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3.08 05:30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이명박 석방을 보면 평등은 법전에만 있는 것 같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죄인이다. 헌정 사상 징역 15년을 받는 중죄인을 병보석으로 석방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명박을 병보석으로 풀어 준 조건은 ‘보증금 10억원 납입,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배우자·직계혈족·변호인 외 접견·통신 제한’이다. 그가 전직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10억의 보석금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특혜(?)가 주어질까?


이명박이 주장한 가장 중요한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과 수면무호흡증이다.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경우에는 피를 토한다든지 폐에서 특별히 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과는 관계가 없고,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증세로 돌연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임명박이 누군가? 그는 다스 관련 349억원 횡령, 111억원의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하면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범법자다. 대통령 시절 주권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던 실정법 위반자요 헌법 파괴자다. 그가 취임 때 선서한 헌법 제 69조도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10조도 그는 거꾸로 해석한 파렴치범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하면 국민들은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떠 올린다. 서영교 전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허황된 4대강 사업으로 총 30조의 혈세가 사용되었다"며 "재벌 건설사 배불리기에 애꿎은 강바닥만 파헤친 줄 알았더니, 뇌물, 담합, 횡령, 부실, 유용, 이중장부, 비자금 조성 등 비리의 덩굴이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명박이 벌인 사기행각은 자원외교에 40조가 투입했는데 35조가 회수되지 못했으며 2020년까지 국방산업 및 기술분야 세계7대 수출국이 되겠다며 40조를 투입했지만 공문서 위조․부실부품 사용으로 세월호 참사에 출동도 못한 통영함, 공군전투기 시동장치 중고부품사용 비리를 비롯해 군 PX납품비리로 병사들 호주머니에서 800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마저 발생하는 등 ‘군피아’만 지원할 꼴이 되었다. 이런 자를 병보석으로 풀어 준 법원은 양심에 따라 결정한 판단이었을까?



그렇잖아도 최근 법원은 재판거래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2015년 7월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대외비)’ 문건에는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대구 10월 사건을 비롯해 이석기 전의원 사건, 전교조 빨치산 추모제사건, 전교조 시국선언사건, KTX승무원 사건, 콜텍 해고 사건...등 무려 16개의 판결(대법원 15개, 대전지법 1개)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의 ‘협력 사례’로 적시돼 있다. 밝혀진 재판거래만 해도 이 정도인데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혹은 간첩이 되고 혹은 폭력배로 만들어 처형을 당하거나 옥살이를 했겠는가?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지강헌 사건을 다룬 2006년 영화 ‘홀리데이’ 삽입곡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내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 2016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법원은 이명박을 석방하면서 어떻게 헌법 제 11조의 ‘법 앞에 평등사회’를 실현 할 수 있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이 출판한 '꼬불꼬불한 컬링교과서' ▶ 구매하러 가기 Yes 24
어린이를 위한 컬링의 모든 것


중독의 시대 - 개마고원 출판사 ▶ 구매하러 가기 롯데닷컴 도서                                                                                    

강수돌, 홀거 하이대 공저

 

입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살림터 출판사 


▶ 구매하러가기 - Yes 24 , 교보문고, G 마켓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일단 2심 선고 결과를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03.08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법부가 아주 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2019.03.08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옛말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온갖 변명으로 풀어주자
    이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해주라고 난리치고 있네요.

    2019.03.08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법앞에 평등이 아닌 불평등이네요.ㅠ.ㅠ

    2019.03.08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8.11.19 06:56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세계란 바로 이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이요, 인류의 오랜 숙원이 바로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는 사상이다. 헌법이 실현하려는 가치, 종교의 이상향, 인류가 소망하는 꿈이 왜 현실에서는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을까?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사람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알고 하는 주장일가? 평등이니 기회균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앞에 평등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기회균등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온통 차별 투성이다. 권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경제력으로, ()으로, 외모로, 학벌로, 지식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10:90의 사회. 소수가 전체의 부와 권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사회가 가능할까? 정치란 불평등을 평등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오지 않았는가?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음이지만, 같다고 해서 다 평등은 아니며 또 다르다 해서 다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 평등은 옳고 선함을 전제한다.’ 원래 평등은 이념으로 시작하였다. 평등은 힘없는 약자와 가난한 빈민을 위한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평등은 약자와 빈자를 특별 대우하는... 즉 좋은 차별로 자연적 평등상태로 되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뜻이 10:90의 사회의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이 헌법의 평등이념을 온갖 이데올로기로 왜곡해 온 것이다.

높은 사람이 되면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멀쩡한 사람이 완장만 차면 저 사람이 완장 차기 전 그 사람이 맞는지 헷갈린다. 권력에 취해 본래의 나를 잃고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대통령이 되기 전 온갖 공약을 남발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로 돌아선다. 대통령만 아니다. 시도지사니 국회의원, 교육감, 심지어 지자체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권력에 취한 사람뿐만 불평등을 심회시킨 것은 아니다.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권자들도 문제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애써 닦은 학문을 불의한 권력에 갖다 바치고 용비어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사사오입 헌법개헌은 이승만 혼자서 만든게 아니다. 불의한 권력에 충성하는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것이 아닌가? 유신헌법이 그렇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주권자들을 독재자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품도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전사모를 만들고 4대강 사업을 기획한 것도 전두환, 이명박 혼자서 만든 작품이 아니다.

영혼을 판 지식인들, 학자들, 권력의 푸들이 되겠다는 언론인들, 교조(敎祖)를 배반한 종교인들...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면 함께 만든 작품이요, 공범자들이다. 국가가 인재를 키우는 이유는 개인을 욕망을 만족시키고 출세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은 인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면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요즈음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2018.11.19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부터 평등이 빨갱이가 되었는지. 우리사회의 정의와 평등지수가 헌법 내용의 1%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8.11.19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노라며 이번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 갈길이 먼 느낌입니다

    2018.11.19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한민국헌법 제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 3(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관련 조항이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소한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조차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헌법을 비롯해 우리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을 어긴 정부는 왜 책임지지 않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는 정부가 지켜야 할 의무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상식인데 교육의 기회균등은 왜 무시당하고 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다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의 의무를 어겼다고 탄핵받은 대통령이 있는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고교는 28곳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 학습비, 급식비와 같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이다.

학교의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222만원으로 학교급별로는 고교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3, 중학교 1이라고 보고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19일자로 보도한 <민사고 2589만원, 청심국제고 1759만원···초고액 '학부모부담금' 사립학교들>이라는 주제에 나오는 기사다. 이런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보도됐던 내용이다 달라진 것은 해마다 인상되는 공납금의 차이 정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취업자의 산업별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1978만명 중 월 임금 200만원 이상은 1126만명으로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200만원도 벌지 못하니까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사는 노동자들의 자녀가 2589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 자녀 수가가 셋이라면 이런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 헌법 제 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닥고 했는데 여기서 능력이란 어떤 능력인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대로라면 분명히 학습능력 이어야할 텐데 현실은 학습능력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닐 수 없는 학교라면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우레탄 소재 트랙과 자갈과 모래가 섞인 길을 달려 승부를 가란다면 그런 경기는 경기 전에 승산이 결정 난 게임이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을 하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법전에는 있고 현실에는 없는 규칙으로 경기를 아이들에게 시켜 놓고 기회균등이니 공정한 경쟁 운운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만 평등하다고 했을까?


<이미지 출처 : 여성종합뉴스>


서울 시내 유아( 2살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가르치는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월 평균 1023000원으로 이런 학원이 251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 유아들에게 한 달 20일 수업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71000, 사교육비 총 규모는 올해 186223억이라고 발표했다. 그것도 논술, 해외 어학연수 그리고 방과후학교 교재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전체 초··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지만 일류대학을 그대로 두고 무엇이 달라질까?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선언을 했다. 지난 17일 김상곤 교육감은 1년여 장고 끝에 내놓은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파기. 수능 시험 범위는 공통, 통합과목 중심에서 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늘리고,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늉만 내고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장기과제로 남겨 놓았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교육공약들은 줄줄이 파기 했다. 가정파탄의 원인이요,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망국의 교육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가고 싶은 학교 제 28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많은 부문중에서 교육부문이 제일 비민주적이지 싶습니다

    2018.08.28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저 한숨만...ㅠㅠ

    2018.08.28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06.09 06:42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고 어떤 사람은 태연자약하다. ‘재판거래를 두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재판거래는 경천지동(驚天動地)할 사법쿠데타요 역적모의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해놓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표정과 자세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수준에 주권자들은 분통이 터진다.

지난 달, 25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공개문건만 해도 무려 98가지다. '양승태 코트(Court)'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것 하나만으로도 박근혜시절 비판세력을 조사한 블랙리스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중범죄다.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양승태씨의 말대로 순수하고 신성한 재판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3권분립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판사들도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역사는 말 그대로 흑역사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는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정도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소름이 끼친다. 가까이는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을 비롯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재판이라는 이름의 사법살인과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권의 유지를 위해 멀쩡한 국민을 잡이 고문하고 무슨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빨갱이 몰아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누군가? 수십년이 지나고 난 후 혹은 그등의 사후 무죄확정이 된 사건이 한 두 가지인가? 초대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형하고 대법판결 18시간만에 8명을 사형시킨 민청학력사건이며, 1967년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를 포함한 194명의 유학생과 교민을 간첩단으로 만들어 사형과 무기징역을 판결한 장본인이 판사들이 아닌가? 사형제 폐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오판 가능성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재판거래는 오판이 아닌 신성한 재판’(?)을 부인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은 이 헌법 조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헌법 제65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알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 그런 뻔뻔한 소리가 나올까?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의 선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이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는가? 재판거래가 드러나자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지만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태도 또한 놀랍고 황당하다. ‘재판거래를 어떻게 고위법관들의 회의 결과를 보고 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그들 중에는 재판거래를 한 공범자도 있지 않은가? ‘양심에 따라...’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판결한 자들이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결정의 여부에 따라 자신이 쌓은 명예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 이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는 것은 그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 사법거래로 양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판사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시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안물이에 희생돼 혹은 간첩이 되고 혹은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혹은 가족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필설로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엉터리 판결로 3~40년 혹은 본인의 사후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들의 삶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그들이 저지른 재판거래로 희생된 KTX승무원들의 12년의 한이며, 법외노조로 희생된 전교조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지금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형사조치를 반대하는 고위 법관들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법률가들은 대법원 앞에서 법원의 근본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도 국정을 농단하면 탄핵받고 쫓겨나는데 사법쿠데타를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판사들은 보호 받아야 하는가? 양심에 다라 재판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추악한 재판거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날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2018.06.0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삼권분립은 개나 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 입맛에 맞는 사법 행정 입법, 뭔들 두려웠을까 싶군요

    2018.06.09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판사들의 역사를 보면 '양심에 따라...' 어쩌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오판의 역사는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3~40년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부지기 부였습니다.

      2018.06.09 20:5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7.07.21 06:30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린가? 어제날짜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 못진다니..?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은 누구이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은 누구인가? 중앙일보의 이 글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있는 계급사회의 인간관이다. 

<사진출처 : 전자족보 도사관에서...>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진다. 의무 없는 권리란 공허한 소리다.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또는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다. 보호될 이익이 없이는 권리가 발생할 수도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이 있다니... 이 무슨 이 생뚱맞은 소리인가? 중앙일보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신문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사설에다 버젓이 내걸다니...?

720일 중앙일보의 사설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 포용적 복지를 넘어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질타하고 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이 존재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헌법 제34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4조는 사회적기본권(생존권)에 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 사회보장 및 복지(2), 여자의 권익(3),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4),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5)에 이어 6항에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 이 기본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간주되어 프랑스 혁명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이다. 이를 국가가 외면한다면 국가가 존재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국가는 이 천부인권설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앞에 평등하다는 뜻은 법을 적용할 때 성별 ,인종, 지위 또는 돈이나 다른 것으로 차별을 줘서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하게는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마치 불문율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권력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게 당연한 것처럼...


중앙일보는 사시(社示)에서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진실을 과감하게 보도하고 당파를 초월한 정론을 환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밝은 내일에의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고취한다고 했지만 그런 보도를 하고 있을까? ‘온갖 불의와 퇴영을 배격함으로써 자유언론의 대경대도(大徑大道)를 구축하고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성과 관용을 겸비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민족의 목탁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스스로 만든 사람을 받든다는 중앙일보의 길에서 밝힌 독자제일주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중안일보의 이러한 독자를 기만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보도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정희정권에서는 유신을 찬양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에 때로는 자본에 복무해 왔다. 시류에 편성해 불의한 권력의 호위무사 역할조차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내 첫 재벌신문답게 반노동자적인 편파보도를 해 왔던게 사실이다. 중앙일보는 답하라. 그들이 보호해야할 국민은 누구이며 보호하지 않아도 될 국민이 누구인지를... 국가가 개인을 골라가며 보호해야 한다는 인간관으로 어떻게 언론이 지향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국가의 존재 이유를
    완전 망각한 말이네요.
    무더위에 잠깐(?) 정신이 어찌됐나 봅니다.
    제발 잠깐이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2017.07.21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꾸로 물어 보고 싶네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게 무언지...

    2017.07.21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요? 어떤 신문은 노무현 시즌2라며 비아냥거리던데, 본격적인 발목잡기 시즌2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17.07.21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론이 바로서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ㅠ.ㅠ

    2017.07.22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3.25 06:50


‘8년 만의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國格을 생각한다

320일지 동아일보 사설이다. 동아일보는 이 사설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인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돼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은 국격(國格)을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니 정의를 세워야 할 언론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망각하고 있을까? 박근혜는 20173101121,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는 대통령이 아니다.


동아일보에 묻고 싶다. 동아일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정하는가? 박근혜는 비록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지만 310일 이후는 똑같은 대한민국국민이다. 같은 국민인 박근혜가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이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인가? 전직 대통령이나 장관을 지냈다고 특혜를 받고 노동자나 농민은 천대 받아도 좋은가? 대통령이라는 현직에 있을 경우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검이 밝힌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가지 범법해위가 드러났지만 구속하지 않았다.


법과 원칙을 따지는 검찰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 이재용삼성부회장은 이미 구속상태에 있는데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가? 우리헌법 제 84조는 분명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같은 현행범인데 한사람은 구속하고 다른 사람은 불구속으로 수사한다는 게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수치 아닌가?


동아일보는 1920'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 '민주주의 지지', '문화주의 제창'을 사시로 창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동아일보는 사주 김성수가 저지른 친일경력을 씻고 민족앞에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보수라는 외피를 입고 독재권력과 야합해 민중을 배반해 오지 않았는가?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언론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해야할 신문이 국격운운하면서 빈민주적인 논조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동아일보가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려면 민주주의원칙, 언론의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인 일이라면서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돼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무슨 앞뒤가 맞지 않은 망발인가? 동아일보는 이승만이 시민들의 시위로 하야하고 박정희가 부하의 총에 맞아 죽고,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에 간 것'이 비극이라니... 그긋이 국민이 잘못해서인가?


사실 전직 대통령이 망명하고 구속되고 현행범이 되어 검찰청을 드나드는 것은 언론이 고유의 사명을 다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해방 직후 친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흐지부지되면서 슬그머니 살아남아 ´민족지´로 둔갑한 동아일보. 박정희 유신독재에 무릎을 꿇은 것도 모자라 한일 군사협력을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동아일보가 역사에 지은 죄를 반성하고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면 지금부터라도 언론의 길을 가라. 그것이 역사와 촛불이 언론사에 고하는 마지막 경고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만할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재용 구속되면 경제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되지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릅니다.
    박근혜 되면 국격이 내려간다니
    감방가면 국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대통령도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2017.03.25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옛날 학생운동권이 왜 재벌해체를 요구했는지 알만합니다. 정경유착 경제민주화는 반드시헤ㅐ결하고 가야할 과제입니다.

      2017.03.26 03:59 신고 [ ADDR : EDIT/ DEL ]
  2. 검찰이 구속 여부를 놓고 여론 떠보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원칙과 형평에 맞는 집행을 한다면 고만할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여론을 생각하면 될일입니다

    2017.03.25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제 촛불집회 참석은 못했지만 검찰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불구속결정을 하게 되면 반발이 만만찬을 것입니다. 이번주 초결정을 지켜 보겠습니다.

      2017.03.26 04:01 신고 [ ADDR : EDIT/ DEL ]
  3. 언론사가 문제군요.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문제를 가지고 문제꺼리로 삼는다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2017.03.25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중동을 찌리시언론이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과 즉 권언유착은 역사를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감기고 범죄를 저지를 언론 절대로 덮어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7.03.26 04:03 신고 [ ADDR : EDIT/ DEL ]
  4. 오히려 그 반대지요.
    세계가 촛불시위에 왜 주목하고 있는지를 모르나 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이 나라가 회복해야할 제일 과제입니다.

    2017.03.25 2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경유착 권언유착...그 질기고 깊은 뿌리가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을까요? 문재인이 당선되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7.03.26 04:0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7.03.22 07:04


검찰 "'대통령님' 호칭 사용답변 잘하고 계신다"

조선일보가 뽑은 기사제목이다. 찌라시 언론들은 그를 아직도 탄핵하지 않았다. 기사의 구석구석 대통령에 대한 깍듯한 예우가 묻어 나온다. 찌라시 언론뿐만 아니다. 탄핵을 당해 대통력 직에서 물러나 13가지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를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대통령님이라니... 법을 어긴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인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31010.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소장의 판결문 낭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는데 법질서를 바로 잡아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피의자를 대통령이라니... 찌라시 언론이야 그렇다 치자. 또 박근혜를 여왕마마로 호칭하는 환자(?)들이이야 또 그렇다 치자. 그런데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불려나온 피의자를 대통령님이라니... 검찰이 현직대통령을 수사라도 하고 있다는 말인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을 거부하겠다는 뜻인가?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어제 아침 박근혜가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장면을 조사받으러 가는 과정부터가 그랬다. 교통을 통제하고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는 마치 어느 나라 해외순방을 가는 대통령을 환송하는 생중계를 보는 느낌이었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일컬어 헬조선이라고들 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토요일만 되면 무슨 신들린 사람처럼 서울로 광화문으로 혹은 지역의 광장으로 몰려가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라고 연인원 1600만이 외치지 않았는가? 결국 여론을 이기지 못해 박근혜를 법정에 세우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할 검찰이 이 무슨 망발인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국민이 함께 동의하고 약속한 헌장이 헌법인데 그는 아직도 헌법 제 8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의 대상자였다. 언론이 그랬고 범법자를 두둔하는 변호사며 현직 여당국회의원이 그랬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는 박근혜를 대하는 검찰에게 국가의 품격과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해 조사 전후에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그의 명령(?)을 철저하게 화답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피의자 박근혜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한다.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 피의자인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란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하나뿐이다. 그가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그가 살아오면서 받은 훈장의 감경대상이 되겠지만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법앞에 평등이다.



법은 특권세력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민주주의사회는 특권이 인정되는 사회가 아니다. 한번 대통령이면 마치 신라시대 골품제처럼 피나 뼈까지 양반으로 누리고 사는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총칼로 국민의 주권을 빼앗을 쿠데타대통령이나 백주 대낮에 주권자를 살상하고 권력을 움켜쥔 학살세력의 수괴까지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박사모’로 혹은 전사모로 그들을 추앙하고 있지 않은가? 선거 때만 되면 그들을 국가원로로 대접하며 낙점을 찍겠다고 서로 앞다퉈 찾아다니지 않는가? ‘마마님 만수 무강하시옵소서그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친박무리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깨어나라 주권자들이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을 어겨 쫓겨난 박근혜.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검찰에 조사를 받는 그를 검찰이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나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친일 후예도 유신 후예도 주권자를 살상한 무리들도 아닌 국민이다. 지금까지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조사한 그의 죄목만해도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 대통령님으로 예우하는 검찰이 어떻게 피의자 박근혜를 제대로 수사해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은 부터 나온다. 헌법대로하라!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검찰 출두할 때 교통통제까지 하더군요.
    게다가 대통령님이라니요. 아직도 검찰에 우병우 라인이 건재해서일까요?

    2017.03.22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국민들이 너무 순하고 착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2017.03.23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2. 왜 탄핵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저런 태도를 보이지 못할 텐데,
    정말 왜 그러는 건지 전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2017.03.2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들을 우리 보통 사람들의 정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악독한 인간들입니다.

      2017.03.23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저들은 견고하고 강합니다.노무현에게 휘두른 칼 10분만 박근혜에게 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시민혁명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2017.03.22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침부터 세월호 인양모습을 TV로 지켜보며 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헣게 끌어 올릴 수 있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사악한 종자입니다.

      2017.03.23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권교체가 되도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는 지금의 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박근헤는 탄핵당했어도 그의 영향력은 남아있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약간의 구설수를 감수하면서 인재를 모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대한 빨리 내각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적 보수 중에서도 인재를 찾아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요.
    정권이 교체되면 모든 장관이 일괄사퇴하고 차관이 대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7.03.22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늘 2당 야합으로 만들었다는 개헌안을 보고 또 경악했습니다. 집권의 희망이 없음을 확인한 그들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총리가 실권을 갖는 그런 안을 만들었더군요. 저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2017.03.23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삼성동에서 서초동까지 8분
    전무후후할 기록입니다
    이것만 봐도 특별 대우입니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속영장 청구하기 바랍니다

    2017.03.22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살인자 전두환이 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 살인자들 찾아가 원로로 대접하는 저들입니다. 주권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2017.03.23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러게나 말입니다.
    검찰로서도 참 난감하겠죠. 이 눈치 저 눈치 안볼 수 없는 조직이니까요.
    제발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이 두가지만 지켰으면 합니다.

    2017.03.22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72%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2017.03.23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7. 그러게요..
    알고보면 이제는 일반시민보다 못한 존재인데요..
    범법자 아닙니까...제발 이제는 얼굴조차도 보기 싫습니다..

    2017.03.23 0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애비가 저지른 죄까지 합하면 저여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지른 죄 낱낱이 밝히고요.
      민족에 지은 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2017.03.23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8. 유권자가 깨어나야할 시기입니다.

    2017.03.23 0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2.24 06:59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점점 가열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승복하자고 얘기했음에도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국론분열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토요일마다 시민들이 양쪽으로 나와 (갈등이) 가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탄핵이 어떤 결정이 나도 후폭풍이 크겠다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이 상태면 대통령이 되도 국가를 안정시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The 300)

언론을 통해 보도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만나 나눈 대화다.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 입고 금뺏지를 달고 있으니 국회의원은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이 양아치수준이다. 화려한 스팩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테니 무식하다고 할 수는 없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표현하는게 예의에 맞는 말 같다. 그런데 그 정치 행위라는게 영 맘에 맞지 않는다.


정치행위란 이해관계가 엊갈린 사안을 놓고 삽바 싸움을 하는 것이지 도둑놈에게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고귀하신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이런 품위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을까? 하긴 엊그제 같이 한지붕 아래 살던 사람들이요, 하늘같이 모시던 상전이니 그분에 대한 뜨거운 충정이야 다를리 있겠는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해 물러나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남기지 말자는 갸륵한 충성심이 촛불이 만든 분당으로 양당의 합의를 이루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사법처리. 자유한국당은 사법처리를 반대하는데 반해 바른정당은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다. 대통령이 법을 어겨도 특혜를 준다는 조항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도 국민이다.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어기자고 마주 앉았다는 것부터가 불순하다.(헌법 제 11조)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국회 소추위원 측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말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자진 사퇴설을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인원 1500만명이 광화문에서 혹은 전국 곳곳에서 눈물겹게 싸워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눈에는 촛불이 장난으로 보이는가?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있다. 솔선수범이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서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을 일컫는 말이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품성 중의 하나다. 더 무거운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원칙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잘못을 저질러도 명예를 지켜줘야 하는가? 도둑은 도둑이지 훌륭한 도둑은 없다. 그가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이건 말건 그가 저지를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국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하는 선서다,. 그들은 의정활동을 하기 전 이런 선서를 한다. 또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법을 준수한다.(국회의원선서)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경거망동을 삼가고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아니한다.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한 투표조작을 하지 아니한다.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종류의 정치침략 세력에 대항하여 국가를 정치적으로 수호한다.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大韓民國의 명예에 누를 끼칠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행동강령도 정해놓고 있다. 선서며 행동강령 그 어디에도 범법자인 대통령을 지켜 줘야 한다는 구절은 없다. 또한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지 실정법을 위한한 대통령을 위해 충성한다는 조항도 없다. 범법자 대통령을 처벌하지 말자는 형평성을 무너뜨리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에게 준법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질서있는 퇴진’...! 자유한국당, 당신네들도 공범 아닌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특별검사의 수사 거부도 모자라 탄핵심판에서까지 특권을 요구하는 추태를 연출하는 박근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다시 위기에 내몰린 자유한국당, 정권이 바뀌면 자금 줄이 끊겨 존립의 위기에 내몰릴 관변단체, 경제 민주화가 되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악덕재벌... 들이 한 패거리가 되어 벌이는 막장 드라마에 주권자는 언제까지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봄은 오는데 민주주의의 봄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평우가 지난 16차 변론 때 보여준 모습이 박그네와 자유당 바른정당 수준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무시, 법무시, 민주주의 무시입니다.

    2017.02.24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용되는 그 날까지 무슨 작당을 하고 음모를 할지...
    발악을 할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2017.02.2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탄핵이 곧 질서있는 퇴진입니다.
    저 새리들의 입은 꿰매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익할 듯 싶네요.

    2017.02.24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숨소리 도 거짓인것 같은 그네. 그 거짓을 보호하고 그 더러운 열매로 배 채우려고 기를 쓰는 세력들의 거친 짓. 이제는 끝내고 조금은 나은 민주공화국을 기다립니다.

    2017.02.24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는 이념과 가치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합니다.
    유럽은 어려서부터 이것에 대해 공부하는데 우리는 안합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등에 대한 공부도 거의 안하고,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등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을 너무 경원시합니다.
    헌데 민주주의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정치철학에 대한 강의를 해도 재미있어 하지 않으니............ 에고...

    2017.02.24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행복한 봄소식...얼른 들려오길 바라는 맘뿐...ㅠ.ㅠ

    2017.02.25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베스트공감 누르고 갑니다
    봄소식 기다립니다

    2017.02.27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