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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아니 정당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입을 다물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과오를 반성하는 자세다. 그런데 자한당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뀐 ×이 성낸다더니 촛불정부가 출범한 후 자한당의 하는 짓(?)이 그렇다.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젓국을 얻어먹는다고 했는데 자한당은 망하는 집안이니 망나니짓이나 싫건 하고 보자는 뜻인가?오늘날 인사청문회를 누구 때문에 왜 하는지 자한당은 모르고 몽니를 부릴까? 자연인인 한 개인도 잘못을 저지르면 부끄러워 입을 다물고 사는게 도리거늘 자한당은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그들은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안목도 부끄러워 하는 이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다는 자세다. 잔치집에 가서 깽판을 치는 양아치.. 2017. 6. 26.

학교민주주의와 헌법교육 - (하) - 이 기사는 2017 6월 19일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안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강의한 강의 안입니다. 강의는 ppt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종시 초중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강의자료.pptx 사. 엽기적인 교칙, 인권은 어디서 찾을까?"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인권친화적 학.. 2017. 6. 23.

학교 민주주의와 헌법(상) 아래 글은 세종시 교육연구원이 주최하는 '2017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중 필자가 담당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의 강의 안입니다. 3시간 분량의 강의 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올립니다. Ⅰ. 시작하는 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직원회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없고 교장 교감 그리고 각 부장의 지시전달이 끝이다. 학생회가 있어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수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예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런 기구들은 심의기구나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 안에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그마져 학교장이 낸 안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수기로 변질되고 말았다.교육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 2017. 6. 22.

당신은 인지적 오류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가? 교회가 발행하는 신문은 세상을 어떻게 비출까? 재벌이 발행 하는 신문은 세상을 어떻게 비춰줄까? 국민일보는 순복음교회가 만든 신문이다. 문화일보는 현대그룹이 창간한 신문이다. 기독교라는 안경으로 비춰주는 세상, 재벌의 눈으로 비추는 세상은 공정하고 객관적일까? 놀랍게도 국민일보는 구독하는 사람은 국민일보가 진실을 보도한다고 믿고, 문화인보를 구독하는 사람 문화일보가 진실을 보도한다고 믿고 있다.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 제7권에서 ‘동굴비유’를 설명한다. 플라톤은 지하의 동굴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여 있는 죄수의 눈에 비친 것은 부분이지만 죄수들은 그들이 본 현상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사슬에서 풀려난 죄수가 밖의 세계를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알고 있던 것이 객관적인 .. 2017. 6. 21.

문재인정부 교육개혁에 거는 기대와 우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일당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정신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특히 역대 모든 대통령이 하나같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한사람도 교육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문재인대통령은 교육을 살려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정상화로 경쟁 없는 교육,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역대대통령후보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특히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해 입시준비로 힘들어 했던 학부모나 학생들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런 공약을 했느냐.. 2017. 6. 20.

일제고사 중단, 무엇이 달라질까?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학생과 학교를 괴롭혀 온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모두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킨 일제고사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초등 일제고사를 폐지시켰으나, 중‧고 일제고사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중·고교까지 모두 폐지시킨 것이다. 일제고사가 폐지되면 공교육이 정상회되고 교육이 살아날까? 일제고사가 폐지되더라도 남은 문제거 또 있다. 수능 절대평가다. 수능절대평가가 남아 있는한 학원이 된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지난한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수능고사를 절대평.. 2017. 6. 17.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제 멈춰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다 학년부장 교사에게 걸렸다. 교사는 욕설을 하고 각목으로 주변 사물함을 내리쳤다. 부러진 각목을 한 학생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이기 딱 좋다”고 위협했다. 이튿날, 교사가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근 뒤 “야간에 정해진 기숙사 호실을 이탈했다”라며 학생들 엉덩이와 허벅지를 대걸레의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 봉이 구부러지고,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검찰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3월 15일 김포외고에서 벌어진 일이다. 학생부장은 학생을 구타하고 동료교사는 곁에서 지켜보고, 학교는 방관,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 2017. 6. 16.

다시 6.15공동선언일을 맞으며... 아래 글은 지난해 썼던 글입니다. 2015년에도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인가?'(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40조 3,347억원입니다. 6.25전쟁 후 지금까지 64년간 들어간 분단유지비가 얼마나 될까요? 국방비간 40조 3,347억원이라는 말이지 지난 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미군주둔비만 9320억으로 주둔비용 약2조원의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제 사드까지 몰래 갖다 놓고 그 돈까지 내놓으라는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이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한다'(헌법 제 4조) 고 하지만 아직도 .. 2017. 6. 15.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들이 많은가? 분노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분노한다는 것... 관심이 없는,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제자들을 사랑하는 교사들만이 그런 용기가 생겨나는게 아닐까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이 교육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저항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좋은게 좋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이라고 체념하고 적응하는 사람이 옳을까요?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요?교직에 몸 담은지 이제 겨우 10년차 교사가 책을 펴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는 왜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생각비행)라는 교직사회의 현실을 고발하는 도전적(?)인 .. 2017. 6. 14.

한국당이 쫌생이 짓하며 몽니부리는 진짜 이유 이낙연국무총리후보 ‘표결 보이콧’,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불가, 오직 한 사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만 통과시켜 준게 자유한국당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부풀리기도 모자라 총리 신임 인사 예방도 거절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해져 가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에 직접 나가 간절하게 요구한 추경예산마저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반대했다.취임 한 달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무려 82%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호남의 경우는 94%의 지지율을 보이고 .. 2017. 6. 13.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문재인 대통령이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1970년대 김지하시인이감옥에서 ‘밥이 하늘이라는 ’장일담‘에 나오던 그 간절함이 변절자가 된 후 입에도 담기 싫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기념식에서 한 이 말은 왜 그렇게 맘에 와 닿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주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행사 때마다 쏟아내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그러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원하던 목소리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 2017. 6. 12.

자한당, 이런 집단을 정당이라 할 수 있나? "문재인 정부가 3통 정권에 들어섰다. 지지자들에게는 쇼통(show통)', 여론에는 '먹통', 야당에는 '불통'으로 3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정우택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지명철회 등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세 사람이 최고위 공직자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를 비난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에다 비뚤어진 언론관도 모자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거짓답변까지 드러나 ‘역대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후보자를 끝내.. 2017. 6. 10.

철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릴 때 박사라면 그야말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박사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텔레비전에 이름 다음에 박사가 붙으면 그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사란 ‘학문을 가장 깊이 있게 알고 연구하는 전문가’를 일컫는 호칭이다. 박사를 영어로 ‘Ph. D’로 표기한다. ‘Doctor of Philosophy’의 준말이다. 그런데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Ph. D’,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Ph. D’다. 박사제도가 생길 때 철학자에게 수여했던 게 시초가 됐는지 모르지만 모든 박사는 모두 ‘Ph. D’로 표기한다. 그런데 이름대로 Philosophy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택시를 타고 회의에 참석했다가 볼일이 있어 먼저 나왔는데 내.. 2017. 6. 9.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사... 그는 누구인가? 과거 조선시대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해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한 몸과 같다’고 해 ‘임금님이나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르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교사(敎師)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거쳐 초등학교 교사가 되거나 사범대학을 나와 임용고시를 거쳐 중등학교교사가 되는 것...그러면 교사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일까?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 2017. 6. 8.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블로그에 글을 쓰다보면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온다. 교육관련 온갖 얘기를 하다 보니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서 ‘선생님과 대화’ 시간을 갖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다. 가까운 대전의 00여고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동아리(동아리 이름도 모름)... 학생들이 ‘교사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기에 만나러 간다. 내가 이 요구에 선 듯 응한 것은 나의 교사생활이 모범적이었거나 본받을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교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내가 교직생활을 했던 30여년과 교단에서 해직돼 전교조 상근자로서 5년간의 별난 교직생활을 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다. 꿈꾸던 교사, 내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들... 그런 얘기를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다. 교.. 2017. 6. 7.

적폐청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일까? 5·18 민주묘지에서 을 함께 부르며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눈물 흘린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 취임 첫날부터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횐, 세월호·최순실 국정농단 재조사,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까지 예고했다.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 사드 배치문제에 보고 누락된 부분을 재조사하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특사를 보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 야당이 집권당 대통령을 칭찬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는가? 그런데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은 “무섭다”, “솔직히 말해 무섭도록 잘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했다. 실제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는.. 2017. 6. 6.

전교조 해직교사 1600여명, 명예회복 시켜야 ‘해직교사’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지난 2015년 6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던 그 해직교사를 생각할까? 아니면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 조합원을 둔 것을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 면직으로 쫓겨난 교사를 생각할까? 전교조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1989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전국에서 3만명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냈던 ‘교사 대학살’ 사건이 그것이다. 아마 지금 나이가 4~50이 넘은 사람들은 당시 텔레비전만 켜.. 2017. 6. 5.

학교 민주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느니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적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과 비교를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경우는 지금도 허다하다. 교육·인권·청소년단체가 함께 하는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가 2015년 실시한 '불량학칙공모전'에 나타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두발복장규제와 강제학습, 성적 차별, 학교행사 참여 및 학생회 출마 제한, 반성문 강요, 기숙사 외출 금지, 학생의 표현 및 집단행동 규제,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및 퇴학 등 여전히 학교는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이 증명 된바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민주적인 학교, 투명.. 2017. 6. 3.

경제 민주화...?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정치인 중에는 별별 인물도 많지만 김종인이라는 사람만큼 별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출세한 사람.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으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희 유신정부에서 정책자문, 노태우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2004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공약을 설계하기도 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20대 최고령 비례대표국회의원. 19대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가 1주일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 그의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특별하게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유신정권과 살인정권을 넘나들며 철새처럼 살아 온 사람, 김종인. 김 종인 하면 ‘경제민주화’ 생각이 난다. 그가 말한 경제 민주화란 어떤 것일까?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자.. 2017. 6. 2.

학교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불한당’이 누굴까? 교육이란 무엇인가?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을 쓴 정은균선생님의 눈에 비친 교육이란 분노요, 사랑이요, 정의다, 시리도록 아픈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책. 위선과 이데올로기의 가면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타협할 수 없는 분노가 있었기에 태어날 수 있었던 책. 원론만 있고 현실을 무시한 그 똑똑하고 잘난 교육학자들이 만든 이론을 현장의 경험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부정한 용기가 이런책으로 탄생케 했던게 아닐까? 똑같은 교육을 놓고도 보는 사람들의 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의 교육을 무지를 일깨우는 도구로, 어떤 이들의 눈에는 계급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또 어떤 이들의 눈에는 교육을 지배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본다. 그런데 왜 정은균선생님의 눈에는 교육이란 민.. 2017. 6. 1.

후안무치한 자유한국당, 이제 국민이 심판해야 문재인정부의 첫인사가 국회청문회에서 시험대에 걸렸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으로서 진퇴양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 위장취업까지 걸고넘어진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흠집 내기‘라며 말이 많다. 자유한국당이 과거 한 일에 비추어 눈감고 넘어가야 옳은가, 아니면 인사추천을 잘못한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추천을 철회해야 옳은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돼 제 16대 국회 때부터 도입됐다. 주지하다시피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란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2017. 5. 31.

모든 교육이 다 좋은 교육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교육은 좋은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정말 그럴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또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는 그 화려한 스펙이나 학력과 인격이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확인한다. 높은 학력 혹은 일류대학이나 경력, 학위가 반드시 인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제가 그랬듯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 독재정권은 학교가 민주적이고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기능적인 인간, 도구적인 지식인을 길러내고 싶어 했다. 학교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인.. 2017. 5. 30.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인가? 현직교회장로요, 소속정당의 신자모임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종교인과세’문제를 맡기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김진표국정기회자문위원장인 김진표 얘기다. 김위원장은 ‘오랜 세월 수많은 논의와 갖은 진통 끝에 입법화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 7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연기시키려 하고 있다’는 보도다. ‘아직도 종교인이 세금을 안냅니까? 왜요?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 미국에선 상상도 못하죠. 대부분의 종교인 스스로가 자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지인이 제 페이스북에 링크시켜놓은 한겨레 사설 「‘종교인 과세’ 또 미루자는 김진표 위원장의 몰염치」라는 기사를 보고 쓴 댓글이다. 똑같은 국민인데 왜 면세특혜를 받느냐는 얘기다. 김진표위원장이 종교인과세를 7년동안 미루자는 이유.. 2017. 5. 29.

하루 5000만원씩, 70일간 35억 지출내역 밝혀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하루 5000만원씩 총 35억여원이 집행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3월 12일 청와대를 떠나는 동안 70일동안 하루 5000만원씩 총 35억을 썼다....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박근혜전대통령의 씀씀이에 혈세를 냈던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하루에 어떻게 5000만원을 쓸 수 있을까? 그것도 백화점으로 돌아다니면 쓴 것도 아닌데...? 영수증도 필요 없이 대통령이나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돈을 특수 활동비라고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도 알 수 없는 이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는 얼마나 지출되고 있을까? ...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 10년간 한해 8870억,.. 2017. 5. 27.

우리도 ‘부모 면허증’ 있었으면 좋겠다 1. 주민의 자기소개와 인사하기2. 가족간 관계촉진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대화하기3. 지역문제 등과 같은 공동의 경험을 나누고 식사하기4. 부모로서 역할 성찰하기5. 자신의 학창시절을 성찰하고 경험 나무가6.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놀이치료 진행7. 집단의 결속을 촉진하는 놀이 진행 8. 자녀의 학교생활 및 교육경험 나누기 무슨 프로그램일까? ‘독일교육, 왜 강한가?’(살림터)라는 책에 나오는 독일 부모들이 ‘부모면허증을 받기 위한 ’부모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과정이다. 부모 면허증...? 우리나라 학부모들에게 부모 면허증 하면 ‘무슨 그런 생뚱맞은 소릴 하느냐’고 웃을 분들이 있겠지만 독일에서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양육능력을 지원 하여 양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모의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2017. 5. 26.

자본이 만드는 세상, 소비자들은 행복할까? “초등학교 5학년때 틴트(립스틱의 한 종류)로 화장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마스카라까지 다해요.”언젠가 한겨레신문 「‘초딩 화장’ 이젠 대세…중학교에선 화장법 수업..」이라는 주제하의 기사 중 일부다. 경향신문에는 「화장하는 女초등생들, 화장 안 하면 ‘왕따’」라는 기사도 본 일이 있다. 실제로 요즈음 길을 가다보면 여중생들의 입술에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다. 화장하는 초등학생이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화장품 안전사용 7계명을 담은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사용법’ 책자까지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을 하는 현상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문화변화의 다양성으로 볼까. 아니면 지배적인 주류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로 볼까? 문화를 보.. 2017. 5. 25.

1989년 해직교사들... 할아버지가 되어 만나다 1989년 노태우정권에 의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이 30년만에 다시 만났다. 1989년. 노태우정권은 민족교육, 민조교육, 인간화교육을 주장하며 창립된 전교조 조합원을 공무원집단행동을 이유로 1,600명을 교단에서 쫓아내는 교육대학살을 자행했다. 암담했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 교사들이 살인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며 설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해 1989년 당시문교부장관이었던 정원식을 앞세워 탈퇴를 거부한 1,600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해직시켰다. 1990년,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민정당)과 군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해 오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만든 제2야당 통일민주당(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이 만든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약.. 2017. 5. 24.

진짜 가르쳐야할 건 안 가르치는 학교...왜? 대학생 자유사상가 모임 ‘프리싱커스’가 전국 대학가에 전도거부카드를 배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14개 대학생 200여명의 모임인 프리싱커스는 "No Thanks"라는 문구가 적힌 전도거부카드를 만들어 전국 대학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전도거부 카드란 “저에겐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가 적힌 일종의 명함으로 종교인들의 지나친 선교의 강요에 대한 저항운동이다. ‘대학생들이 웬 종교거부카드..!’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종교인들의 지나친 선교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길을 걷다보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회개하고...어쩌고 하는 말은 이제 낫선 말이 아니다. 자하철 입구며 역사주변에 빠지지 않고 보이는 풍.. 2017. 5. 23.

아이 건강보다 사교육이 더 중요한가? ‘초등학생 사교육비 평균 32만원~ 43만원...!’영어 학원(25만원), 수학 학원(15만원), 태권도(11만원), 피아노(11만원), 학습지(11만원), 미술 과외(5만원)’... 전국가구의 35%가 소득의 20%. 지출 평균 사교육비는 저학년(1~3학년) 32만원, 고학년 43만원... 2년 전 언론 보도다. 아이가 1명일 때 이야기다. 아이 2~3명을 기르는 부모가 평균 학원 3곳을 보낸다면...? 88만원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아이 2~3명을 키운다고 가정하면 부부가 번 돈으로 과외비 마련도 부족하다. 이런 현실을 두고 출산장려정책 어쩌고 하는 말이 88만원세대들에게 뭐라고 들릴까? GMO수입 세계 1위. 연간 1024만톤 수입.... ‘세계화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 2017. 5. 22.

어떤 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 모든 평가는 좋은가?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 교육부가 교사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렇다면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7년이 지났는데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졌을까?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도입한 교원평가제를 왜 이명박정부는 기존의 교원 승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를 한 묶음으로 합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도입했을까? 교원평가를 도입할 때 한겨레 신문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첫째 :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현행 근무평정과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연 1회 공개수업만으로 능력개발 필요교원을 가려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적격 교.. 201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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