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요?

불공정한 나라에 피해자는 누구?

아기가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는 것은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화입니다. 말을 빨리 배우는 아이도 있고 걸음마가 늦은 아이도 있습니다. 말이나 글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인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이나 글이란 모르면 불편합니다. 말을 잘한다거나 글을 잘 쓴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어둔하고 글씨가 단정하지 못하다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 뜬금없이 다 아는 소리를 하느냐고요? 다 아는 사실... 그걸 사람들은 상식이라고 하지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정말 그 ‘다 아는 사실이 통하는..’ 세상일까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좀 더 살기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공정’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내놓은 교육정책은 “▲AI 교육혁명 ▲공정하고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대학 자율성 확대와 재정지원 확대 ▲직업교육 체제 및 과정 개편” 등입니다. AI 교육혁명은 초등학교부터 코딩교육을 필수화하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 ‘승자독식, 사교육천국’이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말이 어렵지요? 상식적으로 얘기해봅시다. 교육을 왜 받아야 할까요? 교육을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라고도 합니다. ‘사회화’란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회화를 통해 인간다운 품성과 자질을 획득해 나가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화를 서울에서 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광주나 부산에서 하면 덜 훌륭한 사람인가요? 서울에 소재한 대학을 나오면 더 훌륭한 사람이고 부산이나 광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덜 훌륭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언제부터 그 사람의 외모나 성, 학교, 직업, 경제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훌륭한가 아닌가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완용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똑똑하기는 하겠지만 훌륭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을 SKY 출신이어야 하거나 변호사나 판·검사를 지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기준에 의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원칙과 기준이 없이 뒤틀린 가치관으로 보고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공정과 상식, 정의를 내걸고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공정과 상식,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I 교육혁명 ▲공정하고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대학 자율성 확대와 재정지원 확대 ▲직업교육 체제 및 과정 개편’으로 우리 사회의 뒤틀린 모순을 바로 잡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 언론이 보도한 ‘사교육비’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초등학생은 82%, 40만원, 중학생은 73.1% 학생이 53만 5청원, 고등학생의 64.6%가 사교육을 받으면서 지출한 돈이 평균 64만 9천원이었다고 합니다. 사교육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런 사교육을 서울에 사는 학생들은 한달에 평균 64만 9,000원, 광역시와 중소도시 각 47만 1,000원, 읍면 지역 36만 7,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햇다는 통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총액이 23조4000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5분위)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 하위 20% 가구(1분위)는 평균 10만8000원을 지출해 부모의 소득에 따라 평균 8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정이니 상식 어쩌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 어느 학교 출신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달라지는 현실을 두고 당선자의 이런 공약으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서울 강남 A고등학교는 3학년 학생들의 1인당 연간 사교육비가 114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 46명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시골에서는 SKY 한 사람이 SKY에 합격하면 학교 정문이나 시내 곳곳에 “축 000 서울대학교 합격” 이런 플래카드가 나붙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수능이라는 입시가 다 있을까요? 50여만명을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울까요? 공정한 세상은 대학입시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일류학교’, ‘수학능력고사’를 두고 ‘공정한 세상’은 거짓말입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