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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포기, 교육이 돈벌이의 대상인가?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랄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까?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당연히 다수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어차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윈데 한쪽에서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늘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해왔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가 그 뒤를 이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정치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는 무모함도 불사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내놓은 규제완화조치가 그것이다. 최경환경제팀이 의욕에 넘쳐 경제살리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에 .. 2014. 8. 14.
에볼라...? 제 2의 신종풀루는 아닌가? 에볼라공포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TO)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세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감염되면 90%까지 사망한다는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4일 현재 887명으로 집계, 전체 감염자는 1천603명에 달한다는 보도다. WHO는 지난주 서아프리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에서 61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했다. 급기야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미국인 의사를 포함해 2명의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자 미국은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대체 세계가 겁을 집어 먹고 있는(?) 이 에볼라바이러스의 정체란 무엇일까? 에볼라 바이러스(Ebola hemorrhagic fever)는 감염증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7일간 잠복기를 거.. 2014. 8. 13.
기레기들... 당신네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유명 배우들이 TV에 나와 게임을 한다. 달걀을 10개정도 앞에 두고 출연자가 나와서 이마에 달걀을 깬다. 삶은 달걀도 있고 날 달걀도 있다. 운(?)이 나쁜 사람이 날 달걀을 온 얼굴에 뒤집어쓴다. 함께 출연한 사람들은 신이 나서 웃는다. 함께 보고 웃어야 할까?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제작진들의 노고가 눈물겹다...? 1박 2일, 공식 행운의 제왕에 ‘볼불복 여신이 따라다님’ 프로그램 얘기다. MBC의 ‘행운의 아이콘 정준영VS테프콘의 달걀깨기’ 얘기뿐만 아니다. 방송 3사는 온통 맛 집이며 저질 서열매기기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달걀 깨기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일까? 함께 몰입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으며 박수나 칠까? ‘우리도 가족과 함께 야외에 나가면 .. 2014. 8. 12.
“외국자본·재벌만 살 찌우는 의료민영화 중단해야” 병원이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2일 입법예고 마감)했기 때문이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과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 무엇이기에 신민단체는 물론 병원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등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 2014. 8. 11.
교육부 장관 황우여, 그는 누구인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선박운항을 맡기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 평생 법조계와 정치인으로 살아 온 사람에게 교육부선장을 맡긴다면 이런 배에 우리아이들이 맡겨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황우여 전 새누리당대표가 국회청문회를 통과해 교육부장관을 맡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느낀 생각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인시참사’라고들 한다.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명수후보에 이어 이번에 다시 지명, 교육부장관겸부총리로 청문회에 통과한 황우여 또한 김명수에 못지않은 인물이다. 그가 살아 온 이력이 교육부장관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 온 사람이기에 나오는 비판이다. 오죽했으면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의 50.. 2014. 8. 10.
사람과 자연이 만나 하나 되는 집, 목인동을 가다 ‘사람과 자연은 하나다’ 자연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 세종시 블로거 기자들이 이 당연한 명제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사는 집 목인동을 찾았습니다. 꽃과 나무를 전국에 시집보내며 보람을 느끼고 사는 사람.... 봄에는 진달래, 튜립, 화초양귀비가 피어나고 여름에는 백합, 채송화, 가을에는 온 산 가득히 구절초가 수를 놓는 집.. 목인동 이용길과 박성숙님의 농원입니다. 세종시블로그 팸투어행사로 찾아 간 목인동은 산속에 이름처럼 나무와 꽃 사람이 어울려 사는 곳이었습니다. 목인동에 오면 자연을 마날 수 있습니다. 늘 보는 산과 들이지만 목인동농원의 자연 사랑으로 나무와 꽃과 산이 내 앞에 성큼 다가 와 새롭게 그들과 하나 되는 경험을 만나게 됩니다. 목인동은 1만여평의 아름 다운 자연공간에 3.. 2014. 8. 9.
교사의 체벌, 교육인가 폭력인가?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소식을 듣고 있으면 몸서리가 친다. 자식을 키워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은 이런 소식에 망연자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는 지 한계를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몸서리가 쳐진다. 폭력얘기만 나오면 다시는 그런 사고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철석같이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다. 군대만 그런데 아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이며 지난 3월, 순천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는 사건 등 교사의 폭력도 몸서리가 친다. 교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또 인천 사립 O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의.. 2014. 8. 8.
자사고 학부모님들 정말 그러는게 아닙니다 엊그제 TV화면에서 본 자사고 학부모와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의 면담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조희연이 누군가? 1000만 서울시민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수장이다. 예의는 제쳐두고서라도 대화를 하자고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학부모라는 사람들이 교육행정의 수장을 만나 하는 말이며 태도는 행패요 폭력 그 자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막가자는...’거다. 찌라시 언론은 한 술 더 뜬다. 막말을 쏟아내는 학부모들의 무례한 태도에는 일언반구도 없고 교육감의 당황해 하는 모습을 클로즈업시키고 교육감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 갔다. 도대체 자사고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자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자사고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왜 침묵하고 있었는지 왜 자사고를 만든 .. 2014. 8. 7.
교총, 그렇게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싶은가? 전국의 교감 5천명이 교육감직선 반대운동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운동을 시작한 뒤 벌어진 일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라는 실정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평교사도 아닌 전국의 교감 5천명이 ‘교육감 직선반대운동'에 나선 것이다. 왜 교감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행동에 나섰을까? 행동에 나선 것은 교총소속 교감들이지만 알고 보면 배후 조종자는 따로 있다. 교총에 소속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초등교장협)는 지난 4일 공문을 보내 “정치에 중립적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교총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모든 교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운동에 팔을 걷고 나.. 2014. 8. 6.
소름끼치는 폭력, 군대와 학교뿐일까?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해 질 수 있을까? 최근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보면 인두껍을 쓰고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천인공노할 잔인한 폭행에 소름이 끼친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뿐만 아니다. 지난 5월, 김행의 여고 1년생 윤모(15)양을 유인, 성매매와 폭행·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사건을 보면 분노를 너머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국민소득은 2만 4천불, 총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이다.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야만적인 사건들을 보면 이게 5천년 문화민족이 사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 2014. 8. 5.
학운위, 학교장 아바타 노릇 언제까지...?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3권 분립의 원칙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구성을 보면 그런 상식조차 무시한 황당한 조항이 있다. 학교에서 교장은 학교를 경영하는 집행기구다. 어렵게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에 집행기구의 장이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면 그런 기구가 민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의 일부개정령을 보면 ‘학운위 당연직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에 각각 교장과 정치인 배제’를 외면하고 있어 말썽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견제기구인 국회에 당.. 2014. 8. 4.
꿈 키움 학교... 이런 학교에 꿈을 키울 수 있을까...? 수업시간에 떠들었다고 남학생의 젖꼭지를 꼬집고, 이를 거부하자 얼굴일 발개질 정도로 뺨을 때리는 교사가 당연시 되는 학교. 성적표를 먼저 뜯어봤다고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교사가 있는 학교. 남학생들간의 다툼 시 경위서와 반성문을 쓰게 한 후 엉덩이를 때리는 교사가 있는 학교. 학생들간의 폭력이 있음을 인지한 학부모가 그 사실 파악을 위해 학교에 연락하였더니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면서 오히려 학부모를 나무라는 교사가 있는 학교. 사물놀이나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지도하는 데로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소새끼냐? 짐승새끼냐?"하면서 혼을 내고, 성적표 나눠주시면서 테이핑해서 부모님께 갖다드리라고 했는데 반 아이가 먼저 뜯어봤다고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청소시간에 아이들 청소에 참.. 2014. 8. 2.
교권을 학생 체벌권이라고 착각 하지 마세요 학생인권을 말하면 어김없이 따라 붙는 말이 교권[敎權-educational authority]이다. 교권을 사전에 찾아보면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 또는 ‘가르쳐 권함’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이런 정의를 보면 정부가 1983년에 제정한 '교권보호법'을 면상케 한다. 교권보호법은 ‘체벌을 할 권리’와 교원에게 상해나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하는 ‘신체불가침권’,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출입할 수 있는 ‘유흥업소 출입권’,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면 어김없이 등장 하는 말이 교권이다. 더.. 2014. 8. 1.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정말 교권이 붕괴될까? 학생인권을 말하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주면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붕괴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다. 실제로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이런 시비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학교현장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기에 어른들은 되고 학생에게 주어지면 안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다. 여기서 사람이란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어린아이.. 그런 구별이 아니라 'Human' 즉 남자나 여자나 갓난아이나 피부의 색깔, 장애인과 같은 특징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주어서 가지게 된 권리가 아니라 .. 2014. 7. 31.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 2014. 7. 30.
배알도 없나? 언제까지 새누리당 짝사랑...? ‘배알도 없다’는 말이 있다. 배알을 사전에 찾아보니 ‘창자’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 혹은 ‘속마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상대방이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하고 함부로 대해도 남들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화나 짜증을 내지 않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변함없다는 뉴스를 보며 드는 생각이다.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다. 상대방은 구애를 받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해코지하고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배알도 없이 끈기도 좋게 구애를 멈추지 않고 있다. 도대체 박근혜나 새누리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한지 한번 되새겨 보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신채호선생.. 2014. 7. 29.
세월호 진실, 왜 그렇게 감추고 싶은데,,, 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병언을 진범으로 확정하고 가문을 박살내더니 이제는 죽은 지 한 달이나 지난 백골을 풀밭에서 찾나냈다며 믿으란다. 유병언 술래잡기놀이를 보고 있으면 국민들이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기분이다. 검찰의 이런 쇼(?)에 못지않게 온갖 유언비어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혹자는 유병언이 잡히면 위기를 느낀 세력이 타살 후 이곳으로 시신을 옮겨 놓았다고도 하고, 혹자는 유병언을 빼돌려놓고 엉뚱한 시신을 갖다 놓고 유벙언이라고 한다는 등 온갖 추측과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국과수를 통해 전례가 없는 구체적인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시신이 맞다고 발표했지만 의혹은 잠잠해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점.. 2014. 7. 28.
배꼽잡는 연극, '배꼽'보고 왔습니다 “연극은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작품에 따라 여러 종류의 삶이 있죠. 연극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아,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삶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작품이 좋은 작품 아닐까 싶습니다.” 극단 산울림 대표 임영웅씨의 말이다. 연극 하면 아직도 대중과는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다. 그만큼 대중 예술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안방 드라마나 영화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연극이란 아직도 생소할 수밖에 없다.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연극... 대전이라는 도시이기에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연극문화를 아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자자체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모처럼 배꼽이라는 연극을 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아직도 세종시는 문화 .. 2014. 7. 26.
세월호보다 무서운 핵 재앙, 막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막아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월호특별법 같은 것은 국회의원들이나 할 일이라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 2. 제 3의 세월호참사가 일어나면 피해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세월호보다 더 무서운 차마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설마’가 시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재앙을 부르기도 하지만 방심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핵발전소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에 확정된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14기를 더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 중 고.. 2014. 7. 25.
독거노인 125만시대, 고독사를 막자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독거노인 수는 125만명으로 추산됐다. 2000년(54만명)과 비교해 13년사이 2.2배로 불어난 수치다. 노인들의 자살문제도 심각하다. OECD 25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00년 22.5명에서 2010년 20.9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한국은 34.2명(5위)에서 80.3명(1위)으로 늘었다. 증가율이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하루 평균 42.6명이 자살하는 꼴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8년째 1위다. 정부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공식적인 통계를 내지 않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6백~ 7백 명의 노인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전.. 2014. 7. 24.
주객이 전도된 사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먹기 위해 사는 가? 살기 위해 먹는가?’ 한 때 이런 말이 유행됐던 일이 있다. 살기 어려웠던 시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생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자조적인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한 때 한 대학생이 꺼낸 화두 ‘안녕하십니까?’가 유행처럼 번졌던 일이 있다. 삶의 질을 말하고 복지를 말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 온 사람들... 그 쫓기듯이 살아 온 사람들이 그 말 한 마디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는 너도 나도 안녕하지 못한 삶에 공감하며 허탈해 했던 일이 있다. 주객전도라고 했던가....?! 먹거리, 숨 쉴 공기, 마실 물..... 어느 것 하나 깨끗하고 온전한 게 없다. 매연과 소음으로 도시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공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 위해.. 2014. 7. 23.
양극화 사회, 마태효과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일까? 헌법에는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도 하나같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평등이란 ‘자유를 만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사회일까?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는 말이 있다. 마태효과란 신약성서 마태복은 13장 12절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말은 사회학자인 멜튼(Robert K.Merton)이 1968년에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말로 ‘권력이나 경제력 .. 2014. 7. 22.
‘약으로 낫는 병은 없다!’,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종합비타민이 질병 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몇 달 전 방송에서 나온 이 얘기를 듣고 놀랐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수많은 연구를 종합하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심혈관질환이 20~30% 줄어들지만 비타민제 복용은 효과가 없거나 일부에서는 암 발생 확률을 높인다" "비타민이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업계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런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종합비타민이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기 어려운 필수 영양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신념처럼 믿고 있던 사람들은 국립암센터 암정보교육과장 명승권 박사의 이러한 발언에 말 그대로 멘붕상태에 빠졌다. 세.. 2014. 7. 21.
식량자급율 22%, 쌀 시장까지 개방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 2014. 7. 19.
학교폭력문제, 인권교육으로 풀 수는 없을까? 돈을 빌려줬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돈 받기는 틀렸다. 은행에 돈을 예금해뒀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자면 난리가 난다.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면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인권교육을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거다.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더 황폐화될까? 권리를 아는 것이 인권교육이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어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면 아무쓸모도 없다. 인권이란 사람 인(人)자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인 권리권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다시 말하.. 2014. 7. 18.
노인 주머니 터는 파렴치한 KT, 부끄럽지 않은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노인휴대폰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왜 몰랐을까?” 아침 신문을 보다가 아내가 한 말이다. “노인휴대폰...!?” 노인이 된지 5년이 지났는데 노인에게 그런 혜택이 있다는 말에 신문을 살펴보니 ‘휴대전화 중저가 요금제도 보조금 받는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오는 10월부터 고가 요금제 가입자만 받을 수 있던 휴대전화 보조금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받게 된다.’는 얘기였다. ‘노인요금제’나 ‘장애인요금제’가 있다는 것은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장애5급으로 복지카드를 받고도 어떤 편의나 복지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장애인요금제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리하면 웃겠지만 가끔 서울에 가면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가 가능하다는 것도 모르고 전철요금을 내고 다.. 2014. 7. 17.
국민과 맞장 두겠다는 참 나쁜 대통령, 박근혜 점입가경(漸入街境)이라고 있던가? ‘경치나 문장, 또는 어떤 일의 상황이 갈수록 재미있게 전개되는 것’을 뜻하게 말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어깃장도 이런 어깃장이 없다. 잘못을 지적해주면 인정하고 시정하는 게 보통사람들의 정서다. 하물며 국가를 경영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잘잘못을 가려 시정을 요구하면 제대로 고칠 생각은 않고 국민과 맞장 두겠다고 오기인사를 하겠다니... 그게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자세인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시키겠다던 김명수는 장관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동의를 거절하자 교육과는 관련도 없는 황우여 전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해 또 말썽.. 2014. 7. 16.
박대통령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 ‘작전명 녹두’ 픽션(fiction)인지 논픽션(Non-fiction)인지... 정치평론인지 연애소설인지... ‘화약고’가 된 동북아시아에 대한 저자의 꿈이 담긴 장르를 초월한 책... 손에 잡으면 마지막 책장을 덮지 않고는 놓지 못하는 그런 소설을 읽었습니다. 정운현선생님이 쓴 ‘작전명 녹두’얘깁니다. 저는 처음 페이스 북에서 이분이 소설을 썼다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동안 언론인이요, 학자로 살아오신 분이 소설을 쓰다니... 제가 정운현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은 경남도민일보에서 주관하는 합천 팸투어에서였습니다. 온라인에서 보던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난다는 들뜬 기분으로 만난 선생님의 모습은 언론인으로서 라기 보다 오래전 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론이요, 학자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왜 MB정권이 미워했는지는.. 2014. 7. 15.
시립민속박물관에서 만나는 전통 생활문화 세종시블로그기자단들이 팸투어를 다녀왔습니다. 9월 28일 세종시청에서 출발한 우리일행들은 시청에서 15Km거리에 있는 세종시립민속박물관과 금사가마골 전통테마마을 그리고 생태체험 교육농장인 목인동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 간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이었습니다.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은 폐교된 금사초등학교를 개축해 민속자료를 체적으로 수집·연구·전시 교육하여 생화 속 우리모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문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체험공간입니다. 2012년 11월 문을 연 이 박물관에는 1. 우리의 일상생활민속관 2.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농업, 3. 숭덕사 임헌회, 4, 실외민속품 등 4분야의 상설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상설전시실에는 우리지역 발전사, 토기 자기, 의생활, 식생활, 생업, 주생활을 한.. 2014. 7. 12.
매달 10만원씩 송금해 주시는 분, 누구신지...? (사)창원가온누리센터 보리학교에 지난 3월부터 보내주신 후원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몇 자 적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미인가(未認可) 대안학교인 ‘창원가온누리센터 보리학교’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경남은행 711-07-0003720 사단법인창원가온누리센터 후원금 계좌로 지난 3월부터 한 달도 그르지 않고 매월 10만원씩 꼬박꼬박 후원금을 넣고 있는 분이 있어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없어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입금한 통장에 찍혀 있는 이름 석자 ‘강언임’님...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기에 ‘강언임’씨는 본인이 맞긴 하겠지만 그밖에는 우리는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써 4년이 됐네요. 연간 7만여명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201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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