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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조례폐지하고 마을학교 조례 제정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싶었다.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생각한 때문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건 아니다. 법의 판단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걸릴 수도 있는 것이었다. 내게 있어서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의 의미는 법과 관계 없이 살고 싶다는 뜻이다. 법이라는 것은 참 머리 아프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적 판단이라는 것이 그리 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도 있다. 물론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공평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여럿 보았기 때문에 법과 무관하게 살고 싶었다. 최근에 방과후학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갑작스레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손바닥 헌법책을 보고 헌법조문 조금 아는체하고 초중등교육법 조항 일부를 .. 2017. 9. 6.
수구언론, 오현석판사에 돌 던질 자격 있나?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놓고 수구언론들이 난리다. 조선일보는 ‘자기 정치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싶다’는 말인가?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규정까지 있는데 ‘만일 법관이 내 편, 네 편을 나눠 판결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사법이 정치화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개탄했다. 중앙일보도 ‘자연인으로서의 판사가 소신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질 .. 2017. 9. 5.
프랑스 대학등록금 20여만원, 한국은 900만원...왜? 1만명의 대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속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고려대·동덕여대·홍익대·숭실대.. 등을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 낸 100만원 내외의 입학금이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수준을 초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입학금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내는 등록금은 2017년 평균 등록금이 668만 8000원이다. 의학계열은 무려 953만 5500원,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까지는 약 8510만원 정도다. 2년 넘게 키워야 팔 수 있는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이 348만1000원 정도니까 대학을 졸업하려며 송아지 24마리 정도를 팔아야 .. 2017. 9. 4.
언론과 전교조 탄압, 닮아도 너무 닮았다 영화 ‘공범자들’을 보고 왔다. 지역신문의 창간 준비위원장으로 또 논설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나는 이 영화가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특히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암 투병 중인 이용마 해직기자의 말... “싸움은 기록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우린 암흑의 시대에 침묵하지 않았다. 10년의 청춘과 인생이 다 날아갔지만,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기간에 우린 침묵하지 않았다.”는 말에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동병상린이라고 해야 하나? 영화 공범자들에 나오는 이용마기자의 초췌한 모습과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돼 겪었던 고난의 나날과 지금도 암과 투병 중인 동지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내가 영화 공범자를 보면서 남다른 공감과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이유는 전교조 관련으로 5년간 길거리를 .. 2017. 9. 2.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 살충제 계란만 문제인가?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에 이어 DDT 닭, 간염 소시지, 독성 생리대....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이 온통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계란을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안전하다’, ‘알 낳는 닭이 문제지만 치킨용 닭은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다’, ‘E형 간염 바이러스는 고온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이 되도록 1분 이상 잘 익혀 먹기만 해도 안전하다’....는 발표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살충제 계란, DDT 닭, 간염 소시지... 뿐만 아니다. 국내에서 검출되는 멜라닌 과자, 커피크림은 어떤가? 멜라민이 든 사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 5천여 마리에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면서 중국.. 2017. 9. 1.
시비(是非)를 걸면 나쁜 놈, 그런가? 다른 나라 말도 그렇겠지만 우리 말 중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염치(廉恥)라는 낱말은 청렴할 렴(廉), 부끄러울 치(恥) 즉 ‘사람이 갖추어야 할 예의와 체면을 앎’과 같은 긍정적의 의미다. 그런데 염치라는 말은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염치없는 사람’ 혹은 ’후안무치‘의 뜻으로 많이 쓰리고 있다.시비(是非)라는 말도 그렇다. 시비(是非)는 한자로 옳을 시((是), 아닐 비(非)자다. ‘옳고 그름’을 뜻하는 이런 시비가 ‘시비(是非)를 걸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로 쓰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 혹은 ‘시시비비’나 ‘왈가왈부’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맹자가 말한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지지단(智之端)"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지혜의 실마리가 된다는 뜻이다. .. 2017. 8. 31.
관(觀)이 사라졌어요! 야단법석(惹端法席)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유래된 말로 법당이 아닌 곳, 숲 속이나 넓은 광장 등에 임시로 단을 마련하여 야외법회를 연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 서로 다투며 떠드는 시끄러운 판'이란 뜻이 되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야단법석이라는 생각이 든다. 살충제 계란문제, 종교인과세문제며 입시개편문제...등 가치관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로 야단법석이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경제인들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있다. 종교인은 내세준비가 아니라 현세의 재미에 푹 빠져 있고 공교육을 정상하해야 할 교육부가 초심을 잃은 입시정책에 애궂은 학부모와 학생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언론은 권력의 대변자 노릇을 부끄러워할 때도 됐건만 천방지축이다. 정의를 세워야.. 2017. 8. 30.
비판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요? 집행기구와 견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단체든 국가든 성장하기 어렵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일까? 특히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국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고, 검찰이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눈에 가시가 되는 시민단체는 돈으로 혹은 당근으로 길들이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무너지기 마련이다. 겁주기, 길들이기 또는 지원금으로 차등분배하고 지도부를 변절시켜 자기편으로 만드는 수법은 독재 권력이 써먹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무서운게 있다. 개량국면에서 시민단체가 비판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새로운 부패를 낳거나 권력의 독주를.. 2017. 8. 29.
방과후 학교 학생이 피해자입니다 교사 : 왜 어제 방과후 빼먹고 도망갔니?학생 :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요.교사 : 방과후 끝나고 놀면 되잖아?학생 : 공부 다 끝나면 애들 학원 가버린단 말이에요. 학생 : 선생님, 엄마가 빨리 오래요.교사 : 왜 빨리 가야 하는데?학생 : 엄마가 학원(병원) 가야 된다고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교사 : 그럼 다음 시간에 두 배로 공부한다!전교조서울지부와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서울시 초중등학교 방과후교육활동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올라 온 글이다. 담임교사와 함께 방과후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도망을 못 갔다 뿐이지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수업 시간에 몸을 배배 꼬거나 “선생님 오늘 영어학원 가야 돼요! 빨리 끝내 주세요” 하고 교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한다. 더 큰 문제는.. 2017. 8. 28.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 언제까지... 필자는 2003년 9월 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교육개혁에 질타를 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과 ‘보충수업 부활’ 그리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이 전부였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내놓은 교육개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본질은 덮어두고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 2017. 8. 26.
방과후 학교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박영송 세종시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라는 것을 다 안다. 그런 엉터리 법안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아닌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만들었다니... 최근 방과후 학교 사태를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세종시는 이춘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요, 최교진교육감 또한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둘 중 하나가 정당소속이 다른 시도와는 달리 손발이 맞아 지역의 일을 비교적 어려움 없이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이 그랬다. 세종시에는 신생도시다 보니 .. 2017. 8. 25.
군함도 택시운전사 보고도 서정주를 존경한다고요?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여이나라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만 하신 이여이 겨레의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 새맑은 나라의 새로운 햇빛처럼님은 온갖 불의와 혼란의 어둠을 씻고참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마련하셨나니 잘 사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모든 물가부터 바로 잡으시어1986년을 흑자원년으로 만드셨나니... 여기까지 읽으면 구역질이 나는 시. 이 시가 바로 1987년 전두환의 56회 생일 날 자신보다 16살이나 적은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의 56회 생일날 서정주가 바친 헌시다. 최근 상영중인 택시운전자에서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서정주는 살인자 전두환에게만 꼬리를 친게 아니다.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미당 서정주는 그의 타고난 재.. 2017. 8. 24.
주한미군철수가 왜 그렇게 두려운가? ‘미국서 나오는 주한미군 철수론 허투루 들을 게 아니다’며칠 전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미 행정부가 제시하는 대북 대화의 조건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도발 중단’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미군 철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심심찮게 나온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서 ’미국에 상수(常數)였던 주한미군의 존재가 점차 변수(變數)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며 ‘‘린치 핀(핵심축)’으로 불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다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쓰다 만 시 - 김남주 - 미군이 있으면 삼팔선이 든든하지요 삼팔선이 든든하면 부자들 배가 든든하고요 다 쓴 시 - 김남주 - 미군이 없으면삼팔선이 .. 2017. 8. 23.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지난 8월 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③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 2017. 8. 22.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입니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0회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한 말입니다. 문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문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8·15건국절 논란은 2006년 7월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며, 처음 공론화됐다. 이어 2007년 9월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 2017. 8. 21.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착한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시절... 나는 그 때 주일만 잘 지키고 십일조만 잘 내면 천당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살다 잘못을 저지르면 교회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빌면 죄가 씻겨지고 또 잘못하면 속죄하면 용서받고 ...이렇게 사는게 기독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그러니까 다른 종파는 가짜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분이요, 다른 종교는 마귀요, 적그리스도라고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성경책을 펴 눈에 들어 오는 성경 귀절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알고 읽으며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과 만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중인격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것은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살던 때가.. 2017. 8. 19.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교육은 어떤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일제고사 폐지와 표집 전환... 정부 출범과 함께 촛불대중과 교육주체의 열망과 요구를 그렇게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추진한 정책에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또한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 전후를 유지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년 차 2, 3분기에 83%를 찍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취임 100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은 78.6%.. 2017. 8. 18.
아빠와 함께 하루 6분, 정서교육 포기한 부모들... 한국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짧았다. OECD 평균은 151분이다. 한국 아빠와 아이의 교감 시간은 하루 6분으로 OECD 국가 중 최단이며 OECD 평균(47분)과 차이가 크다. 아빠가 같이 놀아주거나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3분이고 신체적으로 돌봐주는 시간도 3분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신봉자들이 많다. 아침 출근 시간에 아파트 정문을 지나다 보면 엄마들이 이제 겨우 3~4세 정도 된 아이들의 손잡고 학원 차에 실려 보내는 모습을 본다. 집에서 입는 옷을 입는 걸 보면 전업 주부 같은데 어린이 집이나 학원에 보내기 위해 나온 것 같다. 이런 엄마들은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인 어린이 집 교사나 학원 강사에게 맡기는게.. 2017. 8. 17.
혁신교육이 아니라 ‘로컬에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기를 형극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지방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홀대 받는 현실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옛날부터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하는 말이 생겼을까? 같은 사건이라도 서울에서 일어나면 뉴스가 된다는 말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어떤 지자체는 일류대학을 보내기 위한 반값학원까지 만들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교육격차와 마을 학령인구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지자체가 비상이 걸린지 오래다. 진보교육감의 진출로 혁신학교가 유행처럼 번지더니 마을교육공동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자체가 교육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사실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이유.. 2017. 8. 16.
광복 72주년, 다시 미완의 광복절을 맞으며... 친일파 이완용 재산 최초 확인..'여의도 7.7배 땅'광복 72주년을 맞는 아침 SBS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기사다. SBS는 이 기사에서 ‘이완용이 광복 전까지 소유했던 부동산은 알려진 것보다 663만㎡ 더 많은 2천234만㎡로 드러나 여의도 면적의 7.7배로 친일파 168명을 대상으로 환수 결정한 전체 토지보다도 1.7배 크다’고 보도했다. 광복 이후까지 이완용 일가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만 무려 16만6,182㎡다. 어디 이완용뿐이겠는가? 일본이 우리민족에 남기고 간 상처는 이완용의 재산뿐만 아니다. 그들이 심어 놓은 식민지 잔재는 한반도를 일본의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황국신민화교육으로 해방 72년이 지난 지금도 ‘1945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 2017. 8. 15.
세종시 의회의 위법한 방과후 학교 조례 폐기하라 세종시의회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박영송(4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에서 방과후학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올해 초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됐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학교 실현을 목표로 시작한 이래 각 학교에서 11년간 운영돼 왔으나 법적 기준조차 미흡한 상태였다. 운영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는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교사들이 사교육 뒷치.. 2017. 8. 14.
방과후 학교 조례 제정 옳은 일인가?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선정과 강사비 지급 등 관련업무를 맡고 있으니 공교육 같지만 사설학원이나 사교육강사들이 맡아 하는 교육이니 사교육이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이 10여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소속불명의 방과후 학교를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에서 전국최초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어 불법을 합법화시켜 말썽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법규에 근거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 기본계획 수립, 수업환경 조성, 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박영송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2017. 8. 11.
국민의 인권 학생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8월 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2017. 8. 10.
학교 안에 만든 학원 방과후 학교 알고보니... ‘방과후 학교’를 아세요? 사전에도 없는 말 ‘방과후 학교’. 방과(放課)란 ‘그날 하루에 하도록 정해진 학과(學科)가 끝남’을 뜻하는 낱말이다. 하루에 할 공부가 끝났는데 학교는 또 뭐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학교를 그것도 정부가 만들었다니...교육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방과후 학교란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이런 이상한 학교(?)를 만들면서 방과후 학교를 만들면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17. 8. 9.
시국선언교사 처벌이 사회정의 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조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무죄인가? 프랑스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프랑스 이외에도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아탈리아, 미국, 캐나다...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 일을 당하게 될텐데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학생들을 구하러 나섰다가 실정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아야 옳은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 2017. 8. 8.
조건부협상은 기만이다. 평화협상에 나서라 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 없듯이 전쟁과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상을 하겠다는 대북정책을 보고 드는 생각이다. 이런 대북정책을 북한이 순순히 수용하고 현상테이블에 나타날 것이라고 정말 믿는가? 우리가 북한의 입장이라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유엔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서 북한과 평화공존이니 협상을 유구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남북경제연합' 실현, ② 이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③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 2017. 8. 7.
자한당의 혁신선언문에는 혁신이 없다 ‘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 계파정치라는 구태(舊態)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자한당의 혁신선언문 전문에 나오는 글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아 이제 자한당이 혁신할 의지가 있는가 보구나’ 하다가 좀 더 읽어 내려가면 ‘그러면 그렇지...’라는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다. 그 다음 문장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 어쩌고 하는 문구를 보는 순간 역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혁신을 입에 달고 나온 자한당은 과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 2017. 8. 4.
방학동안 자녀들에게 무슨 책 읽히고 싶으세요?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은 참 좋다.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요, 축복이다. 사랑을 받고 삶의 멘토가 있다는것은 지뢰밭과 같은 인생 길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한달간의 방학... 그냥 학원에만 맡겨 놓은 부모는 없을까? 방학동안 자녀들이 삶의 안내자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은 많은 재산을 남겨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아닐까? 이제 방학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방학을 보낼 생각이세요? 혹 사교육시장으로 내몰아 이름만 방학인 여름을 보내게 하지는 않겠지요? 방학동안 아이들이 평생 잊지못할 감동적인 책 한권이라도 읽히고 싶지 않으세요? 세종시에는 국립도서관이 있다. 정기휴일을 빼고는 늘 만원이다. 특히 올해처럼 찜통더위에는 일찍 가지 않으면 앉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다. 그.. 2017. 8. 3.
판단능력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 언제까지... 당나라 측천무후 시절 관리선발 평가기준이 신언서판이다. 신언서판이란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을 의미 한다. 당나라에서는 과거에 합격해도 바로 관리로 임명하지 않고 이렇게 엄격하게 신언서판의 기준을 마련해 선발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광종 때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언서판도 함께 도입해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해 '나쁜 사람들, 미친놈', 파업하는 조리사를 향해 '조리사라는거 별거 아니다. 그 아줌마들 동네아줌마다. 그냥 밥하는 아줌마다' 발언으로 노동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은 이언주 의원뿐만 아니다. 방송국 경비원에게 “니 까짓게…” 운운하는 홍준표야 독설로 출세한 사람이니 지지자들 수준이라고 치더라도 국가의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향해 퍼붓는 막말은 상처에 소금을.. 2017. 8. 2.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마지막 선고의 그 감동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촛불 참가 연인원 1699만명이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려낸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부심이다. 헌법을 어긴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의 승리다. 대통령까지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그 살아 있는 헌법이 생활현장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제대도 가르치고 있을까? 민주주민을 양성해야 할 헌법이며 교육기본법은 왜 학교는 외면하고 있을까? ..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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