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7.07.08 06:54


목적전치라는 말이 있다. '어떤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나, 공부를 자아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가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아니라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될 현상을 두고 일컫는 말이리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수산,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을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런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의 특수목적고는 서울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교가 됐다. 

자율형이라는 이름 하나 달랑 붙여놓고 온갖 재주를 다부리는 자율형사립고도 그런 경우다. 수업료조차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일임해 연간 들록금이 500만원을 훌쩍 넘어 민사고의 경우 지난해 연간 1인당 교육비가 무려 2766만원이나 됐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은 뒷전이다. 서울대나 고대, 연대를 몇명을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고등학교 여부가 가려진다. 이런 학교를 그대로 두는게 옳은가?

김상곤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으로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들고 나섰다. 이들 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버젖이 교육과정이라는게 있는데 그런것 따위는 일반고도 지키지 않는데 특수목적고만 그런 걸 지킬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사고의 학생이나 학부모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학했는데 왜 우리가 희생자가 돼냐 하는냐고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김상곤장관이 특수목적고만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평준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칼을 뽑겠다는 것이 아닌가? 돈으로 특수층을 길러내는 학교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방치할 일이 아니다. 또 있다. 이런 학교를 두면 이런 학교로 인해 다른 모든 학교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으로 공교육이 파행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운이 될게 뻔하지 않는가? 

저는 지난 2008년 10월 6일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는 사설을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일이 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가 고교평준화가 무너지면 중학교에서부터 일류고를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이 부활하고 교육과정은 뒷전으로 학교가 학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이명박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0년에 도입했다. 결국 영미권의 사립학교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학교를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

2008년 10월 06일 월요일


'4·15 학교 학원화 조치'로 학생과 학교를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학생의 경쟁력이 되는, 이른바 승자독식의 교육시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교사인사, 학사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자율성이 부여된 자율형 사립고를 내년에 30개교,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100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을 보면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전입금을 애초 공약을 낼 때 나왔던 10%보다 절반인 5% 이하로 낮추겠다고 한다. 공약인 100개라는 개수를 채우고자 재단이 내야 할 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시사뉴스투데이. 메일일보>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 재단이 부담하는 전입금 20%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재단이 부담하는 돈이 줄면서 학부모가 내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없이 학생납입금과 법인전입금으로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전국에 6개교인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이 더 확대된 모델이다. 교육과정도 국민 공통교육과정의 과목별 수업시간을 벗어나 수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학사운영은 물론 무학년제, 다학년제도 가능하다. 학교운영도 학생의 등록금과 기부금, 재단 전입금 등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이 일반학교의 3배 수준이다.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고려해 정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에게는 입학금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지만 연간 등록금만 1000만 원이 넘을 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가? 공교육을 파행으로 내몰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폭증을, 학생에게는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


평준화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평등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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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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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학교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2017.07.08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과 특혜를 불러오는 학교는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적폐입니다

    2017.07.08 1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특수학교는 그 설립 취지에 맞는 학과만 진학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족학교에 불과합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은 폐지되야 하지만 현재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겠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하나의 기폭점이 되겠지만, 민간영역까지 넓혀져야 하고, 어떤 직업을 얻어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학교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문제지만....

    2017.07.08 2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 아이들에게는...
    차별화가 없어야하는데...ㅠ.ㅠ

    2017.07.09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