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글 92건

  1. 2019.10.24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살릴 수 있나? (4)
  2. 2019.09.20 지금도 고3 교실에는....? (4)
  3. 2019.04.04 일제고사가 교육을 망치는 이유 (2)
  4. 2019.03.15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5)
  5. 2019.03.13 망국의 사교육비 못 잡나 안 잡나? (7)
  6. 2019.02.20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5)
  7. 2019.01.25 우리는 왜 교과서 없는 교육 못하지? (5)
  8. 2019.01.14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4)
  9. 2018.11.07 철학없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입니다 (2)
  10. 2018.09.19 똑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다 (4)
  11. 2018.08.31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4)
  12. 2018.04.24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입니다 (11)
  13. 2018.03.12 이제 우리도 갑질 문화 청산해야 한다 (2)
  14. 2018.01.20 어른들은 정말 안 배워도 될까요? (4)
  15. 2017.10.12 방임은 교육이 아닙니다 (5)
  16. 2017.08.22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9)
  17. 2017.08.14 세종시 의회의 위법한 방과후 학교 조례 폐기하라 (6)
  18. 2017.07.12 아이가 놀면 불안한 엄마들.. 그건 폭력입니다 (5)
  19. 2017.07.08 외고 자사고 폐지 옳은 일인가? (4)
  20. 2017.05.26 우리도 ‘부모 면허증’ 있었으면 좋겠다 (4)
  21. 2017.03.08 학생이 ‘국정 국사교과서’ 모르모트인가? (14)
  22. 2016.09.30 착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 교육인가 사육인가? (4)
  23. 2016.09.23 안내자 없이 멘붕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6)
  24. 2016.09.07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 중단해야 (11)
  25. 2016.08.20 "선생님이 책보다 더 똑똑합니까?" 항의하는 아이들에게... (8)
  26. 2016.06.22 방과후학교 선행학습허용이 공교육 정상화인가? (10)
  27. 2015.12.09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한 전재조건 (20)
  28. 2015.11.09 역사교과서 국정 화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22)
  29. 2015.08.25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 공교육정상화가 답이다...② (18)
  30. 2015.07.28 인성교육 하자는데 전교조는 왜 반대하지...? (11)


문재인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과 빈곤을 느낀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전교조도 ”정시 확대 결정은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라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도 되는가?’라며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고, 교육 현장을 대혼란 속에 빠트린 지금의 사태가 발생해도 지지율만 올리면 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데 대해 범국민적인 요구다.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여영국정의당 대변인의 주장처럼 "정시 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율형사립고·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 3구 등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에서 증명됐으며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왔는데 이를 번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오는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는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당·정·청은 밀실 논의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이미 수십년동안 시민단체와 교육단체가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를 위해 ‘고교서열화문제, 학벌사회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해법 없이 득표에 눈이 어두워 기득권자들의 눈치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힘겨루기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정시확대는 교육을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 죽이기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 불평등문제와 특권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시확대나 수시 비율 조정으로는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5년 10년 후의 창의 인공지능시대 오늘날 입시교육이 답이 될 수 있는가? 필자는 2001년 오마이뉴스에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라는 칼럼을 투고 했던 일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득표를 계산해 만들어지는 교육개혁은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 뿐이다.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


대학수학 능력고사를 40여 일 앞두고 고등학교는 초비상이 걸렸다. 입시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수험생들은 여전히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간다. 수학능력고사 점수를 몇 점을 더 받느냐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학 출신인가에 따라 인간의 가치까지를 좌우하는 학벌사회가 있는 한 처절한 입시경쟁이 사라질 리가 없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류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104명(38%) 고려대 35명, 연세대는 17명이다. 2000년 7월 현재 검사 1191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689명(49%) 고려대가 233명(20%) 연세대는 84명(7%)이나 된다.

행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1999년 1월 현재 3급 이상 공무원 561명 중 서울대가 202명(36%), 연세대가 47명(8.4%), 고려대가 43명(7.7%)이다. 경제계는 2000년 현재 100대 기업 대표이사 중 서울대가 50%, 연세대가 10.6%, 고려대가 9.09%이다. 전국 국공립 대학 30개교와 사립대학 112개교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채용한 6647명의 교수 가운데 1510명(22.7%)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서울대학을 해산해야 된다는 주장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벌의 다른 이름인 학벌(學閥)은 사회적인 신분을 세습하는 구실을 한다. 학벌과 재벌이나 군벌은 봉건사회의 전유물이다. 벌(閥)의 문화는 문명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사진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남이 아닌'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봐주기'를 비롯한 온갖 정실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성이 발붙일 곳이 없다. 벌 구성원들의 '나눠먹기' 풍토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나 사회정의가 자리잡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풍토에서는 일류대학이 곧 선(善)이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보다 일류대학의 입시전형이 고교교육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공정한 게임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학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입시교육은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공교육의 파괴는 일류대학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교육이 무너지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 교육개혁이란 '눈감고 아웅'하는 꼴이다. 95년부터 시작한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운영이나 승진에 목매게 하는 교원정책으로 교원들의 자질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서는 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도 결과적으로는 입시명문고등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류대학이 있는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이상적인 학교는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학생 중 기업체 경영주와 고급 공무원의 자녀,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의 아들이 전체학생의 절반을 넘는가 하면 강남의 8학군 출신이 50%가 넘는다. 공장노동자의 자녀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자녀는 9%, 농어민의 자녀는 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벌이 존재하는 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학벌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등학교 교육과정부터 바꿔야 한다. 학급 학생의 30%만 이해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이 있는 한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학벌의 파괴는 우선 고교의 필수과목을 과감하게 줄이고 교과서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 물론 국정교과서제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학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배타적인 지위를 과감하게 분산해야 한다. 학벌사회를 바꾸려는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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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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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벌 위주의 사회...
    잘 안 바뀌지요.ㅠ.ㅠ

    2019.10.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ㅡ.ㅡ;;

    2019.10.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벌과 교육과정.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랑스 대입제도가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도보다 우선인게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2019.10.24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저항에 직면해 있네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2019.10.24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아래 글은 제가 2004년 9월 23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사회과 수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참담한 생각들입니다. 학교에 따라 혹은 교과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선택과목인 사회과 수업을 담당한 교사로수 수업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교사는 그냥 의무감에서 시간을 채워야 하고 학생들은 의미 없는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어 외면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잠을 교실에서에서 한시간을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수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왜 그렇게 50분이 길기만 느껴졌는지.... 교육이 없는 교실은 교사도 학생도 시간을 떼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졸업장이 필요해 출석일 수를 채우는 학생들.... 여전히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이런 현상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수시가 끝난 교실은 교사로서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학부모들이 이런 교실을 들여다 본다면.... 교육정책을 입안한다는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을 있는그대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교육은 촛불정부도 인공지능시대에도 달라지지 않고 지계속됩니다.(제목을 클릭하시면 오마이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학년 교실 한번 보여드릴까요?

7차교육과정이 빚어낸 교육 현실

'교실이 무너진다' '교육이 황폐화 됐다'고들 한다. 무너진 교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안을 한번 들여다보자.

수업을 시작하면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이 각양각색이다. 교사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은 몇 되지 않는다. 어떤 학생은 문제집을 풀이하고 있고 어떤 학생은 아예 엎드려 자고 있다. 이상한 일은 교사들이 자신의 강의를 듣지 않고 문제집을 풀거나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학생은 코까지 골아 교실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기도 한다.


수업 시간에 문제집을 풀이하거나 잠을 자는 모습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밤 10시에 학교를 마치면 학원으로, 독서실로 전전하다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 아침 6시경에 부랴부랴 일어나 세수를 하는 둥 마는 둥 아침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수업 시간에 강의는 듣지 않고 다른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교사들도 이제는 깨우지 않는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3학년 교실 안을 한번 들여다보자. 여기 공개하는 교실은 특정 학교의 특별한 교실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의 모습이 이렇다고 생각해도 좋다. 3학년 0반 전체 재적생 39명 중 사회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문화를 선택한 학생이 22명, 국사 2명, 정치 17명, 경제 13명, 윤리 5명, 세계사 1명, 경제지리 6명, 세계지리 3명, 한국지리 21명, 법과 사회 3명, 한국 근현대사 15명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전체 11과목 중 2~5과목을 선택해 수학능력고사를 치르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는 이 학급에 수업을 하는 세계사 시간에는 1명만을 상대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사, 세계지리, 법과사회는 각 3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셈이고, 윤리 선생님은 5명을 상대로 수업을 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 성적을 50% 정도 반영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 성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치는 시험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7차교육과정을 들여다 보면 한편의 코미디를 연상하게 된다. 목표 따로 과정 따로 그런 과업 수행이란 있을 수 없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교육 과정이다. 그런데 학교는 교육 목표 따로 교육 과정 따로다. 7차교육과정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 교육이 공공성이 아닌 상품이라고 보고 경쟁을 시키자는 것이다. 교실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교육이 교육 목표 달성이 아니라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곳이 됐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7차 교육과정이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개성과 창의성 있는 인간 양성'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도 수능 과목이 아닌 과목이 '기타 과목'으로 홀대 받는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예체능 교과목을 수능 점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 웃긴다. 체육, 음악 미술과 분야는 문외한이 돼도 지덕체가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긴가? 7차교육과정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교육부의 지침은 교육을 자본의 논리에 맡기자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 양성'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을 무시하고 예체능 교과목을 적당히 가르치면 그런 인간을 키울 수 있는가? 교육부의 수준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예체능 교과를 적당히 가르쳐도 되고 EBS강의 반영 비율을 높여 학교가 교육방송 중계소로 만들어도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정말 믿을까?


< △교화나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학생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 그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시민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원칙을 준수 한다. >


7차교육과정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수요자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맡겨 두자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완벽한 정보에 따라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원하는 대학, 전공 과목을 고려해 선택했다는 학생은 전체 학생 중 1명(2%), 친구가 선택하자고 해서 3명(7%), 좋아하기 때문에 10명(26%) 정도였고 부모와 의논해서 결정했다는 학생은 불과 2명(5%) 뿐이었다. 장래 직업이나 적성을 고려해선 선택한 경우는 전체 학생의 2%에 불과했다.

물론 부모가 7차교육과정 내용이나 자녀의 적성 등을 고려해 교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입시전문가도 아니고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한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선생님이 좋아서' 또는 '친구가 선택하자고 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개성이나 소질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다. 불확실한 정보로 교과목을 선택해 방황하도록 만든 교실에는 개성은커녕 창의성이 어떻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교실이 얼마나 더 개판(?)이 되면 교육부가 반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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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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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참한 현실입니다.
    교육 개혁 해야만 합니다.

    2019.09.20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재 고3의 경우는 2009교육과정이 적용 중이고 고1은 2015교육과정이 적용 중인 걸로 압니다.

    7차 교육과정 때 말씀하신 것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실행된 현 고3의 2009교육 과정은 입시 제도에서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한 수시전형이 확대 되었는데요.

    교실 수업의 긍정적인 변화가 많다고 하시는 현직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긍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야기된 논란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 할 수 없는 것같습니다.

    부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09.20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획기적인 교육개혁이 나올 수는 없는 걸까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 고민이 늘 한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답답합니다.

    2019.09.20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것이 현실이군요~
    교육개혁이 현장을 잘 반영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9.09.20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11년 7월 12일.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치르던 일제고사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이명박정권시절이다.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의 오랜 투쟁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촛불정부의 교육부가 사라진지 9년이나 지난 유사일제고사인 '일제식 전수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나서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모든 학교의 초 1에서 고 1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식 전수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이유는 '기초학력진단'을 위해서라고 한다. 교육부가 진단하겠다는 학력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성취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지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계산'능력이라는 시대 착오적인 왜곡된 학력관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 갈 아이들에게 아날로그 방식의 학력을 주입하겠다는 교육부다.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느 '일제식 전수평가'는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을 위한 짜맞추기 전초전이다. 돌이켜 보면 2008~ 2016년 까지 실시해 왔던 전수평가는 시도간, 학교간 서열화가 조장되고 경쟁이 심화되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 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왔음을 교육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선택권없이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전수평가방식의 대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없다. 

어처구니 없는 일제고사 부활 계확을 보면서 2011년 7월 12일 마지막 일제고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며 썼던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  


일제고사가 교육을 망치는 이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제고사가 끝났다. 2011년 7월 12일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일제고사, 이른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에서 치러졌다. 시행 4년째를 맞는 일제고사는 이날 전국 1만1544개 학교의 초6·중3·고2 학생 189만4480명이 일제고사를 치르게 된 것이다. 초6과 중2의 경우 지난해까지 이틀에 걸쳐 시험을 봤지만 올해는 고2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시험을 마쳤다. 대신 원래 5과목(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을 치르던 초6은 올해부터 3과목(국어·영어·수학)만 치렀다.



“매월 막대그래프로 성적을 표기하고 부진한 사람에게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성적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위 관계자가 수시로 순찰하고 성적이 나아질 경우 금품 혹은 상품권을 지급한다. 성과가 큰 교사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베풀며, 성과급에도 반영한다.” 마치 기업체 영업부서에서나 가능한 이 같은 반교육적 행태가 경기와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지의 일선 학교 교실들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교과부가 학부모와 전교조는 물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까지 반대하는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역은 물론 학교와 학급, 개인별 서열을 매겨 한 줄로 세우겠다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일제고사는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는 보기 어려울 기상천외한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초등학생들에게 0교시 수업은 물론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까지 시키는가 하면, 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도 있었다. 초등학생용 A4용지 4000쪽 분량의 문제집이 등장하는가 하면,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금지시키고 점심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는 학교도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에게 방학까지 반납하고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일제고사 점수를 올리기 위해 음악미술체육 시간에 수업은 뒷전이고 일제고사 평가 대비 문제집을 풀이하면 예체능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 학교에 따라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마무리 캠프’나 ‘학업성취도 평가 출정식’을 치르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하위권 학생들을 한 반에 몰아넣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아동을 특수학급(장애 학급)에 배치할 것을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부산의 초등학생 5명은 지난 5일 등교한다고 집을 나섰지만 일제고사 대비 공부를 너무 시키는 학교가 싫어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까지 나타나 일제고사로 인한 아동학대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교과부는 무엇을 위하여 학교를 편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아동을 학대하며, 즐거워야 할 공부를 목숨 걸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일제고사에 집착하는 것인가? 입만 열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노래처럼 불렀던 교과부요, 교육청이다. 그러던 교과부가 위의 사례에서 보듯 국어 수학 영어 3과목만 일제고사를 치면 나머지 과목은 교육과정대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더욱 잘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절반가량 줄었다고 선전한다. 물론 일제고사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육청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을 빌미로 각 학교·지역별로 성적을 낱낱이 공개하고, 각 시·도 교육청 평가 기준과 학교별 성과급의 기준으로 넣을 것을 고집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응시 선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부진학생지원이 목적이라면서 왜 시험 결과는 공개하는가? 성적을 공개하면 학교에서 평판 때문에 부진아를 감추거나 줄이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시험 결과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낸 학교장과 교육청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는 방침은 부족한 곳을 지원하겠다는 시행 취지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결국 일제고사의 취지는 부진아 지원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을 시장에 내놓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 결국 기득권을 교육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교과부가 진정으로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일제고사를 통해 열패감만을 부추기고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학습부진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습부진아들은 대부분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누적된 학습결손과 집중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꾸준한 지원을 통해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 이들을 위한 교육 복지망을 구축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여 교사의 보다 세심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획일화된 일제식 평가인 일제고사는 산업화 시대의 주입식 지식 테스트에 불과한 낡은 패러다임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지식과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가 오늘날 지식정보화사회다. 이러한 시대에 문제풀이 중심의 암기식·반복식 수업은 일단 학습의 흥미를 말살시킬뿐만 아니라 다섯 개의 문항 가운데 ‘정답’을 골라내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어느 때보다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창의성의 싹을 잘라 버리는 반교육을 교과부가 나서서 이끌고 있는 셈이다. 획일화된 문제를 풀기 위한 획일화된 교육은 제각각인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배려하지 못함은 물론,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펼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 꼴찌라는 조사에서 엿볼 수 있듯 경쟁 속에서 인성이 피폐화되고, 전 국민이 GDP의 3%에 육박하는 OECD 1위의 사교육비에 허덕이게 됨은 물론이다. 결국 ‘경쟁’만 남고 ‘교육’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획일화된 일제식 평가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비교를 통한 줄세우기 경쟁을 하려면 획일적이고도 일제식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제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창의성과 인성과 지성이 함께하는 21세기형 미래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교과부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를 중단해야한다. 그것이 위기에 처한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과부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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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화해 가는 시대에서...
    교육만 늘 뒷걸음질인 것 같아 안타까워요.
    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9.04.04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험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어릴때부터 상처를 줍니다.

    2019.04.0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금지된 방과후 영어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재석 227명 중 찬성 221명, 기권 6명)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방과 후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법의 일몰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찾은 유 부총리는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는 자리에서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영어를 허용하는데 초등 1~2학년은 금지돼 있으니 학원으로 가야 한다”면서 선행학습 규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후 학교는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 교육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아닌 희망자만 신청해 받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엄연한 사교육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첫 도입 1998년 ~ 2000년 4~6학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영어를 3학년부터 정규교과목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하면 방과후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못한 학생의 수준 편차를 어떻게 조절해야할 것인가 부터가 문제가 된다.


현재 정규 교과과정에서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다. 3, 4학년은 주당 2회씩 연간 132시간의 영어교육을 받고, 5, 6학년은 주당 3회씩 연간 204시간의 영어수업을 듣는다. 영어수업시간이 이처럼 많이 잡힌 까닭은 수학, 과학, 사회, 도덕 등 다양한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영어교육은 이제 중독 수준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영어로는 불안해 방과후 학교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교육 따로다. 학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영어 조기교육을 받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듯하다.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영어 조기교육이 과연 아이들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마무리 된 게 아니다.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영어허용은 영어 광풍에 불을 꺼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기름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입만 열면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는 교육부가 1, 2학년 방과후 학교 허용하고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박근혜정부시절,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어륀지' 논쟁으로 불붙기 시작한 영어 광풍은 이제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들에게 영어를 미국사람처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 주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는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자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길이다.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부장관은 며칠 전 통계청과 함께 조사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지 못했을까? ‘사교육비 19조5000억 원... 1인당 월평균 29만원’...! 천486개교 전국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000원) 증가한 약1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영어를 못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도 취업도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다. 교육부가 할 일은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공교육정상화다. 학교 교육은 뒷전이요, 학원과 방화후 학교로 내몰리는 현실을 교육부가 바로 잡지는 못할망정 사교육을 부추기는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정에도 없는 선행학습을 시키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영어교육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이 모두 다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하는가? 교육과정에도 없는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하면 선행학습이 아니고 학원에서 하면 선행학습인가?


학부모들의 영어 광풍을 잠재우는 길은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는게 아니라 영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루타 수험생', '고4 증후군', ‘잉글리시 푸어’, ‘빨대족...도 모자라 초등학생들까지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4당 3락’을 방치하고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교육부와 국회는 자신들이 한 일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폭거라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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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을 위한 일이 진정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 어른인 듯.....ㅠ.ㅠ

    잘 보고 갑니다.

    2019.03.15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영어 교육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방법을 잘 생각해야 할듯 합니다.

    2019.03.1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다 미쳤어요.
    아무리 모든 세계가 다 영어를 쓴다지만
    아직도 제 나라말과 인성 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어린이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네요.

    2019.03.15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책의 폐단이 빤히 보이는데도 그냥 추진하는군요.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군요.

    2019.03.16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백년은커녕 일년도 못내다보는 한심한 교육정책이 정말 문제입니다.

    2019.03.16 1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사교육비 19조5000억 원... 1인당 월평균 29만원’...!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1천486개교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000원) 증가한 약1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중고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000원(3.7%↑), 중학생 31만2000원(7.1%↑), 고등학생 32만1000원(12.8%↑)이었다.



교육부는 무얼 하는 곳인가? 교육부는 어린이들에게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라는 어린이의 질문에 ‘어린이와 학생이 심신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곳, 학생이 꿈과 끼를 펼쳐 창의적인 융합인재로 거듭나도록 도우며, 사회가 원하는 우수인재를 길러내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발전 경험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답해 놓았다.


교육부의 답변처럼 교육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김상곤교육부장관은 1년 3개월동안 참으로 무능한... 제대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는 허송세월을 보내다 물러났다. 김상곤 장관의 뒤를 이은 유은혜장관은 어떨까? 지난 10월 2일 김상곤장관의 뒤를 이어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유은혜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하고, 곧바로 미래교육 계획안 마련, 교육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 국정과제로 설계된 미래인재양성 관련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면서 정책의 집행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어차피 취임사대로 일을 하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보지 못했으니 취임사에 섭섭해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교육이 무너지고 성적으로 사람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역대 사교육비가 해마다 고공행진을 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그의 취임사는 한심하다 못해 화가 치민다. 교육부안내 문자에 소개한 글처럼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면 이런 뜬 구름 잡는 취임사를 할 수 있을까? 벌써 취임한지 6개월이 됐지만 교육부장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교육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만드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드는 일보다 무너진 교육을 살려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만드는 일이 급선무다.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어떤 곳인지 예고 없이 복도를 지나가 보라.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에는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 하는 기막힌 현실을 방치하고 그런 취임사가 나오는지... 교육이 없는 교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파탄 난 현실을 교육부장관이 모르고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든다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야 할까?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학교가 교육과정이라는 대통령령을 어기고 모든 학부모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현실. 학원도 아닌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날밤을 세워도 괜찮은 나라. 교육부는 교사들이 못 믿어서 EBS방송국에서 시험문제까지 풀어주고 임용된지 몇 년도 안 된 교사가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 점수를 준비하는 학교.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고 교사들은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로 만드는 학교.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대학입학준비를 하는 학원이 된지 수십년. 그 잘난 교육학자들. 언론인들.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가족을 포함한 어떤 희생도 마다않는 학부모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가 지난 몇 년동안 국가교육회의에서 여론수렴을 한다고 몇 년을 보내고 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없는 것이 아니다. 대학을 평준화시키는 입시제도만 바꾸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수 있다. 말로만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면서 지식을 주입해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해 서열을 매기는 입시전형방법만 바꾸고 있으니 학교가 달라질 수 있는가? 세상은 알파고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도 아날로그 교육 그대로다. 이런 교육으로 정말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할 수 있기나 한가? 교육법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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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화에 제일 늦은 게...학교인 듯....ㅠ.ㅠ

    2019.03.13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풀수 없는 매듭이네요..
    풀려고 하면 더 꼬이는..

    2019.03.13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거에도 해소되지 못한 문제들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큰 짐이 되겠군요.

    2019.03.13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학원비는 되레 증가하는 추세더군요.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9.03.13 2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얘기가 나온 게 벌써 몇 십년 됐으니..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요원한 일입니다.

    2019.03.14 0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학부모입장에서 진짜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ㅠ

    2019.03.26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창의력이란 게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병의 증세가 심각한 조현병 환자가 가장 창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현병 환자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큰 피해를 끼치죠. "허무맹랑한 창의력" 이 아니라 "돈되는 창의력", 즉 "비즈니스 창의력"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은 "허무맹랑한 창의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사단이 난 거죠.

    2019.07.03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겨 놓으면 부모가 원하는 사람으로 길러 주는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면서 ‘내 아이를 이러이러한 인간으로 길러주십시오’가 아니라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학교는 정말 모든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착한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1949년 12월 31일 미군정 당시 제정된 「교육법」제1조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이 1998년 교육기본법으로 수정되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라고 바뀌었지만 골격은 달라진게 없다. ‘홍익인간을 길러내겠다’는 이념 또한 마찬가지다.


학교가 기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 홍익인간이란 어떤 인간일까?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한 것은 특별한 뜻은 없고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구를 포함한 것"이다. 제5회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이성학 의원이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질문에 이성학의원은 문교사회분과위원장을 맡은 이영준의 답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특별한 뜻도 없는...’ 오락가락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는 것인가?


<학교 대신 학원으로 등원..강남 고교생들 '자퇴 러시', 왜?> 지난 19일 동아일보가 뽑은 사회면 기사다. 강남 3구를 비롯한 이른바 ‘교육특구’에서 학교를 자퇴하는 고교생이 늘고 있다는 보도다. 강남 중대부고는 전체 재학생 1312명 중 46명(3.5%)이, 서초 상문고(42명·2.9%), 강남 압구정고(36명·3.9%), 강남 경기고(35명·2.6%), 송파 영동일고(35명·2.6%)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둔 학업중단자 순위다. 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 3년을 다니며 상대평가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인가? 학교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기만 한다면야 홍익인간의 시비는 제켜두더라도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다. 오늘날 학교가 무너져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학원이 인성교육특강을 하는 웃지못할 현실이 나타나는 이유는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교사들이 반발할지 몰라도 지금 학교는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변질되었기에 하는 말이다.


1958년 문교부는 “홍익인간이란 우리나라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며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仁),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 인류의 이상”이라고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풀이한바 있다. 궁색한 해석(?)을 반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홍익인간에 대한 시비는 여기서 접자.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특별한 뜻도 없는...’ 오락가락하는 인간>인지 <‘재세이화(在世理化), 이도여치(以道與治), 광명이세(光明理世)’>의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나오는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양성인지는 몰라도 그런 목적조차도 뒷전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교육이 아닌가? 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으로 공부하러 다니는 학생,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는 현실에서 학교교육목표요 이념인 홍익인간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왜 학교가 무너졌는가?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해 학교가 무너졌다며 교원평가제를 도입 성과급까지 차등분배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말 교사들의 자질 때문에 학교가 무너졌는가? 찬핵(窜核)이라 말이 있다. “옛날 중국의 진(晋)나라에 왕융(王戎)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집에 오얏나무가 몇그루 있었는데 가을에 오얏 열매를 팔아 산림에 보태 쓰곤 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오얏열매를 사다먹는 사람들이 오얏씨를 받아 심어 오얏나무를 키우면 오얏장사의 시세가 떨어질 까봐 걱정을 했다. 왕융은 생각하던 끝에 좋은 수를 궁리해 냈다. 그는 가는 송곳으로 오얏열매의 씨를 찔러 놓은 다음 그 열매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동네에 오얏나무는 더 늘어나지 않았고 왕융은 죽을 때까지 오얏장사를 혼자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시대의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피교육자를 (窜核)한 교육. 찬핵(窜核)교육은 일제강점기부터다. 일제가 조선에 근대식 학교를 지어 조선사람을 교육시킨 이유는 민족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황국신민(皇國臣民)을 만들이 위해서다. 유신시대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고 교육과정 속에는 피교육자들이 알 수 없는 순종이데올로기를 심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모르는 찬핵 이데올로기는 권력에 맹종하는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정직, 성실, 근면’의 자본의 논리도 담겨 있다. 노예교육을 위해, 독재권력이나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피교육자들 머릿속에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심어 놓았다.


계급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자본가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순진하기만 한 유권자는 이렇게 찬핵과정을 거쳐 재생산 되어 온 것이다. 7차교육과정부터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고 한다. 수요(需要)니 공급(供給)이란 말은 경제학에서 개별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의 시장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교육을 상품이라니... 사랑하는 내 아이가 수요자로 길러내고 학부모인 나는 상품이 된 아들딸 자금을 마련해 주는 공급원이란 말인가?


교육 속으로 파고들어 온 자본. 자본주의니까 신자유주의시대니까 그렇다 치자. 그런데 수요자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교육수요자는 어떤가? 내가 원하는 상품(교과목)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학부모들은 내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을 담겨 있는지,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고 있는가? 교과서에 담겨 있는 자본의 논리, 정권의 논리를 알고 있을까? 학교가 공교육정상화,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교육개혁은 백년하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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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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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익인간을 길러내야할 공교육....땅바닥이네요.ㅠ.ㅠ
    백년대계가 아닌...백년하청...씁쓸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2019.02.20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바람직한 모습은 정말 많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정말 씁쓸합니다.

    2019.02.20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만큼은 자본에 물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현실은 참 어렵군요

    2019.02.20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의 3대 의무중에
    군인도 나라에 부름을 받고나면
    무상으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훈련을 시켜주건만
    어쩌다가 우리의 교육만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됐는지...

    생각만 하면 할수록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날마다 뛰어오르는 등록금 문제등은 정말 미친 짓이예요.

    2019.02.21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포스팅이네요. 씁쓸합니다.

    2019.02.21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선생님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교과서를 뺏아 버린다면...? 처음에는 시원해 할 지 모르지만 며칠이 지나면 교실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칠 교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학기 초 교육계획이 나오면 동학년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육계획을 짜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교과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과서가 없어진다면...?


<사진출처 : 중앙포토>


우리나라 선생님들께 교과서를 수거해 간 후 1년간 맡은 교과목을 수업을 진행하라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호주의 학교에는 교과서가 없다. 국가가 개발하는 교과서거 존재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원칙과 기준(교수요목)에 맞게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해 가르친다. 교수요목에는 학생들이 배우길 기대하는 내용과 기준만을 개괄할 뿐, 무엇을 가르치라고 구체적으로 쓰여 있거나 어떻게 가르치라고 통제하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국가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가 있어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만들고 찾고 친구와 한께 탐구하는 공부를 한다.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주제의 수업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태양계에 담긴 교과서는 없다. 대신 교사는 학생들이 태양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탐구해 가도록 수업을 계획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이야기 하고 다른 행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나누어 조사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그룹별로 책과 인터넷 등 자료를 찾아가며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한다. 그 다음에는 각자 역할을 나누어 태양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되어 역할극을 해 보는 것으로 단원을 구성할 수 있다.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조) 우리나라의 교과서 유형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교과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교과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교과서가 있다. 그밖에도 현재에는 없지만 2020년부터는 검인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교과서인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 선진국일수록 검인정 혹은 자유발행제를 채택 하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국가가 가르치라는 지식이 담긴 국정교과서를 가르쳐 왔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길러 온 것이다.


교과서의 역사는 교육의 국가 통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박정희정권의 국민교육헌장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국민의 머릿속에 국가의식을 주입하기 위해 만든 교과서다. 지난 박근혜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에서 보듯 국가의 시각 혹은 정부의 시각에서 필요하다고 골라낸 지식을 국민의 가치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식민지 시대 교육이 그렇듯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 독재정권은 국민의 가치관을 통제해 왔다. 이승만정권, 박정희시대 유신헌법이나 국민교육헌장에서 또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국가에 충성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국정교과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시험문제풀이하는 우리나라 교실과 교과서 없는 호주교실>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하는 교육이 아니라 피교육자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국정이나 검인정교과서는 ‘교과서 같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융통성도 늘-푼수도 없는 고지식한 사람’을 길러냈다. 국가가 필요한 지식을 암기시켜 지식의 량으로 가치를 서열화 하는... 그러나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사회나 정보화시대에는 그런 요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4차산업사회는 국정교과서를 암기해 서열이 매겨지던 시대와는 달리 창의·융합적인 인간을 일러내야 한다. 국정교과서나 검인정 교과서로 그런 인간을 길러 낼 수 있을까?


뒤늦기는 하지만 교육부가 검인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해 교과서와 교육과정 학계 전문가, 시도교육청 담당자, 현장교사, 학부모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1단계로 고교 교과서 자유 발행제 도입하고 ▲2단계 초·중학교 '교과용 지도서'에 한해 자유 발행 ▲3단계 초등학교 모든 교과 인정제, 중학교 교과서 및 교과용 지도서 자유 발행을 거쳐 ▲4단계에서 모든 학교급의 교과서 완전 자유 발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또한 지난 시절 교육개혁처럼 본질을 덮어두고 교육을 살리겠다고 16차례나 입시제도를 바꿨지만 달라진 게 없다. 교육부 계획에는 2020년 교과서에 자유발행제만 도입하면 교육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시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그 다음 교과서자유발행제를 감당할 수 있는 교사를 길러내야 한다. 그밖에도 학교황폐화의 또 다른주범 승진제도를 바꿔야 한다. 교서서 자유발행제가 아무리 좋아도 철학없는 교사, 여건마련없이 도입하는 교과서 제도는 혼란만 초래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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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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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과서 자유발행제...
    시행하면 나아지겠지요.
    ㅎㅎ
    그럴거라 믿어봅니다.

    2019.01.25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 과정을 교과서 없이 공부하긴 어렵겠지만 차츰 늘려 나갈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9.01.25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캐나다 public school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것이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제는 알 만 합니다.

    2019.01.25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이라.. 그래도 획기적인 변화이긴 하네요. 말씀처럼 입시제도의 틀부터 바꿔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01.25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 잘 봤어요. 공감누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19.01.25 2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은 정부가 ‘능력에 따라 국가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뿐만 아니다. 하위 법인 교육기본법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고 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또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혹은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과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은 다르다. 학교가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혹은 교육과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이다. 국가는 헌법을 통해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그런 인간을 양성하라고 했지만 정작 학교는 목표와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헌법이나 법은 사회적인 존재, 이타적인 인간(홍익인가)을 길러내라고 하는데, 학교는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공부는 왜 하지?”라고 물어 보면 어김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인류학교가 교육의 목표다. 그런데 그 일류학교를 졸업한 과학자들, 교육자들과 언론학, 경제학, 정치를 전공한 이들은 일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인간의 욕망이 지구촌의 인류를 살상할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구촌은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고 있는데...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숨쉬는 공기조차 어려운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목적전치현상. 특히 교육에서 목적전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홍익인간,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야 할 인간을 개진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낸다면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성을 잃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지식인들...특히 언론인과 교육자들.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상이 아니다. 겉으로는 인류평화와 4차산업혁명을 말하면서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지난 1972년 유신 헌법 제 53조에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 중의 하나인 ‘긴급조치권’이다. 1974년 4월 3일 발표한 이 긴급조치 제 4호의 명분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교육이 무너지면 히틀러나 숭례문 방화범 혹은 묻지마 범법자를 길러내기도 한다. 지금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내게 이익이 된다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교육은 헌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아니다. 경쟁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규칙이 전재될 때 의미가 있다. 시합 전에 승패가 가려진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우리교육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알지 못하면 노예로서 살아가야한다. 헌법은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인으로서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교육, 헌맹(憲盲)교육으로 무한경쟁을 시키고 있는 긋이다. 헌법이 보장한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정부가 져야할 의무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겨야 살아남는 경쟁교육은 반민주교육이요, 반인간교육이요, 우민화교육이다. 무너진 교육을 방치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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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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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에서 몇몇 학교를 다녀 보니 학교마다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잘 운영되고 어떤 학교는 힘들어 하는 경우도 봤네요.

    2019.01.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 교육 정상화 되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합니다.^^

    2019.01.14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정교육, 그리고 학교교육이 무너지니 사회가 더욱 혼탁해지는 느낌입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2019.01.14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때 한번도 주권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자라고 나서 이 사회가 잘못되어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지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서 속상할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잘 키우고 싶은데.. 중심을 잡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키우다가 우리 아이만 뒤쳐지는 게 아닐까하는 불안감..
    오늘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한주간 내내 이렇다고 하니..ㅠㅠ
    건강에 유의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9.01.14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8.11.07 06:20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학교교육을 보면 헛똑똑이를 키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중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기 까지 참 많은 지식을 배운다. 힘겹게 공부해 성공한 사람들이 순간의 판단잘못으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은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지리, 세계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교련, 음악 , 미술, 한문, 영어. 외국어, 기술, 가정, 특별활동...등이다. 인류가 찾아낸 자연의 법칙이며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지식과 기술, 원리와 법칙을 배운다.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지식이 다 필요할까? 설사 이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위해 배운 지식은 시험이 끝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인생의 황금기라는 청소년기를 이렇게 교실에 가두어 시험을 위한 지식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일까?

오랜 세월 동안 동양사회에서는 인물을 평가할 때 적용하던 기준이 신언서판(身言書判)이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기준인 이다. ··를 보는 이유도 최종적으로 판단력을 보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곧잘 묻는다. 시비를 가리고 호불호의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호기심을 학교에만 가면 무시당하고 지식이나 원리, 법칙을 외워 암기시키기에 바쁘다. 시비를 가리고 판단할 기회를 빼앗아 가 버리는 것이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비를 가리로 옳고 그름을 분멸할 수 있는 판단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교육이었다. 순진한 국민을 교육을 통해 일본은 위대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미개하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다. 이른바 우민화교육이다. 우리가 못난 민족이니 똑똑한 일본에게 배워 일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황국신민화교육이 그것이다. 독재자들은 똑똑하기는 하지만 비판능력을 소거된 순종형 인간을 기르려고 했다. 그래서 일제의 영향을 받은 학교는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을 길러내려고 했던 것이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길을 안내 받아야 할 학교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일등지상주의, 출세주의로 자신의 소중함을 깨우칠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정의 소중함을 불의에 분노하는 정의감을 자연과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지 못하고 소중한 청소년기를 교실에 가두어 서열화교육으로 실패와 열등감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7차 교육과정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이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무한경쟁으로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인간을 길러 내려고 했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수월성교육은 자본주의형 인간을 길러내고 싶어 한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홍익인간이지만 교실에서는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무한경쟁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철학이 없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일제가 그랬고 유신정권, 독재정권이 그랬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는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수요자중심 교육이란 수익자 부담으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철학이 외면당하는 교실에는 암기한 지식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등수 매기는 반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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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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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우리 초등교육 교과 과정에 일주일에 한시간이라도
    철학과목을 넣었으면 합니다

    2018.11.0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철학과 인문학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나날이 사회가 피폐해지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8.11.0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8.09.19 07:42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에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다. 일본이 그렇고 미국의 군수마피아를 비롯한 극우성향의 정치인들이 그렇다. 한반도 통일이 그들에게는 생존문제가 걸려 있으니 그런 주장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잔칫집에 재를 뿌리는 사람들... 온 국민의 열망에 재를 뿌리면서 집권을 꿈꾸는 정치인들... 이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지 분별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원들이 그렇다. 모자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환자다. 그것도 보통 환자가 아닌 중증이다. 국민들을 판단 미숙아로 보거나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하는 자신이 그런 사람들인지 분별조차 못하는... 태극기부대들이야 유신정부의 마취효과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분단 상태가 좋다고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조차 못하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라의 비극이다. 이들은 실정법을 어기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머저리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느끼는 안타까움이 지식교육에 대한 불만이다. 교육과정을 버젓이 어기면서 계속되고 있는 이런 입시교육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만 많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야당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들이 왜 머저리 정치인이 됐는지 이해가 된다. 많이 아는 것보다 바르게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관직을 맡길 사람들의 기준을 신언서판(身言書判)’으로 삼았다. 인물선택의 네 가지 조건 중의 하나가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는 능력으로 본 것이다.

지금이라고 다를 게 없다.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는 철학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식민지시대가 그랬다. 이해타산에 민감한 지식인, 일본백성을 길러내는 황국신민화교육. 마치 지뢰밭이 된 현실에서 정직, 근면, 성실한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우민화교육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학교눈치를 보면서 시작한게 훈화교육이였다. ‘깨어나게 해야 한다.’ 철학이라는 이름을 내걸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훈화교육이라는 이름을 빌린 것이다.



똑똑한 사람 증후군에서 깨어나게 하는 교육. 의식화교육을 하면 문제교사로 낙인찍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그것도 수업 전 5~6분 잠간씩...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다.’ 여자는 고등학교만 시켜 좋은 신랑 만나 시집보냈으면..하는 부모들이 키운 실업계 여학생들에게 훈화교육은 금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 속내를 모르는 실업계 학교장이 학교 예산으로 훈화자료집까지 만들어 주었다. 나는 훈화교육에서 자신이 소중한 전재다. 최초의 날, 최후의 날, 심은 대로 거둔다. 연단, 목적 있는 삶, 허영심과 진실.... 이런 주제들이였다. 주제는 가장 부드럽게 내용은 지혜로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해 본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 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더구나 교과서와 교사지도서 외에는 수업시간에 다른 참고서를 지참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었던 당시의 학교분위기에서 이데올로기를 깬다는 것, 철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언감생심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해 여러 사람이 한목소를 내는 것이 필요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 필요했던 권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교육다운 교육을 하면 독재정권, 군사정권이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교활한 그들이 모를리 없다. 당연히 1600여명의 교사들이 탈퇴각서 한 장을 거절한 교사 전원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대학살로 표현되는 만행은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나의 훈화교육의 꿈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5년 후의 복직은 인문계에서 시험문제를 풀이해 줘야 하는 교육자가 가야할 길이 아니라 학원 강사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학생들의 일류학교의 꿈을 실현시켜줘야 하는 교사들...

수업 전 5분 훈화시간은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가능한 일일까? 포기할 수 없는 꿈 권력과 폭력이 어떻게 다른가’, ‘나는 누구인가’, ‘현상과 본질을 다르다’... 이런 시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험생들에게 먹혀 들어갈 리가 없다. 그렇게 정연 퇴임으로 학교를 떠난 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다. ‘재능기부를 하자.’


아파트에 광고를 냈다. 철학교실 재능기부를 한다고... 일 년은 버텼지만 입시의 벽, 현실의 복병 앞에서는 다시 한계에 직면해야 했다. 강제야자로 저녁시간을 잡혀 있는 고등학생은 처음부터 생각조차 못했다. 초중학생들 엄마조차 사랑이라는 또 다른 벽을 만난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길러내는 현실의 벽 앞에 철학교육의 꿈은 그렇게 무너졌다. ‘똑똑한 사람 증후군은 촛불정부에서도 달라진게 없다. 누가 이 엄마들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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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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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 주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지헤로운 대통령입니다^^

    2018.09.19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솔로몬의 일화가 생각나네요. ^^*

    2018.09.19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내년엔 경기가 풀렸으면 좋겠네요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2018.09.19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잘 보고가요

    2018.09.20 0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유능한 인간일까? 4차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놀랍게도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인간(교육법 제 1)이다. 학교가 이타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살아남기 위해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서 이타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식은 선인가? 모든 교과서에는 진리만 담겨 있는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과서 안에 이데올로기(ideologie)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인데... 국가에서 하는 교육은 교과서에 국민들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 국정교과서라는 교과서, 박정희시대 사회교과서에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이라고 가르쳤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근대적 학교1850년대에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보급하기 위해 시작된다. 그 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근대식 교육을 추진한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민족의식을 가진 똑똑한 사람을 기르고 싶었을까? 당시 일본이 원하던 교육은 조선인민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황국신민,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적이었다.

미군정기시대는 교육목표가 무엇이었을까? 미군정기에는 민주주의교육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민족의식이나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을 기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면 자신들이 본색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할리 없다. 그런데 왜 문민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왜 국민들에게 민주의식과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교육이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어도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명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을까?

군주정치시대는 나라의 주인이 군주요, 봉건제 사회에는 양반과 노예는 피가 다르기 때문에 주인을 하늘처럼 섬기는 것이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가르쳤다. 일제강점시절에는 일본의 왕을 섬기고 일본 왕을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시대는 어떤 의식을 가진 국민을 길러내야 하는가? 국어, 영어, 수학을 만점을 받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교과서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은 이런 인간인가?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독재자는 비판을 싫어한다.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지식인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경계하지 않았는가? 독재자들은 학교가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교육을 살리겠다는 전교조를 싫어한다. 교사는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윗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아부하는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지금 학교가 할 일은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부터 민주적인 학교가 되어야 하고 구성원인 교사들의 의식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교민주화, 학교인권조례도 못 만들겠다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통제와 단속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학교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생활화는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동아리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시켜야 한다. 국어영어수학뿐만 아니라 시비를 가리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을 필수교과로 도입해야 한다. 아무리 머릿속에 육도삼략이 들어 있어도 시비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인간을 기르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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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성폭력 문제입니다
    특히 위계에 의한 폭력..

    2018.08.3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철학도 좋고 왜곡된 역사도 바로 잡아야 하지요.

    2018.08.31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교주의 사상이 깔려있는 데다가,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학교가 권위주의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듯 합니다.

    2018.08.31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학교인데...ㅠ.ㅠ

    2018.09.02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뒤죽박죽이라고 했던가? ‘아랫돌 빼 윗돌 괘고, 윗돌 빼 아랫돌 괘기를 반복하다보니 이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조차 어렵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교육정책이 그렇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15차례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라고 했는데 교육현장에서 정책이 정착될 틈도 없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바뀌어 온게 우리나라 입시제도다.



철학 없이 제도만 바뀌면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1, 대학별 단독 시험기(19451961) 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시기(19621963), 3. 대학별 단독 시험기(19641968), 4.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기(19691980), 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논술) 병행기(19811987), 6. 학력고사, 내신, 면접 병행기(19881993)... 수학능력고사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修學)을 할 수 있는 능력(能力)의 유무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정부 따라 바뀌다 보니 전국 340개 대학에 대입 전형 종류가 무려 3600여개나 된다.

입학제도뿐만 아니다. 전국에는 2,345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의 특기나 적성에 따라 다양화 하는 것이야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SKY 입학생 수로 고교가 서열화 되는 현실에서는 고교 다양화란 별 의미가 없다. 고교종류를 모집별로 보면 전기 모집영재학교(과학연재학교, 고학예술영재학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트고) 대안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후기 모집에는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일반계고(자율학교 지정고, 중점학교 지정고, 일반고) 등이 있다.

진부한 얘기지만 무너진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고교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정상화다. 교육이란 일등을 찾아내는 일류대학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화(社會化) 과정이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끝도 없이 입시제도를 바꾸다 보니 학교의 교육목적인 교육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 그것도 일류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 됐다.

그의 손이 닫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든 영재학교든 고등학교에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곳으로 바뀌어 SKY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진다. 이런 현실을 두고서는 제 아무리 유능한 정책을 내놓아도 또 게리멘드링같은 괴물을 만들고 만다.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교육감시절 그 탁월한 교육정책으로 교육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지만 교육부총리가 되고 난후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있다. 모든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교육 모든 학교를 일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입제도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더 좋은 고등학교를 아무리 만들어도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준비를 하는 교육으로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없다. 답은 하나다. 공교육정상화!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곳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교육과정(Process)운영의 정상화다. 교육과정이 버젓이 있어도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문제아 취급해 낙인을 찍는 학교가 왜 무너지지 않겠는가? 가난의 대물림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도, 인성교육 부재도, 학교폭력도 원인제공도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한 결과다. 근본모순을 두고 옥상옥으로 제도를 바꾸고,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고, 인성교육법을 제정하고, 학교 안에 학원을 끌고 들어와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 달라진게 무엇인가. 사교육비 지출 연간 186천억, 전체 초··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는 나라에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사교육천국을 바꾸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다. 공부하는 학교로 바꾸는 게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교육을 살리기 어려운 이유는 기득권자들의 저항 때문이다. 촛불정부. 문제인정부가 할 일은 일류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 몇 개를 더 짓느냐가 아니라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학교로 바꾸는 일이다. 그것이 촛불시민이 바라는 길이요,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인공지능시대, 4차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재는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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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2018.04.24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근본적인 모순을 두고서는 교육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은 아랫돌 때 윗돌괘개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 모순을 찾아 뿌리 뽑아야 합니다.

      2018.04.24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교육이 무너진지 이미 오래...
    그 사이 아이들도 교권도 덩덜아 무너지고 있네요. ㅠㅠ

    2018.04.24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이니 학교폭력이니 인성교육 실종.. 이모든 교육위기의 모순의 핵심은 교육과정을 외면했기 대문입니다. 공교육정상화가 답입니다.

      2018.04.24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2018.04.24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어야 합니다.

      2018.04.24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진정한 백년지대계를 내놓아야 하는데 정치 논리에 따라 매번 누더기로 만들어놓으니 공교육이 살아날 리 만무합니다.

    2018.04.24 2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다고 교원을 평가해 자질이 부족한 교사를 퇴출시키겠다는 정부 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을 이 이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교육부였지요. 교육을 살리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2018.04.25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5. 현명한 사람들이 잘 알 터...
    참 잘 안되는 게 교육인가 봐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8.04.25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문재인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2018.04.25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6. 옳으신 말씀이네요. ^^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공부를 가르쳐야죠. 사교육비로 부담하느라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보곤합니다.

    2018.04.26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이다. 오늘날 학교는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고 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모범적인 사람, 민주적인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까? 원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변칙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교과서 같은 사람은 바보취급 당하거나 무능한 사람이 된다.


교육이란 다른 말로 사회화 과정이다. 학교란 미숙한 사람이 사회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면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이런 교과서 같은 학생은 이용당하거나 희생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자본주의는 진화(?)했고 학교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미투운동 하나만 봐도 그렇다.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부끄럽고 참담하다. 정치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연예계..를 막론하고 터져 나오는 남자들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평등의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등의식뿐만 아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 할 줄 아는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길러주고 있는가?

힘이 있으면 힘으로 돈이 있으면 돈으로 혹은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군림하고 갑질하는 사회는 후진사회다. 남자라는 이유로, 돈으로, 권력으로, 혹은 사회적 지위로 갑질하고 군림하는 이러한 폭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러한 후진성은 남존여비의 유교문화의 가치관이며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혹은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저질 자본주의 그리고 관료주의가 불러온 병폐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아시아경제>

세상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크다.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철학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 지자체는 또 어떤가?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지자체에 따라서는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과정조차 없이 유명인사 중심, 일회성 강좌가 전부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거대한 정신혁명이 진행 중이다. 낡아빠진 유교문화, 남존여비의 가치관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남자 중심의 직장 문화, 권위주의문화도 폐기처분해야 한다. 종교에 남아 있는 여성비하며 학교 사회를 비롯한 사회곳곳에 남아 있는 불평등문화는 청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저질자본의 폭력도 청소해야 한다. 들키면 죄가 되는 범법자 몇 명을 처벌하는 수준으로 구석구석 썩은 내가 진동하는 불평등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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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생각해 보면 누구나 갑질의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2018.03.12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언가 큰 패러다임의 변화 아닐까 싶습니다. 불평등 요소가 이참에 일부나마 해소됐으면 합니다

    2018.03.12 2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나는 11년 전인 20076월 오마이뉴스에 어른들은 안 배워도 될까?’(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재사회화의 필요성에 대한 글을 썻던 일이 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사회화는 필수다. 아날로그시대 살던 부모들이 알파고시대를 살아갈 자녀들과 대화라도 할라치면 그들의 언어부터 배워야 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와 가치관을 알지 못한다면 아이들 말마따나 꼰대 취급을 받거나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솔직히 말해 대학을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폼 잡던 시대는 지났다. 당시 부모세대들이 다 그렇지만 당시 학교에서 시험 점수 잘 받기 위해 달달 외워 얻었던 지식이란 아날로그시대를 거쳐 디지털 시대로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망각해 버리고 말았다. 상업주의의 마술 때문일까? 학교시절 배운 지식은 대중문화에 밀려 매몰돼 하루가 다르게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디지털도 아닌 제 4차산업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변호사들도 많아요지인들과 대화 중에 나온 얘기다. 물론 그와 정반대의 행운을 잡은 사람들도 많다. 진골계급에 진입해 대접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이라는 기대가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만나다니... 과거(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본인은 물론 부모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던 기분이 살아가면서 만난 현실은 기대와는 다르게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세돌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제 일이 옛날 같다. 구글 번역기가 등장한게 엊그제 같은데 신경 기계 번역 (Neural Machine Translation)에 기반을 둔 종단 간 학습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는 소식이다. 이 시스템은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및 터키어로 총 8 개 언어로 번역해 전 세계 인구의 3 분의 1에 해당하는 모국어가 번역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영어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외국어를 몰라도 불편 없이 해외여행이며 대화 가능하다는 얘기다.

인공지능(AI)은 흔히 인류의 바퀴의 발명과 비견된다. 드론, 로봇, 무인차, 사물인터넷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딥 러닝(Deep Learning)의 위력이 2020년까지 710만개의 직업이... 476만개 화이트칼라의 67%, 제조업분야의 161만개 직업의 22.6%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봇스님, 로봇목사가 등장하고 섹스로봇이 등장해 남성이 쓸모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는 시점이다. 드론(Dron)과 무인자동차, AI 제조로봇...이 등장해 노동의 종말이 우리 눈앞에 다가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미지출처 : 매일경제>

천지개벽에 가까운 이런 변화에도 요지부동인 곳이 있다. 학교가 그렇다. 4차산업사회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은 요지부동이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가치관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여전히 일류 지향적인 경쟁이 교육과정조차 무시하고 선행학습이니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며칠 전 초등 1, 2학년 영어 방화후 학교 수업을 금지했다가 학부모들의 등살에 밀려 취소하는 소동을 벌어졌던 것이 그 좋은 예다. 미래를 예측하고 이애 대응한 정책을 개발하고 학부모들에게 변화하는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연수계획이라도 세워야 할텐데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학교.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지식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4학년이 될 때쯤이면 무용지물이 된다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가운데 65%는 현재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모들... 수학문제까지 외워 일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 일류대학을 나와 변호사 판검사를 시키겠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부모들... 그래서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조차 빼앗기고 사는 부모들... 초등학생까지 선행학습을 시키겠다며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모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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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게 저도 하나 있습니다 ㅎ

    2018.01.20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이 눈만 뜨면 바뀌는 것 같습니다.

    2018.01.20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술의 발전이 지나치게 빠른 만큼 학교 교육도 그에 걸맞게 변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1.20 1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위에 밝힌 것들은 당연히 사라질 직업이고요.
    실제로는 모든 직업이 사라질 것입니다.
    최근의 책들은 모두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18.01.21 14: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10.12 06:31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청소년들이 자기 집 안방처럼 떠드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불편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은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곁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힘겹게 서 있어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합시다.”라는 차내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차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학생들이 하교 하는 시간에 버스를 타면 버스는 난장판(?)이 됩니다. 하루종일 학교에서 힘들게 공부하다 해방감에서 친구들과 못다 한 말을 한다는게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소음입니다. 어쩌다 운전기사가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잠시 지나면 또 그대롭니다.


<사진출처 : chosun.com> 

핀란드 교육의 핵심에는 놀이 외에도 공중도덕 교육이 있다. 핀란드에서는 마트 등 공공장소에서 뛰어 다니거나 소리치고 우는 아이들을 발견하기 어렵다.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핀란드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즈음 부모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힐리야(조용해)”일 것이다. 처음에 나는 핀란드 부모들이 아이들의 기를 너무 죽이는게 아닌가 생각했을 정도다. 한창 말을 배워서 호기심에 가득차 종알거리고 싶은 아이에게 계속 조용히 하라고만 하니 말이다.’

핀란드 부모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가정에서 어떤 원칙으로 가정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엄마와의 하루 동안 대화 시간은 ‘30분 이상 1시간 미만(31.4%)’ ‘2시간 이상(27.9%)’ 아빠와는 30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약 40%,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가정도 6%였습니다. 대화가 부족한 가정,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백점만 받으면...’ 모든게 용서 됩니다. 커면 다 알아서 할텐데... 이게 보통 엄마들의 생각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주는것'... 그것이 부모로써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로 알고 있는듯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현행 초등학교 교육목표입니다. 학교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학교는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는 분명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성적만 좋으면... 그게 학교가 달성하겠다는 교육목표라고 착각을 하는 듯합니다. 가정이나 학교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반듯하게 키워내는...' 인성교육은 경쟁 교육에 매몰돼 뒷전으로 밀려  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육의 목표가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 양성이라는 것을 교육과정에만 있고 현실은 성적만 좋은면... 공부만 잘하면...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상품이 된 교육, 경쟁지상주의 교육은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SKY에 진학 시키는 게 마치 교육의 목표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사회에는 인성교육조차 시험 용으로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SKY 입학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부모와 학교가 만들어 가는 세상은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을까요?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 이웃에 대한 배려나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열심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신념처럼 믿고 살고 있습니다. 들에서 자라는 풀들도 하나같은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똑같은 사람을 길러 놓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교육 하는 가정, 교육하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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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를 엮은 책입니다.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로 권하고 싶습니다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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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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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체교육이 필요합니다.
    나만 소중한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함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0.12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ㅎㅎ 그래도 중국 사람들 보다는 낫습니다 ㅋ

    2017.10.12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인성교육이 정말 걱정입니다..

    2017.10.12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요.
    가족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더한 것 같습니다.

    2017.10.12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면에 이러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아요

    2017.10.12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8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며 수강비를 받는가?

공교육이란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 말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는 국가가 법률이 정한 교육과정(敎育課程)이 있는가에 따라 구별된다.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공적준거와 절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는 것은 헌법과 교육법 어느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법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3-7)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논란을 일으킨 원인은 세종시의회가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통과시킨 조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런 조례에 근거해 지난 720「▲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기존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체제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방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합니다. 방과후학교의 도입은 거창하게도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등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시장화정책은 학부모들의 선택관 확대라는 명분으로 초등학교에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박근혜정부 때에는 방과후 학교에 돌봄교실까지 도입해 복지정책이라고 우기고 있다. 생색을 내고 싶으면 국가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할 것이지 수익자 부담은 또 뭔가? 지금 학교에는 외부강사만 들어와 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교원이 학교에서 돈을 받고 사교육을 담당하는가 하면 외부강사들이 맡기도 하고 교육기부를 하는 강사들까지 천차만별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기서 부터다.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한과목당 10만원 내외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3만원 정도다. 그것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 신뢰도 까지 높다. 당연히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방과후 학교 개설에서 수강료와 학교운영위원회 보고까지 해야하는 교사들의 입장에는 업무부담을 한아름 떠맡게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다면 그 정도 희생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이유도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를 해야 한다면 학교 안에 사교육을 끌여들이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도 이런 저질 코미디가 없다. 여기다 학생들은 아예 사교육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그 때부터 두서나 과목씩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해야 한다. 1~2학년 짜리 학생들을 아침부터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딱딱한 교실에 가둬 놓는다는 것은 감옥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공교육논란까지 이르게 된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각지자체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나 로컬에듀에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하는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하루 7~8시간씩 교실에 가눠놓는 것은 폭력이다. 그것도 대부분 국영수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교육이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식 주입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은 멈춰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세종시 교육청이 사교육을 진흥하는 방과후 학교 조례 공포는 직무유기다.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제기된 세종시 방과후 학교 조례는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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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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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과후 사교육은 처벌하는법을 만들면 좀 없어질려나요 ㅋ

    2017.08.22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을 머리 속에 든 지식 몇가지로 서열을 매기는 막가파식 평가부터 바꿔야겠지요. 알파고시대에...

      2017.08.22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2.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자부담원칙이 존재하는 한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이라 볼 수 없습니다.
    돈은 학부모가 내고 생색은 정부가 챙기는 부조화가 일어나는 군요. ㅡ.ㅡ;;

    2017.08.22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마이뉴스 그 기자는 아마 방과후 학교 항사협회 사람이거나 아니면 방과후 강사 같습니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들 사고도 문제가 많고요,

      2017.08.22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동안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네요.
    공교육의 정상화~ 격하게 응원합니다.

    2017.08.22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아이들 소질 계발이나 창의성 교육같은 방과후는 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방과후 학교는 국영수 중심으로 시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파괴입니다. 이런 공교육파괴를 지자체 의회가 나선다는게 기가 막힙니다.

      2017.08.22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4. 애들은 좀 놀게 놓아 주었으면 합니다. 방과후 교육이라뇨. 지들이 알아서 적성에 맞는 학과 찾아서 공부도 스스로 할때 까지요

    2017.08.22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가두어 놓고 길들이는 교육은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원이나 어린이 집 방과후 학교의 돌봄교실을 너무 좋아 합니다.

      2017.08.23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5. 방과후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닌가요?
    에고고...ㅠ.ㅠ.

    2017.08.23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08.14 06:30


세종시의회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627일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박영송(4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에서 방과후학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올해 초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됐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학교 실현을 목표로 시작한 이래 각 학교에서 11년간 운영돼 왔으나 법적 기준조차 미흡한 상태였다. 운영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는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교사들이 사교육 뒷치닥거리를 하는 기현상이 계속되어 왔다.

지난 27일 의회를 통과한 방과후 학교 조례에는 관련 조례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가료 등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사교육을 학교에서 담당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세종시의 이러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전교조가 민주노총 법률원에 의뢰해 받은 답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적법·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일 것, 둘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것(법률유보의 원칙), 셋째, 그 내용이 법령의 범위 내일 것(법률우위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강영구, 이종희담당변호사의 해석에 따르면 세종시 의회가 만든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첫째, 학교장과 교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에도 상위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며 둘째, 학교장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을 일률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법령이 부여하고 있는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 무효라는 해석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조례안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23(교육과정 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에 대한 운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방과후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이 아니며, 이는 이 사건 조례안 제2조 정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32(기능)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을 심의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러한 활동을 학교가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아가 다른 법률에서도 학교에 대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 활동에 대한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례안은 학교장과 교원에게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후활동에 대한 운영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3(교육과정 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교에게 교육과정운영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이외 활동에 대한 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 활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한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 역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개설한다가 아니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학교에 대해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세종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학교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야 하지만 법령에 의해 부여된 재량권이 조례에 의해 완전히 박탈된 것이다. 결국 이 조례는 모든 학교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운영을 강제함으로써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여 무효라고 해석했다. 공교육정상화에 앞장 서야 할 세종시교육청과 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사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해 학교를 학원화하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겠다는 폭거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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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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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벌써 쓰셨네요^^ 이런 당연한 일에 재의요구도 안한 교육청에 화가 나고 발빠른 대응을 못하는 지부가 못내 아쉬워요

    2017.08.14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종시가 제2의 강남을 목표로 하나 봅니다.
    공무원들의 대물림이 시작된 것인가요?

    2017.08.14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문제가 있군요

    2017.08.14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곧 없어질 조례로군요

    2017.08.14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알고 그럴까요?
    알면ㅅㅓ 모른ㅊㅓㄱ 하는 걸까요?
    안타까워요ㅜ.ㅜ

    2017.08.14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일이 공교육 정상화는 결코 아닐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2017.08.14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입니다.

우리에게 놀이는 숨쉬기입니다우리의 놀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우리의 놀 권리를 돌려주세요

2015년 발표한 대한민국 '어린이 놀 권리선언'입니다.

어린이 놀 권리 선언.hwp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0155년간 예산 45000억원이 투입해 어린이의 놀이와 여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놀권리 헌장을 제정해 아동 놀이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놀권리 헌장에는 「▲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이들이 놀권리헌장에 명시한 대로 놀고 있을까요? 헌장이 선포된지 2년 지났지만 어린이들의 놀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여전히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어른이 못된 미완성의 존재로 인식하고 아이들이 놀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OECD 31개국의 '아동청소년'(18세 미만) 자살률 통계를 보면 10년 넘게 1위입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건위원회는 한길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등학교 5~6학 년과 중·고교생 2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51.9%나 됐다고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학업성적이 19.9%로 가장 많았고 친구관계 12.5%, 부모님께 야단맞아서 9.9%, 가정형편이나 가족관 계 9.1%, 호기심 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17.7%최근 3년 내에 죽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놀이를 빼앗기고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돌 듯이 살아가는 아이들... 무엇이 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공공성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진보교육감이 등장한 후 9시 등교가 도입되고 새 정부 출범 후 이제 일제고사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성적지상주의 일류대학을 두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교육천국이 된 현실에서 일류대학을 향한 어머니들의 지극정성(?)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선행학습이며 인성교육, 심지어 자소서까지 학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유치원에서는 지식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고 놀이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는 날이나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쉬는 시간에는 맘껏 쉬고 뛰놀아야 정서가 안정되고 집중력도 생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궂은 날씨에도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장화와 우비는 학생 수만큼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 뛰어 놀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싸움이나 썰매타기로 옷이 젖으면 말릴 수 있도록 옷을 말리는 건조실이 있고 개인용 썰매와 옷장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협력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59에서 14시간을 보냅니다. 수능과목이 아닌 체육, 음악, 미술(예체능계는 다르다)은 기타과목으로 취급해 운동부족으로 성인병을 앓고 있는 친구도 많습니다.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에 빠져 놀이시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가 잠자는 동안 낮에 새로 얻은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 두었다가 잠을 자면서 기억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 학원으로 내몰아 공부만 잘하면 소원이 없다는 엄마들... 낮에 한 공부가 밤에 자는 동안 기억으로 완성되지만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 낮에 한 공부가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을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 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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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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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릴때는 노는 것 자체가 공부인데
    부모님들 때문에
    억압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2, 3세 아이들까지도
    뭔가를 배우느라 바쁘다고 하니
    그 아이들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지
    심히 걱정도 됩니다..^^

    2017.07.12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법제화 해서 아예 못 박아 버렸으면 좋겠네요
    초등생들은 과외를 못하도록..

    2017.07.12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놀라고~~~놀라고~~~계속 그러면 공부합니다..ㅎㅎㅎ

    2017.07.12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글, 좋은 정책 잘보고 갑니다.

    2017.07.12 2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른의 욕심이 아이를 망치고 있습니다.
    에고...ㅠ.ㅠ

    2017.07.13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07.08 06:54


목적전치라는 말이 있다. '어떤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나, 공부를 자아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가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아니라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될 현상을 두고 일컫는 말이리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수산,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을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런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의 특수목적고는 서울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교가 됐다. 

자율형이라는 이름 하나 달랑 붙여놓고 온갖 재주를 다부리는 자율형사립고도 그런 경우다. 수업료조차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일임해 연간 들록금이 500만원을 훌쩍 넘어 민사고의 경우 지난해 연간 1인당 교육비가 무려 2766만원이나 됐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은 뒷전이다. 서울대나 고대, 연대를 몇명을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고등학교 여부가 가려진다. 이런 학교를 그대로 두는게 옳은가?

김상곤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으로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들고 나섰다. 이들 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버젖이 교육과정이라는게 있는데 그런것 따위는 일반고도 지키지 않는데 특수목적고만 그런 걸 지킬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사고의 학생이나 학부모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학했는데 왜 우리가 희생자가 돼냐 하는냐고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김상곤장관이 특수목적고만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평준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칼을 뽑겠다는 것이 아닌가? 돈으로 특수층을 길러내는 학교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방치할 일이 아니다. 또 있다. 이런 학교를 두면 이런 학교로 인해 다른 모든 학교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으로 공교육이 파행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운이 될게 뻔하지 않는가? 

저는 지난 2008년 10월 6일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는 사설을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일이 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가 고교평준화가 무너지면 중학교에서부터 일류고를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이 부활하고 교육과정은 뒷전으로 학교가 학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이명박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0년에 도입했다. 결국 영미권의 사립학교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학교를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

2008년 10월 06일 월요일


'4·15 학교 학원화 조치'로 학생과 학교를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학생의 경쟁력이 되는, 이른바 승자독식의 교육시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교사인사, 학사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자율성이 부여된 자율형 사립고를 내년에 30개교,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100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을 보면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전입금을 애초 공약을 낼 때 나왔던 10%보다 절반인 5% 이하로 낮추겠다고 한다. 공약인 100개라는 개수를 채우고자 재단이 내야 할 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시사뉴스투데이. 메일일보>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 재단이 부담하는 전입금 20%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재단이 부담하는 돈이 줄면서 학부모가 내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없이 학생납입금과 법인전입금으로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전국에 6개교인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이 더 확대된 모델이다. 교육과정도 국민 공통교육과정의 과목별 수업시간을 벗어나 수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학사운영은 물론 무학년제, 다학년제도 가능하다. 학교운영도 학생의 등록금과 기부금, 재단 전입금 등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이 일반학교의 3배 수준이다.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고려해 정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에게는 입학금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지만 연간 등록금만 1000만 원이 넘을 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가? 공교육을 파행으로 내몰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폭증을, 학생에게는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


평준화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평등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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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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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