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협상은 기만이다. 평화협상에 나서라

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 없듯이 전쟁과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상을 하겠다는 대북정책을 보고 드는 생각이다. 이런 대북정책을 북한이 순순히 수용하고 현상테이블에 나타날 것이라고 정말 믿는가? 우리가 북한의 입장이라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유엔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서 북한과 평화공존이니 협상을 유구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남북경제연합' 실현, ② 이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③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④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수립, ⑤ 6자회담과 남북미중 4개국포럼을 통한 평화선도 역할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최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이 남한의 공격용인가? 아니면 미국협박에 대한 대응책인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가장 당황하고 있는 쪽은 미국이다. 본토에서 단 한 번도 전쟁경험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본토에서 전쟁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도발’로 보는 것은 남한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다. 자국의 주정부의 10분의 일도 안 되는 북한이 자신을 향해 끈질기게 도발 해 오는 모습에 세계 제 1의 강국인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겨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미국이 곧 한국’이라는 이국동체라는 환상을 신앙처럼 믿어 왔다. 도발이라는 표현만 봐도 그렇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은 한반도 공격용이 아니라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 미국과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엔과 함께 ‘만장일치제재를 결의’했는데 또 결의할 게 더 남아 있는가?

북한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 5년 동안 탄도미사일만 31발을 시험 발사해 적어도 우리 돈 1천100억원 이상을 공중으로 날려 버렸다’고 보도했다. 경제단위가 달라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최소한 노동미사일의 기당 가격은 각각 4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천만 달러로 장거리 미사일까지 계산한다면 3억4천400여만 달러. 핵실험 비용까지 더한다면 무려 7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식량이 부족해 주민들이 굶어 죽어 간다면서 어떻게 그런 지출이 가능할까? 유엔을 비롯한 세계가 하나가 되어 제재를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을까? 유엔과 우리정부 그리고 미국이 자존심이 걸린 제재에도 불구하 북한이 3년째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3.9%라는 17년래 최고의 성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찌라시들이 전한 가짜뉴스였다는 말인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신뢰프세스’였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평화통일구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은 독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끊임없이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으로 북한을 지극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미연합훈련에 결국 개성공단까지 일방적으로 폐쇄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도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제안을 한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사드를 4기 더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우리나라 언론의 '김정은 제거' 시나리오 보도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친다. 한반도 전쟁을 마치 남의 나라예기처럼 읊조리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독재자 김정은을 살해하는 것, 그리고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전술을 전쟁놀이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해가 안된다. 한반도 전쟁은 우리민족의 종말이요 7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문제인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선한 전쟁은 없다. 평화를 두고 전쟁을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다. 한반도의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마귀의 농간에 민족이 운명을 맡길 수 없다. 평화 이외의 그 어떤 협상도 거짓이요, 악이다. 조건부 평화협상이란 없다. 당장 평화협상에 나서라.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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