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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45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 2018. 8. 3.
비판과 비난을 구별 못하는 사회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김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저의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정당화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인가? 국군 기무사 계엄문건은 주권자를 살상하겠다는 군사반란 계획이다. 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이란 전시 때나 필요한 것이지 맨손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학살하겠다는 군사반란이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야당이 쏟아 붓는 막말을 듣고 있으면 박근혜의 유체 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 말은 마치 ‘사오정.. 2018. 8. 1.
그들은 왜 맥아더 화형식을 결행했을까? '점령군우상철거! 세계비핵화! 미군추방하라!'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적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와 기독교평화목자단 안명준 목사가 지난 27일 정전협정 53주년을 맞아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맥아더 동상에 화형식을 올렸다. 그들은 ‘나의 동포와 자주통일 운동 동지들에게 드리는 격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격문에서 “이 땅 분단의 원흉이며 전쟁 우상인 맥아더와 미군기지 유령을 몰아내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도 혈맹도 아닌 점령군이요, 우리를 지배하려는 전쟁 수탈 제국주의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안명준 목사가 27일 새벽 인천시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맥아더 화형식'을 결행하고 있다. 출처 사람일보, 맥아더를 비롯한 .. 2018. 7. 30.
분단의 씨앗 ‘동아일보 오보사건’을 아세요?...(하) "外相會議에 論議된 朝鮮獨立問題 蘇聯은 信託統治主張 蘇聯의 口實은 三八線 分割占領 米國은 卽時 獨立主張"(외상회의에 논의된 조선독립문제 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주장'... 19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제목이다. ‘동아일보가 쓴 ‘합동통신 워싱턴발 25일자 보도’를 근거로 쓴 이 기사는 사실은 1945년 12월27일 아침 에 먼저 실렸다. 석간이던 는 몇 시간 뒤 같은 기사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면 톱기사로 실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고 제목을 붙여 독자가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우리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 2018. 7. 25.
안하무인 한국당, 무지한 거야, 오만한 거야? 3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범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도 양심범도 아닌 헌법을 어기고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하던 중죄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다. 이런 죄인을 두고 친박이라니.... 만에 하나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다 잡혀 징역을 수십년을 받은 중죄인을 두둔하고 그 죄인과 친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이코패스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이 지은 죄가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수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생떼쓰기 억지 부리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이 정당이라니 그런 정당이 수없이 하던 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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