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8.06 07:00


 

“18살은 정치 판단능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정쟁의 쟁점이 됐던 선거연령 19세 제한’과 오후 6시 투표마감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18살에게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는가‘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며 현재 19살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왜 선거연령 19세 제한만 합헌일까?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 공무원 임용과 혼인·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병역의무·공무원 자격·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그런데 선거에 한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은 법적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정당가입이나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란은 15세, 오스트리아나 니카라과, 쿠바, 브리질, 소말리아는 16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북한과 인도네시아, 수단, 동티모르는 만 17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미국·독일·영국·프랑스·호주·뉴질랜드·캐나다·노르웨이·네덜란드·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선거권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선관위가 세계 1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86.9%에 달하는 113개국이 선거권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호주·스페인·독일·뉴질랜드·노르웨이·중국 등은 선거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까지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헌법 24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면서 어떻게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게 하는 병력의무를 지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도 지난 96년 선거연령에 관한 결정에서 "(20세는 입법정책상의 선택이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18~19세 연령층의 국민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판결이기도 하다.

 

18세가 정말 판단 능력이 없을까? 그렇다면 이란은 왜 15세에 쿠바와 브라질, 소말리아 같은 나라는 왜 16세, 북한은 왜 17세에 선거권을 주는가? 스위스의 유명한 인지발달심리학자인 장 피아제는 '사람은 15세 정도면 이미 성년과 같은 정도의 인식 틀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정보의 양과 내용이 풍부해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나이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60대, 70대 이상의 노령층이 19세 청년의 정보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판단력이 뒤진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스트리아나 니카라과는 왜 16세에, 북한은 왜 17세에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남한의 19세 미만의 젊은이들만 ‘정치 판단능력 없다’는 판단은 온당한 결정인가?

 

'오후 6시 투표 마감 합헌' 헌재 결정. 일용직 근로자와 소수자 권리보호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는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에 마감토록 한 공직선거법 1551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합헌결정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잘할 수 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1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599만5000명으로 건설현장이나 각종 프리랜서, 하도급 직원중 정규직 분류 근로자, 준일용직 300~400만명까지 모두 합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투표시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은 왜 오후 6시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했을까?

 

노동자들의 권익과 근로시간이 보장된 영국과 이탈리아는 밤 10시까지, 캐나다는 저녁 8시 30분까지, 러시아와 스웨덴, 일본은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주별로 선거법이 다른 미국 뉴욕 등 대부분의 주도 저녁 7시- 밤 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나 일용노동자들이 많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없는 오후 6시까지가 왜 합헌이 되어야 하는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시국선언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할 정도로 정치의식이 높은 학생들에게 ‘18살은 정치 판단능력 없다’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할 헌법기관이 시대변화와 세계사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침탈한 문제를 놓고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집권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다.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행사를 못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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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젊은 세력이 두려운 게지요

    2013.08.06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젊음이들의 정치성향이 무서운 이들이 있겠지요 ㅠㅠ

    2013.08.06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4. 젊은이들의 사회 참여가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생들도 사회와 정치에 참여하면서 그 사회를 배울 수 있다고 봐요.

    어찌되었든 그들이 우리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화 시킬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고요.
    기성세대들이 하는 선택은 변화 보다는 그 반대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 맞춰서 가기가 어려운 결정을 하기도 하죠.

    2013.08.06 10:45 [ ADDR : EDIT/ DEL : REPLY ]
  5. 마당쇠

    18살... 그나이에 정치적판단을 할능력이 있다??
    그건아닌것 같네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상황을 판단이라 착각하고 있는거죠.
    역사교육의 필요성이 그런것에 있지않나싶구요.
    몇가지 일이 기억나네요.
    동해안에서 만난 여고생들... 이런저런애기끝에.. 흥,전라도?? 물어봤죠. 전라도사람 만나본적 있냐고...없더군요.
    이번대선후 딸의 한마디. 박근혜씨가 이겼다하니... 정말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해...중2입니다. 중2가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뭘알아서?? 선생님?의 세뇌에 말려든것 뿐이죠.
    정치적판단... 20이 넘어서도 쉽지않은겁니다.

    2013.08.06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수현

      당신 딸이 당신보다 똑똑한데?

      2013.08.06 11:25 [ ADDR : EDIT/ DEL ]
    • 유진

      나라걱정하는 중2 딸도 있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거 아닌가?
      딸이 아빠보다 낫네.

      2013.08.06 12:29 [ ADDR : EDIT/ DEL ]
    • 효진맘

      아이들은 정신세계도 성인보다 빨리 자랍니다. 중2의 의견으로 만18세의 의견을 논하다뇨? 그렇게 따지면 80 이상되신 노인분들의 판단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노인분들의 정치적 판단력 또한 검증된분만 참여를 하던지 무슨 방안을 마련해야한느것 아닐까요? **당 아니면 모두 빨갱이라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2013.08.06 14:23 [ ADDR : EDIT/ DEL ]
  6. 저스트

    정치적 판단은 오히려 과거지향적인 막힌 사고를 가진 노년층들이 더 판단력이 없다.
    과거엔 민주주의가 거의 허울뿐이였고 사실 군주제나 나름없는 군사정권이었는데. 그런 비민주주적인 독재정권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상징인 투표를 하는것에 왈가불가 하는 것도 웃기는짓 아닌가~ 사실 이들에겐 투표는 관심도, 의미도 없다. 그저 자산이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시절이 그리울뿐~ 늙어 버리고 외면 당한 현재 자신이 싫은거 처럼 현재 변화하려는 민주주의가 싫은것이다. 과거에 산업의 주역으로 일하던 젊은 자신이 좋았고 그때 그시절엔 모든게 좋았다고 느껴지는것이다. 그시절 권력을 행사하던 정권마저도~ 또한 보수라도 우기는 정치인들에겐 이들은 그럴사한 말몇마디로 끌어올수 있는 아주 쉬운 표밭 아니겠는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미래의 발판이될 정치에 역행으로 관여하는게 이게 현 우리나라 정치 사회의 어두운 면이다.

    2013.08.06 11:06 [ ADDR : EDIT/ DEL : REPLY ]
  7. 김씨

    18세 보다 오히려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이 더 문제다.

    티브이 뉴스 아니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과연 이들이 18세 젊은이보다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

    2013.08.06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8.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정치적판단능력이 월등해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나봅니다.. 뭐 저런 논리가 다 있지..?

    2013.08.06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나무그늘

    노년층의 표로 먹고사는 부류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런 것이죠.
    인구가 아직도 장년층 노년층이 많아서
    젊은이들의 권리가 형펀없고 힘든지경이어서 큰일입니다.
    그렇다고 연장자들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사회의 부는 누군가에게 독점되고 있는데
    바른말 해야하는 언론이 가장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송과 신문이 제기능을 하는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2013.08.06 12:50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무슨 소리!
    요즘 젊은이들은 성숙이 너무 빨라 중학교를 지나고 부터는
    어른들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이성관념이 뚜렷하다.

    무조건 그들을 막고 제재시키기 보다는 올바른 지침과 책임을 주고 더욱 이끌어감이 옳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8.06 12:5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젊은이들을 두려워하는 권력이라면 시한부권력이나 다름없겠죠.

    2013.08.06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따지고 보면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진짜 정신 미숙아들이 모인 집단이 아닌가 합니다.
    시대적 감각도 현실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결정입니다.

    2013.08.06 1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3.08.06 14:07 [ ADDR : EDIT/ DEL : REPLY ]
  14. 18살

    담배핀다고 칼로 찌르는 병신들인데 줘도 되겠죠 뭐 담배하나로 깝방에서 살인미수로 지 인생 낭비하는 애들도 있는데 하는짓이 어른들이랑 똑같으니 줘도 되것죠 뭐

    2013.08.06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15. 글쎄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학생은 오로지 학교와 학원만 오가는데 무슨 정치판단 능력이 있겠어요.

    2013.08.06 15:34 [ ADDR : EDIT/ DEL : REPLY ]
  16.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청소년들보다더 미숙아인것 같습니다.
    호주는 만18세부터 선거도 할수있지만 자신들이 능력이 있으면 결혼도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문제도 없답니다.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여당이 망할까봐 겁나는게 아닌지요?
    요즈음 청소년들 얼마나 똑똑한데 정신줄을 놓고사는 어른들보다 훨씬 정신연령이 높을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준 헌법재판입니다.

    2013.08.06 18:5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저도 정치 판단 능력은 나이와 상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40이 넘어도 판단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선을 그은 것 뿐이겠지요.

    그럼 선거권도 학생들 기말고사처럼 매년 어른들 정치/사회 시험을 보게 하여 나누어주면 어떨까요?
    이말은 연령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계몽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참고로 스위스 선거 참여는 평균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숫자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2013.08.06 20:44 [ ADDR : EDIT/ DEL : REPLY ]
  18. 열여덟

    이 글을 쓰고 있는 올해 딱 18살인 여고생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충분히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 능력의 부족이 아닌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빈약할 때 합당한 판단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평생의 진로와 관련된 대학 진학을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는 18살이란 나이는 의사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이고 또한 자아 정체성, 판단 능력 등등의 부분에서 일반 성인보다 뒤처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제 의견이겠으나 저는 지적으로 어느정도 성숙한 18살은 충분히 정치 판단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18살에도 이 정도의 판단 능력이 없다면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올해 민증도 나오네요.. 뭐 다음 총선때는 저도 투표권을 갖게 되지만 읽다보니 제 얘기인 것 같아 짧은 생각 주저리 적어봐요..

    2013.08.07 01:15 [ ADDR : EDIT/ DEL : REPLY ]
  19.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정부야닷컴>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http://jungbuya.com

    2013.08.07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20. ♥건전♥ 술^치^구 애^인^대^행 ♥해드려요
    ♥여성들의 전번은 프,로필에 기본으로 "열람"
    ♥지역마다 이쁜 여자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요깃보다 낳아요!!!!

    2013.08.07 13:04 [ ADDR : EDIT/ DEL : REPLY ]
  21. 안녕하세요. Daum view입니다.
    축하합니다. 2013년 8월 2주 view어워드 '이 주의 글'로 선정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리며, view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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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9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