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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에 침묵하라!?

by 참교육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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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는 등록 마감일인 2월 14일까지 총 1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57), 윤석열 국민의힘(61), 심상정 정의당(63), 안철수 국민의당(60), 오준호 기본소득당(46), 허경영 국가혁명당(74), 이백윤 노동당(44), 김동연 새로운 물결(65), 옥은호 새누리당(50),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79), 조원진 우리공화당(63), 김재연 진보당(41), 이경희 통일한국당(48),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64) 등 14명의 후보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록 서류를 제출해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출처 : 코리아 이글뉴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이 살기좋은 나라 될까?>

정치란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다음이 이익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가장 나쁜 정치는 형벌로 겁주는 것이고,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인 이상 완전무결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면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공정한 입장에서 주권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후보의 유세와, 학연, 지연,스펙에 환호하는 유권자들...>

후보의 공약에 속고 살아온 유권자들은 이번에는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아 우리집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정치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그 이해가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누구를 대표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가, 농민을 대표하는가, 혹은 재벌과 같은 부자를 대표하는가, 서민을 대표하는가... 에 따라 좋은 정치 혹은 나쁜 정치로 가름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각계각층의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서민을 잘살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당정치에 정당의 정체성은...?>

민주주의를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정당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는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의 정강을 보면 어떤 정당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당은 정치강령 즉 정강에 그 정당의 정체성을 명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지율에 눈이 어두운 정당들은 하나같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정치 성향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보수=우파’, ‘진보=좌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서, 금지곡, 빨갱이, 국가보안법...이 등장한 이유...?>

기원 전 213~206년 ‘진나라 시황제가 사상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농서 등을 제외한 각종 서적들을 불태우고 수백명의 유생을 생매장’한 분서갱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언론이나 문화에 대한 탄압의 상징이기도 한 이 분서갱유는 민주시민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사건이 이름만 바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이승만은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정치적인 이념을 달리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카드를 이용했습니다. 해방정국에 찬탁과 반탁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승만정부가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으로 사상탄압을 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공ㆍ냉전 이데올로기 빨갱이라는 카드는 그 후 정권이 바뀌어 박정희가 애용한 카드였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혁명공약 1조’에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가 그렇고 김지하의 『오적』,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현기영의 「순이 삼촌」, 부루스커밍스의 『해방 전후사의 인식』,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라이머의 『학교는 죽었다』...와 같은 책이 불온문서로 읽으면 안되는 책,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빨갱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적뿐만 아닙니다. 독재정권은 가수 남인수가 부른 '여수야화', 송창식의 '왜 불러', 이장희의 '그건 너', 이금희의 '키다리 미스터 킴', 한대수의 '물 좀 주소', 배호의 '0시의 이별'...같은 노래조차 들으면 안되는 노래로 금지시켰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상 탄압>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한다..는 얘기는 소설 속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지요.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 너의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처신 잘해라"는 이 ‘겁주기 식’ 연좌제는 전제군주제 시대나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 공식 폐지되었지만 지금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으로 ‘모든 국민’에서 공무원이나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교사는 잠재적 범법 집단?>

이번 3월 9일 치르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학생 유권자’는 11만2932명입니다. 중·고교생 중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한 학생 수를 계산했으며, 대부분은 고3 학생입니다. 올해 새학기에 고3이 되는 현재 고2 학생(43만9000여명)의 4분의 1 정도가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정당 가입 연령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고1 학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치과목을 가르치면서 정치의식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집권자의 시각에 맞춰 현대판 금서, 금지곡, 혹은 빨갱이 이데올로기, 제 2의 금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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