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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45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금서(禁書)란 ‘금지도서’의 약자로 ‘출판 및 판매, 독서, 소유를 금지한 책’이다. 주로 5공, 6공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은 서적 ▲북한의 서적을 한국판으로 표지만 바꿔서 발간하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왜곡한 서적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서적 등을 금서로 지정해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안되는 책이 있다니...? 과거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불온서적이라는 게 있었다. “금서라는 게 다 있어? 그러면 안 읽으면 되잖아?” 금서가 있어도 평생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2021. 2. 5.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 2021. 1. 29.

훌륭한 지도자는 어떻게 다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노숙자에 궁을 내주고 낡은 농가에 그대로 눌러앉아 소형차로 출·퇴근을 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짧은 바지에 샌들을 신은 이웃집 농부 차림으로 30년도 훨씬 넘은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 사람. 1300만원의 월급 90%를 기부금으로 내고 청빈한 삶을 산 사람... 우루과이의 전 대통령 호세 무히카의 삶이다. 무히카가 대통령시절 한 일은 한마디로 소외된 사람, 약자를 배려한 정치를 했다. “우리는 소비사회에 통제 당하고 있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이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히카의 이 한마디에서 그의 철학을 읽을 수 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수의 약자를 위.. 2021. 1. 21.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지금부터 246년 전인 1775년 영국의 식민지 버지니아 회의의원이던 패트릭 헨리가 남긴 말이다.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같은 자유지만 ‘누가 가진 자유인가’ 혹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했다.빠삐옹이라는 영화를 본 사.. 2021. 1. 8.

보수도 진보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우리나라에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진보란 빨갱이, 좌익, 주사파, 공산주의를 연상하게 된다. 평등이나 복지, 약자배려를 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한겨레신, 경향신문, 전교조와 같은 단체들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진보, 그들은 누구인가? 수수세력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 통일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양심적인 지식인조차 싸잡아 좌파니 빨갱이 취급을 한다. 제주 4·3항쟁이나 연좌제와 같은 극우냉전의 시대를 살아 온 세대들은 빨갱이란 곧 저주의 대상이요, 상종 못 할 좀비 취급을 당해야 했다. 우리나라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프레시안의 김상수작가는 "한국사회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에서 “반공을 허울과 빌미로 악행도 서슴지 않고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훼손하려는 세력들, 전두환을 .. 2020. 12. 21.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은 무엇입니까?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나 국화(國花)가 있듯이 국가마다 그 국민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시대의 정신. 민족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시대정신(민족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다.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를, 독일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일본의 사무라이, 미국의 개척정신을 자기네들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민족정신)은 무엇일까? 혹자는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홍익인간이 아닌 정의를 우리민족이 지향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 2020. 12. 7.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 ‘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 2020. 12. 2.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맙시다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는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지진과 해일, 폭풍, 홍수, 가뭄, 폭설, 대형 산불, 그리고 기상 이변은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19를 비롯한 인수공동전염병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명백한 인재다. 지진과 해일, 폭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도 그 양상이 옛날과는 다른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나타나는 인재에 가깝다. 자연의 섭리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나타나는 재앙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다. 인간의 욕망이 불러 온 재앙 중에는 광우병이라는 병이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소해면상뇌증과 인간광우병에 관한 공포가 그것이다.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나는 크로이츠.. 2020. 10. 15.

‘유명한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인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지혜롭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업사회에서는 단순하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초갓집이 아파트로, 보행이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바뀌는 것까지는 적응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이기적인 마음까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학력 사회. 대학도 부족해 대학원에 해외 연수까지..., 이런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와 가짜,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꼬이고 뒤틀린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국·영·수·음·미·체...? 학교 공부만 잘하면 Al시대, 4차산업사회에 현명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 .. 2020. 10. 5.

우리나라 이름이 왜 ‘한국’이지..? 교직을 퇴임하기 전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북한의 국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라서 멍하게 쳐다보다가 “선생님 북한의 이름이 북한이지 뭡니까”라며 항의 조로 대답하는 학생이 있었다. 그래서 “아니야 북한의 국호는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혹은 ‘조선’이라고 한단다. 북한의 헌법에 그렇게 씌어 있어...”라고 했더니 “선생님! 북한에도 헌법이 있어요?” 라고 물어 학생들을 어리둥절케 했던 일이 있다. 덕분(?)에 ‘조선’과 ‘북한 헌법’을 설명하느라 사회수업 시간을 반이나 할애(?)해야 했다. 각설하고 분단의 비극도 서러운데 반쪽 우리 민족의 이름조차 모르다니...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남북의 정부는 상대방의 정부에 대해 진실을 알려주기보다 왜.. 2020. 9. 25.

‘훌륭한 사람’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온다. 어떤 아이들은 ‘똑똑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일류대학을 나와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혹은 대학교수..와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경제력으로 말하면 22조 6834억 원의 부자 삼성그룹회장이나 13조 7.. 2020. 9. 24.

총성없는 전쟁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총성만 들리지 않는다 뿐이지 지금 지구촌은 전쟁 중이다. 그것도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구촌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고 가뭄에, 장마에, 태풍에 폭우에, 해일까지... 이름도 생소한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에 이어 코로나 19로 ‘팬데믹’까지 선언한 상태다. 9월 8일 현재 세계 214국의 코로나 19확진자가 무려 27,495,799이요, 9월 8일 하루 사망자가 3,099명, 누적 사망자가 902,424이다. 우리나라에도 9월 8일 현재 신규 확진자120명, 누적 확진자 수는 21,432명, 누적 사망자가 341명, 8일 하루동안 사망자가 5명이다. 비록 사망률은 낮지만 전파속도가 높아 의료의 한계를 넘어선 부담으로 지구촌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소리 없는 전쟁 .. 2020. 9. 9.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또 바꾼 이유 미래 통합당이 당명을 또 바꿨다. 통합당이 당명을 또 바꾸는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나와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한데 모으는 힘”을 의미하는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새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의 의미를 담아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자기 정당의 당명을 바꾸는 것이야 자기네 마음이겠지만 워낙 자주 당명을 바꾸다 보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당명의 역사는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 힘으로 변천에 변천을 거듭했다. 경향신문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에서 당명을 바꾸는 공식이.. 2020. 9. 2.

"한국과 미국은 동맹 아니다!” 틀린 말인가?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지난 18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라고도 말했다. 김원웅회장은 또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라며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펄펄 뛰고 있다" "친일 문제.. 2020. 8. 27.

명분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불법이다 “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클릭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의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 시대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의사윤리강령에는 이러한 이 ‘규범을 위반한 의사는.. 2020. 8. 20.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2020. 8. 17.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주인의식, 주권의식이.. 2020. 8. 12.

양극화 사회 바꿀 수 있을까? 옛날 속담에 ’과부 사정은 홀애비가 안다’는 말이 있다. ‘그 일을 당해 본 사람이라야 그 사정을 안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삼아 사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현대사회가 전근대사회와 다른점은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술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연 개방적인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인 10명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평등문제를 비롯한 .. 2020. 8. 10.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방지법 닮아도 너무 닮았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다. 그나마 매물로 나온 전세는 하루이틀 새 1억~2억원씩 값이 뛰어 세입자들은 이래저래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중앙일보는 7월 31자 사설에서 “준비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국민은 고통스럽다”고 성토하는가 하면 통합당 출신 '경제학자 출신' 윤희숙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썼다. 임대차 3법을 지지해 온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까지도 “틈새 이익을 노린 임대인의 횡포나 편법을 엄단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 2020. 8.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가족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다. 반대라는 표현이 옳지 않지만 꼭 반대를 찾는다면 민주주의 반대에 해당되는 말은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하는 게 옳고, 공산주의 반대말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는게 근사치에 가깝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경제체제인 공산주의와 비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악마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과 대립·반목이 그치지 않고 있다. 헌법.. 2020. 7. 30.

박원순시장의 삶과 죽음 어떻게 볼 것인가?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새 시대, 새 역사의 지도자상- 11대 전두환 대통령의 당선을 경하하며 아울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뜻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자 한다... 10·26사태 이후 두어 차례나 위급한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는 안팎으로 닥쳐오는 난관이 겹겹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여론들이 한결같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가고파 시인 이은상.... 우리나라 문학계 큰 별(?)이다. 그런데 그가 살아 온 길은 누구나 좋아하는 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 이승만정권 하에서 전남대학교 재단이사장, 이충무공기념사업회 회장 등 굵직한 직함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 2020. 7. 16.

일본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인은 ‘거짓말쟁이’ ‘역사를 날조하는 민족’, “위안부들이 사치스러울 정도의 생활을 했다” “자이니치(재일 한국·조선인) 죽어라”...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 후지주택이 직원 교육을 위해 배포한 문서에 실린 혐한교육문서다. 후지주택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무려 2년 반 동안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감상문까지 써내게 한 기록이 재일 한국인 3세 여성 직원이 5년 동안 벌인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승소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문서에는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 유튜브 댓글이 여과없이 실렸는가 하면 "한국인은 역사를 날조해 우위에 서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불행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로 지정하면서 불거.. 2020. 7. 15.

안희정 박원순 백선엽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 1.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일어난 성폭력 사건으로 정치 권력과 직장 내 위력이 바탕이 된 범죄로 정치 권력을 가진 이는 모두가 책임을 통감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성의 의지를 표했는데 오늘의 행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빈소에 대통령 조화를 보낸 사실을 두고 심상정 대표 비판이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 2. “조화 기피증이 생길 판이다. 일거수일투족을 수행하던 말단 직급의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치단체장들이 여당 소속이면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공적인 추모 화환을 보내서는 안된다. 하물며 공식 친일파 민간인 학살 군인 백선엽의 분향소 마저 국민의 세금으로 조화를 보내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 2020. 7. 13.

국가보안법 두고 ‘남북통일’ 정말 가능할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핵을 버려라!, 그러면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지원을 해주겠다.’ 북한은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원칙인 ‘협상과 제재’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우리 정부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고 사드 철수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고 북한의 끊임없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지 않으면서 ‘선 핵포기 후 제재 해제’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가? 여기다 탈북자들이 풍선 안에 체제비판과 김정은에 대한 온갖 비난을 담은 선전물을 넣어 날리고 있으면서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겠는가? 북한은 탈북자들 풍선 날리기를 .. 2020. 7. 2.

해방 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정부 탈출구가 없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예상했던 대로다. 김여정제1부부장의 예고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라 안에는 코르나 19로 숨쉬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정치판은 상임위원장 문제로 21대국회 벽두부터 초 긴장상태다. 코르나 19가 불러온 경제위기는 정부수립 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과 야당은 마치 전쟁이라도 한판 치르겠다는 자세로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우리의 힘과 배후에 미국이 있으니 전쟁이라도 치러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자세다.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1차장사무.. 2020. 6. 17.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간 남북관계 누구 책임인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 △남북 평화체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비정치적 분야 교류협력 확대...”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당장 실천할 일은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도 제안했다. 지난 2018년 7월 27일에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 2020. 6. 15.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다그쳐 물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부모님(선생님)이 원하시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면 무시당하니까”...이런 대답이 나온다.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대답을 하는 학생도 있다.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일류대학인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교육목표가 ‘미래 창의 인재 양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 학교 만들기’라는 학교들이 많다.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이니,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2020. 4. 28.

공포의 코르나 19의 주범은 누구인가? 0.1μm 크기의 코르나 19가 세계를 멈춰 세웠다. 2020년 4월 10일 현재 1,575,864명의 확진자와 93,541명의 사망자를 낸 코르나가 왜 나타났을까? 전에는 없던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공포에 질린 세계 의학계는 환자 치료에 바빠서일까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은 뒷전이고 우선 공포의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경봉쇄와 외출금지 등 확지자를 막고 환자치료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다. 코르나 19를 퇴치하면 이런 질병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 손으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수 있는 장난감 '스퀴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식빵이나 케이크,.. 2020. 4. 10.

자본주의의 위기, 식량주권이 문제다 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코르나 19사태로 WHO가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 세계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식당과 영화관, 쇼핑몰은 문을 닫고 여행은 물론 통행이 금지되고 생산과 수요가 사라지면서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또 다른 '대중단'(Great Cessation)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스에서 시작된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로 진화한 감염병이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그럴까? 세계는 코르나 19가 끝난 후 닥쳐올 경제공황에 대한 그 어떤 준비도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이.. 2020. 4. 9.

‘n번방’, ‘박사방’만 문제인가? 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현상만 보도하는 언론... 현상만 치료하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가? 장님의 코끼리 구경처럼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실보도가 아니다. 언론의 보도자세 뿐만 아니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늘 이런 식이다. 정치인이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현상을 보고 분노하다 언론이 조용해지면 슬그머니 사라지고 만다. 텔레그램 ‘n번방’인가 ‘박사방’...이 난리다. 언론의 냄비근성이 다시 시작됐다. 언론은 정말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의 상품화나 성평등문제부터 거론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뜬금없이 ‘n번방’, ‘박사방’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기루라도 되..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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