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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377

학교가 ‘홍익인간’을 길러내고 있다고요? “상산고에서는 재수생을 포함해 한 해 275명의 학생이 의대에 간다”상산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돼 있던 내용이다. ‘서울대 206명. 연세대·고려대 839명, 의·치·한·수의예 1301명, 서·성·한·중·이·경·외·시 2478명, 경찰·KAIST·사관·교대 281명.’... 대성학원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 재수 정규반 강의를 들은 원생(전국 종합)의 2019학년도 대입 실적이다. 대성학원이야 목적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는 돈벌이가 목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사고가 이런 실적을 자랑이라고 버젓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할 정도면 자사고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교육이 어느 지경에 놓여 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 2019. 7. 8.
중 2병 - 2. 효인의 일기 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홍보대행인 주식회자 브레인에 의뢰해 만든 웹툰입니다.이 중 2병 - 효인의 일기는 그 두번째 작품입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의 후원금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2019. 7. 6.
중 2 병 - 1 미우의 일기 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홍보대행인 주식회자 브레인에 의뢰해 만든 웹툰입니다.이 중 2병 - 미우의 일기는 그 첫번째 작품입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의 후원금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2019. 7. 5.
무너진 교육, 교육부를 찾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필부필부(匹夫匹婦)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가 여부는 대통령의 신뢰와 자질이 걸린 문제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空約) 때문일까?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국가부담 공교육비 비중 OECD평균까지 -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2. 무너지는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 외국어자사고일반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형 의무화 기업 블라인드 .. 2019. 6. 19.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안하나 못하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00만 국민들의 간절한 꿈,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왜 교육개혁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가?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만 만들면... 인공지능시대에 아날로그 교육을 하는 후진성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손도 데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2019. 5. 21.
오늘은 제 97주년 어린이 날입니다 “내일(5. 5) 세종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4월 4일 17시 발령) 외출자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세종시청이 보낸 안전 안내문자다. 어디 세종시 뿐이겠는가? 감기가 걸린 사람이나 착용하던 마스크가 이제 외출 시 필수 준비물이 어쩌다 하루가멀다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외출하는 나라가 됐을까? 어디 마스크뿐일까?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공기뿐만 아니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 집이며 책이며 학습교재까지도 오염으로 ‘요주의’ 신호가 발령되고 있다. 어린이 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하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지금 행복한가? 1923년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본부 운동장에는 1000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 2019. 5. 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면에는 자본이 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그리고 미투운동.,,, 한해 3만건 가까운 성범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는 세상은 평등 사회가 아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가정에서 여성이 발언권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성평등을 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평등은 차별이 없는 사회일 때 가능하다. 성이 상품회화된 사회에서 남녀평등이 가능할까?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 ‘여성발전기본법’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해부터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빈곤 해소와 더불어 여성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사회.. 2019. 4. 30.
특권학교 인정한 법원, ‘교육기회균등 폐지’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사고측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자사고 측이 낸.. 2019. 4. 13.
에어컨반 학생과 찜질방반 학생 오늘은 제가 지난 2001년 7월 18일 썼던 글을 여기 올립니다. 거의 10년전... 이 글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네요. 교원단체에서 ‘폐지됐던 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키려는 음모’라는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은 학급 학생 30명 중 학력미달 1~2명을 찾아낼 뿐,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한다”며 “학력미달 뿐 아니라 기초·보통 수준인 학생까지 파악하고 더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성적으로 다시 한 줄 세우는 시대를 예고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세상을 다.. 2019. 3. 30.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독자들께 알립니다. 앞으로 제 블로그는 매일에서 월, 수, 금요일으로 줄입니다. 그 대신 화, 목, 토요일에는 지난 2006년 6월 '불휘출판사'에서 낸 에 썼던 글을 여기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라는 글입니다. 책을 낸지는 13년 전이지만 이 글은 제가 근무했던 그 전의 학교니까 아마 40이 훨씬 넘은 중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자유를 반납하겠다고 결정에 참여했던 학생 대표들이 만약 이 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해 지네요. - 단발령을 결정한 대표들 - '두발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단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학생 대표자회의를 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필자는 그 말을 듣고난 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 2019. 3. 28.
"너는 왜 학생회장 후보에 출마하니?" 제 블로그에 매일 쓰던 글을 보고 제 건강 걱정을 하는 분들이 "스텐트시술을 한 사람이 어쩌려고 그러느냐"며 걱정고 고맙고 실제로 체력의 한계를 느껴 매일에서 월, 수, 금요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지 못하는 화, 목, 토요일에는 지난 2006년 6월 '불휘출판사'에서 낸 에 썼던 글을 여기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지"라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13년 전 썼던 글이지만 달라지지 않는 우리 교육현실을 이 글을 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왜 000학생회장후보 지지운동을 하느냐?"수업을 들어갔더니 같은 반 '000 후보를 학생회장으로'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이 있어 물어 보았다. 뜻밖의 질문에 놀랐는지 한참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이렇.. 2019. 3. 26.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겨 놓으면 부모가 원하는 사람으로 길러 주는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면서 ‘내 아이를 이러이러한 인간으로 길러주십시오’가 아니라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학교는 정말 모든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착한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1949년 12월 31일 미군정 당시 제정된 「교육법」제1조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이 1998년 교육기본법으로 수정되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 2019. 2. 20.
교육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우려한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건강한 나라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세상에 살다보면 경쟁도 필요하고 능력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카스트제도나 골품제도가 사라진지 언젠데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지위로 혹은 경제력으로,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이 큰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단순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의 차별을 받거나 임금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혹은 고졸 출신, 대졸출신. 지방대학출신, SKY출신, 고시와 비고시출신....이라는 차이로 임금을 차등화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지난 2014년 D마이스터고에 합격한 김동준.. 2019. 1. 30.
“선생님 공부합시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들려주면 “선생님 공부합시다!” 하는 학생이 있다. 무너진 학교에 가끔 이런 범생이(?)들이 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 말이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지식을 암기하거나 수학문제를 풀이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학생. 그래서 시험성적이 잘 나오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 실력 있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오늘날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그물 짜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유대인의 교육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다. 학교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초․중․고에서는 그물을 짜는 방법을 가르쳐 주.. 2019. 1. 22.
‘학생은 정치로부터 초연하라’... 틀렸습니다 “학부모 000라 합니다. 선생님께서 올리시는 글들은 학교의 정서와는 연관성이 많이 없는 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고민 하게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외부인은 여기방에서 졸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더 많은 활동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듯합니다. 정중히 제안코자 합니다. 이방에서 졸업하여 주세요.” 어려운 여건에서 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만드는 학교. 이런 학교에 강의도 하고 힘 닫는대로 도움을 주던 학교다. 나름 애정이 있어 도움이 될까 하고 올린 글이 어떤 학부모가 맘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밴드에 교육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성, 종교, 헌법, 인권...등과 관련된 글이 어떤 부모가 맘에 맞지 않는다며 화가 난 학부모의 항의 문자다.. 2018. 12. 28.
수학능력고사를 고발한다 2018년 11월 15일 오전 시부터 실시한 2019년 수학능력고사는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59만4924명이 오전8시40분에 시작, 오후 5시~5시 40분에 끝났다. 해마다 전국 고 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재수생이 치르는 시험,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는 이름처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가? 이런 시험을 계속하면 알파고 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적·융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간,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자지 않고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는 어느 고등학교 학급교육목표가 시사(示唆)하듯 학벌사회에서 수능이란 이름만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학입학 연합고사제,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2018. 12. 24.
학생인권조례 그게 어디 타협할 일인가?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2018. 12. 22.
난장판이 된 수능 끝난 고 3교실, 교육부만 몰랐다? 수능 끝난 학교, 교육도 끝인가?(2008년 11월 28일) 수능 끝난 고 3교실, 교육도 끝인가?(2011.12.0) 수능 끝난 학교, 교육도 끝인가?(2012.11.13.) 고 3만뿐만 아니라 중 3교실도 개점휴업?(2012.11.28.) 난장판 된 고 3교실, 진풍경 한 번 보실래요?(2013.11.28.) .....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자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한 2013년부터 수능 끝나기 바쁘게 올렸던 글이다. 고 3수업을 담당해 본 선생님들은 안다. 수능 끝난 고 3교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교육의 총체적인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장이 안타까워 필자는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방송이나 신문의 사설에 혹은 칼럼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교육부는 ‘쇠귀에 경 읽기’였다.. 2018. 12. 20.
수능 끝난 교실에는 지금 쯤... "화장이 여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중 가장 큰 것은 본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여고생들 중 많은 아이들이 민낯이 부끄러워 마스크를 끼고 다니거나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화장은 틴트를 바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양산합니다. (...) 수능을 보기 전, 선생님들께 수능 끝나고 다이어트도 하고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달리 외모가 예뻐질 것을 지나치게 요구받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 꾸미지 않으면 위축되기까지 합니다.“ 11월 21자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여고는 메이크업 특강, 남고는 박물관·기념관?’이라는 주제로 쓴 여고 3학년의 글이다. 이 학생은 학교 측에 메이크업 강의를 취소해 달라.. 2018. 11. 28.
사람의 가치조차 서열 매기는 수학능력고사를 고발한다 2018년 11월 15일 오전 시부터 실시한 2019년 수학능력고사는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59만4924명이 응시해 오전8시40분에 시작, 오후 5시~5시 40분에 끝났다. 해마다 전국 고 수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재수생이 치르는 시험,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 이 시험은 정말 이름처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가? 이런 시험을 계속하면 알파고 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에 창의력이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공정하고 합목적적인 시험인가? 이름만 바뀌어 왔을 뿐, 24년간 이어져 온 수학능력고사, 수능을 치르는 날이 되면 관공서뿐 아니라 일부 민간 기업들도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지고, 1분 1초 차이로 수억 달러가 오가는 .. 2018. 11. 18.
수험생 여러분!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 있기를... "긴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애썼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뒷바라지에 고생 많았습니다.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진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멋지게 대면하고 자신 있게 건너가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오늘 치르는 수능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글이다. 고 3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실에서 보고 그들의 힘겨운 수능준비를 지켜보면서 살아 온 나로서는 대통령의 격려 글이 ‘자상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왜 저렇게 남의 얘기처럼 했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2018. 11. 15.
무상교복이 아니라 교복 자율화가 답이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첫 사례다. 현재까지는 경기도 성남·광명·용인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중·고교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2만5천명, 고교 신입생 2만7천명 등 5만2천명에게 1인당 30만1천원 범위 157억원을 교복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에서도 내년부터 중·고교신입생들에게 대상자는 8700여명 1인당 30만원, 총 26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은 갑자기 30만원이나 하는 교복부담에 힘들어 할텐데 교육청에서 중고.. 2018. 11. 14.
위기 청소년,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학교와 사회로부터 버려진 청소년들이 있다. 낙오자, 학교부적응학생, 탈학교 학생, 비행 청소년, 위기의 청소년, 문제아... 이름만 붙으면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함께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존재. 아무도 손 내밀어 반겨주지 않는 버림받은 아이들. 이런 부적응학생은 위스쿨(We Education Emotion)나, 위클래스라는 격리처분을 받거나 퇴학처분으로 학교로부터 쫓겨난다. 대안학교라는 학교가 있다. 그러나 이런 학교도 대부분 민간인이 운영하거나 학력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가에서 이들을 보살펴야 하지만 전국에서 교육부가 인정한 대안학교란 전국에서 60개 학교다. 대부분 학력인정조차 받지 못한 사설학교다. 그나마 공립대안학교.. 2018. 11. 9.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왜 반대하지? “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학생인권조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헌법(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을 어겨도 좋은지를....?” 인권이란 민주주의를 만든 대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존중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만나 민주주의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부정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는 ‘모든 인간’이지 학생을 제외한 사람이 아니다. 지자체가 만든 조례나 단체가 만든 규약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헌법을 어기자는 것인가? 인권을 보장하면 학교가 무너진다고 나리지만 혁신학교나 대안학교에서는 파마와 염색까지.. 2018. 11. 5.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 2018. 10. 10.
두발자유화 반대하며 민주적인 교육 가능한가?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①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2018. 9. 28.
1%를 위한 귀족학교 폐지해야 한다 저는 10년 전인 2018년 10월 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는 안 된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영어 몰입교육,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전국일제고사’로 시작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박글이다. 지역신문의 논설위원의 글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는 가만은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 1%를 위한 외고, 자사고가 왜 이렇게 비판의 타깃이 됐을까?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부모가 한 해 동안 부담금하는 경비가 2589만원이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669만원)의 약 2배다. 김.. 2018. 8. 26.
급식은 있어도 급식교육 없는 학교, 언제까지... “아이들 비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가정과 학교,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찌들어가고 있어요. 고기반찬 없으면 거들떠보지 않는 아이들, 햄이 돼지고기로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이들을 자주 만나요. 우리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이현주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 대표 말이다. 김현주대표의 말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식습관이나 비만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급식은 1981년 법제화되어 37년의 긴 역사를 갖는다. 학교급식은 설림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육식중심, 기름진 튀김류의 식단을 바꾸자고 하면 오히려 부모들이 나서서 .. 2018. 8. 23.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김상곤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필자가 14년전인 2004년 07월 12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사설과 너무 흡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또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교육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지식기반사회화,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쟁 및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고용조건의 유연화”였다.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수요자중심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신 중심 대학입학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지방교육 육성, 대학의 경쟁력 강화... 2018. 8. 18.
입시제도 정답 못찾는 정부 왜...?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 201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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