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체납으로 청년을 신용불량자 만드는 나라

-사진 출처 : 매일신문 -

학자금 체납자 전국에 4만4216명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이 15%를 넘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 원으로 2018년(206억 원)의 2.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늘면서 향후 체납률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규모는 3569억 원으로 2018년(2129억 원) 대비 67.6% 늘었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면 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되며,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1.2%의 연체 가산금이 붙는다. 이와 함께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해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눈물겹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 충북 괴산군은 셋째와 넷째 쌍둥이 아들을 출산한 한 가정에 아이 한 명당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첫째와 둘째는 12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상의 경우 5000만원씩 지급한다”며 “출산장려금에 더해 올해부터 새롭게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과 만 2세 이전까지 매월 출생아 기저귀 비용 8만원도 새로 지급”하고 있다.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인구 천700여 명이 거주하는 울주군 삼동면의 경우 올해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는 단 두 명뿐이다. 한 해 출생아 수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지도 10년 가까이 된다. 최근 3년간 신생아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마을도 16곳 중 7곳에 달한다. 어쩌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 지자체의 현금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있을까

다급해진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 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 가구에 부모 급여로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셋째 출생 장려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10배 높인 1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나주시는 올해 7월부터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지원금 지급은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시군구) 226곳 중 202곳(89%)에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천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천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천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천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천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돈 몇푼 찔끔 인구위기문제 해결될까

정부가 인구위기가 총체적 문제라며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7년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380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했으나 0.6까지 떨어진 기준 합계출산율이 실패였음을 보여준다. 저출산문제는 부모가 아이를 길러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학원비는 118만 원으로 1년에 1427만원에 달했다. 4년제 일반대학의 등록금인 675만원의 약 2배 수준이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52만4000원인 현실을 두고 출산율 장려금을 몇푼 지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3억6500만원이 들어가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인구 위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다시 늘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101만6613명에 이른다. 대출잔액 합계는 6조4933억원이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과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을 연 2.9%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2022년부터 학자금 대출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3만2131명으로 전년 대비 4568명 늘었다. 대출금액도 같은 기간 7953억원에서 7974억원으로 21억원 증가했다.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1조5600억원이나 삭감됐다. 대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다고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민간의 청년 고용을 독려하고, 직접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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