡전뉴스’가 부활했다>

‘땡전뉴스’란 시보가 ‘땡’하면 ‘전두환데통령께서는...’ 하던 공중파에 붙여진 닉네임이다. 그런데 89년 전교조 출범으로 그 ‘땡전뉴스’ 땡하고 시보가 울리면 “전교조는...”이렇게 뉴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연좌제란 이승만이 정적이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 혹은 단체에 뒤집어 씌우던 죄명’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인 1980년 8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지금도 그 위력은 완전히 사라진게 아니다. 애써 대학공부를 시켜 ‘선생’이 되었다고 동네잔치를 벌이던 시골 부모들이 ‘자식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니...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부모며 친하게 지내던 동료교사며 이웃까지 전교조 교사는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교조...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하거야>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는 교육.... 학벌 타파는 물론이요, 입시교육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데 어떻게 빨갱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만약 전교조가 임금인상이나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같은 고유한 노동조합의 권익요구를 들고 나섰다면 문제되거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을 금했던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치지 않겠다고 나섰으니... 노동자 농민에게, 학생에게 ‘인권’이라니, 여성이 ‘여자이기 이전에 남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니... 스펙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사람됨됨이로 평가하자...는 경천동지할 주장을 하고 나서는데 기득권세력들이 왜 놀라지 않겠는가? 끝내 ‘생존권’이냐 ‘신념’이냐를 두고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양심적인 교사의 선택은 ‘파면’과 ‘해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으니 집안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지는 불문가지다. 아이들 학비며 우선 입에 풀칠을 해야겠기에 막노동이며 택시기사...며 심지어 학원강사까지... 닥치는대로 노동현장에 뛰어들었지만 평생 교육밖에 모르던 그들이 건강이며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차라리 실정법을 어겨 직장을 잃었다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 ‘나’보다 ‘우리’를...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왜 빨갱이 취급을 당해 살아 온 세월.... 교사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왜곡된 역사...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게 왜 빨갱이 취급을 당해야 했는가?

 

 

<무너진 삶을 원상회복 받고 싶다>

그렇게 보낸 32년이다. 1인시위를 하고 나선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직기간 5년간의 내 월급 내놔라’가 아니라 내 무너진 삶에 대한 원상회복,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력이라는 국가폭력에 짓밟힌 1600여명의 인권, 이웃과 동료교사에게 뒤집어씌운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겨 달라는 것이다. 그들이 원상회복해야 하는 당위성은 당시 교육부가 탈퇴교사를 찾아내 파면시키기 위해 각급학교에 내려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보면 안다. 그들이 왜 전교조에 가입했는지를... 왜 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못해 생존권을 포기 했는지... 그들이 파면 해직시킨 교사가 누군지를....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정부에 묻는다. 이들을 두고 공정이니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참 안타까운 일인 거 같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07.08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명예회복 당연히 해야 합니다

    2021.07.0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32년이나 됐는데... 당시 해직당했던 교사들... 상당수가 세상을 떠나고 막내도 이제
      정년을 한 두해 남겨놓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누명을 벗겨줘야하지 않겠습니까?

      2021.07.08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3. 학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

    2021.07.08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윤석렬이 정치는 시장에 개입말라던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정치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가르쳐야 하나요?

      2021.07.08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1. 5. 10. 06:55


728x90

이승만 :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신 대통령님의 애국 독립정신을 기억합니다”

박정희 :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김영삼 : “군정종식 하나회 해체. 대도무문의 대통령님 사자후를 기억합니다. 민주주의 지켜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가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반정희..묘역에 참배하고 있다사진출처 : MBC>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송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묘역 참배 취임 후 남긴 방명록을 놓고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국민의힘 대표인 줄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친일파 이승만 묘역을 파묘해도 시원찮을 판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박정희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현대사나 다시 공부하라"...는 등의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는 "안익태와 박정희, 백선엽은 모두 명백한 친일 행위가 확인된 반민족행위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와 파묘를 주장해 왔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국회의원 174석의 거대 집권당의 대표 송영길이 이러한 행보를 언론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벙어리가 됐다. 심지어 파묘주장을 했던 정의당도 광복회회장도 입을 다물고 있다. 4·19혁명기념사업회를 비롯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며 민주화운동단체들도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다. 진보언론은 물론이며 노동단체 시민단체들도 이렇다 할 논평조차 하나 없다. 이승만이 애국자인가? 박정희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헌신자요, 김영삼이 군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이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승만이 애국자면 4·19는 쿠데타인가?>

대한민국의 야당 국민의힘은 친일과 학살자 이승만 그리고 헌법을 파괴한 박정희, 3당야합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김영삼의 후예들이다. 국민의힘이 그랬다면 또 몰라도 사회자유주의를 이념으로 내걸고 있는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의 가치관은 이해가 안된다. 당대표는 당의 얼굴이다. 그런 사람이 4·19혁명으로 쫓겨나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한 이승만을 애국자라고 하면 4·19혁명으로 희생된 선열들을 모독하는 말이다. 송영길대표는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믿는가? 이승만은 1919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됐으나, 국제 연맹 위임통치 청원해 탄핵을 당한 사람이 아닌가? 194663일 전북 정읍 유세에서 남한단정론을 주장하고, 제주 4·3항쟁에서 제주도 양민학살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이 애국인가?>

권력에 눈이 어두워 1952726.25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임시수도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발췌개헌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번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승만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여순항쟁이며,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보도연맹을 비롯해 10~20만명의 양민을 학살한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 사건,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부정선거에 저항하던 시민을 학살한 4·19혁명...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정적이나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사법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가? 장기집권을 위해 3인조 5인조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저지르다 하와이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박정희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

19604·19직후에 활동한 전국유족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피학살자 수가 114만명이라고 주장한바 있지만 당시의 유족회 자료는 5·19쿠데타세력이 모두 수거해 가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초중등교과서에 4·19는 혁명이 아니라 5·16군사정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변의 주역인 박정희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는 뭐가 되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뭐가 되는가? 이승만이 긍정되면 4·19는 부정되어야 한다. 박정희가 긍정되면 4·19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말인가? 집권당의 당 대표라는 사람이 역사와 헌법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우면 그것으로 정권의 생명을 끝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하다 주권자들의 저항으로 쫓겨나고 박정희가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획책하다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불귀의 객이 되지 않았는가? 지난 4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선거 직전에 LH직원의 비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선거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자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 참패의 원인이 아닌가?

 

<천하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만든이가 누군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주권자를 학살한 대통령이 애국자요. 헌법을 파괴하고 4·19혁명정부를 뒤집은 쿠데타의 주역이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은 매국노인가? 야당은 태생적인 한계가 그렇다치고 도대체 이땅의 언론들은 왜 그리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비판의 기능을 잃고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언론은 언론으로서 자격이 없다. 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만든 기념사업회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주권자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이 헌법을 어기는 행위는 중대범죄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대표의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역사와 국민앞에 사죄하라!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 -(생각비행)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예스 24  알라딘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www.aladin.co.kr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우리나라 정치는
    나만 옳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적 북한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2021.05.10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선만되고 보자... 당선되고 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철학도 이념도 없는인간 말종입니다.

      2021.05.10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2. 실망스럽습니다

    2021.05.10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너무 실말입니다, 제 1여당의 대표라느 작자가 헌법까지 무시하는 이런 망나니같은 말을 쏟아내다니....

      2021.05.10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쉽네요.

    2021.05.10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감한 주제이군요. 잘 읽었습니다.

    2021.05.10 1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문제가 많네요. 실망도 기대가 있어야 가능 한 것 같네요

    2021.05.11 0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많은 사람들에게...실망을 안겨주는군요.ㅠ.ㅠ

    2021.05.11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4. 7. 05:29


728x90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3조 ③항입니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시죠?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입니다.

 

 

<연좌제란>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이 연좌제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연좌제외에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좌제로도 안심이 안돼 만든 법>

1894년 형식적으로 폐지됐던 연좌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더 강화되다가 1980년 8월 1일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 선언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연좌제’라 읽는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던 시절에는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체제 도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역적에 대해서는 연좌제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던게지요. 그런데 이승만정권은 왜 현대판 연좌제인 국가보안법이 필요했을까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원하던 자신의 주장이 백성들이 원하던 것과는 반대 방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이 북한의 정책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은 토지정책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시한데 반해 이승만의 농지개혁법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였습니다.

 

8.15 광복 후 대한민국의 토지의 연 8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소작료는 5할이었고 많게는 6~8할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소식이 여과없이 신문을 통해 남한에서 보도되던 당시 북한에서 단행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야말로 농민들이 학수고대하던 정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해도 농민이라면 이승만의 ‘유상매입 유상분배’와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 어떤 정책을 지지하겠습니까? 지주를 위한 소작제를 인정하는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지지하는 농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연좌제나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항쟁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이래 2016년 1월 6일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었습니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습니다.

 

1949년 한 해 동안 구속자만 11만8621명, 1948년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230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주4,3항쟁 당시 공식적인 통계로 제주 인구의 25,000~30,000명이 희생됐으며 동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은 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 10만 명 ~ 30만 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이 희생됩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 제 1조와 2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시 희생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었을까요?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언좌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친일 부역자들의 부당하게 벌어 든인
    재산은 물려 주었더라도 환수하여야 합니다.

    2021.04.07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국가보안법 등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네요

    2021.04.07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보안법은 현실적으로 헌법보다 상위법입니다. 다음 대선 때 공약하는 후보를 뽑아야 겠습니다.

      2021.04.07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가보안법이 개선해야 할 점도 있지만
    적이 코앞에 있는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2021.04.07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ㅠㅠ 모두가 행복해질수 있는.

    2021.04.07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연좌제...없어져야할 악제입니다.

    2021.04.08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5. 05:33


728x90

 

금서(禁書)란 ‘금지도서’의 약자로 ‘출판 및 판매, 독서, 소유를 금지한 책’이다. 주로 5공, 6공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은 서적 ▲북한의 서적을 한국판으로 표지만 바꿔서 발간하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왜곡한 서적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서적 등을 금서로 지정해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안되는 책이 있다니...?

과거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불온서적이라는 게 있었다. “금서라는 게 다 있어? 그러면 안 읽으면 되잖아?” 금서가 있어도 평생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혹은 간첩이 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면....?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고 살면 되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해?” 이렇게 노예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도 언젠가는 나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칼날이 겨눠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 관객수 1,137만명이나 보았다는 ‘변호인’이나 군사 독재 시절, 우리나라에서 금서 1호였던 막심고리키의 ‘어머니’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왜 금서가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땅이나 파먹고 사는 천한 무지랭이들은 몰라야 해!’, ‘그런 걸 가까이 했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어’ 이렇게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모르고 살면 속편해”, “못배우고 못났으니 천대받고 가난하게 사는게 당연해”라는 운명론이라는 이데올로기. “여자가 어디 감히..”와 같은 성차별 이데올로기, “권력을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종교 이데올로기...

 

<왜 금서가 필요했을까?>

 

전제군주국가였던 고려시대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며 반기를 든 책이 나왔다면 양반이나 귀족들이 모른 체할 수 있을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 출간됐다면 이를 묵인하겠는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북한의 토지정책을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하던 이승만 정부가 남한의 농민들이 알도록 방치해 두겠는가? 고려 말·조선 초와 같은 왕조교체기에 정감록을 양반들이 맘대로 읽을 수 있도록 버려두겠는가?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 반대!"라고 구호를 외치는 제주도민을 미군정이 방치해 두겠는가? 박근혜정부는 ‘5,16을 쿠데타’라고 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가 왜 빨갱이로 내몰았을까?

 

<금서를 통해 본 역사>

 

금서의 역사는 일찍이 서기 전 4세기에 중국 춘추시대 도가(道家)의 시조인 노자(老子)의 『도덕경 道德經』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노자의 무위자연사상은 당시 유가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때에 이단으로 인정되어 1281년 금서처분을 받았다. 서양의 경우는 서기전 411년 아테네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지은 『제신(諸神)에 관하여』라는 책이 독신죄(瀆神罪)에 해당된다고 하여 불태워 없애버렸다. 그 뒤 13세기 말 단테의 『신곡』, 14세기 중엽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16세기 중엽,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천체의 회전에 관해』 등의 책들이 금서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411년(태종 11) 좌의정 박은(朴訔)이 태종의 뜻을 받들어 서운관(書雲觀)과 민간에 소장된 참위서(讖緯書)와 음양서(陰陽書)를 수색, 압수하여 불태워 버리도록 명령한 것이 금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고려 말·조선 초와 같은 왕조교체기에는 많은 도참(圖讖)과 비기(秘記)가 성행하게 마련이지만, 일단 왕조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와 같은 책자를 없애는 것이 왕조의 안위에 중요했다. 조선시대의 금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정감록』이다. 조선은 500년 만에 멸망하고 정씨(鄭氏)가 왕위에 올라 계룡산에 도읍을 세운다는 『정감록』은 조선의 국운을 예언한 도참서다.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는 출판물에 대한 규제가 더욱 철저하였다. 이 시기의 금서는 김병헌의 정치소설인 『서사건국지, 윤치호의 『찬미가』, 이승만의 『독립정신』, 김병제의 『동서양역사』, 이해조의 『자유종』·『철세계』, 유길준의 『노동야학』, 김대희의 『상업범론』, 김택영의 『역사집략』 등이 있었다, 1920년대에 일제는 민족독립정신을 고취시키거나 공산주의사상을 전파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지 않았다. 일제에 의하여 1941년 1월까지 발매·반포가 금지된 우리말 책은 모두 342종이나 되었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1949년에만 11만862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투옥되었고 그해 9~10월에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산 당했다. 전국 형무소의 80% 이상이 좌익수로 넘쳐났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고 대통령 선거 때 각 후보자로부터 악법 개폐의 공약들이 나왔다. 이후 노동계·대학가·종교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목소리가 높아갔다.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을 이승만은 이름만 바꿔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이나 노동시민단체, 비판적인 지식인 제거용으로 활용됐다.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1997년까지 919명의 사형수 중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도 230명이다.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재판이라도 받았지만 제주4,3항쟁, 여수사건, 보도연맹사건...으로 젓먹이 어린이에서부터 7,80 노인들까지 수십만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빵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해야 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는 날,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 우리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입니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입니다. 제판 못찍어 전자책입니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권력이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민중의 눈과 귀를 막을 필요가 있으니, 금서도 있고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도 생겨나게 되죠.
    1948년 당시, 이념대결이 극한에 다다른 남한에서 공산주의를 막기위해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것이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우리 한국은 정말 21세기와 20세기 모습들이 마구 뒤섞인 나라같아요.

    2021.02.05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대대통령들이 피해자면서 대통령이 되면 없애겠다고 약속해 놓고 한 사람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기막히지요

      2021.02.05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죠. 자신들이 당선되는데 도움이 안되니 안하는 거죠. 즉, 국민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거에요. 저는 국민탓이라고 봐요

      2021.02.05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 주권자들이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런 날으 ㄹ기대해 봅니다.

      2021.02.06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라지기 힘든 악법이지요.
    에고고..ㅠ.ㅠ

    2021.02.05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영화 변호인이 생각납니다 ..

    2021.02.05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호인을 본 사람들은 실감할 겁니다.
      히 7조... 이적찬양고무죄요. 북한의 이야기만해도 뒷골이 댕기는....

      2021.02.05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가보안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역사가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2021.02.05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십만명을 죽엿지요. 제주 4,3항쟁에서 여순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등 죽어 저승에서 만나 뭐라고 할까요?

      2021.02.05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5. 먹고살기 바쁜이들은 이런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1.02.05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독자자들 통치술 중 하나가 ㅐ성을 가난하게 만들어아...고 했던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한눈 팔 여유가 있겠습니까?

      2021.02.05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6. 바로잡을건 잡아야죠~~

    2021.02.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금기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잡혀 갔다는 사실이 민주주의 사상과는 동떨어진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2021.02.05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29. 06:14


728x90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물질적, 비인간적 요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과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평등한 관계일까? 민주주의의 군대. 그리고 민주경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 그들도 함께 누리고 있을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평등이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지위가 곧 계급이 되는 자본의 사회는 같은 이념이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듯이 나라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나뉘어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고위관리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지만 민중민주의는 노동자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서민이 자기가 생계를 꾸려 가는 삶터에서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민중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산업적 민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문화적 민주주의·교육적 민주주의·종교적 민주주의·정신적 민주주의·가정의 민주주의·세대 민주주의·남녀 민주주의 등을 자기 내용으로 한다. 법치주의(the rule of law),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 정치, 자연과 생명권 존중,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산업과 농업의 조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윤효원의 자유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참조)

인민이니 민중을 말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하다. 사회 민주주의라 통칭되는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지배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민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로 확대 발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우익과 동의어다. 자유당(liberal party)은 보수당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엘리트 민주주의로 기능해 온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민주를 피지배층, 즉 민중(people)에게 확대한 민주주의가 민중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떠가?>

한해 사망자 1748...! 하루 평균 3,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도 다 같은 민주시민이다. 노동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그 어디에도 노동자가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노동자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도 일등지상주의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인품이 되고 금수저 은수저로 그리고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병든사회는 고쳐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해방 이후 잘못궨 단추로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법은 법전에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고 산다. 이대로 가면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 왜 기득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입니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입니다. 제판 못찍어 전자책입니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1.01.2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1.29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면....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겠지요.

      2021.01.2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 우리 정당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2021.01.2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지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날이 오기나 할까요!

    2021.01.2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만 않는다요. 이 유튜브 좀 많이 알려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Z13QZhh2cw

      2021.01.30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된 셈이고, 후반부에 지적하신 점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말함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즉 서구유럽식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폐단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중인데, 제 블로그도 구독 부탁해도 될까요?

    2021.01.30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딱딱한 얘기를 끝까지 다 읽으셨군.
      은 불친 만나 반갑습니다. 어제 블로그에 갔는데 시간날 때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독 당연히 해야지요

      2021.01.30 04: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민주주의를 알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12. 2. 05:44


728x90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제도란 무엇인가>

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합의 아래 만들어진 공동약속이다. 법이 완벽하다면 왜 2000년 전 예수는 왜 저주받으라, 법률가여. 너희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았다.”고 했을까?


사회제도사회적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 예를 들면 가족 제도나 결혼제도, 대학 입시 제도, 군 복무 제도...와 같은 양식이 그것이요, 이러한 제도란 문화권마다 형태가 다양하다. 제도는 저절로 오늘날과 같이 가족제도, 결혼제도, 입시제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봉건제 사회자본주의사회’...로 부단하게 이행해 왔다. 제도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 졌을까?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군주제사회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제 사회로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각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920년대 들어 독립운동 단체가 늘어나자 일제는 단순한 집회 처벌을 넘어 조직 결성만으로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했다. 이에 19255월 좌파사상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은 194812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는 반공국시 정책에 의해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게 위해 개정. 그 후에도 제5공화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의 유사·중복조항을 흡수·통합하여 훨씬 강화된 형량과 처벌범위의 확대. ‘6.29 선언87.12 13대 대선에서 여야 공히 국보법 개폐를 공약했지만 아직도 그대로다.


만약 오늘날, 박정희같은 대통령이 나타나 유신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을 노예 취급을 한다면..... 그런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게 민주시민일까? 아니면 저항해 유신헌법을 개선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떳떳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권자로서 떳떳한 국민일까?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교육은 받은 사람은 잘못된 모습을 보면 조선 놈은...’이라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유신헌법을 배운 사람들 중에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옛날 같으면...’이라는 말을 예사로 내뱉기도 한다.


규칙이나 법, 제도 원리, 법칙...에 이르기까지 절대 진리란 없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뉴턴 물리학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지만 이후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의 발전은 이러한 생각이 근거 없는 것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인간의 인식 능력이란 상당히 좁은 영역에서만 발휘된다. 인간 눈의 망막은 단지 4007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만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청각 범위는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초당 공기 압축 주기)이다. 따라서 4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은 자연에 존재하더라도 인간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과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1929년 세계는 경제대공황이라는 경제대란을 겪는다. 그때 케인즈 학파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론이었다. 물론 케인즈 학파에 반대하는 시카고 학파는 케인지 학파가 사용한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케인즈 학파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경제대공황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벗어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겨우 벗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대공황이 지난 지 거의 100년이 되어 가지만 케인즈 학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반대하는 학자로 나뉜다.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린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라...?>

1960년대 유럽 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당했던 고 박노수 교수(당시 39)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당시 43)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노수교수와 김규남의원뿐만 아니다. 건국이래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은 230명이나 된다. 반공법 위반(11)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8)까지 합하면, 전체 사형 집행자의 27%가 사상과 양심의 문제와 관련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 1조에 명시한다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어도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직장에서는 구시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의식도 없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다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평등을 가르치면서 학생회장 후보자격을 성적으로 제한한다면 그런 풍토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가? 복장위반을 한 학생을 교문에서 붙잡아 벌점을 주고 지각한 학생들을 군대식 얼차려를 받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의식이 싹틀 수 있는가?


학교뿐만 아니다. 민주시민은 가정에서는 생활 속에 체화되어야 한다. 가풍이나 가훈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규칙이나 가정헌법을 만들어 스스로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내는 가정이 얼마나 도는가? 직장에서는 상명하복 지시와 복종의 문화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직장이 얼마나 될까? 민주적인 군대는 가능하기나 할까? 형식과 내용이 통합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확속에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하고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2.02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못알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지 않습ㄴ니까?

      2020.12.0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구독합니다.코로나이겨 화이팅 하세요.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이 당리 당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바뀌는 세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법이 만들어 지는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필요해서 만든 법.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법이지요.

      2020.12.02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알고 있는 지식도 때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네요

    2020.12.0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고
    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속이지요
    누구처럼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즘이지만..

    2020.12.02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주권자인 국민이 모두 행복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법들은 지켜나가고, 잘못된 법들은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2020.12.0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악법 중으 ㅣ악법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는 목소리는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적 약속도 안 지킵니다.

      2020.12.02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이 소코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신념으로 살았다면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을 세상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2020.12.0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법도 제도도 사람이 만들지요. 그 과정에서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을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가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는 줄 알겠지요.

      2020.12.03 03: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악법에 의해 아까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죠

    2020.12.02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석기 처럼 매장 당할 수도 있고요. 국보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점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020.12.03 03:57 신고 [ ADDR : EDIT/ DEL ]

카테고리 없음2020. 12. 1. 05:48


728x90

모든 지식은 선()인가? ‘아는 것인 힘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보통 지식을 뜻하지만, 어쭙잖게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는 뜻의 속담이다. 경험주의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좋고(知不知尙矣),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병이다(不知不知病矣)”고 했으며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다.



저는 북한의 상황이나 인권을 보면 통일이나 국가보안법 반대합니다(반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뜻의 오기같네요). 마찬가지로 러시아. 중국의 인권 실태를 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거짓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정부 협력인사들 대부분이 북한에 충성하는 빨갱이들이라면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국보법 악용이라면 앞으로는 대놓고 타락한 빨갱이들 세상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아닌가? ‘코로나는 문재인 정권에 보내준 신의 선물이라는 류의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이나 검찰을 비롯한 국가안보기관은 모두 직무유기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이런 글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글이다.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 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가보안법을 철폐 못 하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링크를 시켰더니 페친이 단 댓글이다.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무리던 수법. 이른바 빨갱이수법이다. 분단을 정당화시키 위해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이 만들아낸 이데올로기. ‘찬탁=애국’, ‘반탁=매국이라는 그들의 논리는 빨갱이=악마라는 논리로 비약한다. 이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제주 4·3항쟁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다. 최소 25,0003만여 명. 최대 8만여명의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를 가리치 않고 무차별 학살한 제주 4·3항쟁을 비롯해 여순항쟁,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 국민방위군사건,... 외에도 수십반명의 무고한 국민들과 애국지사를 빨갱이로 몰아 무차별 학살했다. 그 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정적제거용으로 수구세력들이 써먹던 수법이 빨갱이.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설마...’라며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도 그럴 것이 친일사관, 승자의 논리, 국정교과서로 배운 세대들이 오늘날 시각으로 당시를 조망하면 그게 사실로 들릴리 없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 그것은 어디 빨갱이 뿐이겠는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암닭이 물면 집안이 망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정당화시켜 못배우고 못난 놈은 가난하고 천대받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운명론을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란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허위의식이요, 현실을 왜곡·위장시키는 관념과 신념으로 현존질서를 옹호하는 지배계층의 위장논리다. 분단 현실에서 친일정권, 군사정권은 정당성이 없는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빨갱이라는 논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부수립 과정에서 그리고 분단체제를 고착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과 애국지사들이 빨갱이가 되어 죽어 갔는가? 오늘날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논리로, 비판적인 시민운동을 매도하기 위한 논리로 어김없이 등장하는 논리가 빨갱이요, 종북이다.


'어쭙잖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낫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빨갱이라는 논리는 이제 정적을 공격하는... 또는 노동탄압의 공식적(?)인 언어가 됐다. 오죽하면 문정부 협력인사들 대부분이 북한에 충성하는 빨갱이라고 매도 하겠는가? 북한에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거기라고 100%가 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닐텐데 북한의 좋은 점만 얘기해도 국가보안법 7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대상이 된다.


필자가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됐다 복직하면서 경남고성의 동해중학교라는 학교에 근무했을 때의 일이다. 직원회의에서 학생들 명찰을 색깔을 의논하다 빨강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 말에 미술선생님의 대답이 빨갱이 색이라며 반대하는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이가 울면 달래던 말... “호랑이 온다는 말이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순사 온다는 말로, 해방 이후에는 연좌제라는 침묵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놓았다. 빨강색만 보아도 경끼를 하도록 만든 이데올로기는 알파고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 하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많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0.12.01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보시는 국민들이 생각나는군요

    2020.12.01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구독 합니다. 소통해요. 감사해요

    2020.12.01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가보안법 폐지히자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무는 세력들의 반발이 너무 큽니다.

    2020.12.01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20.12.01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공산당은 싫어요" 강요받던 시대 성장했음으로 국가 보안법,아래서 통치를 받았네요
    아마도 앞으로 20년은 더 지나야 거론할 만하지않을까 싶네요

    2020.12.01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폭력의 시대는 멈춰야 합니다.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을 앞당겨야지요.

      2020.12.01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7. 언급하신 댓글을 여러번 읽어보았는데 쉬이 이해가 안 되네요.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국민의 절반을 이념으로 과거처럼 되풀이 할 수도 있다는 느낌. 가슴이 답답합니다.

    2020.12.01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답답하지요? 악법도 법이니 잘 지켜라.... ㅎ 이런 분도 있은니 그래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참 어려운가 봅니다.

      2020.12.02 05:1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학벌2020. 8. 8. 05:02


728x90

대한민국의 21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7%108명이 SKY 출신이다 그 중 서울대 출신이 63(21%)이요, 고려대 출신이 27, 연세대출신 1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 ·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교육위기의 본질이 학벌사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대한민국을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108명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학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전·현직과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직업정치인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교육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루소는 간접민주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이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필자는 200372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병든 학벌사회를 바꾸자"는(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입시와 취업에서 나타나는 대학 서열 구조를 허물고 학벌주의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학벌극복합동기획단을 구성, ‘기업이나 취업기관의 인사에서 어느 대학 출신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968년 예비고사 실시이래 한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 학벌에 의해 사회적 계급과 신분이 정해지고 권력과 명예가 분배되는 사회를 두고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면 학벌사회가 사라지는가?


통일이 우리민족의 꿈이라면서 통일이 안되는 이유는 분단이 통일보다 더 유리한 세력들이 실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정부시절, 교육의 목적이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부가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인적자원부였다면 이런 교육목적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병든 교육, 학벌사회는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이 그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교육을 살리느 길을 몰라서 교육개혁을 못하는 것일까?


집값문제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값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청와대를 비롯한 공위공직자들이 1가구 1주택의 모범을 보이자고 했지만 다가구 주택 보유자 8명 중 수석비서관 5명은 결국 사표를 던졌다. 어디 청와대 뿐이겠는가? 국회를 비롯해 사법부와 정부산하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어떨까? 일류대학, 일등지상주의..그래서 온통 SKY 천국이 된 현실에서 입시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문제나 집값문제처럼 못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듯이 학벌사회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이 천하의 악법이라느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였던 김대중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학벌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가 주인의식을 갖도록 교육다운 교육을 하면 된다. 학교가 교육보다 졸업장 따기에 더 열심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SKY출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제도로 청옹성을 만들어 놓은 결과 학벌사회는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결과는 어떤가?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주권자들은 왜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유명인사라면... 높은 사람(?)이라면... 그들 앞에서 주권자들은 당당한가?


민주의식이 없는 민주시민으로는 주권자가 주인답게 살기 어렵다. 민주시민이란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다 기득권세력에 편입된 언론과 수구세력들이 가세해 민중이 깨어나지 못하고 눈과 귀를 막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학벌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석은(碩隱) 김용근 선생기념문집 - 나를 깨운 역사 강의


나를 깨운 역사 강의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



생각비행 출판사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한때 저도 정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내 생각을 접었습니다..ㅋ

    2020.08.08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려운 과제일수록 원칙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아이들 현재 모습이 제가 학교다닐 때와 다르지 않은 현실이 서글프네요.

    2020.08.08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몇선인가 혹은 출신이 어딘까에 따라 패거리 만들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는게 정치판입니다.

      2020.08.08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사교육부터 무조건 공부시키려는 분위기가 사라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학력에 차별하는 근로조건이 가장 문제지요.

    2020.08.08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할 수 있는 데 못하는 이유는 안함으로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지요.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 보십시오 민중은 개돼지라 하지 않습니까?

      2020.08.08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벌사회 때문에...사교육에...
    언제쯤 바뀔련지...ㅠ.ㅠ

    2020.08.08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줄세우기와 그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잘못된 구조가 언제나 개선이 될지...... 안타깝습니다.

    2020.08.09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7. 2. 06:27


728x90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핵을 버려라!, 그러면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지원을 해주겠다.’ 북한은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원칙인 협상과 제재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우리 정부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고 사드 철수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고 북한의 끊임없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지 않으면서 선 핵포기 후 제재 해제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가? 여기다 탈북자들이 풍선 안에 체제비판과 김정은에 대한 온갖 비난을 담은 선전물을 넣어 날리고 있으면서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겠는가? 북한은 탈북자들 풍선 날리기를 정부와 미국의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쓰면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생각에 오금이 저린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번 제 7조 때문이다. ‘이현령비현령의 이 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이용돼 왔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금기사항으로 정부비판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는 공포의 법으로 존재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북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식민지 잔재청산이다. 이와함께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미군정과 이승만은 북한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꺼낸 카드가 국가보안법이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 13조 죄형법정주의,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자유, 19,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헌법조차 국가보안법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헌법 재 37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19),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 ‘학문과 예술의 자유’(22)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제 2의 베를린선언을 발표하기 전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렸던 김대중대통령도 나름 소신정치를 했던 노무현대통령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한 금기의 영역이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통일방안이며 북한 얘기를 꺼내면 이상한 사람취급당하는 나라에서 통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통일은 문재인과 김정은 둘이서 만나 악수하고 선언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를 소외시키고 국가보안법으로, 사드로, 그리고 최신형 무기로 무장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석은(碩隱) 김용근 선생기념문집 - 나를 깨운 역사 강의


나를 깨운 역사 강의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



생각비행 출판사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폐지하기 보다는 전면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2020.07.02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까지 악용사례를 보면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유지하기 위한 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었지요.

      2020.07.02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생님 아리아리!

    사람만 역지사지가 아니라, 체제나 국가간도
    '역지사지'를 생각해야하는 것입니다.

    2020.07.02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북한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면 국가보안법 제 7조에 길리거든요. 기가 막히는 법입니다.

      2020.07.02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3. 현재 형법으로도 충분한 것을 보안법이란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고초를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07.02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지금이 이 악법으로 감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보다 국가보안법으,로 처형당한 사람들은 어쩌지요?

      2020.07.02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가보안법은 국민의정부 이후엔 사라질거라 생박했는데 아직도 요원하네요.

    2020.07.02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글
    오늘도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0.07.02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이런 악법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2020.07.02 1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도 국가보안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시민과 언론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건물까지 파괴한 마당에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 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20.07.02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이 이법을 금과옥조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친일 친미세력들이 좋아하겠지요.

      2020.07.02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2020.07.02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과 대통령의 소신도 철학도 없는 새주주의가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지요

      2020.07.02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9. 옛날부터 진보는 너무 이상적 유토피아를 꿈꿨죠..

    2020.07.02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나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은 찾아볼 수 없답니다.

      2020.07.03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10. 그러게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시대가 어느 때인제, 반공시대의 유물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으니...

    2020.07.03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답답하네요 정말..

    2020.07.03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6. 25. 06:08


728x90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지난 201810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았을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트럼프에게 사과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는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런 치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4598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38선 이남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관은 포고령에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통해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태평양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는 등 6개 점령조항을 하달. 한국을 미국의 점령지로 규정했다.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정부수립 후에도 19805.18 광주학살을 자행한 신군부의 군대 파병을 승인했던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은 19808AP통신 인터뷰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미국은 새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그들은 언제나 지도자가 누구든 줄을 서서 그를 따른다”,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적합한 체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레밍은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 자살 나그네쥐'라고도 불리는 설치류다.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무시당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시절에도 국제연맹이 한국을 위임통치해 달라는 독립청원서를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 한 통으로 한국군 지휘권을 넘기고 1953101일에는 을사늑약과 맞먹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이 대미의존적인 자세를 보면 미국이 왜 자기네 허락 없이 아무 일도 못하고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고 표현했는지 짐작이 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으며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켰고, 미국산 무기를 대량 수입했으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시작전권 환수 기간도 연기해 버렸다. 박근혜정부의 지소미아협정 체결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한미워킹 그룹.. 이러한 정책들은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외교관계인가?




일본 마지박총독 아베노부유키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고 한 망언이나 트럼프나 존 위컴의 망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의 지소미아, 문재인의 한미워킹그룹이 저들이 보기에 얼마나 하잖게 보였으며 이런 망언을 쏟아붓겠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세계 25위 북한이 두려워 세계 최강의 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전시군사작전권을 미국에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까지 배치하고 한미워킹그룹으로 북한을 견제해야 안심이 되는가?


<박근혜의 지소미아협정과 문재인의 한미워킹그룹>

"맹물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았다"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변명과 술수로만 일관"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볼수록 의아함을 일으키는 사람"... 우리가 대미의존적인 추태가 북한에게 얼마나 유치하게 보였으면... 말과 실천이  얼마나 달랐으면 이런 욕을 듣게 되었겠는가?


북한에도 중국군이 주둔해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을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반도정세가 불안할수록 이익을 보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다.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액 규모는 673100만 달러(76천여억원)에 달한다. 20191389억원.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389억원이나 지불하면서 미국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rip us off)'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우방국인가? 미국에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북한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은가?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과 미국에 굴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석은(碩隱) 김용근 선생기념문집 - 나를 깨운 역사 강의


나를 깨운 역사 강의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



생각비행 출판사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언제쯤 주권을 회복할수 있을지..암담합니다 ..

    2020.06.25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 친미세력이 수구언론과 미국 그리고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기득권세력이 버티고 있으니 쉽겠습니까?

      2020.06.25 20: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작권 회수를 그렇게 외치던 전직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그동안 뭐했어? 라는 외침이 특정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2020.06.25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2020.06.25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미국을 생각하면 답답하여 한숨 부터 나옵니다.
    약소국가의 주권회복은 이리 힘든것일까요?

    2020.06.25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반도 분단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분단과 위기상황 그래야 무기장사를 잘 할 수 있으니가요

      2020.06.25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직 우리나라의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더 굳건한 국력과 자주외교를 가질 힘을 키워야겠어요.

    2020.06.25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밎습니다. 미국도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만 국네에 산재해 있는 얼굴만 한국인인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 하고 있으니 쉽겠습니까?

      2020.06.25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한 목요일되세요~~

    2020.06.25 14: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5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루빨리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수있는 힘을 키워야 할것 같습니다.
    내정간섭이 심하네요.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6.25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국가로서 참 부그럽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ㄴ철면피거 된지 오래입니다.

      2020.06.25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9. 하루 속히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이런 무기한의 언어적 폭력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2020.08.16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4. 29. 05:58


728x90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 링컨 미국대통령의 말이다.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 좌빨...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소리다. 멀쩡한 사람도 빨갱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다. 취업도 승진도 못하고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왕따신세가 되어 살아야 했다.



해방정국과 분단과정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다. 빨갱이란 말은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빨갱이는 사회악이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악마 같은 존재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조차 없는 죽여 마땅한 존재였다. 원론적으로 사회주의는 인간중심의 사상이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 즉 사유 재산제의 폐지, 생산 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를 통해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기독교의 이념과 가장 가까운 사상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솔직히 막가파식 자본주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념이다.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이라면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할 마귀나 악마를 연상한다. 해방과정에서 민족통일을 주장하던 세력과 외세에 기생해 나라를 분단시켜서라도 정권을 장악하려던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다. 두 세력간의 갈등은 결국 유엔과 미국의 힘을 빌어 ‘남한만의 통일정권’이 수립되고 ‘반탁=친미=애국’과 ‘찬탁=친소=매국’이라는 논리로 이승만이 집권하는데 성공한다. 민중의 지지가 김일성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자 이승만은 반대세력을 적결하기 위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려고 악용하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꾸ㅝ 국가보안법을 만든다.

지지세력 기반이 없는 이승만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긁어모은 세력이 일제강점기시절 왜놈들에게 붙어 애국투사를 탄압하던 오갈데가 없던 친일세력과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세력 그리고 이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한 서북청년단이 하나가 되어 미국의 힘을 빌려 민족세력탄압을 시작한다. 이승만은 미군정기의 여순항쟁과 제주 4·3항쟁 그리고 반민특위 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김구암살, 조봉암처형사건, 3·15 부정선거 등으로 4.19혁명을 불러 온다. 그들은 단정을 반대하던 수십만의 애국지사와 민족세력 그리고 양심세력을 한 학살한다. 이승만의 결국 3·15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꾀하다 하와이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다.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투옥 중인 애국인사 석방하라!”... 제주 4·3항쟁의 발단이 된 3·1절 행사에 나왔던 구호들이다. 민중의 이런 구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친일세력을 청산하라는 구호, 미제 물러가라는 구호,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민중의 입을 막을 방책으로 나온게 ‘빨갱이=악마’라는 커드요, 국가보안법이다. 이승만은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6·25전쟁발발일이 되면 학생들과 주민들을 동원해 범국민 궐기대회를 열고 초·중등학교에서는 표어, 포스트,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대회... 등으로 반공교육이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연좌제가 등장하던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다. 사상범을 연좌제로 몰아 처벌하는 이 악법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리는 이름으로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을 보호해 주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빨갱이라는 요술 방망이로 해방정국에서 애국자를 처벌하는 도구로 장기집권을 필요로 하던 자들에게는 정적 제거용으로, 양심적인 통일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작용해 왔다. 빨갱이로 처형당했던 죽산 조봉암은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지만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한 독재정권, 군사정권의 후예들은 국가보안법을 금과옥조로 악용하고 있다.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 유신정권, 군사정권이 필요해 만들었던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청산해야 한다. 친일과 독재, 유신, 친미세력들이 정권유지를 갖다 바쳤던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국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손해를 보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통일을 반대하는 반민족세력이 써먹던 국가 보안법이며 반공이라는 카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동족을 철천지원수로, 주적으로 만들고서야 어떻게 우리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통일조국을 만들 수 있겠는가? 빨갱이 귀신, 종북귀신, 좌익귀신, 친북귀신은 물러나라. 우리는 하나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석은(碩隱) 김용근 선생기념문집 - 나를 깨운 역사 강의


나를 깨운 역사 강의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



생각비행 출판사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호시탐탐 꼬투리를 잡을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ㅎ
    그러나 요즘 건덕지가 없죠,,

    2020.04.29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민족은 둘일수 없습니다.

    2020.04.29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데 수구들 친일과 유신 돚재의 후손들은 그 시대를 그리워 하며 분단을 붙잡고 있습니다.

      2020.04.29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

    2020.04.29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실을 알아야하는 이유입니다.

    잘 보고가요

    2020.04.29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생자가 되지요. 진실을 모르면...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옛날 일을 꺼내면 뭐하느냐고 묻는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2020.04.29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저 자신과 맞지 않는 사상이면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고 특히 느끼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20.04.29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약효가 떨어질 때도 됐지요. 한세기가 다 돼 가는데.... 주권자들이 이제 속지 않습니다.

      2020.04.29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6. 논리도 없고 역사 의식도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많이 봅니다. 이젠 그냥 그러러니 합니다.

    2020.04.29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맞습니다.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지요.
    위정자들의 거짓에 더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0.04.29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야만의 시대... 기만의 시대를 다시 오지 않도록 꽁꽁 틀어 막아야 합니다. 우리후손들이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2020.04.29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3. 10. 05:14


728x90

한나라당집권당시 우리나라 4대 악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관계법)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내에 사학 관련자들이 입법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뿐만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세력들이 통일을 바라는 세력보다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입시제도도 마찬가지다. 현행 입시제도를 없애고 오스트리아처럼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데... 청소년기를 앗아간 폭력. 입시제도는 왜 폐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다. 교육천국으로 알려진 쿠바는 물론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뜻에서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있는가 하면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캐나다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은 없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기도 꿈도 모두 빼앗기고 오직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고 고군분투해 합격한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먼저 구해야 하는 현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학원등록비 마련을 위해 뛰어야 하고 천신만고 끝에 일자리를 구하면 학자금 갚느라고 결혼조차 미뤄야 하는 현실.... 자칫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싸여 살아야 하는 청년들... 역대 대통령치고 교육개혁을 하게다고 약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교육개혁은커녕 청년들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전전긍긍해야 하고 혼기까지 놓치고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입시제도가 있는 한 그 나라 교육은 실패합니다. 100%...”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의 교육은 ‘반(反)교육’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Educate’의 뜻이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은 아이들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독일교육을 예를 들면서 독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세 가지로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을 꼽았다.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는 독일교육과 청소년 사망 원인 11년째 `자살`이 1위를 차지하는 한국교육은 `일상의 사막화`로 만드는 반교육이라고 잘라 말했다.



<역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한반도를 누가 먼저 차지하는 가에 따라 대륙의 지배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는 얄타회담 포츠담선언에서 마각이 조금씩 드러난다. 미소간의 야망은 한반도 분활점령을 꺼낸 미국의 속셈에 이승만세력과 친일세력 그리고 친일언론이 가세해 유엔의 승인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러한 기획은 이승만의 정읍발언에서 그리고 동아일보 오보사건에서 속셈이 드러났지만 이럴 폭로할 언론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에 바빴다.

한반도에서 분단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정권수립을 위해 필요했던 이승만과 친일세력, 그리고 친일언론이 만들어 낸 동족을 악마로 빨갱이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작전에 편입된다. 그들이 빨갱이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 기호기한 작전은 치밀하고도 처절했다.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은 마침 제주 4·3항쟁에서 그리고 여순항쟁에서 정당성을 만들어 낸다. 빨갱이 토벌작전은 이승만정권의 보도연맹 토벌작전과 거창양민학살사건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처절한 살육작전으로 노골화된다. 국가보안법이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대륙패권지배 작전에 충견노릇을 해 정권을 장악한 무리들은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변단체를 만들고 깨어나는 양심세력에게는 빨갱이로... 저항세력에게는 반공이라는 철퇴를 내린다. 선각자들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묶고,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은 분단정권의 우군으로 결합한다. 분단정권은 이렇게 반민족세력, 친일세력, 사이비 언론, 관변단체에 양심을 포기한 충견 지식인들까지 가세해 그렇게 고착화되고 모순은 더욱 더 심화되어가기 시작했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양심세력을 빨갱이로...ㅠ.ㅠ
    한심합니다.

    2020.03.10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빨갱이로 만들어 죽였지요. 그것도 스십만명을..제주와 보도연맹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요.

      2020.03.10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언제까지 실패한 교육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2020.03.10 0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자들 중에서 가해자가 누군지 분별해 낼 수 있는 주권자들의 안목이 생길 때까지요. 그런데 그들은 진화하고 온갖 이데올로기로 또 살아남을 것입니다.

      2020.03.10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갑니다!

    2020.03.10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3.10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오래전부터 독일 교육이 관심이 있었서 보았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나이 어릴 때 진로가 결정되는 것에 조금 거부감은 있었지만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10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깨어나는게 가장 두렵겠지요. 그래서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온갖 이데올로기로 마취시키고 겁주고 깨어나면 빨갱이로 만들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소름기칩니다.

      2020.03.10 12:45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