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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 ‘심사보류’한 부끄러운 부산시의회

by 참교육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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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11조 ①항)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사진출처 : 노컷뉴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으며,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며 존엄하며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교육기본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소속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학교에서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 실현하면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어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부산시 의회가 부산시교육청이 낸 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을 보류하면서 낸 궁색한 변명이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에 이어 충남(2020년)과 제주(2020년) 등 전국 6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학생인권조례안은 시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보수기독교 교단은 만약 이런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성적 문란과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반대한다. 그들은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보다 학교 밖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 마치 이런 조례가 통과, 시행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동성애와 성행위를 가르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의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순영위원장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의 사생활 보장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율학습·방과후학교 강요 △소지품 검사와 압수 △일기장 등 사적인 기록물 열람 △학교 밖에서 이름표 착용 강요 △반성문과 서약서 강요 등을 금지하고, 복장·두발·휴대전화 규제는 학생이 참여해 만들어진 학칙 범위 안에서만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내 집회자유 허용 △학칙 제·개정 학생 참여 보장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과 발언 허용 △학생인권침해 상담·조사 청구권 부여 등 학생들의 단결권과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출처 좌-연합뉴스, 우-매일경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헌법 제 10조와 11조를 알고 있을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몰라서일까? 정치란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로운 것,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며 사회를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일이다. 모든 규범이 다 그렇듯이 사회적 규범이란 ‘경쟁적인 의견, 다른 욕구,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인간은 삶을 영위하는 규칙에 상이한 의견을 조율해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힘의 논리로 또 재선을 위해 유권자들의 눈치는 살피는 의원은 권력의 포기요, 자질미달이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은 천국이다. 천국이란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가 살던 낙원이 예수 재림 후 실현될 천국이 차별없는 평등세상이 아닌가? 천국이 여자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난하거나 시회적 지위가 낮거나 피부 색깔의 차이로 차별받는 세상일까? 그런데 왜 보수교단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국제연합헌장 그리고 교육기본법이 추구하는 가치, 심지어 정교분리조차 왜 외면하는가? 기독교인이라면서 예수의 가르침조차 거부하고 어떻게 하늘나라 평등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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