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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민주주의 교육 어떻게 시킬까? 선거 열기로 봄을 달구고 있다. 총선 시기, 학교는 선거와 무관하게 교과서나 가르치고 있어야 할까? 교사들이 선거와 관련해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현행 초중등교육과정은 선거관련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교사들은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행 법률이 명시한 교육과정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지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자. 현행교육과정이 추구해야할 인간상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2012. 4. 8.
나는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밉다 박선영의원 : “마루타가 뭔지 아세요?” 정운찬 : “전쟁과 관련한 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선영 : “그럼 731부대는요?” 정운찬 : “항일 독립군 부대...” 서울대 총장 출신 정운찬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인간 생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 731부대를 독립군 부대라고 말해 화제가 됐던 일이 있다. 사회지도층,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을 길러내는 대학의 총장도 모르는 731부대의 진실...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 중 얼마나 될까? 731부대란 태평양정쟁 당시 만주에서 한인을 포함한 중국 소련 포로출신 3000명을 모아 생체실험한 인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건이다. 731부대의 만행은 인간이 어마만큼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엽기적인 실화다. 인체의 가죽 표면.. 2012. 4. 7.
권력과 폭력,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면.... #. 1 경찰이 변심한 애인을 총을 쏴 죽였다. #. 2 폭도가 술에 취해 길 가는 사람을 ‘묻지 마 살인’을 계속하고 있어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이 폭도를 사살했다. 똑같이 경찰이 총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는 폭력이요, 하나는 권력의 행사다. 위의 예문에서 #.1은 폭력’이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겉으로 보기는 경찰이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는 폭력이요, 하나는 권력이다. 여기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총이나 폭도가 가지고 있는 총은 다같은 폭력의 도구다. 그런데 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총은 공포를 느끼지 않으나 폭도가 가지고 있는 총은 공포를 느끼는가?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변심한 애인을 살해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한 행위요, 폭도를 살해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요, 똑같은 .. 2012. 4. 6.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제 탓이오, 제 탓이. 제 큰 탓이 옵니다’ 성당에 나가면 예배시간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痛悔) 하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내가 못생기고 못난 것도, 내가 가난한 것도, 세상이 물과 공기가 더러워진 것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도, 병고로 힘들어 하는 사람도 다 제 탓이로소이다?’ ‘물가가 올라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빚에 쪼들려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도, 살인과 강도와 사기꾼이 판을 치고 사회도,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회도.... 모두 다 ‘제 탓이로소이다’...? 여기까지 비약해 가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감이 든다. 나는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나는 월급쟁이로 남에게.. 2012. 4. 5.
4·11총선, 시사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고 3교실에 수업을 들어가 학생들에게 시사문제를 물어 보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판단에 대한 기초적인 감각조차 없다. 문제의식도 그렇거니와 판단에 대한 원칙도 기준도 수준이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인문계도 아니고 자연계의 경우 2,3학년이 되면 사회 과목은 배우지도 않는다.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 시간에 배운 게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의 전부다. 4·11총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 거리에는 후보들의 열띤 홍보전이 펼쳐지고 도로변에는 선거 홍보 플래카드가 곳곳이 걸려 있다. 도로 변에서 하는 선거 방송이 수업하는 교실에까지 들려온다. 고등학교의 경우 내년이면 투표권을 행사할 학생도 있는데 그들에게 내 권리를 위임할 선량을 뽑을 능력이 있을까? 정당이란 무엇인지, 민주의식이나 .. 2012. 4. 4.
학교폭력 기록, 졸업 후 초·중은 5년, 고교는 10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 2012. 4. 3.
자녀들이 놀면 불안한 어머니, 사랑일까, 욕심일까? ‘옆집에 사는 00는 벌써 영어학원에 다닌다는데....’ ‘00는 피아노를 배운다는데....’ ‘00는 미술학원에 다닌다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불안한 어머니들, 사랑일까? 아니면 욕심일까? 이제 겨우 재롱을 피우며 말을 하기 시작한 서너살짜리 아이를 학원부터 보낼 걱정을 하는 어머니가 있다.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으니 학원으로 보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내 아이가 영어에 취미가 있어서 일까? 아니면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일까? 기저귀를 찬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 어머니는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뒤지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판단 때문이 아닐까? 학교에 입학도 하기 전에 영어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 2012. 4. 2.
사찰로 유지한 정권, 대통령이 범법자라면...? 자신이 한 말, 행동거지, 만난사람까지... 샅샅이 누군가에게 도청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나라를 경영하는 청와대가 주도해서... kbs 새노조 9시뉴스 리셋 3탄의 최근 3년간 사찰을 보면 민간인은 물론 고위공직자에서 개인 사업가, 재벌, 노조, 언론인, 공기업 임원까지 가릴 것 없이 모든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광범위하고 사찰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불법 사찰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치시대를 연상케 한다. “밤 10시30분. 차 밖에서 선 채로 내연녀와 이야기하다가, 가볍게 뽀뽀를 하고 헤어질 듯하더니, 같이 아파트로 걸어 들어갔다” “병맥주 2병과 과자 3봉지를 구입했으며 계산을 하려다 내연녀가 맥주 1병을 떨어뜨려 깨졌다” 내연녀에게 물었다. “당신 .. 2012. 4. 1.
충주교육장 인사말, 부끄러운 줄도 모를까? '기본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Basic) 교사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재미 있는 수업을 설계하며(Easy) 학생은 특기를 개발하여 모두가 스타가 되도록 노력하고(Star) 학교는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교육을 실현하여(Tomorrow) ‘세계로 웅비하는 Best 충주교육’이 되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증진하고 있습니다. ' 우연히 충주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갔다가 교육장의 인사말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개그맨도 아니고 교육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인사말을 버젓이 홈페이지 ‘교육장 인사말’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충청북도 교육지원청 송광헌교육장이 홈페이지에 적어둔 인사말을 두고 하는 말이다. 며칠 전 충주시내 6학년 학부모로부터 충주시교육이 얼마나 황당한가를 들었던.. 2012. 3. 31.
교육과정도 무시하고 하루 종일 시험 준비만... 학교 맞아? ☞ 정규 수업도 시작하기 전, 아침자율학습시간에 교과서를 펴고 수업을 하기 시작한다. ☞ 도덕, 실과, 특활, 재량활동은 무시하고 1교시에서 6교시까지 국어, 영어, 수학 진도만 나간다. (교과서를 다 배운 후 국가수준 학력고사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다.) ☞ 6교시 수업을 마치면 종례를 하고 집으로 가야 하지만 7교시에 다시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 이 시간에도 국어, 영어, 사회, 수학 등 국가수준학력고사에 대비한 교과진도를 나가야 한다. ☞ 7교시가 끝난 후에도 교사는 교재연구조차 할 시간도 없이 부진아 지도를 해야 한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얘기가 아니다. 충북 충주시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교실 이야기다. 충주시에는 교육청의 지시가 있었는지 학교장 회의에서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학기 초부터 6.. 2012. 3. 30.
학생들의 질곡(桎梏), 학교폭력만 폭력이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지났으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는커녕 용두사미(龍頭蛇尾) 꼴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가 23일자 사설에서 ‘손발 안 맞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이라는 기사의 일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서울을 비롯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다. 정말 진보교육감 때문에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어폐 (語弊)가 있는 잘못된 말이지만 언제부터인지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진짜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 ‘학교폭력’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폭행과 금품갈취, 협박... 등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일컬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그런 폭력을 교과부가 내놓은.. 2012. 3. 29.
건국강령으로 세우려던 국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國有化) △전국 학령아동(學齡兒童)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免費修學=무상교육)과 교과서 무상공급 △전국 각 동·리·촌과 면·읍과 도(島)·군·부(府)와 도(道)의 지방자치실현 △적산(敵産=일본 재산) 몰수와 국유화 △몰수 재산을 빈공(貧工=가난한 노동자)·빈농·무산자(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를 위한 국영·공영 집단 생산기관으로 충당"한다. 사회주의 북한의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에 나와 있는 건국세력들이 만들고자했던 건국얼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국강령에는 "△노공(老工=늙은 노동자)·유공(幼工=어린 노동자)·여인의 야간노동 금지 △고리대금업과 사인(私人)의 고용농업의 금지 △농공인(=노동자·농민) 면비의료(免費醫療=무상의료)로 질병 소멸·건강 보장" .. 2012. 3. 28.
애국가 작곡, 작사, 태극기까지 친일 인사가.. 해방된 거 맞나? "나름대로 존경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상처입고 배신감도 느끼신 걸 이해하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기만 하다.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한다." '고향의 봄'의 작곡가 이원수 아동문학가가 친일 인명사전에 명단이 올라가자 그의 딸 이정옥씨가 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 사과한 말이다. ‘아버지의 친일행적이 딸의 사과 한마디로 얼마나 대속이 될지 모르지만 '친일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인간들에 비한다면...'하고 이해 해야 할까? 어제 애국가의 작사자가 친일파의 대부 격이었던 윤치호에 대해 ‘친일파 윤치호 작사 애국가,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포스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윤치호에 대한 그의 행적을 좀더 확인해 보자. 윤치호(尹致昊, 창시명 伊東致昊, 18.. 2012. 3. 27.
친일파 윤치호작사 애국가, 부끄럽지 않은가? 한국최초의 근대적 지식인이요, 독립협회와 대한자강회 회장을 지낸 개화·자강운동의 핵심인물이었으며, 한국 최초의 미국 남감리회 신자이자 YMCA운동의 지도자로 일제시기 기독교계 최고 원로였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이 정도 이력을 대면 누구인지 감을 잡았을 것이다. 그는 3·1운동이 시작되자말자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립운동 무용론(無用論)을 피력해 물의를 빚었고,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기독교계의 친일을 주도하고 국민정신 총동원령조선연맹과 조선임전보국단 등의 고위 간부를 지내며 친일파의 대부역할을 담당했다.('윤치호 일기' 서문에서) 좌옹 윤치호(1865~1945)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애국가’ 하면 안익태선생을 떠올린다. 안익태선생은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의 작곡자지 작사.. 2012. 3. 26.
사교육비 줄었다는 발표,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이명박 정부는 정말 뻔뻔하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약속위반을 참회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부가 사교육비 통계를 왜곡까지 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억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 선수들이 환하게 펴 주었던 국민가슴에 정부가 또 소금을 뿌리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자 자유선진당이 ’이제는 사교육비 통계까지 왜곡·은폐하나?‘라는 성명서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사실도 은폐’까지 하고 있다며 내놓은 성명서의 일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도 두 배’ 이명박정부의 사교육비 공약이다.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사교육비분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초·중·.. 2012. 3. 25.
조중동... 북한의 '로동신문'으로 변신 중...? 조중동이 이상하다. 이 선거철에 메인 톱뉴스가 온통 북한관련 소식이다. 제목만 보면 '북한이 곧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들 정도다. 각 정당의 '공천문제'며 '민간인 사찰문제'며 '고리원자력 발전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요즈음 조중동이 왜 이렇게 연일 북한관련 기사를 톱뉴스로 다루고 있을까? 총선을 며칠 앞두고 조중동이 전하고 싶은 메세지가 무엇일까? 새누리당이 재집권하지 않으면 북의 남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일까? 반공으로 무장된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북한 이야기만 하면 땅굴이니 남침이니 김일성의 호전성이니.... 하는 북한의 남침을 떠올린다. '레드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빨강색만 봐도 무의식적으로 몸서리를 치는 강박관념이다. 해방정국에서 정.. 2012. 3. 24.
각 정당의 2012 총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2012. 3. 23.
총선 앞둔 사극열풍, 3S정책 아닌가? MBS의 이 종영된 후 21일부터 방송 3사에서 신작 수목드라마 세 편이 첫 방송됐다. MBC의 과 SBS의 , 그리고 KBS2의 등이 그것이다. MBC가 21일부터 방영한 는 남한이 입헌군주제 국가라는 가상의 설정 아래 북한 특수부대 교관 김항아(하지원)와 천방지축 남한 왕자 이재하(이승기)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SBS가 방영하는 는 ‘시간 이동’을 소재로 조선시대 왕세자와 현대 여성의 사랑을 그리는 퓨전 사극이다. KBS2가 방영하게 될 는 두 남자의 우정과 욕망, 배신, 복수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정통드라마라고 한다. 방송 3사가 21일부터 방영한 사극 이전에도 MBC 월화극 ‘짝패’를 비롯해 SBS 월화극 ‘무사 백동수’, ‘추노’, ‘공주의 남자’, ‘계백’, ‘선덕여왕’, ‘뿌리.. 2012. 3. 22.
‘公約과 空約’ 구별하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청주에는 요즈음 전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을 본다. 산남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신호등 아래에서 정당의 기호와 자신의 이름을 적은 어께 띠를 두르고 한손에는 자신의 경력을 적은 알림판을 들고 지나가는 차를 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그가 들고 있는 알림판에는 ‘네 번째 도전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4·11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 왔다. 말의 성찬...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를 말의 성찬이 시작된 것이다. 선거철,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당선 전과 당선 후가 왜 그렇게 다른 지... 평소에는 부자들만 챙기던 정당도 선거를 앞두고는 너도 나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이런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섭섭한 생각이 들다가도 ‘약속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2012. 3. 21.
‘수능, 자격고사로 바꾸자’는 이상한(?) 교육감 현직교육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 형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15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 형태로 바꾸는 등 대학입학시험 제도를 재검토 해 줄 것을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에 요구했다. 현직교육감이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 ‘수능의 자격고사화’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학능력고사란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기술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험’이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해가며 전국 고 3학생과 재수생을 포함해 한 해 6~70만명이 치르는 국가적인 행사인 수학능력고사. 교육과정이 버젓이 있.. 2012. 3. 20.
진보교육감 죽이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전남교육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이번에는 수학능력고사 자격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진력하고 있는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육부가 수사의뢰해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순천대 감사 결과 장 교육감이 총장 재직 때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전기금에서 월 300만 원씩 대외활동비를 받고 2011년까지 교직원들에게 17억여 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국민정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과부의 장만채전남교육감 수사의뢰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 2012. 3. 19.
욕설까지 생활기록부에... 교육적일까?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욕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한다. 교과부가 발표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문제아·모범생 가릴 것 없이 학생들의 욕설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 욕설이 심한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비(非)교과 영역에 기록하고, 입시(入試) 과정의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 욕을 사용한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22.1%, 초등학교 고학년이 58.2%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80.3%가 욕을 배운다고 한다. 또 하루 종일 욕을 사용하는 어린이도 무려 65.5%나 된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해 .. 2012. 3. 18.
교실 안 CCTV 설치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설치된 교실 안 CCTV가 말썽이다. 학교폭력이나 교실 내 도난 방지를 위해 교실이나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학교가 늘어나자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인권위에 질의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학교폭력문제가 한계를 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라도 학교폭력문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인권위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할.. 2012. 3. 17.
서민을 위한 정치, 왜 집권기간에는 안했지?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놓고서 "모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무지한 약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되지만 투표 후에는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다 생각난 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말의 성찬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여당은 저렇게 현란하리만큼 좋은 서민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집권 기간 동안 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 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2012. 3. 16.
방송노조 파업, 소비자 주권 지킬 수 있을까? 방송 3사 왜 공동 파업...? '낙하산 사장퇴출, 해직 언론인복직, 공정방송 사수!' 3월 8일 3개 방송사 노동조합이 공동파업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파업 이유다. 어떻게 3개 방송사의 노동조합이 파업이유가 똑같을까? 공정성과 신뢰성, 창의성과 전문가 정신을 통한 고객만족이라는 핵심가치를 세우겠다는 MBC, 사회 환경 감시 및 비판, 민족문화를 창달하겠다는 KBS,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을 하겠다는 YTN…, 과연 이들이 자사의 사시나 철학에 맞는 공정한 방송, 신뢰받을 방송을 실천해 왔을까? 권언유착, 유신찬양, 친재벌, 친독재... 부그러운 언론의 역사 우리나라 언론은 권언유착과 유신찬양, 친재벌의 친독재의 씻을 수 없는 과오로 점철되어 왔다.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 2012. 3. 15.
화려한 공약, 정치인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이명박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겨레 신문을 보니 2011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엥겔계수는 14.18%(2005년-14.61%)로 엥겔계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 자료를 인용보도 했다. 47(7%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강국)을 말하던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여만에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구보다 먹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져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말이다. 정치인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다 약속을 못지킨 경우를 뭐라고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유권자들을 속인 경우는 다르다. 물론 속힌 유권자도 문제가 있지만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 2012. 3. 14.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기초학력진단평가 문제로 논쟁이 뜨겁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란 ‘학기 초 학교 학습에 필요한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 영역의 기초학력 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다.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있기 전에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이 맡은 학급의 학생들 중 부진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 쪽지시험이나 면접, 대화방식으로 진단평가를 해왔다. 기초학력진단평가는 2002년부터 전국단위 국가 수준으로 처음 시행, 올해는 3월 8일, 경남을 비롯한 경북, 대구 등 전국의 10개 시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은 교사별·학교별 자율 선택으로 치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일제고사 선.. 2012. 3. 13.
‘구걸행위’ 경범죄 처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는 사람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구걸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법 제2장 제3조) 진보신당 심재욱부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자 논평을 내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법률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구류 등의 방식으로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의원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만연한 빈곤의 악순환을 해.. 2012. 3. 12.
정당이 공천을 왜 하는 지 아세요? 4·11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공천을 하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공천 후유증도 만만찮다. 공천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공천을 못받았다며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천을 받아서 안 될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며 공천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공천(公薦)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은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함’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유권자들이 누가 선량으로서 적격자인지 판단하면 될 일을 왜 공천을 하는가? 고교의 교장이나 담임이 제자가 진학하는 대학에 추천서를 서 주거나 세입자가 보증금을 걸듯이 정당이 자당의 정강에 적격자라는 걸 보증하는 의미가 공천이다. 어떤 후보가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았는가는 그 정당의 정강이 무.. 2012. 3. 11.
복수담임제, 이런 정책으로 폭력을 근절하겠다니... 올해부터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수담임제(소인수 학급담임제)가 우려한 대로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최근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대전 관내 초중고 전체 294개교(초등 141, 중학교 88, 고등학교 61, 특수학교 4곳 등) 중에서, 올해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108곳(36.7%, 초등 141개 학교 중 16개교, 중학교 88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2개교)이다.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는 초등 전체 16개교 77학급 중 30학급의 담임을 보직교사가 맡고 있었고, 비교과교사 및 기간제교사, 강사가 담임인 경우도 10학급이나 되었.. 201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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