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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4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은 법전에만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헌법 제 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2023. 6. 2.

‘간첩단사건’으로 공안정국 조성하겠다는 윤석열정부 만들어진 간첩.. 아직도 유효한가 ‘간첩’...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간첩’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던 시절이 있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승만 박정희시절, 전봇대나 담벼락 곳곳에 붙어 있던 반공 표어니 포스터다. 6·25가 되면 어김없이 학생들은 반공 포스터 표어 만들기며 반공 웅변대회를 열기도 하고 간첩단이 잡혔다는 뉴스가 있으면 수업을 단축하고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반공법,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마다 이승복 동상이나 이승복 기념관을 세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글을 새겨 넣기도 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시절에는 남학생들은 제식훈련이며 총검술까지 배우고 여학생들까지 제식훈련을 시.. 2023. 5. 30.

‘자유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대결 헌법을 전공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고, 5·18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고 했다. 또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면서….”라며 “자유”를 46번이나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자유민주주의란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2023. 5. 21.

이런 대통령을 국부로 섬기고 싶나요?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헌법 부정이다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라며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박 처장은 취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계획한다는 발표 후 자시의 페이스북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역사 시간에 졸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는 전작권 없는 나라로.. 2023. 4. 4.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 문제 어쩌나?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이 확산하고 있다. KBS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의 사채에까지 손을 대기까지 하는데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A 군은 지난해 처음 온라인 불법 도박에 손기 시작했다. 돈이 필요했던 A 군은, 친구들은 물론 SNS에서 본 사채에까지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심각성을 눈치 챈 A 군의 부모가 도박 치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사이 A 군은 돈을 갚으라는 압박 등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도박문제예방 치유센터의 한 상담사는 "남학생의 경우 한 반에 절반 이상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불법 도박은 성인 인증이나 이런 게 필.. 2023. 3. 2.

'국가보안법 철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는 진짜 이유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반통일법‘이라고 읽는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자법‘을 이름만 바꿔 만든 법, 대한민국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 헌법의 상위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조선일보조차 ‘광범하게 정치범내지 사상범을 만들어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단호히 반대’하던 법이다. ‘국가 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남과 북,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렵다. 왜일까? 남의 대한민국 정부도 북의 김정은도 통일이 .. 2023. 2. 27.

"졸업장이 필요해 대학 다닌다" 정말...? 교육부가 발표한 ‘국민교육수준(학력별 인구분포)’ 자료에 따르면, 25~64세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이 대졸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력은 38.7%, 중학교 이하는 11.3%였다. OECD 국가(38개국)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50%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59.4%), 일본(52.7%), 룩셈부르크(51.6%), 이스라엘(50.2%) 등 5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55~64세 고등교육 이수율 24.4%와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높았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전 학년에 걸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사실상 중등교육이 의무화된 상태다. 제대로된 교육만 받는다면 고등교육만 받아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 2023. 2. 9.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면... 요즈음 아이들은 '돈이 없다‘고 하면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부족한게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경제 관념이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어른들의 역사 이해도 마찬가지다. 임금님의 역사, 양반의 역사만 배웠으니 서민의 역사, 백성들이 살아 온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현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역사적 지식만 배운 사람들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면 “가만 있으면 세상이 좋아질텐데...” 시끄럽게 데모를 한다고 못마땅해한다. ‘가만있으면 좋아지는 세상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의 민주주의, 이 정도의 언론 자유, 이만한 평등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우리의 선각자들, 독립투.. 2023. 2. 3.

윤석열 대통령은 점령군인가? 윤 대통령이 섬기겠다는 국민은 누구인가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제 국민들도 당할만큼 당해 믿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지만 취임 8개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헌법 2장에서 강조한 ‘모든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 특권층, 재벌, 검찰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을 맞으면서 한반도와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검찰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언론이나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정치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들을 .. 2023. 1. 20.

일본이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 좋기만 한 일인가? 윤석열은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言論 NPO)가 1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028명·일본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상대국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인상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는 20.1%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감도 2.0%보다 무려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는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지른 것이다.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감도 2.0%보다 무려 10배 높다는 결과에 고무되어 있을지 몰라도 왜 이런 결과가 나.. 2023. 1. 17.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이명박이 2007년 8월 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합동 연설회 도중 발언한 내용이다. 한나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선을 벌였는데,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에서 온갖 부정적인 물고 뜯기가 자행되었다. 그때 이명박 후보가 자신에게 가해진 여러 음해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명박의 ‘거짓말’.... ‘거짓말’ 하면 이명박이다. ‘BBK 치킨게임’을 놓고 이명박과 김경준 두 사람이 벌인 논쟁은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말인가는 역사가 아닌 대법원이 징역.. 2023. 1. 16.

나쁜 지도자 누가 만드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다. 순진한 아이들은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알기도 한다. 그래서 크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였다. 대통령은 누가 되는가? 순진한 아이들,.. 아니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대통령’은 정말 좋기만한 자리일까?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역대 12명의 대통령 중 4명은 옥살이를 했고, 1명은 시해,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한 3명은 강제로 하야, 2명은 아들 비리 때문에 최악의 임기 말년을 보냈다. 더구나 전두환·박근혜·이명박 3명의 전직 .. 2023. 1. 12.

한반도의 전쟁은 승패가 없는 공멸이다 전쟁이 아이들의 게임 놀이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 안보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스텔스 무인기 개발·생산과 드론킬러 체계 구축도 지시하고 "만약 또다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비례적 수준을 넘어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면서 “북한 선재타격”도 불사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과정에서 북의 네 번째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킬체인(Kill-Chain)'이라고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종전 선언을 하지 말아야한다”느니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했다. 당시 윤 후보는 "평화는 구호로 이뤄.. 2023. 1. 6.

전쟁이 두렵지 않으세요? 훈련인가? 전쟁연습인가? “北 군용기 4시간동안 180회 떴다… 軍, 전투기 80여대 긴급출격”(조선일보) "北군용기 180여대 항적 식별…軍 F-35A 등 80여대 출격"(중앙일보) “北 군용기 180여개 항적 포착…F-35A 등 긴급출격”(동아일보) "폭격기 등 北군용기 항적 4시간동안 180개 식별…공대지 사격도"(연합뉴스) "北 군용기 180여개 항적 식별... 軍 F-35A 등 80여대 긴급 출격"(한국일보) "합참 “北군용기 항적 180여개 식별···F-35A 등 80여대 긴급출격”(서울신문) 독자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 전쟁불감증(?)...? 게임이나 전쟁놀이를 많이 해서 그럴까? 이 정도면 말이 훈련이지 전쟁이다. 하늘에 전투기가 180여대, 370여대가 1600여대가 뜨.. 2022. 11. 5.

북의 ‘도발’과 남의 ‘엄정 대응’...그 결과는...? ‘도발...!', ‘북한의 도발’. 이제 보수와 진보, 진보언론이나 찌라시 언론을 막론하고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정말 세계 제일의 군사 대국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인 남한이 군사력 28위인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라고 믿고 하는 소리일까? 1인당 국민소득 '141만원 vs 3744만원', 여기다 북은 GDP 35.3조로 남한의 1.8% 수준(2020년)에 불과하다. 1인당 총소득이 '141만원 vs 3744만원'으로 남한과 27배 차이가 난다. 도발(挑發)이란 ‘남을 약 올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도발(挑發). 남을 집적거려 일이 일어나게 함”이라고 풀이했다. 도발이라는 표현은 “도발적 눈빛, 도발적 유혹, 도발적 행동,.. 2022. 11. 4.

서양 귀신놀이 ‘핼러윈 문화’의 유감 서양 귀신놀이 핼러윈 데이....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 행사에 참석하려다 주최측도 없이 시행된 행사로 155명이 숨지고 부상자 152명 등 302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의 아픔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참으로 통탄할 일은 사전에 경찰만 배치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이 하는 일이 뭔가?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위한 집회는 득달같이 경찰들이 차벽까지 쌓으면서 서양귀신놀이 핼러원 집회에는 왜 무정부 상태로 방치했는가? 10월 31일 '핼러윈 데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날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핼러윈은 분명히 미국의 대표적 축제 문화다. 핼러윈 데이의 역사는 고대 기원전 50.. 2022. 11. 1.

주사파 매도하는 당신 ‘종북 주사파’를 알아?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했다는 이 말... 윤석열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종북이 무엇이며 주사파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를... 사전을 찾아 보면 종북이란 ‘북한의 체제를 흠모하고 따른다’고 풀이했다. ‘종북’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파동, 강정 해군기지 반대 집회, 용산참사의 배후에 종북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단어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과정에서부터다. 동아일보가 종북 단체 가운데 하나로 정.. 2022. 10. 22.

‘주사파’ 카드 꺼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한 말이다. 종북 주사파 얘기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면서부터다. 윤석대통령은 "노동 현장 잘 아는 분"이라고 했지만, 김문수위원장은 변절자의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극좌와 극우를 오가며 말푹탄을 터뜨리는 장본인이다. 그는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며 굉장히 문제가 많.. 2022. 10. 21.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말하는 자들에게 이름이 훈련이지 한반도는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쟁 예행연습 중이다.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4년만에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부활됐다. 한미는 '방어적 훈련'이라고 강조하지만, 북한은 이 훈련을 두고 '북침전쟁 연습',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포사격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시절, 남북화해 무드는 사라지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쟁연습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기간 남과 북이 합의한 선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9.19 합의를 통해 이제는 이 땅에 전쟁은 없다는 합의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평화를 뒤로하고 전쟁의 위험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는 미.. 2022. 10. 19.

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모든 자유는 선인가?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한 국권을 되찾기 위한 한 3·1혁명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4·19 혁명도, 5·18 광주민중항쟁도 박근혜 퇴진을 위한 1700만 국민이 벌인 촛불집회도 빼앗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저항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18조),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2022. 10. 14.

정부가 무능하면 외세의 침략을 당해도 된다...?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정진석비대위원장의 말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말이 있다. 특히 115석의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며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정위원장은 대한민국 제16, 17, 18, 20,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역대 세번째로 국회부의장과 소속 정당 당수를 동시에 지낸 인물이다. 정위원장은 육모 방망이 애용자다. "보수 존립에 도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한다".... 2022. 10. 13.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국보법으로부터 자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뿐 “대한민국에서 국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다.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국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거대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 모두 국보법의 개폐를 논한다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일치한 것이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진적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미디오 오늘)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을 이름만 바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 2022. 9. 26.

“영어 상용도시”되면 부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030년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부산영어상용정책’을 내놨다.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부산에 온 외국인과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달 2일,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업무협약식을 갖고 영어상용도시 조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부산형 영어 공교육 혁신 △시민 영어역량 강화 △영어상용도시 인프라와 환경 조성 △영어상용도시 공공부문 선도 등 4대전략을 중심으로 9월 중 용역에 착수한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부산을 위한 업무협약'이 맺어졌다. 영어를 쓰는 게 자유롭고, 외국인의 거주가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공문서 영어 병기’, ‘시정 홍보 영문서비스 확대’, ‘도로표지판·도로시설물.. 2022. 9. 21.

‘복지 민영화’...?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맡긴다는 것은 도둑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의 말이다.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을 보면 ‘복지 민영화’를 선언했다. 의료와 교육을 민영화시킨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 전반을 민간화하겠다’며 복지 민영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를 장삿꾼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 국민들도 워낙 많이 속고 살아서 이제는 '어느 놈이 암까마귀고 어느 놈이 수까마귀인지 정도는 구별할 줄 안다. “돌봄,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복지, 취약계층 위.. 2022. 9. 19.

허례허식 ‘관혼상제’ 이제 모두 바꾸자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요,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고,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만들기 수고로운 전을 차례상에 올리지 말고,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족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교 전통문화의 본산인 성균관이 제시한 ‘차례상 표준안’이다. 성균관은 지금까지 차례상의 기준으로 여겨왔던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와 ‘조율이시’(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으로,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했다.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이 아니라도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되며, 차례와 성묘의 선후는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성균관유도회.. 2022. 9. 17.

자본주의에서 평등한 사회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은 법앞에 평등한 사회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계급사회다. 돈이 없으면 인권조차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회를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수저계급론의 금수저는 상위 1%인 부모의 자산 20억 원 이상, 은수저는 상위 3%로 자산 .. 2022. 8. 31.

코로나 19 남과 북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전 승리'화 함께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13일 만에 북한에서 4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방역체계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에 의하면 23일 양강도의 한 단위에서 악성전염병으로 의심되는 4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8월 25일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초비상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북한은 신규 발열자 규모가 지난 12일 1만8,000명, 13일 17만4,440명, 14일 29만6,180명, 15일 39만2,920명으로 급증하다.. 2022. 8. 26.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김건희씨 논문 표절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국민의 뜻을 따른다더니...” 반대 162명(51.6%), 찬성 152명(48.4%).... 전체 회원 406명 가운데 77.3%인 314명이 참여해 투표한 ‘김건희씨 논문 검증 결과다.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김건희씨 박사학위논문 검증위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도 193명(61.5%)이 반대해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 찬성은 121명(38.5%)에 그쳤다. "(두 논문을 직접 비교해보니) 3쪽 정도 되는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이 시작되는 첫 부분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김건희씨 논문 표절 여부에 직접적 피해자라고 밝힌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말이다. 교수단체들은 "세 살 어린아이가 봐도 가공할 수준의 표.. 2022. 8. 22.

대통령 협박하는 미국언론 ‘한국이 미국의 짐’이라니... “바이든이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라는 기사의 부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has too quickly become a liability for Washington)”이다.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코리아 와치’ 섹션에 뜬 메인면 기사의 제목이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며 “바이든은 윤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그가 압승한 대통령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 2022. 8. 5.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 살다 살다 참 별일을 다 본다.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불철주야 노심초사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다니.... 8월 2일 경향신문에 이기수교수가 쓴 칼럼 제목이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다. 실제로 그가 3개월여 동안 직무수행을 성적표는 지지율 28%다. 낙제점을 받은 대통령...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된 한국대통령(내셔널인터레스트 메인면)’, 미 하원의장 펠로시여사와 면담 때 ‘맥락 없는 엉뚱한 소리나 넌센스’를 말한다면 그 망신을 감당할 수 없어 패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까지 나돌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가 취임 후 1년간이다. 이때가 가장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국민들에게 있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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