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글 40건

  1. 2020.08.08 기득권세력이 만든 학벌사회 바꿀 수 있을까? (10)
  2. 2020.07.02 국가보안법 두고 ‘남북통일’ 정말 가능할까? (22)
  3. 2020.06.25 이런 수모당하면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나? (17)
  4. 2020.04.29 진실을 모르면 거짓에 속는다 (14)
  5. 2020.03.10 입시제도를 폐지 못하는 진짜 이유(상) (14)
  6. 2020.02.18 그 많은 가해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5)
  7. 2020.02.17 이승만은 왜 보도연맹원을 학살했을까? (8)
  8. 2020.02.14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대구 10·1사건 (6)
  9. 2020.01.10 사법부는 아직도 반공시대인가? (12)
  10.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11. 2019.08.01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3)
  12. 2019.06.27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8)
  13. 2019.06.18 “완전한 핵 폐기 선언하라”... 북한이 반길까? (6)
  14. 2019.06.05 주권자들은 왜 통일방안조차 말하지 못하는가? (5)
  15. 2019.05.22 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2)
  16. 2019.05.09 금단의 열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하) (1)
  17. 2019.05.08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상) (3)
  18. 2019.04.24 빨갱이, 좌파, 종북... 그들은 왜 간첩을 만들었나? (4)
  19. 2018.12.07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은 기만이다 (5)
  20. 2018.10.03 내가 알고 있던 북한, 내가 직접 본 북한 (3)
  21. 2018.08.07 왜곡된 여론 결과로 통일정책 수립...? (2)
  22. 2018.05.18 여순사건은 아직도 반란인가? (6)
  23. 2018.05.14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10)
  24. 2018.03.30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6)
  25. 2018.01.12 적폐의 뿌리 국가보안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6. 2017.07.28 종북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4)
  27. 2016.02.24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 방지법이 무엇이기에...? (24)
  28. 2016.01.29 실종된 정의와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22)
  29. 2015.04.05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를 찾아보니... (44)
  30. 2013.08.03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14)
교사관련자료/학벌2020. 8. 8. 05:02


대한민국의 21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7%108명이 SKY 출신이다 그 중 서울대 출신이 63(21%)이요, 고려대 출신이 27, 연세대출신 1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 ·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교육위기의 본질이 학벌사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대한민국을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108명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학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전·현직과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직업정치인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교육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루소는 간접민주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이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필자는 200372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병든 학벌사회를 바꾸자"는(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입시와 취업에서 나타나는 대학 서열 구조를 허물고 학벌주의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학벌극복합동기획단을 구성, ‘기업이나 취업기관의 인사에서 어느 대학 출신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968년 예비고사 실시이래 한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 학벌에 의해 사회적 계급과 신분이 정해지고 권력과 명예가 분배되는 사회를 두고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면 학벌사회가 사라지는가?


통일이 우리민족의 꿈이라면서 통일이 안되는 이유는 분단이 통일보다 더 유리한 세력들이 실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정부시절, 교육의 목적이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부가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인적자원부였다면 이런 교육목적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병든 교육, 학벌사회는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이 그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교육을 살리느 길을 몰라서 교육개혁을 못하는 것일까?


집값문제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값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청와대를 비롯한 공위공직자들이 1가구 1주택의 모범을 보이자고 했지만 다가구 주택 보유자 8명 중 수석비서관 5명은 결국 사표를 던졌다. 어디 청와대 뿐이겠는가? 국회를 비롯해 사법부와 정부산하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어떨까? 일류대학, 일등지상주의..그래서 온통 SKY 천국이 된 현실에서 입시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문제나 집값문제처럼 못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듯이 학벌사회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이 천하의 악법이라느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였던 김대중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학벌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가 주인의식을 갖도록 교육다운 교육을 하면 된다. 학교가 교육보다 졸업장 따기에 더 열심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SKY출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제도로 청옹성을 만들어 놓은 결과 학벌사회는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결과는 어떤가?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주권자들은 왜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유명인사라면... 높은 사람(?)이라면... 그들 앞에서 주권자들은 당당한가?


민주의식이 없는 민주시민으로는 주권자가 주인답게 살기 어렵다. 민주시민이란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다 기득권세력에 편입된 언론과 수구세력들이 가세해 민중이 깨어나지 못하고 눈과 귀를 막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학벌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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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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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때 저도 정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내 생각을 접었습니다..ㅋ

    2020.08.08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려운 과제일수록 원칙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아이들 현재 모습이 제가 학교다닐 때와 다르지 않은 현실이 서글프네요.

    2020.08.08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몇선인가 혹은 출신이 어딘까에 따라 패거리 만들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는게 정치판입니다.

      2020.08.08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사교육부터 무조건 공부시키려는 분위기가 사라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학력에 차별하는 근로조건이 가장 문제지요.

    2020.08.08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할 수 있는 데 못하는 이유는 안함으로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지요.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 보십시오 민중은 개돼지라 하지 않습니까?

      2020.08.08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벌사회 때문에...사교육에...
    언제쯤 바뀔련지...ㅠ.ㅠ

    2020.08.08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줄세우기와 그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잘못된 구조가 언제나 개선이 될지...... 안타깝습니다.

    2020.08.09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7. 2. 06:27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핵을 버려라!, 그러면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지원을 해주겠다.’ 북한은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원칙인 협상과 제재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우리 정부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고 사드 철수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고 북한의 끊임없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지 않으면서 선 핵포기 후 제재 해제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가? 여기다 탈북자들이 풍선 안에 체제비판과 김정은에 대한 온갖 비난을 담은 선전물을 넣어 날리고 있으면서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겠는가? 북한은 탈북자들 풍선 날리기를 정부와 미국의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쓰면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생각에 오금이 저린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번 제 7조 때문이다. ‘이현령비현령의 이 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이용돼 왔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금기사항으로 정부비판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는 공포의 법으로 존재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북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식민지 잔재청산이다. 이와함께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미군정과 이승만은 북한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꺼낸 카드가 국가보안법이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 13조 죄형법정주의,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자유, 19,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헌법조차 국가보안법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헌법 재 37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19),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 ‘학문과 예술의 자유’(22)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제 2의 베를린선언을 발표하기 전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렸던 김대중대통령도 나름 소신정치를 했던 노무현대통령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한 금기의 영역이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통일방안이며 북한 얘기를 꺼내면 이상한 사람취급당하는 나라에서 통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통일은 문재인과 김정은 둘이서 만나 악수하고 선언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를 소외시키고 국가보안법으로, 사드로, 그리고 최신형 무기로 무장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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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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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하기 보다는 전면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2020.07.02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까지 악용사례를 보면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유지하기 위한 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었지요.

      2020.07.02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생님 아리아리!

    사람만 역지사지가 아니라, 체제나 국가간도
    '역지사지'를 생각해야하는 것입니다.

    2020.07.02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북한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면 국가보안법 제 7조에 길리거든요. 기가 막히는 법입니다.

      2020.07.02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3. 현재 형법으로도 충분한 것을 보안법이란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고초를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07.02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지금이 이 악법으로 감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보다 국가보안법으,로 처형당한 사람들은 어쩌지요?

      2020.07.02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가보안법은 국민의정부 이후엔 사라질거라 생박했는데 아직도 요원하네요.

    2020.07.02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글
    오늘도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0.07.02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이런 악법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2020.07.02 1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도 국가보안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시민과 언론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건물까지 파괴한 마당에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 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20.07.02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이 이법을 금과옥조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친일 친미세력들이 좋아하겠지요.

      2020.07.02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2020.07.02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과 대통령의 소신도 철학도 없는 새주주의가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지요

      2020.07.02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9. 옛날부터 진보는 너무 이상적 유토피아를 꿈꿨죠..

    2020.07.02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나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은 찾아볼 수 없답니다.

      2020.07.03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10. 그러게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시대가 어느 때인제, 반공시대의 유물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으니...

    2020.07.03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답답하네요 정말..

    2020.07.03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6. 25. 06:08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지난 201810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았을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트럼프에게 사과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는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런 치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4598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38선 이남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관은 포고령에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통해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태평양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는 등 6개 점령조항을 하달. 한국을 미국의 점령지로 규정했다.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정부수립 후에도 19805.18 광주학살을 자행한 신군부의 군대 파병을 승인했던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은 19808AP통신 인터뷰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미국은 새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그들은 언제나 지도자가 누구든 줄을 서서 그를 따른다”,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적합한 체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레밍은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 자살 나그네쥐'라고도 불리는 설치류다.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무시당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시절에도 국제연맹이 한국을 위임통치해 달라는 독립청원서를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 한 통으로 한국군 지휘권을 넘기고 1953101일에는 을사늑약과 맞먹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이 대미의존적인 자세를 보면 미국이 왜 자기네 허락 없이 아무 일도 못하고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고 표현했는지 짐작이 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으며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켰고, 미국산 무기를 대량 수입했으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시작전권 환수 기간도 연기해 버렸다. 박근혜정부의 지소미아협정 체결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한미워킹 그룹.. 이러한 정책들은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외교관계인가?




일본 마지박총독 아베노부유키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고 한 망언이나 트럼프나 존 위컴의 망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의 지소미아, 문재인의 한미워킹그룹이 저들이 보기에 얼마나 하잖게 보였으며 이런 망언을 쏟아붓겠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세계 25위 북한이 두려워 세계 최강의 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전시군사작전권을 미국에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까지 배치하고 한미워킹그룹으로 북한을 견제해야 안심이 되는가?


<박근혜의 지소미아협정과 문재인의 한미워킹그룹>

"맹물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았다"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변명과 술수로만 일관"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볼수록 의아함을 일으키는 사람"... 우리가 대미의존적인 추태가 북한에게 얼마나 유치하게 보였으면... 말과 실천이  얼마나 달랐으면 이런 욕을 듣게 되었겠는가?


북한에도 중국군이 주둔해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을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반도정세가 불안할수록 이익을 보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다.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액 규모는 673100만 달러(76천여억원)에 달한다. 20191389억원.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389억원이나 지불하면서 미국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rip us off)'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우방국인가? 미국에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북한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은가?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과 미국에 굴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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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쯤 주권을 회복할수 있을지..암담합니다 ..

    2020.06.25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 친미세력이 수구언론과 미국 그리고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기득권세력이 버티고 있으니 쉽겠습니까?

      2020.06.25 20: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작권 회수를 그렇게 외치던 전직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그동안 뭐했어? 라는 외침이 특정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2020.06.25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2020.06.25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미국을 생각하면 답답하여 한숨 부터 나옵니다.
    약소국가의 주권회복은 이리 힘든것일까요?

    2020.06.25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반도 분단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분단과 위기상황 그래야 무기장사를 잘 할 수 있으니가요

      2020.06.25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직 우리나라의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더 굳건한 국력과 자주외교를 가질 힘을 키워야겠어요.

    2020.06.25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밎습니다. 미국도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만 국네에 산재해 있는 얼굴만 한국인인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 하고 있으니 쉽겠습니까?

      2020.06.25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한 목요일되세요~~

    2020.06.25 14: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5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루빨리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수있는 힘을 키워야 할것 같습니다.
    내정간섭이 심하네요.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6.25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국가로서 참 부그럽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ㄴ철면피거 된지 오래입니다.

      2020.06.25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9. 하루 속히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이런 무기한의 언어적 폭력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2020.08.16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4. 29. 05:58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 링컨 미국대통령의 말이다.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 좌빨...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소리다. 멀쩡한 사람도 빨갱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다. 취업도 승진도 못하고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왕따신세가 되어 살아야 했다.



해방정국과 분단과정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다. 빨갱이란 말은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빨갱이는 사회악이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악마 같은 존재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조차 없는 죽여 마땅한 존재였다. 원론적으로 사회주의는 인간중심의 사상이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 즉 사유 재산제의 폐지, 생산 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를 통해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기독교의 이념과 가장 가까운 사상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솔직히 막가파식 자본주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념이다.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이라면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할 마귀나 악마를 연상한다. 해방과정에서 민족통일을 주장하던 세력과 외세에 기생해 나라를 분단시켜서라도 정권을 장악하려던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다. 두 세력간의 갈등은 결국 유엔과 미국의 힘을 빌어 ‘남한만의 통일정권’이 수립되고 ‘반탁=친미=애국’과 ‘찬탁=친소=매국’이라는 논리로 이승만이 집권하는데 성공한다. 민중의 지지가 김일성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자 이승만은 반대세력을 적결하기 위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려고 악용하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꾸ㅝ 국가보안법을 만든다.

지지세력 기반이 없는 이승만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긁어모은 세력이 일제강점기시절 왜놈들에게 붙어 애국투사를 탄압하던 오갈데가 없던 친일세력과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세력 그리고 이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한 서북청년단이 하나가 되어 미국의 힘을 빌려 민족세력탄압을 시작한다. 이승만은 미군정기의 여순항쟁과 제주 4·3항쟁 그리고 반민특위 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김구암살, 조봉암처형사건, 3·15 부정선거 등으로 4.19혁명을 불러 온다. 그들은 단정을 반대하던 수십만의 애국지사와 민족세력 그리고 양심세력을 한 학살한다. 이승만의 결국 3·15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꾀하다 하와이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다.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투옥 중인 애국인사 석방하라!”... 제주 4·3항쟁의 발단이 된 3·1절 행사에 나왔던 구호들이다. 민중의 이런 구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친일세력을 청산하라는 구호, 미제 물러가라는 구호,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민중의 입을 막을 방책으로 나온게 ‘빨갱이=악마’라는 커드요, 국가보안법이다. 이승만은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6·25전쟁발발일이 되면 학생들과 주민들을 동원해 범국민 궐기대회를 열고 초·중등학교에서는 표어, 포스트,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대회... 등으로 반공교육이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연좌제가 등장하던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다. 사상범을 연좌제로 몰아 처벌하는 이 악법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리는 이름으로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을 보호해 주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빨갱이라는 요술 방망이로 해방정국에서 애국자를 처벌하는 도구로 장기집권을 필요로 하던 자들에게는 정적 제거용으로, 양심적인 통일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작용해 왔다. 빨갱이로 처형당했던 죽산 조봉암은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지만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한 독재정권, 군사정권의 후예들은 국가보안법을 금과옥조로 악용하고 있다.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 유신정권, 군사정권이 필요해 만들었던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청산해야 한다. 친일과 독재, 유신, 친미세력들이 정권유지를 갖다 바쳤던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국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손해를 보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통일을 반대하는 반민족세력이 써먹던 국가 보안법이며 반공이라는 카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동족을 철천지원수로, 주적으로 만들고서야 어떻게 우리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통일조국을 만들 수 있겠는가? 빨갱이 귀신, 종북귀신, 좌익귀신, 친북귀신은 물러나라. 우리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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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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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시탐탐 꼬투리를 잡을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ㅎ
    그러나 요즘 건덕지가 없죠,,

    2020.04.29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민족은 둘일수 없습니다.

    2020.04.29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데 수구들 친일과 유신 돚재의 후손들은 그 시대를 그리워 하며 분단을 붙잡고 있습니다.

      2020.04.29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

    2020.04.29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실을 알아야하는 이유입니다.

    잘 보고가요

    2020.04.29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생자가 되지요. 진실을 모르면...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옛날 일을 꺼내면 뭐하느냐고 묻는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2020.04.29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저 자신과 맞지 않는 사상이면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고 특히 느끼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20.04.29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약효가 떨어질 때도 됐지요. 한세기가 다 돼 가는데.... 주권자들이 이제 속지 않습니다.

      2020.04.29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6. 논리도 없고 역사 의식도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많이 봅니다. 이젠 그냥 그러러니 합니다.

    2020.04.29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맞습니다.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지요.
    위정자들의 거짓에 더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0.04.29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야만의 시대... 기만의 시대를 다시 오지 않도록 꽁꽁 틀어 막아야 합니다. 우리후손들이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2020.04.29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3. 10. 05:14


한나라당집권당시 우리나라 4대 악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관계법)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내에 사학 관련자들이 입법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뿐만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세력들이 통일을 바라는 세력보다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입시제도도 마찬가지다. 현행 입시제도를 없애고 오스트리아처럼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데... 청소년기를 앗아간 폭력. 입시제도는 왜 폐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다. 교육천국으로 알려진 쿠바는 물론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뜻에서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있는가 하면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캐나다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은 없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기도 꿈도 모두 빼앗기고 오직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고 고군분투해 합격한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먼저 구해야 하는 현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학원등록비 마련을 위해 뛰어야 하고 천신만고 끝에 일자리를 구하면 학자금 갚느라고 결혼조차 미뤄야 하는 현실.... 자칫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싸여 살아야 하는 청년들... 역대 대통령치고 교육개혁을 하게다고 약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교육개혁은커녕 청년들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전전긍긍해야 하고 혼기까지 놓치고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입시제도가 있는 한 그 나라 교육은 실패합니다. 100%...”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의 교육은 ‘반(反)교육’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Educate’의 뜻이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은 아이들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독일교육을 예를 들면서 독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세 가지로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을 꼽았다.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는 독일교육과 청소년 사망 원인 11년째 `자살`이 1위를 차지하는 한국교육은 `일상의 사막화`로 만드는 반교육이라고 잘라 말했다.



<역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한반도를 누가 먼저 차지하는 가에 따라 대륙의 지배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는 얄타회담 포츠담선언에서 마각이 조금씩 드러난다. 미소간의 야망은 한반도 분활점령을 꺼낸 미국의 속셈에 이승만세력과 친일세력 그리고 친일언론이 가세해 유엔의 승인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러한 기획은 이승만의 정읍발언에서 그리고 동아일보 오보사건에서 속셈이 드러났지만 이럴 폭로할 언론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에 바빴다.

한반도에서 분단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정권수립을 위해 필요했던 이승만과 친일세력, 그리고 친일언론이 만들어 낸 동족을 악마로 빨갱이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작전에 편입된다. 그들이 빨갱이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 기호기한 작전은 치밀하고도 처절했다.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은 마침 제주 4·3항쟁에서 그리고 여순항쟁에서 정당성을 만들어 낸다. 빨갱이 토벌작전은 이승만정권의 보도연맹 토벌작전과 거창양민학살사건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처절한 살육작전으로 노골화된다. 국가보안법이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대륙패권지배 작전에 충견노릇을 해 정권을 장악한 무리들은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변단체를 만들고 깨어나는 양심세력에게는 빨갱이로... 저항세력에게는 반공이라는 철퇴를 내린다. 선각자들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묶고,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은 분단정권의 우군으로 결합한다. 분단정권은 이렇게 반민족세력, 친일세력, 사이비 언론, 관변단체에 양심을 포기한 충견 지식인들까지 가세해 그렇게 고착화되고 모순은 더욱 더 심화되어가기 시작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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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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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심세력을 빨갱이로...ㅠ.ㅠ
    한심합니다.

    2020.03.10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빨갱이로 만들어 죽였지요. 그것도 스십만명을..제주와 보도연맹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요.

      2020.03.10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언제까지 실패한 교육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2020.03.10 0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자들 중에서 가해자가 누군지 분별해 낼 수 있는 주권자들의 안목이 생길 때까지요. 그런데 그들은 진화하고 온갖 이데올로기로 또 살아남을 것입니다.

      2020.03.10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갑니다!

    2020.03.10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3.10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오래전부터 독일 교육이 관심이 있었서 보았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나이 어릴 때 진로가 결정되는 것에 조금 거부감은 있었지만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10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깨어나는게 가장 두렵겠지요. 그래서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온갖 이데올로기로 마취시키고 겁주고 깨어나면 빨갱이로 만들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소름기칩니다.

      2020.03.10 12:45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내용 잘보고갑니다

    2020.03.10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글 잘읽고갑니다

    2020.03.10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2. 18. 06:49


‘오늘날 분단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은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우리는 오늘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등 수많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려는 단체들의 시계는 거기서 멈춰 서 있다. 가해자들이 오늘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진화해 좀비 노릇을 하는지를 밝히지 못한채....



나는 오늘날 태극기부대들의 집회를 보면 이승만정권시대 서북청년회가 떠오른다. 일제강점기시절,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고문했던 자들,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 만든 서북청년회는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암살, 테러, 학살에 부역한 자들이다.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 대구 10, 1항쟁, 부마항쟁, 3,15의거, 4,19혁명, 5,18광주항쟁을 비롯한 역사의 고비마다 등장해 독재와 유신 광주학살...에 동참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테러범이요 암살자였지만 점차 권력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가 기득권세력으로 진화한다.


‘이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자’고 한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이 하는 소리다. 분열과 대립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합의 시대를 열자고 동서고속도로를 88올림픽을 유치하기도 했다. 누가 화합을 싫어하겠는가? 그러나 피해자는 그 악몽과 같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나서서 용서하고 화합하자고 한다. 한 세기가 가깝도록 피해자들은 지식과 남편을 잃고 혹은 그 때의 상처로 아직도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연좌제로 자식들은 물론 친척들까지 취업조차 못하고 빨갱이로 몰려 손가락질 당하면 살아 왔는데....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대로 덮고 용서하고 화훼 하자고 한다.


수십만명의 무고한 민초들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마들이 더러는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재벌이 되기도 하고, 판검사로, 학자로, 의사로, 변호사로, 종교지도자로... 기득권 세력이 되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용서하고 화합하면 누가 좋아할까? 이런들 엇더며 져런들 엇더료/만수산(萬壽山) 드렁칡이 얼거진들 엇더리/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고려왕조를 뒤엎고 만고충신 정몽주를 비롯한 사육신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차지한 권력.. 그들은 ‘양반은 씨가 따로 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팔자는 타고 나는 것’...이라며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며 살고 있다.



나는 가끔 “신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다. ‘신이 정말 있다면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본인은 물론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도록 가만 두고 보고만 있을까’ 일제강점기, 해방공간에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참혹한 짓을 한 사람들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옳다고 믿기에 정의의 편에 섰던 사람들... 그들은 대대로 가시밭길을 걸으며 짓밟히고 살지 않는가?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왜 아직도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침묵하는 언론인들... 기득권 세력에 편입돼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된 학살의 후예들... 사북청년단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태극기부대로 부활하고 있다. 거대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군산복합체, 군수마피아, 기레기 언론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언론이 해야할 일들을 하지 않아 답답한 힘업도 영향력도 없는 무명의 블로거가 며칠간 기획해 포스팅을 했던 연재물이다.


1.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

2. 여·순사건은 항쟁인가 반란인가?

3. 한경직목사가 만든 서북청년회를 아십니까

4. ‘빨갱이=악마’는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된다

5.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대구 10·1사건


질곡의 역사, 거꾸로 기록된 역사를 배우는 청소년들...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애써 그들의 잔악상과 부역자들의 죄상을 밝히는 동안 가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부활하고 진화해 기득권세력으로 천사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미래 무슨당으로, 태극기부대로, 관변단체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고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공급하고, TV를 켜면 친숙하게 만나는 아나운서로, 드라마의 탤런트로, 무슨 전문가로, 교육자로, 의사로, 교수로, 박사로 언론인으로, 총선 후보자로... 변신해 우리 생활속에 친근한 이웃이 되어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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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대로 잠이나 잘런지 모르겠네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2020.02.18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히혀 반대일걸요. 자유한국당을 보십시오 온갖 교활한 수법으로 못 속여 먹어 안달입니다.

      2020.02.18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2. 개인적으로 가족 중에 저만 종교가 없는데 그건 아마도 신이 죽었으리라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해자인지도 모르는 데서 일하고 있을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있겠지요.

    잘 읽었습니다.

    2020.02.18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극이지요. 논앞에 보이는 현실만 현실이 아닌데... 과거 없이 오늘이 오늘 없는 내일이 가능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2020.02.19 04:30 신고 [ ADDR : EDIT/ DEL ]
  3. 가해자이면서...숨기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듯...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2020.02.19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2. 17. 05:02


"피고인들을 각각 무죄 선고한다."

전 국민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6명에게 이재덕 마산지원장이 70년 전, 국가에 의해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학살당했던 희생자에게 내려진 첫 무죄판결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73) 회장을 비롯한 유족 6명이 낸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가운데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보도연맹, 혹은 보도연맹사건이란 아직도 금기어다. 빨갱이이기 때문에 죽여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가입해야 살아남기 위해, 살기 위해 이름을 올린 대부분의 연맹원들을... 총알이 아깝다고 휘발유를 붓고 불어 질러 죽이기도 하고, 미쳐 죽지 않은 어린 아이까지 산채로 끌어다 묻은 천인공로한 살인극...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제주4.3사건의 피해규모인 3만명은 넘는... 전체규모에 대해서는 10만명 내외에서부터 20만명, 나아가 30만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전국 114개 시·군 중 43개 시‧군에서 학살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무차별 학살이 바로 보도연맹사건이다.


<보도연맹이란 무엇인가?>

국민보도연맹이란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최대 규모의 자국 민간인 대량 학살한 흑역사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됐던 반공단체 조직이다.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이승만 정권이 대국민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친일 전향 단체였던 ‘대화숙’을 본떠 만든 단체가 보도연맹이다.


1. 우리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자.

1. 우리는 망국적 북한괴뢰 정권을 절대 반대하자.

1. 우리는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자.

1. 우리는 이론무장을 강화하여 남북로당의 멸족정책을 분쇄하자.

1. 우리는 민족진영의 각 정당 사회단체와 보조를 일치하여 대한 기상을 발휘하자.


국민보도연맹의 강령이다.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과거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다. 이 단체는 친(親)대한민국, 반(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향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위해서 좌익 용의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입시켰고 6.25 전쟁 직전 연맹원이 33만을 넘었다. 놀랍게도 코주부 삼국지의 김용환 선생, 《삼대》의 작가 염상섭, 《카인의 후예》와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시인 정지용도 보도연맹 회원이었다.



한국 전쟁 중에서 수도 서울을 탈출하여 부산으로 피난 갔던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 행위에 협조하거나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시작된 빨갱이 사냥. 보도연맹 학살에 이승만이 CIC 특무 헌병대장 김창룡인물이 김창룡에게 지시하여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잡아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학살은 이렇게 시작된다.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 배격 · 분쇄‘, ‘남로당, 조선로동당 파괴정책 폭로 · 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 · 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강령이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따라 1949년 말에는 전국의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다. 대상자는 좌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건 수 올리기 실적주의 때문에 거의 가입을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 할당제였기 때문에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오죽했으면 미국이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겠는가? 이 참상은 전국곳곳에 남아 있지만 ‘거창양민학살사건’ 현장을 가보면 그 참혹함에 치를 떨게 된다. 죄도 없이 끌려가 참혹하게 죽어간 이들이 70년만에 6명에 대한 무죄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는 6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이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58년 만에 최초로 국가를 대표해 당시 국가에 의해 희생된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했지만 참여정부 이전의 정권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다. 죽은 이들만 피해자가 아니었다. 신원조회의 역사 연좌제! 월북자, 부역자, 좌익사범들은 그 가족들 까지 연좌제에 시달려야만 했던 악법 중의 악법 연좌제. 3족을 멸하던 연좌제는 갑오경장 때 사라졌지만 헌법 제 13조 ③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행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건재했던 법이 연좌제다. 정보기관은 민간인 학살에 관련된 희생자와 75만명의 가족과 친족의 정보를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왔던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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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죄 판결이 당연합니다.
    남은 분들의 명에 회복 되어야 할것입니다.

    2020.02.17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슬프고 아픈 역사네요.
    무죄판결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적은데 나머지 다른 분들은 어찌될까요? 아직도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비율 대비를 해 보면 한 다리 건너 대부분 작게라도 친인척이거나 가까운 지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남은 분들도 명예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2020.02.1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상에 악마가 바로 이런 경우를 보고 말 하는 것 같군요.

    2020.02.17 2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들이 거기서 끝난게 아니고 지금도 진회하고 부활해 피해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짝사랑하면서....

      2020.02.18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4.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2020.02.17 2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2. 14. 07:07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픈 역사.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고 참혹하고 가슴 아파 덮어두기 위해서일까? 그런 역사를 진상규명도 보상도 하지 못하게 침묵하게 하는 법. 부끄러운 역사는 진상을 밝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아픈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덮어두기 위해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어 감추어두는 것일까?



5천년의 역사를 함께 살아 온 민족의 반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도대체 왜 이 반쪽에 대해서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할까?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터인데... 있는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인 반쪽이 하나 되는 길이거늘... 반성조차 하지 않은 일본과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체결하고 우방국이라면서... 최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정 판결한 후 일본의 배상거부로 소원해지기는 했지만 남북관계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부끄럽고 아픈 역사,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중 제주 4·3항쟁의 경우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밝혀지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여·순항쟁,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사건, 국민방위군 사건과 같은 사건은 아직도 금기사항이다. 왜 그럴까? 당시의 가해자가 지금도 정치·경제, 사회·문화 법조계, 학계, 언론계에 시퍼렇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과거가 드러나지 못하게 감추기 위해서가 아닐까?


<교과서에서조차 빼버린 대구 10.1 사건>


- 사건의 발단 -

우리가 ‘10월 대구폭동’으로 알고 있는 ‘대구 10.1 사건’은 1946년 10월 1일, 미군정 영역인 대구부 지역에서 시작된 민중봉기를 말한다. 대구사건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은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대구·경북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점차 남한 전국각지로 퍼져나갔고 무려 200만명이 참가해 3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의 근본원인은 일제 강점기의 지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미군정과 군정청의 식량정책 실패, 가혹한 수매, 미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 극단주의 반공청년단의 일반인 사냥 등으로 민심이 흉흉하게 된 분노에서 비롯된다. 1946년 전국에서 발생한 콜레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통을 차단하고, 더욱이 큰 홍수로 대체 농작물마저 부족하여 식량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경과 -

전국에서 9월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10월 1일 대구역 앞에서 경찰이 전평 계열 노동자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포하여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다음날 시민들이 대구부청과 경찰서를 포위하고 경찰의 사과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점거하였다. 이후 대구 전역에서 시민들이 경찰과 우파 인물을 공격하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대거 발생하였다. 미군정은 질서를 잡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에 나서 오후에는 겨우 질서를 회복하였다.


대구에서의 항쟁은 진압되었으나,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0월 3일부터 성주·칠곡·영천을 비롯한 경상북도 대다수의 지역에서 항쟁이 일어났으며, 경상남도에서도 통영을 시작으로 진주·마산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항쟁이 일어났다. 충청 지역에서도 10월 초순에 항쟁이 일어났으며, 10월 하순까지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에서 일어났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전라남도에서, 12월 중순에는 전라북도에서 항쟁이 일어나는 등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항쟁이 일어났다.


항쟁에 참여한 시민과 농민들의 요구는 다양하였다. 도시에서는 식량배급 실시의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농촌에서는 식량공출의 반대, 소작료 3·7제 실시 요구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토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요구하였다.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친일파의 배격과 처단,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이양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항쟁 양상은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군중들이 경찰서와 면사무소를 비롯한 관공서를 공격하고 점거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격 대상은 경찰관과 군정 관리, 우파 성향의 인물이었다.



- 결과 -

항쟁이 남한 전역으로 확산되자 미군정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항쟁이 예상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의 지도자를 예비 구금하거나 지역마다 진압 조직을 만들었다. 항쟁 지역이 광범위하여 미군과 경찰력이 분산되자 청년을 비롯한 우파 세력을 진압에 적극 동원하였다. 지역에서 항쟁이 발발하면 미군과 경찰을 즉시 파견하여 진압하였다. 항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진압 방식도 무자비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항쟁 과정에서 경찰과 우파 인물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경찰과 우파 세력의 보복이 많았다. 아울러 우파 세력의 테러 때문에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물적인 피해도 상당히 컸다.


항쟁이 발발한 후 미군정과 중도파 세력의 대표는 항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공동회담을 열었다. 한미공동회담은 항쟁의 원인을 경찰에 대한 민중의 적대감, 군정 내부의 친일파 존재, 일부 한국인 관리의 부패, 남한의 최대 복리를 방해하는 선동 등이라고 밝혔다. 대책으로 군정 내부의 친일파의 처단 등을 미군정에 권고하였다. 정부에서는 이 항쟁으로 희생된 사망자 20명, 중상자 50명 행방불명자 30명, 민간인이나 경찰관 측 사망자가 각각 40명이 넘었으며, 수백명의 부상자와 5,000여 명이 검거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82년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따르면 미제는 1만여명의 노동자와 1만2천여 명의 농민을 위시하여 10월 항쟁에서 무려 25,000여명의 애국적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15,000여명을 검거 투옥하였다. 어떤 지방에서는 애국적 인민들을 산채로 손발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임신부의 배를 갈라 죽이기도 했다. 항쟁기간 적통치기관이 파괴되고 인민위원회가 복구되어 행정권이 일시적이나마 인민들의 손에 장악되었고, 미제의 앞잡이인 악질경찰과 반동분자들이 인민들의 손에 의하여 처단되었다. 이는 남조선인민 투쟁의 역사적인 쾌거‘라고 발표했다.(뉴스타운 참고)


국가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고 미국이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 일제의 패망 후 미군정기 3년간, 찬탁과 반탁운동을 비롯한 여·순항쟁, 대구 10·1사건,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분단의 씨앗이 된 동아일보 오보사건... 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밝혀진 게 없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미군정기의 미국이 한 일을 감추기 위해서는 아닐까?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덮어둔다고 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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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막연하게만 알았던 대구 10.1 내용 다시금 상기해 봅니다. 이념이 참 어이없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 매듭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2.14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무 죄도 없이 국가 폭력에 의해 즉어간 억울한 분들의 영령을 위로 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진상회복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02.14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입니다.
    많은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02.1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한 이런 사건을 진상조차 알려지기 어렵지요.

      2020.02.14 18:22 신고 [ ADDR : EDIT/ DEL ]
  3. 알려지지않는 역사...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많은 듯...ㅠ.ㅠ

    2020.02.14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정도가 아니지요? 해방정국에서 뭍힌 폭동으로 알려진 이란 사건의 진상부터 낟낟이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억울하게 숨져간 분들이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2020.02.14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20. 1. 10. 06:18


법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법의 목적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이 부족했던 정부가 양심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권보안법이자,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여수 순천 봉기가 일어나자 입법을 서둘러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이다. 오죽하면 당시 권승열 법무부장관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했을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자신이 보안법 피해자로 한때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던 김대중 정부 5년(1998~2002년) 동안 1164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수는 179명에 이른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조차 “찬양, 고무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던 후보시절 공약을 잊고 대북사업가 2명, 양심수 11명 중 7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는가 하면 이석기 전의원은 평화적 정치 활동인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9년형을 선고받고 사면 복권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로 3번째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는 박미자선생님은 합법적으로 남북교육자 교류시 검열받고 반입한 봉이김선달 등 아동만화 등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교단에서 몰아낸 것이다.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 평화·번영·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 주요 국내 언론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원문을 싣고,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영상을 검색 한 번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조항 중 ‘이적표현물 소지’라니... 이런 법을 두고 남북정상이 만나 논의하는 통일은 진정성이 있는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서 대법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은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전교조에 대한 사법부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 1989년 전교조결성당시 수많은 교사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교단에서 내어 쫓은 것도 부족해 합법 17년 된 전교조를 교육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9명의 교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또다시 법외노조로 만들어 놓았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실질적인 상위법이다.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에 바탕을 둔 반공 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과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어떻게 실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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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이 지역 게시는 분들 일부는 의도적으로 "빨갱이"를 강조하곤 합니다.
    참 지겨운 프레임입니다.

    2020.01.10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저항세력 입막음을 위해 필요했던 법인데...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구시대 유물입니다

      2020.01.10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2. 시대가 바뀌어도 아직도 빨갱이....
    안타깝습니다.ㅠ.ㅠ

    2020.01.10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도 멀었네요 ㅠㅠ

    2020.01.10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나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2020.01.10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상프레임에 갇혀 언제까지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날지 산타깝네요.

    2020.01.10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통일이 두려운 세력들은 통일이 악몽입니다.

      2020.01.10 16:55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정신을 넘어서는 양심의 자유를 옭아메는 법이 개정, 폐지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1.10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입니다. 형법이 제정되기 전 필요했던 법이 주권자 위에 군림해 있는 나라에 통일이며 민주주의는 기만입니다.

      2020.01.10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6. 시대가 바뀌었는데 안바뀌는 군요
    안타깝네요^^

    2020.01.10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10. 22. 04:47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제 1조 ①항과 ②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해 놓고 제 8조에는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의 행사를 대표자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헌법 제 36조 ③항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되고 제40조 ①항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제41조 ①항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가 하면 53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59조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라고 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유명무실’한 언어의 유일뿐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런 헌법을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헌법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다. 이런 헌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교사가 ‘민주주의’니 ‘공화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투표율은 80%, 찬성률은 73.1%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3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신대통령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후보시절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세상은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알리고 싶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요, 그런 생각을 옳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국정과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반골들이 등장하면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가 보안법으로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촛불정부라면서... 왜 국민들을 깨우지 못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유신헌법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기레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주권자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여론을 존중해야한다고요?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주권의식을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적인 국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노예근성.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흑백논리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주권자들을 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명인사들 불러 일회성 강의로 구색을 맞추는게 평생교육의 진흥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에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 10조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주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면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왜 무시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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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 한번 하시죠^^

    2019.10.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대통령은 정서적,지적으로 결핍이 있어 보입니다.하긴 부모를 모두 총으로 잃었으니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수구세력들이 자기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허수아비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로 정신발달 장애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ㅜㅜ

    국민들을 국정 교과서에 세뇌 시켜야 하는 목적도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네요.

    2019.10.22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당연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상식조차도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뉘는 세상이라...
    어쩌면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10.22 1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국민의식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수준에 맞는 정치 현실이 참 서글프네요.

    2019.10.23 0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8. 1. 05:39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하지 못한다지만 오늘날은 정치가 생산자와 소비자, 재벌과 중소상공인, 농민과 상공인...의 빈부를 조정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차등화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권리를 위임한 국회가 사회규범을 만들어 어떤 계층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는 이런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해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사외 규범규범 즉 헌법에는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느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치인들이 교육과 언론을 통제하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어 충성을 강요한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또 스포츠나 스크린 섹스와 같은 병든 문화를 만들어 순진한 국민들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국회는 오리려 불의한 권력에 편에 서고 언론은 권력과 유착해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는 공범자 노릇을 한 것이지요.

멀리까지 볼 것도 없이 33년의 징역형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의 줄푸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요, 정부규모를 줄인다느 것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재벌들이 좋아 하는 정책이요.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저항세력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범을 줄이면 줄일수록 약자는 궁지로 몰릴 것이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노동자농민을 억압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공약을 내걸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깨어나는 사람에게 파이를 좀 더 많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통제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짓을 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신헌법을 만들고 부자플렌들리정책이니 줄푸세를 시행하면서 사이비 학자들 지식인들 정치인들을 이용해 집권기반을 다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사람중심’입니다. 그들이 지칭하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조중동과함께 친재벌정책을 강화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공공연하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학겠다며 ‘서민중산층노동자 氣 살리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강을 대문에 내걸고 있습니다. 농촌경제를 황폐화시킨 주범이 홈페이지에는 ‘살맛나는 농산어촌 만들기’, ‘청년생활 활력 더하기’를 정책으로 내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는 집권을 하면 서민들 숨통을 조이는 정책을 해 온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국정농단 공범인 이명박, 박근혜만 아닙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난을 받을까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놀랍게도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하는 면제 대상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광주)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전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결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명박의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와 문재인대통령의 ‘SOC 예타’ 면제가 무엇이 다릅니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고용유연화를 말하고 최저임금 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ILO에 가입하기 위해서 핵심협약 관련 법안에는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습니다. 또 교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5조 3항)을 삭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사용자 방어권을 인정하는 등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는 독소조항 내포하고 있어 핵심협약비준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주권자,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주인이 사는 세상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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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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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멋도 모르고 국민교육헌장을 줄줄 외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었습니다 ㅡ.ㅡ;;

    2019.08.01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행복한 나라...언제쯤 오려는지요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2019.08.01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이 또한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9.08.01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6. 27. 06:02


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라는 글을 썼더니 어떤 네티즌의 단 댓글이다. 또 한 사람도 "무슨 통일 안 되는걸 국가보안법 탓으로 쳐돌리냐? 북한 돼지 정은이가 그냥 통일 할 맘이 없어서 못하는건데"... 이런 댓글도 달았다.

조중동에 마취된 이 사람들 잡고 싸우자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자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을까?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단지다. 국가 보안법이 없어지면 정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될까? 이 사람들은 인민공화국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류의 기사만 읽어 세뇌된 사람들 말꼬리 잡고 싸울 생각은 없다. 그러나 누가 자기 돈을 몇 천원만 빼앗아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사람들이 분단을 유지하는 수십조의 분단비용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수십년간 옥살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국가보안법 왜 만들었을까?>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그리고 정치군인, 여기에 변절한 지식인들이 외세가 손잡고 만든 역사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이며 제주항쟁 그리고 그 후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비롯해 혈맹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탈을 자행해 온 사이비 동맹국의 흡혈귀 같은 짓거리를 감추고 덮기 위해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게 국가 보안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이 법은 헌법 위에 군림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다. 해방 후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고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미제침력사’라는 책 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이적찬양고무죄로 구속시켰던게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 임시조치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정 당시 폐지가 예정되기도 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03년 실시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운용의 실상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온 사례가 많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제5공화국 시절 전체 국가보안법 입건자 2,041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등)가 적용된 인원은 1,882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1991년 제7차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 - 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 보안법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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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그러고 보니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던 그 시절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ㅠㅠ

    2019.06.27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정확히 알려지면서 바뀌어야할 법들이 아직 많습니다.

    2019.06.2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체력이대단하십니다.
    자주다니세요...^^

    2019.06.27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제까지 이런 전근대적인 법이 존재해야 하는지...
    현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폐지하지 못하면....
    아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19.06.27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27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6. 18. 04:15


“핵 폐기를 선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핵심 내용이다. 하노이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렇구나.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하지 않아서 북미협상이 결렬 됐으니 문재인대통령의 충고를 듣고 핵을 완전히 페기해야 겠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왜 동족인 우리편을 들어주지 않고 미국이 바라는 소리를 할까?” 이렇게 섭섭해 할까?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 등 5가지다. ‘선 핵무기 완전폐기’ 후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미국에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이런 요구를 들어 주겠다’는 조건 때문이다. 북한의 표현처럼 협상에서 이런 조건은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김정은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세계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가 폭탄을 가지고 놀고 있는 형국이니 그가 가지고 있는 전쟁무기를 완전히 내놓기 전에는 북한과는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유엔의 결의요, 세계의 언론은 한목소리다. 유엔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악의 축이요, 김정은은 전쟁광으로 김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북한 주민을 자기 맘대로 죽이는 살인마로 생지옥에서 죽어 가는 북한 인민을 구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해야 할 의무’라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역시 동족은 생각해 주는 것이 다르구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요즈음 집권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막말행진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말처럼 ‘미국의 특사’나 ‘대변인’ 같다고 할까?” 협상에 편을 들어 주려면 동족의 편을 들어주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니 혈맹(?)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바라는 소리. 한계상황에 처한 동족을 숨통을 조이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국무장관이 한 말이다. 무슨 뜻인가? 이 말은 “한국전쟁이 있었기에 미국의 대대적 재무장 계획(NSC-68)의 실천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냉전의 숙적 소련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됐으며, 이로써 미국의 세계 전략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6·25전쟁의 또 다른 원인제공의 하나인 ‘애치슨 라인’ 선언자다.

아이들이 놀이에서나 하는 유치한 질문 하나 하자. “미국과 일본 북한 중 어느 나라가 제일 나쁜 나라일까?” 아이들은 하나같이 북한, 일본, 미국... 순으로 나쁜 나라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탄핵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아니 미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북한 악마로부터 구한 천사의 나라라고 신앙처럼 믿고 잇을 것이다. 그들이 들고 다니는 성조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에치슨장관이 한 말, 그리고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한권만 읽어 본 후에도 같은 답이 나올까?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지속된 동족상잔. 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만 137만 4195명에 이른다. 국군 13만 7899명, 경찰은 3131명, 북한군 사망자 수는 52만 명, 유엔군 사망자 수는 3만 7902명, 중공군 14만 8600명, 민간인 사망 24만 4663명, 북한 28만 2000명으로 통계에 잡힌 사망자만 13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25 전쟁피해는 이 정도가 아니다. 보도연맹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등 나라 곳곳에는 살상극이 벌어져 수십만명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간첩으로 처형된 참상은 이성을 가진 인간세상에서 상상도 못한 참극이었다.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는 덮어두고 이런 전쟁을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니... 악마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국제관계에는 이성이나 법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국제사회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5개국이다. 그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등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 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해 사실상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정성(?)을 쏟는 이유는 북한이 미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방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얽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만약 ‘북한이 핵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북한을 상대라도 할 것인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 세계의 대통령(?)이 트럼프의 아들벌이 되는 김정은을 그렇게 공들여 만나 줄 것인가 말이다. 입이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인가? 만에 하나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 북이 남한 어딘가에 핵폭탄을 던지면 남한 백성들만 죽는가? 현재 남한에는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로 한반도 핵발전소 하나만 폭발하면 한반도 전체가 수 십 만년 동안 불모지가 된다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리 없다. 북한에 핵폐기선언을 하라는 말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정부를 향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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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위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할 우방국가라는 의미를 되새김질 해봅니다.

    2019.06.18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강대국의 워험을 느끼게 되네요.ㅠ.ㅠ

    2019.06.18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멀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2019.06.18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녕하세요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18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약소국의 비애이지요. 그것도 나라가 양분돼 있으니...ㅜㅜ

    2019.06.18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2019.06.18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6. 5. 05:12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들이 한 세기가 가깝도록 왜 서로가 적이 되어 만나지도 연락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남북한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은...’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라고 통일방안을 불어보면 선듯 “통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출처 : 중앙일보>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란 ‘금기(禁忌)사항’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통일이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표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를 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치면 그게 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통일, 이런 통일이 좋다며 대안을 놓고 토론을 통해 찾아내게 하는게 상식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인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뭘까? 그 괴물은 다름 아닌 ‘국가 보안법’이다. 내가 국가보안법을 괴물이라고 한 이유는 국가보안법이란 헌법이 있고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6법이 있지만 그런 실정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 위에 법이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이 법.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법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 세기가 가깝도록 엄연히 존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당장 북한이 쳐 내려오거나 금방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만 이런 사람들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일까?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약 49만 2천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차 약 2300 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다연장 로켓 약 5200문, 유도무기 약 30기, 헬기 약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만 8천명, 잠수함 약 20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50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병력 약 6만 5천명, 전술기 460대, 감시통제기 약 40대, 공중기동기 약 40대, 훈련기 180대, 헬기 약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 그 외 상비사단 16개, 향토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6년까지 1군와 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과 1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31개 이하의 사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만약 대한민국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2조) 여기다 지금까지 해마다 한미 무슨 훈련이라는 실전이나 다름없는 전쟁연습을 해 오지 않았는가?

어쩌면 한반도는 땅과 바다와 하늘이 거대한 병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안심을 못해 통일조차 입에 담을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고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되면 “무찌르자 오랑캐 몇 해 만이냐...”라고 노래하며 여고생까지 교련훈련을 시키며 학교까지 병영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도 안심을 못해 38선 전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해안에 까지 철책을 쌓고 24시간 보초를 서서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 놓았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제 7조다. 1990년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법. 북한 어린이에게 노래를 잘한다고만 해도 ‘찬양’으로 처벌되고,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출전 제의에 찬성해도 ‘동조’로 걸려들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혹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걸려들지 않은게 없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지만 그런 것은 국가보안법 앞에 무력화된다.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이 가능한가’라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지 아는가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적폐세력들이 주인 노릇하는 나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주인은 과연 현명한가? 전쟁이 터지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 사령관에게 맡기는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헌법 제 1조는 제한된 권리다. 주권자가 통일을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인이라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요, 주권자를 우롱하는 기만이다.


국가보안법 (전문)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  한미상호방위조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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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변할수가 없습니다.

    2019.06.05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맑은 하루 되세요~^

    2019.06.05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한당이 괴멸된 이후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2019.06.0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전히 종북놀음을 일삼는 치들이 존재하는 이상 통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2019.06.05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 못하는걸 보면 국보법에 기생해 사는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뿌리깊게 우리사회에 박혀있는지 알겠습니다.

    2019.06.06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5. 22. 04:15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9. 20.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10. 19. 여수 순천 지구 제14연대가 봉기를 일으키자 입법 작업을 서둘러 같은 해 11. 9. 법률의 명칭을 국가보안법으로 한 법 제정안이 제출되고(그 당시는 형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같은 해 11. 20.까지 자구수정을 끝내고 같은 해 12. 1.자로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차 개정안을 심의하던 1949. 12. 2.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열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대목에서 국가보안법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있어? 왜 당장 급한 경제문제를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힐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당신이 어느날 갑자기 통일에 관심을 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 방안과 대한민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비교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당신의 앞에는 거대한 공포의 벽,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북한의 헌법과 대한국의 헌법을 비교해 본 일이 있는가? 왜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이 남한에는 주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김정일에게 금송아지와 승용차를 선물했던 현대 정주영이나, 김정일과 직접 만난 김대중·노무현·박근혜, 김정은과 만난 문재인, 북한과의 교류를 주장한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간 3조4,0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의 복지에 이용된다면... 주권자인 우리는 왜 분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입을 막고 있을까? 왜 수구세력들은 종북이니 빨갱이을 입에 달고 살까? 리영희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집단․계층․개인이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 “과거 중세의 왕권통치와 같은 야만성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족쇄”라고 표현했다.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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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2019.05.22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보안법....영원한 숙제이군요.

    2019.05.22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5. 9. 06:17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꺼내지 못한다. 분단의 현실에서 사상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헌법제판소(1997년 3.27. 96헌가 11)는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전문 :  국가보안법.hwp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12월 1일에 법률 10호로 제정,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은 조봉암을 비롯해 정적을 빨갱이로 몰고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금단의 열매, 국가 보안법은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보안법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 5년 동안 오히려 1,164명을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기도 했으며 “낡은 유물[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하던 노무현대통령까지 179명이나 되는 보안사범이 처벌하기도 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대통령 ▲박정희는 김일성에게 은(銀)담배함과 재떨이 세트, 은칠보 꽃병 ▲전두환 전대통령은 다기 세트, 금수저 ▲노전대통령의 백자, 은주전자 세트 등이 북한의 전시관에 각각 진열돼 있는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공동선언문’ 전문이 쓰인 병풍과 휘호 세트, 도자기가, 김종필·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선물이 버젓이 진열 돼 있다는가 하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금송아지 등을 비롯, 남측 기업들이 보낸 선물도 '국제친선 전람관'에 전시되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전문 25조로 된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통일 반대법’이라고 읽는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알려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경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모체는 ‘일본 제국 말기에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다. 해방 후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이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양심적인 학자와 통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제가 폐기처분한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부활시킨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김남주 시인은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에서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 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했다. 분단 71년, 세계에서 가장 긴 휴전 중인 나라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판문점선언을 했다고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흥분할 일인가?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인간의 양심조차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며 통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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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보안법이 정적을 제거하고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2019.05.09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5. 8. 06:14


나라가 온통 빨갱이 천지다. 주말이면 광화문광장을 누비던 빨갱이들이 최근에는 국회 안에 언제부터 저런 빨갱이들이 숨어 있었는지 국회를 나온 빨강이 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두 번째 이변이다. 월드컵열풍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 젊은이들이 옷부터 모자, 신발, 양말, 속옷, 화장품까지 붉은색이 나라를 평정(?)했던 일이 있다. 이들이 입은 옷에는 놀랍게도 ‘빨갱이가 되자’는 뜻의 '비더레즈(Be The Reds)'라는 응원복을 입고 있었다. 빨갱이 천지가 된 세상... 이승만이나 박정희시대였으면 당장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거나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한 옷이 무려 150만장일 팔렸다니 놀랍지 않은가?



‘레드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아니 있었던 적이 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 진보주의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거나, 빨간색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필자는 1989년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됐다가 1994년 신규교사 특별채용법이라는 굴욕적인 법으로 복직하면서 하루에 여섯 번씩 차를 갈아타고 출퇴근하며 근무했던 일이 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명찰 색깔을 무슨 색깔이 좋은가 묻기에 ‘빨강색이 눈에 잘 들어오고 좋지 않으냐’고 했더니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빨강색은 빨갱이 색깔이라...”하다 날 쳐다보고 겸연쩍어 하던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빨갱이”이어야 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빨간물을 들인다고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던 노태우정권. 내가 전교조 선생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추천한다고 믿고 있던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나온 이야기가 나의 이름에는 나도 모르게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녔던 것이다. 용공주의자 하면 ‘빨갱이’를 연상하고, 빨갱이에서 다시 레드 콤플렉스를 떠올리는 것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사고 체계이다. 이런 ‘빨간색은 빨갱이들 색깔’이라는 고정관념이 시골학교 미술선생님의 머릿속에까지 침투했으니 빨강색이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생활 속에서 금기(禁忌)사항이요, 터부(tabo)이기도 했다.

이런 빨갱이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니... 레드콤플렉스를 만든 세력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빨갱이 색으로 덧칠을 했을까?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빨갱이 색깔인 빨간색을 당의 로고로 선택한 이유는 "흰색은 백의민족을, 빨간색은 열정을 각각 상징"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붉은악마' 등 젊은층의 선호와 기호가 반영된 얄팍한 꼼수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 후 그를 지지해 줄 사람들은 돈과 교육받은 인물. 다시 말하면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얻은 친일세력을 보호해 줄 자유당이 필요했다.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공생.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민족주의자, 독립운동세력을 악마로 만드는 공작이 필요했고 그게 빨갱이였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자유당에서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놀랍게도 정당의 색깔이 그들이 이용해 먹던 빨간색이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하긴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페드콤플렉스를 만들어 빨간색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도록 이용해 먹던 빨간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선택했을까 생각하면 일말의 동정심까지 우러나온다.



- 빨갱이와 국가 보안법 -

빨갱이를 만들어야 생존이 가능했던 세력이 친일세력들이었다. 36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철천지원수 왜놈들, 아니 왜놈들 보다 더 악랄하게 동족을 괴롭히고 수탈하던 친일세력이 해방 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악마가 필요해 만든게 빨갱이요 이 빨갱이를 제거 하기 위해 필요했던게 국가보안법이다. 해방공간에서 그들은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은 두 가지를 고안해 냈다. 하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승만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인 빨갱이요, 또 하나는 민족주의세력, 독립운동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였다. 수시로 간첩을 만들고 그들에게 빨갱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분단사회를 유지했다.

국가보안법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이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정부가 불량선인을 색출해 처단하기 위해 일본제가 만든 치안 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승만정부를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 활용했던 것이다. 이름이 거룩하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지만 따지고 보면 정권유지법이요, 비판세력을 억재하기 위한 정권유지법이었다. 통일을 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악법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어떤 법이었기에 수많은 민족주의자를, 통일세력을 간첩으로 혹은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을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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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로운 빨갱이의 등장입니다.ㅋ

    2019.05.0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그래도 어제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자유당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얘네들은 통일되면 도대체 무엇으로 연명하지? 하더군요.
    그때 어떤 동료 왈,
    "얘네는 통일되면 또 다른 빨갱이를 만들어낼 걸..."

    2019.05.08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보안법...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왔ㅈㅣ요.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변화는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ㅠ.ㅠ

    2019.05.09 0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4. 24. 05:00


대구 달서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사실을 확인했더니 "어른들이 먹을 것을 주면서 시켰다고 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다. 극우 개신교신도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하나님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 지금 한국은 빨갱이 국가가 되고 있으니 2000만 성도들이 힘을 모아 이 위중한 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문재인과 임종석의 정체는 빨갱이다. 빨갱이를 몰아내고 이승만·박정희·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외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빨갱이가 많은가? 말만 들어도 으스스한 빨갱이니 좌파, 종북의 실체가 무엇인가? 표준어 국어사진을 찾아보면 빨갱이란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했다. 나무위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이북 5도를 불법 점령한 반(反) 국가단체의 일원' 또는 '그들의 사상을 공유하는 자' 또는 '그들에게 협조적인 자', '이북 정권에 굴종하는 자'를 경멸하여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고 정의했다.

빨갱이니 좌파, 종북...하면 연좌제가 연상된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은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이다. 이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으나 이는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 공식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 선거법에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거법의 경우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시켜 현대판 연좌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는 북한과 내통해 진보당을 결성,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형 당했지만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52년 만에 "무죄. 북한 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은 49년만에 간첩누명 벗었으며,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사형 집행 43년 만에 무죄, 북한과 동조하는 사설이나 기사를 냈다는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 만에 무죄...정치인 뿐만 아니다.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는 조카 최낙전, 낙교 씨와 함께 간첩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겨져 최을호 씨에게 사형, 최낙전 씨에게 징역 15년... ‘재일동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15년형을 받은 신귀영씨는 34년만에 무죄....무고한 양민을 빨갱이니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혹은 무기징역을 당한 사건은 일일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해방 이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해방 이후부터 53년 휴전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한겨레 21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진상규명에 나섰던 ‘전국피학살자유족회’는 유족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최소 60만명 최대 114만명이 학살됐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했다. 10월 인민항쟁, 여순 사건, 4.3제주 민중항쟁,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그 중에서도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양민은 무려 3만명에 달한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참할 수 없다고 명령을 거부한 여순사건은 민간인 피해자만 무려 11,131명이다. 공비 소탕 명분으로 국군에 의해 500여명을 학살한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만은 인민들이 학살당했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 사냥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1946년 미국 군정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 주민들의 78%가량이 사회주의를 원했고, 14%가량만이 자본주의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와 우익인사를 기용해 정치적 걸림돌이 되는 집단과 민간인을 학살했다. 1947년부터 불거진 제주 4.3항쟁과 1948년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은 보수우파와 좌익세력을 제거하며 본격적인 반공 국가 건설에 들어간다.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 만들어 진 적. 정권 안보를 위해 분단이 필요했고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이념이 무너진 지금도 입만 벌리면 좌파니 종북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 정권의 후예들인 자유한국당과 극우개신교도들이 그들이다. 4·19혁명으로 부정된 이승만의 자유당, 아니 친일세력들이 만든 자유당은 헌정을 파괴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탈취한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민주자유당...의 후예들이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진화(?)했다(?) 그들이 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지, 왜 종북노래를 부르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마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처럼 살아남기 위해 정적을 빨갱이로 만들고 종북으로 좌파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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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기감을 느끼긴 하나 봅니다.
    ㅎㅎ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2019.04.24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념 논쟁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2019.04.2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간의 욕망이 참 무섭습니다.
    그 후신들이 아직까지 득세하고 있으니 이 나라 갈 길이 참 멉니다.

    2019.04.24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어른들이 정치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올바르게 자라야 할텐데요..ㅠㅠㅠ

    2019.04.24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12. 7. 06:40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10일 밤 11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4"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며 흥분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보수논객 전원책의 출연을 두고 ‘KBSTV조선으로 만든 전원책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앙숙(怏宿)인가? 우리국민들은 알파고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치관은 아날로그시대 그대로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며칠 전 필자가 SNS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을 원하시거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세요했더니 한 네티즌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퇴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분단을 두고 남북의 판문점 선언 하나를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해도 좋은가?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머릿속 가치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뒤집힌 남·북간 인민의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달랑 판문점 선언 하나로, 남북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 몇 장으로 통일은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은 노동과 근로, 국민과 인민, 친구와 동무...’에서부터 분단되어 있고, ‘··주가 식··... 프롤레타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실을 두고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통일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게 아니다. 정부부처가 총동원 되어야 하고, 여야 국회가 그리고 사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국방부는 나서는데 왜 김재동의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벼드는 뒤집힌 가치관을 구경만 하고 있는가? 왜 북한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두고 우리는 영리병원을 만들고 있는가? 왜 북한은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우리 노동자는 75m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가? 통일은 먼저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아직도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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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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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 서로 잡아 먹지 못해 안달이니..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2018.12.0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냉전시대의 유물,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2018.12.07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은 아직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네요. 특히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로 남았군요.

    2018.12.08 0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난하는 것과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충분히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법 위의 법 국보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가 아직도 만연하다는 증거입니다.

    2018.12.0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완법이네요.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2018.12.0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