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 ‘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제도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합의 아래 만들어진 공동약속이다. 법이 완벽하다면 왜 2000년 전 예수는 왜 “저주받으라, 법률가여. 너희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았다.”고 했을까?

사회제도란 ‘사회적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다. 예를 들면 가족 제도나 결혼제도, 대학 입시 제도, 군 복무 제도...와 같은 양식이 그것이요, 이러한 제도란 문화권마다 형태가 다양하다. 제도는 저절로 오늘날과 같이 가족제도, 결혼제도, 입시제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사회’...로 부단하게 이행해 왔다. 제도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 졌을까?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군주제사회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제 사회로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각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920년대 들어 독립운동 단체가 늘어나자 일제는 단순한 집회 처벌을 넘어 조직 결성만으로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했다. 이에 1925년 5월 좌파사상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는 ‘반공국시 정책’에 의해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게 위해 개정. 그 후에도 제5공화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의 유사·중복조항을 흡수·통합하여 훨씬 강화된 형량과 처벌범위의 확대. ‘6.29 선언’과 87.12 제13대 대선에서 여야 공히 국보법 개폐를 공약했지만 아직도 그대로다.

만약 오늘날, 박정희같은 대통령이 나타나 유신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을 ‘노예 취급’을 한다면..... 그런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게 민주시민일까? 아니면 저항해 유신헌법을 개선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떳떳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권자로서 떳떳한 국민일까?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교육은 받은 사람은 잘못된 모습을 보면 ‘조선 놈은...’이라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유신헌법을 배운 사람들 중에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옛날 같으면...’이라는 말을 예사로 내뱉기도 한다.

규칙이나 법, 제도 원리, 법칙...에 이르기까지 절대 진리란 없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뉴턴 물리학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지만 이후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의 발전은 이러한 생각이 근거 없는 것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인간의 인식 능력이란 상당히 좁은 영역에서만 발휘된다. 인간 눈의 망막은 단지 400∼7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만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청각 범위는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초당 공기 압축 주기)이다. 따라서 4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은 자연에 존재하더라도 인간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과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1929년 세계는 경제대공황이라는 경제대란을 겪는다. 그때 케인즈 학파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론이었다. 물론 케인즈 학파에 반대하는 시카고 학파는 케인지 학파가 사용한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케인즈 학파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경제대공황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벗어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겨우 벗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대공황이 지난 지 거의 100년이 되어 가지만 케인즈 학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반대하는 학자로 나뉜다.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린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라...?>

1960년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당했던 고 박노수 교수(당시 39세)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당시 43세)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노수교수와 김규남의원뿐만 아니다. 건국이래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은 230명이나 된다. 반공법 위반(11명)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8명)까지 합하면, 전체 사형 집행자의 27%가 사상과 양심의 문제와 관련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 1조에 명시한다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어도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직장에서는 구시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의식도 없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다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평등을 가르치면서 학생회장 후보자격을 성적으로 제한한다면 그런 풍토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가? 복장위반을 한 학생을 교문에서 붙잡아 벌점을 주고 지각한 학생들을 군대식 얼차려를 받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의식이 싹틀 수 있는가?

학교뿐만 아니다. 민주시민은 가정에서는 생활 속에 체화되어야 한다. 가풍이나 가훈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규칙이나 가정헌법을 만들어 스스로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내는 가정이 얼마나 도는가? 직장에서는 상명하복 지시와 복종의 문화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직장이 얼마나 될까? 민주적인 군대는 가능하기나 할까? 형식과 내용이 통합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확속에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하고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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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식은 선(善)인가? ‘아는 것인 힘’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보통 지식을 뜻하지만, 어쭙잖게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는 뜻의 속담이다. 경험주의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좋고(知不知尙矣),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병이다(不知不知病矣)”고 했으며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다.

“저는 북한의 상황이나 인권을 보면 통일이나 국가보안법 반대합니다(반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뜻의 오기같네요). 마찬가지로 러시아. 중국의 인권 실태를 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거짓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정부 협력인사들 대부분이 북한에 충성하는 빨갱이들이라면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국보법 악용이라면 앞으로는 대놓고 타락한 빨갱이들 세상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아닌가? ‘코로나는 문재인 정권에 보내준 신의 선물’이라는 류의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이나 검찰을 비롯한 국가안보기관은 모두 직무유기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이런 글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글이다.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 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가보안법을 철폐 못 하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링크를 시켰더니 페친이 단 댓글이다.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무리던 수법. 이른바 ‘빨갱이’수법이다. 분단을 정당화시키 위해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이 만들아낸 이데올로기. ‘찬탁=애국’, ‘반탁=매국’이라는 그들의 논리는 ‘빨갱이=악마’라는 논리로 비약한다. 이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제주 4·3항쟁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다. 최소 2만 5,000∼3만여 명. 최대 8만여명의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를 가리치 않고 무차별 학살한 제주 4·3항쟁을 비롯해 여순항쟁,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 국민방위군사건,... 외에도 수십반명의 무고한 국민들과 애국지사를 빨갱이로 몰아 무차별 학살했다. 그 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정적제거용으로 수구세력들이 써먹던 수법이 ‘빨갱이’다.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설마...’라며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도 그럴 것이 친일사관, 승자의 논리, 국정교과서로 배운 세대들이 오늘날 시각으로 당시를 조망하면 그게 사실로 들릴리 없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 그것은 어디 빨갱이 뿐이겠는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암닭이 물면 집안이 망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정당화시켜 “못배우고 못난 놈은 가난하고 천대받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운명론을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란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허위의식”이요, 현실을 왜곡·위장시키는 관념과 신념으로 현존질서를 옹호하는 지배계층의 위장논리다. 분단 현실에서 친일정권, 군사정권은 정당성이 없는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빨갱이라는 논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부수립 과정에서 그리고 분단체제를 고착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과 애국지사들이 빨갱이가 되어 죽어 갔는가? 오늘날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논리로, 비판적인 시민운동을 매도하기 위한 논리로 어김없이 등장하는 논리가 빨갱이요, 종북이다.

'어쭙잖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낫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빨갱이라는 논리는 이제 정적을 공격하는... 또는 노동탄압의 공식적(?)인 언어가 됐다. 오죽하면 ‘문정부 협력인사들 대부분이 북한에 충성하는 빨갱이’라고 매도 하겠는가? 북한에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거기라고 100%가 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닐텐데 북한의 좋은 점만 얘기해도 ‘국가보안법 7조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대상이 된다.

필자가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됐다 복직하면서 경남고성의 동해중학교라는 학교에 근무했을 때의 일이다. 직원회의에서 학생들 명찰을 색깔을 의논하다 ‘빨강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 말에 미술선생님의 대답이 ‘빨갱이 색’이라며 반대하는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이가 울면 달래던 말... “호랑이 온다‘는 말이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순사 온다‘는 말로, 해방 이후에는 ’연좌제‘라는 침묵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놓았다. 빨강색만 보아도 경끼를 하도록 만든 이데올로기는 알파고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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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21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7%인 108명이 SKY 출신이다 그 중 서울대 출신이 63명(21%)이요, 고려대 출신이 27명, 연세대출신 1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교육위기의 본질이 학벌사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대한민국을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인 108명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학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전·현직과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직업정치인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교육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루소는 간접민주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이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필자는 2003년 7월 2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병든 학벌사회를 바꾸자"는(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입시와 취업에서 나타나는 대학 서열 구조를 허물고 학벌주의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학벌극복합동기획단‘을 구성, ‘기업이나 취업기관의 인사에서 어느 대학 출신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968년 예비고사 실시이래 한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 학벌에 의해 사회적 계급과 신분이 정해지고 권력과 명예가 분배되는 사회를 두고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면 학벌사회가 사라지는가?

통일이 우리민족의 꿈이라면서 통일이 안되는 이유는 분단이 통일보다 더 유리한 세력들이 실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정부시절, 교육의 목적이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부가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인적자원부’였다면 이런 교육목적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병든 교육, 학벌사회는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이 그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교육을 살리느 길을 몰라서 교육개혁을 못하는 것일까?

집값문제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값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청와대를 비롯한 공위공직자들이 1가구 1주택의 모범을 보이자고 했지만 다가구 주택 보유자 8명 중 수석비서관 5명은 결국 사표를 던졌다. 어디 청와대 뿐이겠는가? 국회를 비롯해 사법부와 정부산하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어떨까? 일류대학, 일등지상주의..그래서 온통 SKY 천국이 된 현실에서 입시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문제나 집값문제처럼 못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듯이 학벌사회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이 천하의 악법이라느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였던 김대중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학벌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가 주인의식을 갖도록 교육다운 교육을 하면 된다. 학교가 교육보다 졸업장 따기에 더 열심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SKY출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제도로 청옹성을 만들어 놓은 결과 학벌사회는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결과는 어떤가?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주권자들은 왜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유명인사라면... 높은 사람(?)이라면... 그들 앞에서 주권자들은 당당한가?

민주의식이 없는 민주시민으로는 주권자가 주인답게 살기 어렵다. 민주시민이란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다 기득권세력에 편입된 언론과 수구세력들이 가세해 민중이 깨어나지 못하고 눈과 귀를 막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학벌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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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핵을 버려라!, 그러면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지원을 해주겠다.’ 북한은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원칙인 ‘협상과 제재’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우리 정부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고 사드 철수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고 북한의 끊임없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지 않으면서 ‘선 핵포기 후 제재 해제’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가? 여기다 탈북자들이 풍선 안에 체제비판과 김정은에 대한 온갖 비난을 담은 선전물을 넣어 날리고 있으면서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겠는가? 북한은 탈북자들 풍선 날리기를 정부와 미국의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쓰면 어김없이 ‘국가보안법’ 생각에 오금이 저린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번 제 7조 때문이다. ‘이현령비현령’의 이 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이용돼 왔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금기사항으로 정부비판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는 공포의 법으로 존재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북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식민지 잔재청산이다. 이와함께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미군정과 이승만은 북한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꺼낸 카드가 국가보안법이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헌법조차 국가보안법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제 2의 베를린선언’을 발표하기 전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렸던 김대중대통령도 나름 소신정치를 했던 노무현대통령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한 금기의 영역이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통일방안이며 북한 얘기를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나라에서 통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통일은 문재인과 김정은 둘이서 만나 악수하고 선언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를 소외시키고 국가보안법으로, 사드로, 그리고 최신형 무기로 무장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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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지난 2018년 10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았을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트럼프에게 사과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는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런 치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45년 9월 8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38선 이남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관은 포고령에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통해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태평양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호)는 등 6개 점령조항을 하달. 한국을 미국의 점령지로 규정했다.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정부수립 후에도 1980년 5.18 광주학살을 자행한 신군부의 군대 파병을 승인했던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은 1980년 8월 AP통신 인터뷰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미국은 새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그들은 언제나 지도자가 누구든 줄을 서서 그를 따른다”,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적합한 체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레밍은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 자살 나그네쥐'라고도 불리는 설치류다.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무시당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시절에도 ‘국제연맹이 한국을 위임통치해 달라’는 독립청원서를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 한 통으로 한국군 지휘권을 넘기고 1953년 10월 1일에는 을사늑약과 맞먹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이 대미의존적인 자세를 보면 미국이 왜 자기네 허락 없이 아무 일도 못하고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고 표현했는지 짐작이 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으며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켰고, 미국산 무기를 대량 수입했으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시작전권 환수 기간도 연기해 버렸다. 박근혜정부의 지소미아협정 체결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한미워킹 그룹.. 이러한 정책들은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외교관계인가?

일본 마지박총독 아베노부유키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고 한 망언이나 트럼프나 존 위컴의 망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의 지소미아, 문재인의 한미워킹그룹이 저들이 보기에 얼마나 하잖게 보였으며 이런 망언을 쏟아붓겠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세계 25위 북한이 두려워 세계 최강의 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전시군사작전권을 미국에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까지 배치하고 한미워킹그룹으로 북한을 견제해야 안심이 되는가?

<박근혜의 지소미아협정과 문재인의 한미워킹그룹>

"맹물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았다"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변명과 술수로만 일관"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볼수록 의아함을 일으키는 사람"... 우리가 대미의존적인 추태가 북한에게 얼마나 유치하게 보였으면... 말과 실천이  얼마나 달랐으면 이런 욕을 듣게 되었겠는가?

북한에도 중국군이 주둔해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을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반도정세가 불안할수록 이익을 보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다.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액 규모는 67억3천100만 달러(7조6천여억원)에 달한다. 2019년 1조389억원.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원이나 지불하면서 미국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rip us off)'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우방국인가? 미국에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북한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은가?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과 미국에 굴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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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분단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은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우리는 오늘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등 수많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려는 단체들의 시계는 거기서 멈춰 서 있다. 가해자들이 오늘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진화해 좀비 노릇을 하는지를 밝히지 못한채....

나는 오늘날 태극기부대들의 집회를 보면 이승만정권시대 서북청년회가 떠오른다. 일제강점기시절,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고문했던 자들,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 만든 서북청년회는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암살, 테러, 학살에 부역한 자들이다.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 대구 10, 1항쟁, 부마항쟁, 3,15의거, 4,19혁명, 5,18광주항쟁을 비롯한 역사의 고비마다 등장해 독재와 유신 광주학살...에 동참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테러범이요 암살자였지만 점차 권력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가 기득권세력으로 진화한다.

‘이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자’고 한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이 하는 소리다. 분열과 대립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합의 시대를 열자고 동서고속도로를 88올림픽을 유치하기도 했다. 누가 화합을 싫어하겠는가? 그러나 피해자는 그 악몽과 같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나서서 용서하고 화합하자고 한다. 한 세기가 가깝도록 피해자들은 지식과 남편을 잃고 혹은 그 때의 상처로 아직도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연좌제로 자식들은 물론 친척들까지 취업조차 못하고 빨갱이로 몰려 손가락질 당하면 살아 왔는데....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대로 덮고 용서하고 화훼 하자고 한다.

수십만명의 무고한 민초들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마들이 더러는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재벌이 되기도 하고, 판검사로, 학자로, 의사로, 변호사로, 종교지도자로... 기득권 세력이 되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용서하고 화합하면 누가 좋아할까? 이런들 엇더며 져런들 엇더료/만수산(萬壽山) 드렁칡이 얼거진들 엇더리/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고려왕조를 뒤엎고 만고충신 정몽주를 비롯한 사육신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차지한 권력.. 그들은 ‘양반은 씨가 따로 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팔자는 타고 나는 것’...이라며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며 살고 있다.

나는 가끔 “신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다. ‘신이 정말 있다면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본인은 물론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도록 가만 두고 보고만 있을까’ 일제강점기, 해방공간에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참혹한 짓을 한 사람들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옳다고 믿기에 정의의 편에 섰던 사람들... 그들은 대대로 가시밭길을 걸으며 짓밟히고 살지 않는가?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왜 아직도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침묵하는 언론인들... 기득권 세력에 편입돼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된 학살의 후예들... 사북청년단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태극기부대로 부활하고 있다. 거대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군산복합체, 군수마피아, 기레기 언론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언론이 해야할 일들을 하지 않아 답답한 힘업도 영향력도 없는 무명의 블로거가 며칠간 기획해 포스팅을 했던 연재물이다.

1.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

2. 여·순사건은 항쟁인가 반란인가?

3. 한경직목사가 만든 서북청년회를 아십니까

4. ‘빨갱이=악마’는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된다

5.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대구 10·1사건

질곡의 역사, 거꾸로 기록된 역사를 배우는 청소년들...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애써 그들의 잔악상과 부역자들의 죄상을 밝히는 동안 가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부활하고 진화해 기득권세력으로 천사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미래 무슨당으로, 태극기부대로, 관변단체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고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공급하고, TV를 켜면 친숙하게 만나는 아나운서로, 드라마의 탤런트로, 무슨 전문가로, 교육자로, 의사로, 교수로, 박사로 언론인으로, 총선 후보자로... 변신해 우리 생활속에 친근한 이웃이 되어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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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을 각각 무죄 선고한다."

전 국민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6명에게 이재덕 마산지원장이 70년 전, 국가에 의해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학살당했던 희생자에게 내려진 첫 무죄판결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73) 회장을 비롯한 유족 6명이 낸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가운데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보도연맹, 혹은 보도연맹사건이란 아직도 금기어다. 빨갱이이기 때문에 죽여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가입해야 살아남기 위해, 살기 위해 이름을 올린 대부분의 연맹원들을... 총알이 아깝다고 휘발유를 붓고 불어 질러 죽이기도 하고, 미쳐 죽지 않은 어린 아이까지 산채로 끌어다 묻은 천인공로한 살인극...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제주4.3사건의 피해규모인 3만명은 넘는... 전체규모에 대해서는 10만명 내외에서부터 20만명, 나아가 30만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전국 114개 시·군 중 43개 시‧군에서 학살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무차별 학살이 바로 보도연맹사건이다.

<보도연맹이란 무엇인가?>

국민보도연맹이란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최대 규모의 자국 민간인 대량 학살한 흑역사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됐던 반공단체 조직이다.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이승만 정권이 대국민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친일 전향 단체였던 ‘대화숙’을 본떠 만든 단체가 보도연맹이다.

1. 우리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자.

1. 우리는 망국적 북한괴뢰 정권을 절대 반대하자.

1. 우리는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자.

1. 우리는 이론무장을 강화하여 남북로당의 멸족정책을 분쇄하자.

1. 우리는 민족진영의 각 정당 사회단체와 보조를 일치하여 대한 기상을 발휘하자.

국민보도연맹의 강령이다.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과거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다. 이 단체는 친(親)대한민국, 반(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향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위해서 좌익 용의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입시켰고 6.25 전쟁 직전 연맹원이 33만을 넘었다. 놀랍게도 코주부 삼국지의 김용환 선생, 《삼대》의 작가 염상섭, 《카인의 후예》와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시인 정지용도 보도연맹 회원이었다.

한국 전쟁 중에서 수도 서울을 탈출하여 부산으로 피난 갔던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 행위에 협조하거나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시작된 빨갱이 사냥. 보도연맹 학살에 이승만이 CIC 특무 헌병대장 김창룡인물이 김창룡에게 지시하여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잡아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학살은 이렇게 시작된다.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 배격 · 분쇄‘, ‘남로당, 조선로동당 파괴정책 폭로 · 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 · 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강령이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따라 1949년 말에는 전국의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다. 대상자는 좌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건 수 올리기 실적주의 때문에 거의 가입을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 할당제였기 때문에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오죽했으면 미국이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겠는가? 이 참상은 전국곳곳에 남아 있지만 ‘거창양민학살사건’ 현장을 가보면 그 참혹함에 치를 떨게 된다. 죄도 없이 끌려가 참혹하게 죽어간 이들이 70년만에 6명에 대한 무죄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는 6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이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58년 만에 최초로 국가를 대표해 당시 국가에 의해 희생된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했지만 참여정부 이전의 정권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다. 죽은 이들만 피해자가 아니었다. 신원조회의 역사 연좌제! 월북자, 부역자, 좌익사범들은 그 가족들 까지 연좌제에 시달려야만 했던 악법 중의 악법 연좌제. 3족을 멸하던 연좌제는 갑오경장 때 사라졌지만 헌법 제 13조 ③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행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건재했던 법이 연좌제다. 정보기관은 민간인 학살에 관련된 희생자와 75만명의 가족과 친족의 정보를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왔던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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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픈 역사.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고 참혹하고 가슴 아파 덮어두기 위해서일까? 그런 역사를 진상규명도 보상도 하지 못하게 침묵하게 하는 법. 부끄러운 역사는 진상을 밝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아픈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덮어두기 위해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어 감추어두는 것일까?

5천년의 역사를 함께 살아 온 민족의 반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도대체 왜 이 반쪽에 대해서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할까?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터인데... 있는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인 반쪽이 하나 되는 길이거늘... 반성조차 하지 않은 일본과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체결하고 우방국이라면서... 최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정 판결한 후 일본의 배상거부로 소원해지기는 했지만 남북관계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부끄럽고 아픈 역사,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중 제주 4·3항쟁의 경우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밝혀지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여·순항쟁,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사건, 국민방위군 사건과 같은 사건은 아직도 금기사항이다. 왜 그럴까? 당시의 가해자가 지금도 정치·경제, 사회·문화 법조계, 학계, 언론계에 시퍼렇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과거가 드러나지 못하게 감추기 위해서가 아닐까?

<교과서에서조차 빼버린 대구 10.1 사건>

- 사건의 발단 -

우리가 ‘10월 대구폭동’으로 알고 있는 ‘대구 10.1 사건’은 1946년 10월 1일, 미군정 영역인 대구부 지역에서 시작된 민중봉기를 말한다. 대구사건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은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대구·경북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점차 남한 전국각지로 퍼져나갔고 무려 200만명이 참가해 3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의 근본원인은 일제 강점기의 지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미군정과 군정청의 식량정책 실패, 가혹한 수매, 미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 극단주의 반공청년단의 일반인 사냥 등으로 민심이 흉흉하게 된 분노에서 비롯된다. 1946년 전국에서 발생한 콜레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통을 차단하고, 더욱이 큰 홍수로 대체 농작물마저 부족하여 식량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경과 -

전국에서 9월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10월 1일 대구역 앞에서 경찰이 전평 계열 노동자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포하여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다음날 시민들이 대구부청과 경찰서를 포위하고 경찰의 사과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점거하였다. 이후 대구 전역에서 시민들이 경찰과 우파 인물을 공격하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대거 발생하였다. 미군정은 질서를 잡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에 나서 오후에는 겨우 질서를 회복하였다.

대구에서의 항쟁은 진압되었으나,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0월 3일부터 성주·칠곡·영천을 비롯한 경상북도 대다수의 지역에서 항쟁이 일어났으며, 경상남도에서도 통영을 시작으로 진주·마산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항쟁이 일어났다. 충청 지역에서도 10월 초순에 항쟁이 일어났으며, 10월 하순까지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에서 일어났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전라남도에서, 12월 중순에는 전라북도에서 항쟁이 일어나는 등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항쟁이 일어났다.

항쟁에 참여한 시민과 농민들의 요구는 다양하였다. 도시에서는 식량배급 실시의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농촌에서는 식량공출의 반대, 소작료 3·7제 실시 요구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토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요구하였다.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친일파의 배격과 처단,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이양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항쟁 양상은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군중들이 경찰서와 면사무소를 비롯한 관공서를 공격하고 점거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격 대상은 경찰관과 군정 관리, 우파 성향의 인물이었다.

- 결과 -

항쟁이 남한 전역으로 확산되자 미군정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항쟁이 예상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의 지도자를 예비 구금하거나 지역마다 진압 조직을 만들었다. 항쟁 지역이 광범위하여 미군과 경찰력이 분산되자 청년을 비롯한 우파 세력을 진압에 적극 동원하였다. 지역에서 항쟁이 발발하면 미군과 경찰을 즉시 파견하여 진압하였다. 항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진압 방식도 무자비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항쟁 과정에서 경찰과 우파 인물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경찰과 우파 세력의 보복이 많았다. 아울러 우파 세력의 테러 때문에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물적인 피해도 상당히 컸다.

항쟁이 발발한 후 미군정과 중도파 세력의 대표는 항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공동회담을 열었다. 한미공동회담은 항쟁의 원인을 경찰에 대한 민중의 적대감, 군정 내부의 친일파 존재, 일부 한국인 관리의 부패, 남한의 최대 복리를 방해하는 선동 등이라고 밝혔다. 대책으로 군정 내부의 친일파의 처단 등을 미군정에 권고하였다. 정부에서는 이 항쟁으로 희생된 사망자 20명, 중상자 50명 행방불명자 30명, 민간인이나 경찰관 측 사망자가 각각 40명이 넘었으며, 수백명의 부상자와 5,000여 명이 검거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82년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따르면 미제는 1만여명의 노동자와 1만2천여 명의 농민을 위시하여 10월 항쟁에서 무려 25,000여명의 애국적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15,000여명을 검거 투옥하였다. 어떤 지방에서는 애국적 인민들을 산채로 손발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임신부의 배를 갈라 죽이기도 했다. 항쟁기간 적통치기관이 파괴되고 인민위원회가 복구되어 행정권이 일시적이나마 인민들의 손에 장악되었고, 미제의 앞잡이인 악질경찰과 반동분자들이 인민들의 손에 의하여 처단되었다. 이는 남조선인민 투쟁의 역사적인 쾌거‘라고 발표했다.(뉴스타운 참고)

국가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고 미국이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 일제의 패망 후 미군정기 3년간, 찬탁과 반탁운동을 비롯한 여·순항쟁, 대구 10·1사건,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분단의 씨앗이 된 동아일보 오보사건... 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밝혀진 게 없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미군정기의 미국이 한 일을 감추기 위해서는 아닐까?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덮어둔다고 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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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법의 목적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이 부족했던 정부가 양심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권보안법이자,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여수 순천 봉기가 일어나자 입법을 서둘러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이다. 오죽하면 당시 권승열 법무부장관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했을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자신이 보안법 피해자로 한때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던 김대중 정부 5년(1998~2002년) 동안 1164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수는 179명에 이른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조차 “찬양, 고무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던 후보시절 공약을 잊고 대북사업가 2명, 양심수 11명 중 7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는가 하면 이석기 전의원은 평화적 정치 활동인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9년형을 선고받고 사면 복권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로 3번째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는 박미자선생님은 합법적으로 남북교육자 교류시 검열받고 반입한 봉이김선달 등 아동만화 등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교단에서 몰아낸 것이다.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 평화·번영·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 주요 국내 언론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원문을 싣고,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영상을 검색 한 번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조항 중 ‘이적표현물 소지’라니... 이런 법을 두고 남북정상이 만나 논의하는 통일은 진정성이 있는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서 대법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은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전교조에 대한 사법부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 1989년 전교조결성당시 수많은 교사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교단에서 내어 쫓은 것도 부족해 합법 17년 된 전교조를 교육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9명의 교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또다시 법외노조로 만들어 놓았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실질적인 상위법이다.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에 바탕을 둔 반공 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과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어떻게 실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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