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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373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들러리는 이제 그만!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학교운영위원회... 뭐가 다를까? 1996년부터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의 다른 이름이다. 말썽이 생길때마다 바뀐 학부모회의 변천사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는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인 심의 기구(사립은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만 제대로 운영되다면 학부모(교육이 상품이 된 후에는 수요자라 하던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권과 학습내용에 대한 질적 개선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학부모의 인식이나 홍보의 부족으로 법적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옛날 사친회나 기성회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회는 어떤가? 매일 아침마다 열리던 교무회의가 일주일에 한 두번씩 열리는 것 외에는 임의기구로서 결정권도 없는 들러리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 2011. 2. 24.

인권없는 학교에 교육은 무슨...! “교칙을 어지럽히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지난해 10월 일명 ‘떡메 체벌’과 ‘신체포기 각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ㅅ고 사태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학생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체벌을 비롯한 두발, 교복 등 학생인권에 대한 논쟁이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하는 게 오늘날 학생인권의 현주소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 2011. 2. 14.

성의 상품화는 현대판 골품제다 - 여성해방운동을 남자가 해야 하는 이유 - ‘성이 상품화되면 남자와 여자 중 누가 피해자가 될까? 여성이 피해자라고...? 그렇다면 남성은 단순히 가해자일 뿐일까? 성이 상품화되면 말할 것도 없이 여성이 피해자지만 남성도 피해자다. ‘세상 모든 일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변화 한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사회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여성이 일차 피해자라면 남성은 2차 피해자다. 여성이 1차 피해자가 되는 이면에는 남성이 2차 피해자가 되는 본질이 숨어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고급상품이나 양질의 상품은 비싸다. 여자 상품은 고급상품과 저질 상품으로 분류된다. 고급상품인 여성을 구매하는 사람은 누굴까?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은 고급상품을, 능력 없고 가난한 남자는 저질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목이 짧지 .. 2011. 1. 20.

인권의 역사를 통해 본 사람의 가치 고대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노예는 몇 년간 사용하고 죽이는 것이 효과적인가?" 라는 논문을 써서 "7년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향유(享有)는 역사 발전의 법칙이요, 투쟁의 산물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민주주의라는 고귀한 결실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기원전 2600년경에는 죽은 이집트의 케오프스 왕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매년 10만명이 3개월씩 20년간 작업하여 총무게 575만톤이나 되는 돌 250만개를 쌓아 피라밑을 만든다. 죽음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하여 10만명이 희생되었던 시대가 있었다. 우리나라 조선초기 말 한필의 값이 포 500필이였을 때 남자종의 몸 값은 포 100필, 여자종은 포 120.. 2011. 1. 17.

당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학교폭력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썩할 때 있었던 이야기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필자가 울산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이성에 눈뜨기 시작하는 남녀공학의 중학교 2학년 반에서 있었던 얘기다. 중학생들은 장난이 심하다, 특히 남녀 공학 반에서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장난으로 애정표현을 하기도 한다. 악의 없는 개구쟁이들은 쉬는 시간만 되면 교실이 난장판이 되기 일쑤다. 어느날, 연필깎이 칼을 들고 장난을 하던 한 남자학생이 여학생이 예쁘다는 표현을 칼로 얼굴을 긋는 흉내를 내다가 얼굴에 3cm 정도나 찢어지는 사고를 냈고, 교실은 순간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담임교사는 사고를 당한 학생의 부모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을 했고, 피투성이가 된 여학생을 담임선생님이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겨 응급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2011. 1. 5.

성의 상품화 시대에 남여평등은 가능할까 "아침 식탁에 앉아 아내가 밥상을 차려 주기를 기다리는 남자" "아내에게 걸려 온 전화를 '누구냐' 라고 묻는 남자" "아내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을 허락 없이 채널을 돌리는 남자" 한 때 유행했던 간 큰 남자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최근에는 주춤해 졌지만 간 큰 남자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성상위시대인가? 여권이 남성들의 권한을 능가하는 제도적인 조건이 갖추어 진 남녀 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까? 아직도 일부 여성들의 불륜이나 탈선이 보도를 통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남성들의 불륜은 개인의 도덕성으로 치부(置簿)되는 경우를 보아서도 우리 사회의 봉건성은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여성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1. 자.. 2010. 12. 31.

교도소나 군대에서도 금지한 체벌, 학교는 왜?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 체벌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체벌 찬반논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체벌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체벌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가려야 할 단계까지 왔다. 한치의 양보도 못하겠다는 체벌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은 체벌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 「체벌 찬성론자들은 ▲현실론 ▲최소한의 ‘교육적’ 체벌론 ▲교권·교실 붕괴론을 주장하고 있다. 교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드는 학생,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들로 이미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어려운데, 체벌까지 금지하면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느냐는 것이다. 반면 체벌 금지론자들은 ▲.. 2010. 11. 29.

까불면 벌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불을 질러 놓았다.그것도 그럴 것이 '학생은 공부나 하지 인권 따위가 뭐 말라 죽은 귀신이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이란 불순한 세력이나 하는 소린줄 알고 있었는데 학교장도 아니고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다니.....학생은 사람이 아니라 '어른 미완성품' 정도로 인식하는 어른들에게 머리카락이며 옷의 색깔이며 치마며 바지가 어른 의기준에 맞아야 모범생이 되는 현실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지론이다. 천지개벽이 없는 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이 만들어 둔 가치 기준에 순종하는 것이 범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학생들이 인권을 말하고 자유를 외쳤지만 그런 요구란 '공부하기 싫은 놈들이 하는 헛소리'였던 학생인권이 교.. 2009. 12. 24.

<학부모님께 드리는 편지글 2> 아이들 먹거리. 이대로 좋을까? “건강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라면을 먹지마라” 1교시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매점으로 뛰어가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는 학생들을 보고 수업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미국에서 배로 수송하려면 한 달이 가까이 걸린답니다. 습기가 찬 배에서 한 달 가까이 썩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하려면 방부제처리를 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여기다 대량재배를 위해 농약이 범벅이 되고 그 밀가루로 라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품첨가물과 조미료...등 그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일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라면도 먹지마라, 소시지도 먹지마라, 우유도 해롭다, 유전자변형식품(GMO)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먹어야 합니까?” 건강에 대해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별로 듣.. 2009. 3. 12.

나이가 인권차별의 조건 아니다 지난 10일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아 인권운동 사랑방 등 14개 인권 관련 단체와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 1300여 명이 모여 직접 참여해 완성한 총 29개 조항의 새로운 '인권선언서'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장애인, 청소년(여),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8년 청소년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인권탄압에 대해 서로 연대하고 압제에 대항할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전국 청소년단체들도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2008 청소년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은 없다"는 '2008 청소년인권선언문'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가를 짐작.. 2008. 12. 15.

3불정책 폐지하면 가난의 대물림 끊을 수 있나? 역대정권이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고수해 오던 3불정책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역대정권이 정책으로 금지해온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대학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발언으로 학부모나 교육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협의 회 박종렬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말 ‘2010학년도 대입’에 관한 주요 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대학 자율로 두어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 뤄지고 있다”며 2012년부터는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 다. 오늘은 3불정책을 폐지하면 교육계 안팎이 어떻게 바뀔지 전교조 경남지부 김궁배 정책실장과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궁배 : 반갑습니다. 김용택 : 얼.. 2008. 12. 10.

Sex와 Gender 혼돈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여성들만큼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는 열성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 그 덕분에 짦은 세월동안 그 결실 또한 괄목할 만하다. 그 노력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이만큼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들의 권리가 급격하게 변화된 나라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필종부’니 ‘삼종지도’니 하며 숨죽이며 살아왔던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여권신장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여성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는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제네바 소재 세계경제포럼 (WEF)이 발표한 ‘2008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한국이 세계 1백 30개국 가운데 남녀평등이 108위로 꼴찌를 겨우 면했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 2008. 12. 10.

속터지는 교육, 3불 폐지가 대안인가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학의 학생선택권을 빌미로 끊임없이 요구해오던 3불 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이 폐지의 갈림길에 섰다. 1999년에 도입된 이래 대학 입시와 공교육제도의 근간이 됐던 3불 정책이 무너지게 됐다. 3불 정책이란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기준"이라며 교과부 스스로 만들고 지켜온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근거한 정신이 정치논리에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기준"이라던 규제가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주의 논리에 따라 폐지될 처지다. 2009학년도 수시 2학기에서도 고려대, 경희대 등 일부 대학이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본고사를 부활하.. 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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