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0조'에 해당되는 글 44건

  1. 2020.08.24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20)
  2. 2020.08.21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25)
  3. 2020.08.17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14)
  4. 2020.06.29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22)
  5. 2020.05.22 교육의 목적이 모의고사인가요? (19)
  6. 2020.03.20 무너진 교권 교원지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16)
  7. 2020.03.15 사람 개돼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16)
  8. 2020.03.12 청소년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은가? (16)
  9. 2020.01.16 총선 ‘1호공약’에 담긴 정당의 정체성 (12)
  10. 2019.12.20 ‘현대판 장발장’, 자선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18)
  11. 2019.11.02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3)
  12.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13. 2019.10.19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조국사태’ 때문이라고...? (6)
  14. 2019.08.19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이 기가 막혀 (3)
  15. 2019.01.11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5)
  16. 2018.10.30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왜? (3)
  17. 2018.10.14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4)
  18. 2018.09.04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이기에...? (1)
  19. 2018.07.09 자본주의 시계는 고장났습니다 (8)
  20. 2018.04.26 갑질은 왜 그치지 않을까? (8)
  21. 2018.01.30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 누구 잘못인가? (6)
  22. 2018.01.18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3)
  23. 2017.12.21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4)
  24. 2017.12.12 우리는 왜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을 안 시킬까? (7)
  25. 2017.11.25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제 멈춰야... (3)
  26. 2017.11.23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 (5)
  27. 2017.11.02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 왜? (4)
  28. 2017.09.29 학교폭력 대책, 인권교육이 먼저다 (6)
  29. 2017.08.01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4)
  30. 2017.07.18 노동을 천시하는 풍조, 이대로 안 된다 (3)
헌법/헌법교육2020. 8. 24. 06:0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왜 취임사에서 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의 정의의 공약 때와 같은 감동이 없었을까?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언론, 미통당 그리고 사이비종교 세력의 반대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같은 여건이 문재인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정말 그런 이유 때문만일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부터 정부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또 헌법 제 34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대통령은 누군가?>

솔직히 말하면 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박근혜뿐만 아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나 헌법 34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대로 이행한 정부는 지금까지 그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경제는 차별이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나라가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1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안간힘을 쏟고 있을 때 정부와 민주당은 어디 있었는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세상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학교는 학교자치조례나 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문재인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 6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정부와 민주당은 왜 외면하고 있는가?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농단으로 만들어 낸 전교조 법외노조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왜 외면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할까?>

의사들을 공공으로 적으로 만드는 집단파업은 의사 수 늘리기가 아니라 무상의료로 해결할 문제다. 대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학자금 대출은 무상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간 입시교육은 수학능력 고사를 폐지해야 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는 사교육의 주범 일류학교를 폐지해야 해결된다,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다. 주권자가 준 권력으로 강자를 위한 정치를 하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누리게 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이 똑같은 만족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정치란 없다.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원칙이라도 실천에 옮겨야 헌법이 보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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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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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일 서러운게 차별입니다.

    2020.08.24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11에 명문화 해 두고 있는데 현실에는 온갖 차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ㄹ까요?

      2020.08.2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없는 세상...
    희망사항이지요.ㅎㅎ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8.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우리현실을 보면 꾼같은 얘기 맞습니다. 온갖 서열을 다 매기면서 차별은 희망 사항 맞습니다.

      2020.08.24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3. 차별없는 세상을 만든다고는 하나
    내편만 챙기는 너무도 차별이 많은 우리 사회입니다

    2020.08.24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러가지 문제가 다 하나로 연결됐네요. 문제는 사회의 악이 되는 조건부터 없애야 해요

    2020.08.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등수매기는 현실...우리 사는 세상은 외모에서부터 경제적 사회, 문화...전 분야가 차별 세상입니다.

      2020.08.24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5.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ㅠ

    2020.08.24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차별없는 세상이 그리워집니다.

    2020.08.24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보고갑니다 코로나도 걱정인데 날씨도 덥다고 하네요 즐거운 월요일 시작하세요 ~

    2020.08.24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보고
    야무지게 다녀갑니다 ~
    코로나 조심하세요 ~~^^

    2020.08.24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일단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2020.08.25 0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참 어이 없습니다.
      헌법 10조를 들먹이면서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서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행복추구권이 아닌가 봅니다.

      2020.08.25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0. 8. 21. 06:03


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 로크(1632-1704)의 사상으로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이다. 행복추구권은 1776612일에 최종 확정된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천부인권 그리고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의 내용이 압축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19876월항쟁의 결실로 만들어진 제9차 개헌 헌법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33년이나 된 늙은 헌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헌법대로 하고... ’모든 국민헌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3·1운동의 정신이란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이요, 4·19민주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한 정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불의에 저항한 정의의 이념으로 세운 나라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인에 의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는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오래 기다린 내 권리인가? 내가 정당하게 누릴 나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참혹하게 유린당하며 살아 온 세월인가? 솔직히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6월 행쟁으로 우리가 만든 헌법의 결실이다. 행복추구권은 75년 전 개정된 헌법 제 10조에 담겨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국민의 기본권이요, 헌법의 핵심조항인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닌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정권은 없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권력이나 돈, 명예, 지위..와 같은 가치를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하느냐는 것이 정치다.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요 사랑의 나눔이다.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 즉 권리를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로부터 위임받는 자들이 정치인이요, 그 정치인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정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말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약자가 가진 몫까지 빼앗아 강자에게 주는 불의요, 폭력을 행사해 온 정권이 대부분이었다.



힘의 논리인 약육강식을 방관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정치가 아니다.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정치가 아니라 공공연히 부자플렌들리라는 친부자 코드 맞추기를 자행한 정권까지 등장했다. 책임으로 따진다면 주권자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불의한 권력은 약자의 눈을 감기고 빨갱이 이데올로기와 3S정책 그리고 연고주의니 운명론... 그리고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교육과 이데올로기로 강자의 손을 들어줬다. 성을 상품화하고 때로는 학벌로 때로는 드라마로 유명인사를 만들어 무식한 놈’, ‘못 배운 놈’, ‘촌놈’... 이데올로기로 혹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눈을 감기고 운명론으로 덮고 감추기로 급급하지 않았는가?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고 순종의 미덕만 가르치는 것은 반교육이다. 주권자로 살아갈 나라의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한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원칙만, 지식만 가르치고 변칙이 난무하는 자본의 논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자본이 점령한 세상에 정의를 가르치지 않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반교육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가 없는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 주면서 시비도 판단력도 없이 세상에 내보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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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08.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이는 권리 행복추구권 주권자인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2020.08.21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은 헌법의 기본원칙도
    내로남불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

    2020.08.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 10조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썩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있는 이상 이세상은 힘들것 같네요.

    2020.08.21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엷겠지요. 그러나 주권자들이 마취에서 깨어 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2020.08.21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로 행복하면 좋겠네요....

    2020.08.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게요..좀 행복하고 싶습니다 ㅠㅠ

    2020.08.21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그런데 사람들은 보장없는 특정헌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20.08.21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누렸음 좋겠네요~!

    2020.08.21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20.08.21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8. 인권이 제대로 실행되면 이 세상 분쟁은 없지 않을까요?

    2020.08.21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자기자신에게 그런 권리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지요

      2020.08.21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 중요한 가지인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20.08.21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인이 아닌 노예 살이하몀 살아온 세월 입니다. 이제 주권자가 주인행세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2020.08.21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이 권리를 누리고 있는 시민들이 몇이나 될지..그래서 국가의 의무가 더 중요해지는것 같습니다..

    2020.08.21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데 전관훈이나 의협 최대집회장 같은 인간들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08.21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11.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보면 참여사회주의 또는 평등한 참여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아니 되돌아갈 수 있는 각종 통계와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접근이 완벽할 정도로 제시돼 있습니다. 1945~1975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된 것이라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에 이어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기존의 기구와 제도, 법으로도 얼마든지 실현가능합니다. 초부자들에 대한 누진적 과세(년간자산누진세)만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유지한 채 보수적인 시장경제를 영속시키자는 잘못된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통당이 각종 현금성 복지와 수당을 통합해 하위 50%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도 이재명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사회주의나 진보주의자인지 아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는 지독할 정도로 박정희를 닮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독재 성향이 강한 표퓰리스트에요. 나꼼수 멤버들과 극좌 유튜버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하위 50%는 대부분 보수 성향을 가지고 세계화의 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자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답답하네요.

    2020.08.21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요. 대통령의 철학만 확고하디면.... 누진과세 하나만으로도 양극화 문제 해결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말잔치만 하고 있더군요.

      2020.08.22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현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협력관계가 아닌 업체에게까지 고가의 장비를 빌려주고, 상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무력화시킨 부동산3법도 되살려냈고요.
      종부세도 노통시절만큼 되돌려 났고요.
      미중무역전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로 힘들게 균형을 잡아갔고, 한국경제가 선방한 것도 중국 특수 때문입니다.
      극일은 어마어마한 성과고요.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요.
      취임 후 이런 외부에서 발생한 위기가 끊임없이 일어났음에도 모든 면에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처럼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치와 9할 정도가 경제입니다.
      이것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도 이것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3년을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보시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권위주의 독재로 돌아가면 됩니다.
      현실사회주의 실험이 모조리 실패한 것부터 제대로 알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권력을 그래서 최후에 쓰는 것이고요.

      2020.08.2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 누진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외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처방에 성공하려면 먼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자본 이동에 따른 탈세, 작은나라로의 조세도피, 법인세 전쟁 등을 막아야 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하는 변화를 주려면 외국 정부와 기관들과 공동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케티와 뒤플러 같은 신세대 학자들이 전세계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이 단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동생이 다니는 기업도 몇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전세계를 상대로 하다 보니 직제조차 바뀌는 것도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국가 차원이면 어떨까요?

      2020.08.2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12. 권리는 없고..의무만 있는 것 같습니다.ㅠ.ㅠ

    2020.08.22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8. 17. 06:18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라는 것이 헌법 본문 130조 안에는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국가가 해야할 책무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못해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75번째 광복절 경축사가 반색해야 할 국민은 왜 마냥 달갑지 않고 공허하게 들릴까? 마침 광복절 기념식 축하를 하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3.4%로 개혁의 발목을 잡던 국민 밉상 통합당에 역전됐다. 취임률 하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대통령의 실천 못할 공약이 만든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국민에게 감동적인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게 제대로 실천에 옮겨진 적은 거의 없다. 물론 국민밉상 통합당의 땡깡정치가 발목을 잡은 이유도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철학 부재와 불신이 지지율 저하로 나타난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임기 만료를 2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 성의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후보,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될 것이라면서 "보수·진보 갈등을 직접 나서서 대화로 풀고“,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과 협상"하고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하겠다던 문재인은 어디로 갔는가? ”준비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 대통령으로 국민 가까이에 있겠다", "공정한 대통령 되겠다. 특권 반칙 없는 세상 만들 겠다"던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는가?



문재인 지지자분들 특히나 열성적인 문빠분들께 묻습니다.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고요? 문재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문재인을 지켜야 합니까?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의 문빠를 알려 주마중에서 나오는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을 곤두박질 치게 만든 일등 공신은 대깨문 혹은 문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깨문이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이다. 처음에는 문재인대통령만들기 앞장선 공신이었지만 문대통령의 허풍공약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맹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폄훼의 말로 바뀐 것이다.


칭찬이란 미성숙한 학습자를 격려할 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상사나 사회적 지위가 공직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지지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잘하는 일은 덮어놓고 잘못하는 일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진짜 사랑이 아닐까?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같은 국민의 공복에게 칭찬이란 오만에 빠지게 하는 비열한 아부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대통령이라고 왜 칭찬할 일이 없겠는가? 헌법을 파괴하고 종신집권을 꿈꾸던 박정희에게도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일당도 칭찬할 일이란 찾으면 없는 것도 아니다.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무기체계라던 후보시절의 말은 식언이 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고용 관련 위험의 외주화 방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오죽하면 문재인정부를 죄회전 깜박이켜고 우회전하는 정부라고 조롱하겠는가? 문대통령은 행복추구권’...을 말하기 전, 실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부터 하라. 말찬치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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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지않나 싶습니다

    2020.08.1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지만 주권자들이 꼭기억해야 할 구절이 행복추구권이지요.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2020.08.17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인간의 가장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란 생각입니다.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7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렵죠. 중요하지만 참 비상식적인 일이 많네요

    2020.08.17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적어도 나라를 경영하느 지도자는 모름지기 흔들지 않는 호가고한 이념과 철학이 필요하겠지요

      2020.08.17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4. 헌법 10조가 인간다운 삶이군요.
    실현이 가능할것 같진 않네요.ㅜㅜ

    2020.08.17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아야 통치가기 쉽다.....? 얼마나 잔인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짝사랑했으니... 순진하다 착ㄷ하다느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2020.08.17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여러번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던 헌법 10조 이야기를 하셨네요.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남은 임기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2020.08.17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누구나 행복해야할 권리 있지요.
    잘 보고가요

    2020.08.17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러기 위해선 먼저 정치가 안정이 되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과 대립을 이어가는 한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2020.08.17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비극입니다. 남북군단에 동서분단도 모자라 가치관... 양극화까지... 대통령이 확고부동한 철학이 필요한데.... 문재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2020.08.17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6. 29. 05:35


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다.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진보정당에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교육보다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어 성적지상주의로 내몰고 있는 것은 반교육이요, 인권 침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왜 탈학교 학생들, 학교폭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개성을 무시하고 국영수로 사람가치를 서열매기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우리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헌법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차별금지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71212일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심의조차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201112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같은 달 5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회부를 거쳤으나 2012529일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마찬가지로 폐기 처분됐다. 그 후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촛불전부조차 외면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2007년 법무부에 의해 발의된 후 14년째 입법 시도중인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중심이 되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고 있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는 세상>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헌법 외에 차별 받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대한민국은 법따로 현실 따로다. 무전유지 무전유죄의 황제노역이 그렇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받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직장에서 상사들의 갑질이 일상화된 사회, 오죽했으면 어린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빌거지'(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지'(휴먼시아 거지), '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는 사람)...라는 말로 가난한 친구들을 왕따시키겠는가? 아빠 월급에 따라 '이백충', '삼백충', '사백충'...이라며 소외시킬까? 한 달에 200, 연간 산재사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2400명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람대접받을까? 김용균법이 만들어졌는데 왜 노동자들의 처우는 달라지는게 없을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했는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하루 평균 36,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은 무엇 때문인가? 궁여지책 법이라도 만들어 한계상황에 몰린 국민들에게 위로라도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도 못하는 시·도는 그렇다 치고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든지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학교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가? 공부를 못한다고 차별받지 않는가? 비정규직의 차별을 외면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만 고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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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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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 부족입니다 ㅡ.ㅡ;;

    2020.06.29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랫돌로 윗돌괴면...
    결국 무너지고 말터...ㅠ.ㅠ

    잘 보고갑니다.

    2020.06.29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이렇게 준엄하게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더라도 조금씩 자각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면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생님이 앞장 서 주셔서 우리는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 ^^

    2020.06.29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말만 차별금지법이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그저 허물뿐인 차별금지법을 보면 왜 있는지 궁금하네요

    2020.06.2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뭐가 자꾸 안된다싶으면 법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누더기가 되기 쉽다고 하더군요.

    2020.06.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옥상옥 조령 모개입니다. 헛수고하지말고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살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2020.06.29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번 주말에도 산업 재해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사자리지 않은 게 안타깝네요.

    2020.06.29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들. 우리사회의 소위 사회적 약자라는 을들은 갑질에 시달려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0.06.29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2020.06.29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읽고 갑니다. 생각해 볼 문제들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0.06.29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식과 실천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0.06.29 1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법따로 형실 따로는 공허한 매아리일뿐입니다. 생활속에 민주주의를 실천해야겠습니다.

      2020.06.29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10. 비밀댓글입니다

    2020.06.29 19:18 [ ADDR : EDIT/ DEL : REPLY ]
    • 장단점이 있지요. 미국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답니다 돈 경쟁 이기주의 문화가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을 일등만 살아남는 잔인한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2020.06.29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11. 법이 자꾸바뀌니 어느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2020.06.29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원칙이 있습니다. 법의 법이라는 헌법. 헌법을 두고 옹상옥을 짓는 사람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방랑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0.06.29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 개교 이틀 날 수능 모의고사 치르는 학교 -

3월 2일, 3월 9일. 3월 23일, 4월 6일, 5월 20일... 80일 만에 개학학 고 3학생들... 5차례 연기 끝에 개학은 했지만 등교한지 이튿날, 연합학력평가(수능 모의고사)를 치렀다. 교실에는 1차 방역한 상태에서 책상을 최소 1m씩 띄웠고 손 세정제와 알코올 티슈까지 준비해 놓고 치른 시험. 개학하기 바쁘게 왜 연합학력평가부터 치를까?



온라인수업으로 공부를 어마나 제대로 했기에 개학하자말자 시험부터 치렀을까? 그것도 예사 평가가 아닌 수학능력모의고사다. 자구대로 해석하면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란 고 3학생과 재수생 50여만명이 희망하는 전국의 대학에서 ‘수학(修學) 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현실은 수학능력이 아니라 수험생 50여만명을 1등에서 50만등까지 한 줄로 세우기다.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험이다.

평가란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한 성과를 확인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과 향후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치르는 교육활동’이다. 이와 함께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도를 확인하고 교수·배움의 질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 하는 것이 평가라는 시험이 아닌가? 그런데 개학하기 바쁘게 그것도 전국 고 3학생들의 77%만 응시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수학능력모의고사를 시행하다니... 도대체 왜 이런 평가를 치른 것일까?

교육부가 21일 치른 전국단위 모의고사는 전국 2,365개교 중 77%인 1,835개교만 응시했다. 개학하기 바쁘게 치른 모의고사는 “코로나 19 사태로 미뤄진 학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했다.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수능,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배우지 못한 공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 일정이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 마치 수능이 교육목표인 것처럼 말이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학 입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재수생과 고3,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수능 “일시를 연기하고 시험 횟수를 2회로 늘려 그 중 좋은 성적을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안철수대표는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의 형평성만 문제만 제기 했지만 재수생과 현 고 3학생간의 형평성을 문제가 없을까? 재수생들은 법정 수업일수를 채워 공부를 마쳤지만 현 고 3학생들은 거의 반 학기를 온라인으로 공부(?)했다.

경제력이야 어차피 헌법에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라고 했으니 정당화 할 수 있지만 수업일수를 다 채운 재수생과 수업일수를 3분의 1을 채우지 못한 고 3학생과 형평성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강행한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수업일수라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할 말이 없지만 솔직이 말해 온라인수업이란 말이 수업이지 제대로 공부한게 아니다. 어차피 소질이나 개성을 무시하고 똑같은 내용을 공부시킨 책임은 덮어두고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할 말이 없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전국의 고 3학생과 재수생 50여만명을 한줄로 세우는 모의고사를 치르는개 교육인가?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해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수험생(?)을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또 있는가...? 이런 해외토픽감인 수학능력고사란 어차피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가?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맘껏 고액과외까지 받지 않았는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교육부가 내 건 슬로건이다. 교육부는 왜 이렇게 속이 보이는 구호를 당당하게 내걸었을까? 교육부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교육부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안절부절 하는가? 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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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늘 현실과 이상속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고양이 목에 과감하게 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2020.05.22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때야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데...관료는 관료인가 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 교육에 대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짤 때인데..답답합니다.

    2020.05.22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관료들은 기득권 으로 편입되니까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 하려 할 리 없지요. 주권자들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느 수밖에 없을듯합니다.

      2020.05.22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3. 고3학생들부터 20일 등교 날로 정한 이유가 수능 모의고사 날이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이런 시국에 굳이 시험을 통해 1등 부터 50만등 까지 줄세워야 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20.05.22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을 교육하기보다 수능모의고사 일정에 차질이 올라 걱정하는게지요.
      수응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합니다.

      2020.05.22 14:17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현실은 늘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2020.05.22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이 주권자가 깨어나면 독재정치를 할 수 없어 하던... 촛불정부는 교육개혁을 해야 하는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철학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2020.05.22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5. 주객이 전도 되었다는 표현이 딱 맞는 지금의 모습이네요.
    뭐가 우선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5.22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수학능력고사로 청소년들의 행복을 앗아갑니까? 수능은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폭력입니다.

      2020.05.22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6. 참 어렵습니다. 수능 관련 주제로 저는 글을 쓰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현실 앞에서 휘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네요.

    2020.05.22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보도 솔직이 말래 교육개혁 마인드가 없습니다.
      사교육비 벌이로 허리가 휘어지는 민초들... 어차피 시합전 승부가 결정된 게임을 정당화 시켜주는 과정에 들러리를 서고 있습니다.

      2020.05.22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7. 어쩔수 없는 현실이네요. 성적으로 평가되는 학교 실적으로 평가되는 사회. 이런 현상은 한동안 계속 진행형이라 생각되네요.

    2020.05.22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렵지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기득권자들이 만들아 놓은 이데올로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쥐나라에 고양이들이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세상에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가능성을 가져올 것 같지 않나요?

      2020.05.23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8. 성적이 인생의 다가 아닌데 말입니다

    2020.05.23 0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로는 그렇지요/. 선적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그런데 현실은 영 딴판이랍니다. 공부만 잘하면...의사도 판검사도 되어 진골로 편입돼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2020.05.23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9. 에구, 보면 한숨만...ㅠ ㅠ

    2020.05.23 0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알파고시재 기억력, 암기력이 좋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세상입니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교육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2020.05.23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10. 획기적인 방법이 모색되지 않는가 봅니다.ㅠ.ㅠ
    에고고..

    2020.05.23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권2020. 3. 20. 06:48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부모의 훈육을 잔소리라고 지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가? 어쩌다 돌연변이 같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성서에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으로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하는 자식에게 생선을 줄 수 없을지언정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교사도 그렇다.



교권을 보호하자고 교원지위법을 만든 단체가 있다. 그것도 교육자들이 모인단체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함부로 대하는 문제를 버릇없는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것이 마치 자기네들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들은 교원지위법이 통과되어 ‘학교와 교단에서 교원과 학생이 오롯이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호벽이 설치’ 됐다며 기고만장이다.

개정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등 치유 조치 △교권 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강제, 전학 조치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법이 시행되면 무너진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고 교권이 살아나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살아날 수 있을까?

<교권이란 무엇인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 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권리’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130조 중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10조에서 39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어린이 인권, 학생인권, 교사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존중받아야할 학생들의 인권을 따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라는 ‘교육권’을 마치 교권과 학습권이 따로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천자문을 가르치던 시대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도덕율로 인공지능시대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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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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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옛말이 된지 오래지요.ㅠ.ㅠ

    2020.03.20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원지위법이란게 잇었군요.. ㅡㅡ;;

    2020.03.20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웃기는 땅콩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따로라는... 교육을 살리면 다 해결 될것 이러고 있습니다 IQ가 얼만지...ㅎ

      2020.03.20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 저도 몰랐던 그런 교원지위법이 있었군요. 정말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고 하는 말이 맞네요. 훈계한다치고 매를 들고 하면 이제는 고발 대상이 되고 하니 엄두도 못낼 노릇이고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 하면 안되는데 미국은 아이들이 그래요 ㅠㅠ 고등학생은 정말 막나가는 애들 보면 무서워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2020.03.20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욕망이 만든 일등주즤 가 아이들만 희생시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하면 될텐데...국여수로 줄세우겠다니... 아이들이 학교가 재미 있겠습니까?

      2020.03.20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4. 보통은 교권이라면 교원지위법에 나온 조문처럼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는 아니었군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2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과 학습권이 본래 하난데 아이들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니까 반발 하는 걸 두고 교총이 엉뚱하게 교원지위법 만들면 해결된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2020.03.20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아침 시작하세요 ~

    2020.03.20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갑니당 ㅎㅎ

    2020.03.20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상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03.20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자주 소통해요:)

    2020.03.20 2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3. 15. 07:00


며칠 전,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가 가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말자 끊어졌다. 상대편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끊은 줄 알고 미안해서 한 시간 후에 다시 걸었더니 마찬가지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내의 전화로 전화했더니 마찬가지였다.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말자 끊어지거나 내게 온 전화도 받자말자 끊어지는 휴대폰. 휴대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니 기족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현대인들에게 전화기가 잠시라도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게 현대인들이다.



코르나 19가 무서워 두문불출하고 살지만 휴대폰이 이 지경이 됐으니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대중교통이 겁이나 자전거로 30분을 달려 간 서비스센터. 전화기 상태를 얘기했더니 기사님이 자신의 폰으로 내게 전화를 하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다. 기사님이 내 휴대폰을 껐다 다시 켜서 전화를 걸더니 거짓말처럼 끊어지지 않고 통화가 됐다. 하도 신기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휴대폰을 끄지 않고 계속 둬서 피로가 누적돼 그렇다’는 것이었다. ‘피로가 누적...? 사람도 아닌 휴대폰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페북 친구 생각났다.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얘기를 숨기지도 감추지도 않고 하는 분이니 내가 이 분 실명을 거론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 실명을 공개한다. 박은규라는 학원선생님이다. 물어보지도 못했지만 짐작컨대 50 초반의 여선생님이다. 내가 왜 스마트폰을 고쳐서 돌아오면서 이분 생각이 났는가 하면 이 선생님은 불면증 환자다. 페북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그냥 잠을 잘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약을 먹지 않으면 아예 잠을 못자는 것...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이다.

나는 처음, 이 분이 페북에 날마다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 얘기와 희망버스를 타고 힘들게 싸우는 노동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페북의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농성자 가족인 줄 알았다. 서울 지하철 강남역 사거리, 교통폐쇄회로화면(CCTV) 철탑위에서40일째 단식으로 생명의 위를 느끼던 김용희 노동자. 파인텍 노동자, 톨게이트 노동자.... 학원수업을 마치고 농성장을 찾아 힘겹게 싸우는 노동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누군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절대빈곤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배고픔의 진짜 뜻을 모른다.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아 본 사람만이 느끼는.... 피로가 누적되면 기계도 멈추는데... 박은규선생님의 불면증은 남의 아픔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긴 병이 아닐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다. 헌법은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인간존엄의 가치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1년 2개월, 426일을 45m 굴뚝에서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에게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국가는 그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는가? 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법전에만 있는 장식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들을 방치한 자본가, 아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를 426일을 굴뚝 위에서 팽개쳐 두고, 세월호에서 304명의 생떼같은 자식을 잃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유가족을 두고 6년이 지나도록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법기관에게... 헌법 10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코르나 19로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춘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헌법 10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자는 소리조차 색깔을 칠하고 싶은 자들.... 그들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보고 있는 자본가들... 정치인들.... 사람이 아니 자본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이런 현실을 두고 지난 2016년 교육부의 교육정책총괄 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의 "민중은 개, 돼지다""라던 막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까? 신라시대 골품제도, 조선시대 반상제도 사라졌지만 자본이 만드는 잔인한 현실은 언제쯤 개돼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으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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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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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3.15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선생님의 불면증이 나아 지시길 바랍니다

    2020.03.15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이분에게 그런 조언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의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나무면서 사는 삶 그게 그걸 빽으면 죽으라는 말 같지 않겠어요 . 참 아름다운 삶을 사는 분이지요.

      2020.03.15 14:11 신고 [ ADDR : EDIT/ DEL ]
  3. 불면증 경험을 작년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자주 겪었는데 글을 읽고 생각해보니 자본주의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처럼 실질적인 제도가 이러한 불면증과 같은 것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3.15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불면증을 만드는 세상... 세월호만 보더라도 드라우마를 안고 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20.03.15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4. 무섭게 돌아가는 세상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세요.

    2020.03.15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굴뚝이면.. 측정일이겠지요 .

    2020.03.15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한계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투쟁입니다. 자본과 권력의 야합 인간이 어디까지 잔닝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준 수치입니다.

      2020.03.15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6. 게시글 잘 읽고 갑니다!!
    자주 들러서 좋은 글 보고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0.03.15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주화는 말로만 하고 있고 현실상으로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자본주의의 극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빈곤이라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네요. 힘든것을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요즘 세상이네요.

    2020.03.15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가난한 사람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아직도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2020.03.16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8. 많은 생각이 드는 글이네요
    잘 보고가요 글을 참 잘쓰시네요^^

    2020.03.17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19년에 지출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생의 사교육비는 무려 21조 원이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한 달에 32만 1천 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9조 6천억원, 중학교 5조 3천억원, 고등학교 6조 2천억원이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3.5%, 중학교 71.4%, 고등학교 61.0%다, 주당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6.8시간이고 고등학교 5.7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6만 5천원, 중학교 33만 8천원, 초등학교 29만원이 지출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에 따르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3만 9000원이요, 월평균 2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 4000원으로 고소득 가구의 5분의 1수준이었다. 36kg의 중등부 복싱선수와 91kg의 슈퍼헤비급 체급의 아마추어 복싱선수를 시합을 붙이면 누가 이길까?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임기 중반을 지난 지금까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입시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요, 위헌이요,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저당 잡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전문가로 만들고 있다.

교육이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일’이라고 풀이한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일과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로 키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풀이대로 라면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지식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교실을 보면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잠재 능력을 일깨워..’ 주지 못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일까? ‘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 매년 청소년 200명 이상 자살, 극심한 점수 경쟁, 입시 전쟁,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지출, 세계에서 가장 긴 학습시간...’ 이것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일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나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는 거창하게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니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라는 구호가 걸려 있다. 그들은 정말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가?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써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ㆍ학교ㆍ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1998년 개정된 우리나라 청소년 헌장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국가는 이를 보장해 주고 있는가?

“초·중·고등학생의 73%는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여가가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학생은 전체의 44%에 달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6.5시간, 고등학생은 5.3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고 있다. 10대 청소년은 1주일 평균 17시간 48분, 하루 평균 2시간 32분을 인터넷에 빠져 살고 있다. 헌법따로, 헌장 따로, 현실 따로다. 왜 이들의 인권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가? 짓밟혀도 좋은 인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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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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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교육비 부담이 정말 많네요,
    제 아이들은 사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ㅡ.ㅡ;;

    2020.03.12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 공교육 파괴가 만든 결과입니다. 공교육도 이제 사교육이 하는 일을 입시문제풀이를 하고 있느니 학교폭력은 학생이 저지르는 폭력이 아니라 학교가 저지르는 폭력이 됐습니다.

      2020.03.13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사회작인 문제네요 너무 경쟁만 부추기는 갓 같아요

    2020.03.12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교육을 해야할 학교가 교육은 뒷전이고 입시전문기관이 됐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할 교육부는 EBS까지 만들어 입시교육 길라잡이 노릇을 하고요.

      2020.03.13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 아이들이...밝게 지낼 수 있는 시절이 오긴 하려는지...ㅠ.ㅠ

    2020.03.12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입시교육은 공정성조차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시합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2020.03.13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4. 며칠전에 저도 그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저는 선생님과 같은 의견인데 아이들 의견과 가족의 의견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저있습니다. 참으로 어찌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2020.03.1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입시교육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실... 어차피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대부분 학부모들이 경쟁에 매몰되도록 만드는 현실... 결국 희생은 아이들 몫이 됐습니다.

      2020.03.13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5.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사교육비 사실 너무 부담되요.

    2020.03.12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ㅅ교육이 필요없습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을 못해 드러난 현실인데 정부를 입시개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03.13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정보 잘 보구갑니당 !!

    2020.03.12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요즘 아이들이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인생을 즐길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에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2020.03.15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료조사 참 많이하셨네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종종 놀러올께요 자주 소통해요~!

    2020.04.09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16. 06:40


‘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하게 문제’가 무엇일까? 정치가 풀어야할 선결과제가 바로 이런 서민들의 소망이 아닐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1호공약’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지금 우리나라 정당에는 서민이 없다. 겉으로는 모두가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이 없는 공약을 이번 총선공약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서민들이 신년 해맞이에서 간절하게 빌었던 소망... 그게 곧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 - 더불어민주당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 자유한국당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 정의당


가장 코믹한 선거공약 1호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통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공공 와이파이 53,000개를 설치하면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민생 안정과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국민은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 맞는가?

자유한국당은 태생적 한계를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재정건전성 확보라니... 언제부터 자유한국당이 재집권한 거지...? ‘재정(財政)’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 지출하고 수입하는 돈이다. 야당이 그것도 총선공약이 재정과 예산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라니.... ’탈원전 정책 폐기’는 또 뭔가? 소련의 체르노빌사고와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보고서도 탈원전을 반대하자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해 후쿠시마의 전철을 밟아도 좋다는 말인가?

그래도 공약 같은 공약을 내놓은 정당은 정의당이다. ‘약자배려’라는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들어주겠다는 실천가능한 공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가? 청년인 전체국민이라고 착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서민정책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겠다는 속임수 버릇을 감추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가장 현실적이고 서민들이 갈구하는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놀랍게도 정의당 총선1호 공약은 ‘청년기초자산제’를 실현하겠다는 ‘만 20살에게 3천만원 지급’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나 찌라시언론은 이런 정의당의 공약을 보면 어김없이 빨갱이 타령을 늘어놓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내일의 주인공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 헬조선을 외치며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국민행복이니 국민복지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와이파이망 53,000개를 설치해 ‘찔끔 선심’으로 청년들의 헬조선문제가 해결될까? 출산기피문제가 해결될까? 일찍이 권영길대통령후보가 ‘무상의료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은 마치 북한에서 공비라도 내려온 듯 난리를 쳤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청년기초자산제’...!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날 때부터 넘을 수 없는 벽, 신형골품제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청년기초자산제’다. “재원은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부유세 등 자산 세제를 강화해 마련하겠다”는 이 공약은 ‘서민경제, 서민복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먼저 내걸어야할 공약이 아닌가? ‘죽어도 재벌!’ ‘국민속임수당인 자유한국당은 논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는 받아야 하는데 실종된 정치철학으로 급하게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헌법을 읽어보지 않는가 보다. 대민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시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라는 뜻이다. 주인을 위한 정치에 주인이 자기네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권자들을 위한 주인을 섬기는 정치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행복추구권)를 만들어야할 책무(국가의 의무)가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헌법 제 10조를 잊은 정치인들이여..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를 다시한번 읽어 보시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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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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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민당 공약 좀 어이 없네요.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1호 공약은 아니죠..

    2020.01.16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첫번째 공약치고는 피부에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결국 마우스래드에서 고양이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2020.01.16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메인공약이 저런거라니 정말 답답한 정치인들이네요.
    국민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겁니다.

    2020.01.16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경유착 해서 국고 바닥 낸 장본인들이'재정 건정성 확보'를 공약으로 내밀었군요.
    원인 제공을 하고 정권 바뀌어 바톤 터치만 하면 책임이 끝나는가 보죠??

    2020.01.16 1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왜 정치를 하려는지 목적이 실종됐습니다. 권력에 취히면 이런 사람이 되는가 봅니다.

    2020.01.16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거공략이 그냥 공략으로 멈추지 말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현실성을 고려한 공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01.16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민들의 가려움을 끍어 줄 정치가 필요한데.... 7선, 8션의원이 있는가 하면 6선이 4명, 5선이 17명, 4선이 34명 3선이 46명, 재선의원이 71명이나 됩니다. 32년간 또는 24년씩이나 국회의원 노릇을 하면 그들이 노동자들, 농민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2020.01.17 02:58 신고 [ ADDR : EDIT/ DEL ]
  7. 맞습니다. 첫번째 라는 상징성이 있는건데, 민주당은 실망이네요.

    2020.01.17 0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12. 20. 05:38


「경찰, ‘현대판 장발장’에게 현금 건넨 시민에게 ‘감사장’」

「인천 '현대판 장발장' 가정에 후원 문의 이어져」

「인천 ‘현대판 장발장’ 부자(父子) 사연 전국민 울려」

「인천중부서, ‘현대판 장발장’부자 현금봉투 시민 감사장, 경찰표창 수여」

「'현대판 장발장' 인천 중산동 J마트 위치 어디?…"父子 돕고 싶다"·"물건 사러 간다"」



인천 ‘현대판 장발장’ 사건 이후 신문사들이 뽑은 주제들이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배가 고파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를 훔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미담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장발장 부자(父子)’의 사연을 언급하며 “복지제도로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루가 다르게 인정이 메말라가는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시내버스에 먼저 앉은 좌석도 양보해 주지 않는 세상에 이런 미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특히 현장을 목격한 생면부지의 사람이 뒤를 따라와 20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전하고 떠났다는 후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삭막한 세상에 아직도 우리 사는 세상에 이런 이웃 사랑의 인정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영하의 추위를 녹이는 가슴 따듯한 미담이 아닐 수 없다.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의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의 주인공 장발장. 누이동생과 조카 일곱을 부양하고 살면서 배고픔 끝에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3년형의 선고를 받고 탈옥을 시도하다 결국 13년만에 만기 출옥한 빅토르 위고의 19세기 소설이 주인공 장발장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어디 인천의 장발장’ 부자뿐일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하루가 다르게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대한민국 한복판에 현대판 장발장이 나타났다.

올해 3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3400만원)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이면에 양극화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추경호 의원이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최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59만1000원으로 96만6000원(12.7%)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9만원에서 68만2000원으로 10만8000원이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20% 국민이 한 달에 79만원~68만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희 회장은 재산이 무려 168억달러(약 19조8천500억원)이다.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버는 돈이 무려 4~50억달러나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 당하자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이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1인 가구주로서 한 달(월) 51만원으로 살아보실래요?”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이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며 숨져갔다. 얼마나 많은 전태일이 나와야 노동자도 행복한 세상이 될까?


아사한지 2개월 만에 발견되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한성옥, 김동진 모자사망사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탈북민 모자, 열악한 노동현실에서 죽어간 김용균씨, 김태규씨... 아직도 남아 있는 전통사회의 인정이 남아 있다면 이들의 죽음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먹고살기 위해 일하다 하루에 죽어가는 노동자가 평균 5명, 해마다 2000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가?

‘부익부빈익빈’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 모순이다. 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문제를 선심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선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세나 사회보장제도, 누진과세세제와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공공부조,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가족 또는 아동수당...등과 같은 분배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국민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권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조세, 사회보험, 사회복지...’와 같은 재분배정책은 고사하고 지하경제를 덮어두고 경제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대통령은 왜 ‘현대판 장발장’을 보고 “제 탓이요, 제 탓이요”하지 못할까? 소득재분배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의무요,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언제까지 ‘현대판 장발장’을 양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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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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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의 양극화 간격을 좁혀야 하는데.그게 참 어렵습니다
    빈익빈 부익부ㅜ가 되니..

    2019.12.20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세력들이 죽기살기로 긷득권을 지키겠다는데 쉽겠습니까? 주권자들이 깨어아 총선에서 물갈이 해야합니다.

      2019.12.20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단한 우리의 국민입니다.
    이 어려움...국민이 아닌...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야하는데...ㅠ.ㅠ

    2019.12.20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풀어야 할 사람이 기득권자들이니... 쉽지 않겠지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 언제 깨어나겠습니까?

      2019.12.20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3. 글은 읽으니 부끄러워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제 자신도 바뀌어야겠네요.

    2019.12.20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인지 아닌지 사람만 제대로 볼 줄 안다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 주권행사만 잘하면 세상이 달라진텐데 말입니다.

      2019.12.20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말 부익부빈익빈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욱 심해지는듯 합니다.
    복지제도로 도움을 줘야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2019.12.20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익부빈익빈...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입니다.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2019.12.20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직도 이런 분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2019.12.20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난을 아직도 개인만의 책임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더군요, 정치실패가 착하기만 한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9.12.20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 사건이 벌어진 뒤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에게 진작 오지 않았느냐며 뭐라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금의 정치가 이렇고 정치인들이 이 모양 요꼴 때문에 자꾸만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2019.12.20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구나 안타까워요. 저렇게 도움을 준다고 한들 뭐합니까. 또 저런 분들이 나올텐데요.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네요.

    2019.12.20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득재분배정책이라고 하지요.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국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데 ...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주권자들을 돌보지 않은 결과지요. 제대로 된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데 주권자들이 가해자들을 짝사랑합니다

      2019.12.21 04:12 신고 [ ADDR : EDIT/ DEL ]
  8.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2019.12.20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솔집히 말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복지예산을 늘려 빈곤의 사각지대에 사는 분들을 찾아 지원하면 되는데...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2019.12.21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러게요, 이게 또 하나의 선정적 사건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2019.12.21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선으로 풀어야 할 문제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른데...하긴 자선조차 없으면 벼랑에 선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기는 하겠지요.

      2019.12.21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19. 11. 2. 05:31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1월 3일은 제 90주년을 맞는 학생의 날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1929년 폭압적인 일제강점기 아래서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 320여개 학교 54,000명의 학생들이 이듬해 3월까지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을 벌여 퇴학처분당한 학생만 무려 582명, 2330명이 무기정학처분을 당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벌어졌다.



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90년을 맞는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발행하는 무등일보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정신 계승 관심없는가’라는 사설을 실었을 뿐 그 많고 많은 언론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관심이 없다.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진보교육감지역의 교육청에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정신 계승 활동을 위해 인권주간행사가 열리는 정도가 전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은 무엇인가?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무엇인가? 운동이니 의거 혁명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에 저항하는 정신, 국정농단에 온몸으로 투쟁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아닌가? 우리민족의 불의에 항거한 저항정신이야말로 우리민족의 피속을 흐르는 거룩한 애국정신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사랑의 정신이다.

동학형명의 정신,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어디 있는가? 지금 지자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했다가 수구세력과 기레기언론 그리고 사이비종교인들로부터 집단 몰매를 맞고 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인데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어 그들의 인권을 지키자는 현실은 이들이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반인권적인 현실에 대한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찾아주자는 안타까운 몸부림이다.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이 버젓이 살아 있지만 학교의 교칙은 통제와 단속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범생이를 만드는 방법이다. 일제식민지시대 황국신민을 만든다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천진난만하고 예쁘기만한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수준이 낮고 미숙하다는 뜻의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그대로요, 친일파가 만든 교가를 부르고 일제가 만든 노래를 부르며, 일제가 만든 주번제도 조회와 담임제도, 훈화, 회고사, 위치나 방위가 붙은 교명, 성적까지 수우미양가를 그대로 쓰고 있다.


<11월 1일 충북교육청에서 '식민지잔재청산과 학교민주주의'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어제 충북교육청의 초대로 교육청 전체 직원들이 참석한 월례회에서 ‘식민지잔재청산과 학교민주주의’(  충북교육청 친일잔재청산 강의자료-1.pptx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돌아 왔다. 민주주의를 체화하고 실천해야 할 학교에 유일하게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 학교교육의 3주체라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학생자치, 학부모자치, 교사자치를 실현하는 학교자치는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충북교육을 이끌어 가는 분들에게 학교를 민주화하자고 간절히 호소하고 돌아왔다. 헌법을 가르치면 인권교육을 따로할 필요가 있을까? 민주주의를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마다 헌법대로만 실천하면 구차한 인권주간 행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마마보이로 키우는 엄마들. 학생은 성인이 되기 전의 불완전한 사람 취급을 하는 학교에서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할까? 광주학생운동, 3·1운동과 4·19의거,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도 6월항쟁도 가장 앞장서 싸운 사람이 누군가? 불의에 저항해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운 주체는 희생자들의 수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학생들이었다. 학생을 미숙한 불완전한 인격체로 보는 인간관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올해는 건국 4,352년, 3·1혁명 100주년, 광주학생의거 90주년, 해방 74주년을 맞는 해이다. 헌법에 버젓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학교자치는커녕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당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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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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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 아이가 아닌...내 자식이기 보다는...인간의 ㅣ존엄성을 알아야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11.02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왕산의 한자가 바뀐 사실을 새롭게 알고 갑니다. 지금이라도 제 모습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2019.11.0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 교육을 일찍부터 시켜서 학생들이 이런 불합리를 개선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2019.11.03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10. 22. 04:47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제 1조 ①항과 ②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해 놓고 제 8조에는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의 행사를 대표자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헌법 제 36조 ③항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되고 제40조 ①항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제41조 ①항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가 하면 53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59조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라고 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유명무실’한 언어의 유일뿐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런 헌법을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헌법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다. 이런 헌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교사가 ‘민주주의’니 ‘공화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투표율은 80%, 찬성률은 73.1%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3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신대통령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후보시절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세상은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알리고 싶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요, 그런 생각을 옳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국정과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반골들이 등장하면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가 보안법으로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촛불정부라면서... 왜 국민들을 깨우지 못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유신헌법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기레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주권자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여론을 존중해야한다고요?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주권의식을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적인 국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노예근성.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흑백논리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주권자들을 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명인사들 불러 일회성 강의로 구색을 맞추는게 평생교육의 진흥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에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 10조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주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면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왜 무시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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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 한번 하시죠^^

    2019.10.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대통령은 정서적,지적으로 결핍이 있어 보입니다.하긴 부모를 모두 총으로 잃었으니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수구세력들이 자기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허수아비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로 정신발달 장애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ㅜㅜ

    국민들을 국정 교과서에 세뇌 시켜야 하는 목적도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네요.

    2019.10.22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당연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상식조차도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뉘는 세상이라...
    어쩌면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10.22 1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국민의식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수준에 맞는 정치 현실이 참 서글프네요.

    2019.10.23 0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10. 19. 07:39


갤럽수준이 이 정도구나. 지지율이란 여론조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란 달라지기 마련이다. 조선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와 경향신문이 조사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이유다. 돋보기로 보이는 세상과 졸보기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재벌이 조사한 여론 결과와 노동자가 조사한 결과는 당연히 다르다. 민주주의를 여론정치라고 하지만 그 여론이 누가 조사한 결과인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를 탄핵한 동력이었던 주권자들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지만 문재인대통령을 그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보라. 그가 취임식에 만들겠다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시간? 임기 반을 지났는데 임기가 끝나면 가능할까? 지금 문재인대통령은 공약과는 너무나 다른... 취임사와는 더더욱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갤럽이 조사한 지지율 첫 40% 붕괴란 갤럽이 분석할 것처럼 ‘조국사태’ 여파로 경제민심불만‘이 전부가 아니다. 조국을 사퇴시켰기 때문이라거나 조국을 못 지켜서는 더더구나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엉뚱한 질문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청산을 못해 해방 후에도 매국노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하고 있듯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롯한 몇몇 국정농단 주역을 구속해놓고(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박근혜도 이명박을 비롯한 국정농단세력들은 대부분 출소했거나 병보석 불구속 수사로 감옥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가?) 촛불시민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적폐청산을 원했는데 적폐의 몸통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국정농단 세력이 누군가? 지금 나라를 온통 쑥시기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공범들이 아닌가? 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 천만에 말씀이다. 솔직히 말하면 ‘무능하거나. 철학이 없거나. 한통속이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하라!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는 것은 핑개일 뿐이다. 죄를 지은 자들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겠다는 것을 덮어두는게 결과가 정의로운가?

또 있다. 사이비언론(사실을 가짜뉴스 생산자요, 적폐의 몸통이다. 기레기라고도 표현한다)을 왜 손도 대지 못하는가? 그들을 두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만에 말씀이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천만에 말씀이다. 그런 자유라면 사람을 죽여 놓고도... 성난다고 주먹직하고 짓밟아도 자유인가? 지금 언론의 탈을 쓴 기레기들은 언론이 아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요 공범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사익축구를 막자고 주권자들이 준 권력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하는 지식인들.... 학자 같기도 하고 정치인 같기도 하고, 언론인 같기도 한... 카멜레온들이 그렇고, 종교인이라는 외피를 썼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조의 가르침과는 딴판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 말종들이다. 그들을 건드리면 난리가 난다고....? 난리? 나야지? 사시(斜視)가 된 눈을 바로 보게 하는게 정치 아닌가? 그들을 비호하고서 어떻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 박근혜(이명박)나 문재인이나... 뭐가 다른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갑답게 살 수 있는 나라(헌법 제 10조)를 만들어 달라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맡겨 놓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할 것 같다가 날이 갈수록 권력의 맛에 취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를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쓴 약을 마시기를 거부하고 아부하는 사이비 정치인들을 주변에 두고 국민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덮고 가리는데 급급했다. 흔히들 문재인을 일컬어 ‘처음 마음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계급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게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보라 ‘양극화해소’나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정책을 보면 이명박이 하던 ‘부자플랜들리’ 정책, 박근혜의 ‘줄푸세’ 정책의 연장이다. 탄력근로제 하나 붙들고 임기의 반을 채우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무능하거나 한통송이라고 보는게 옳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이 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셋째, 문재인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라면 나는 ‘헌법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헌법 본문 130조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에서부터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12조 신체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고... 39조까지 조항의 대부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도록 만드는게 정치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할 최고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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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전직 대통령들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할까요.
    솔직히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에게도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0.19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은 카멜레온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같습니다.
    단지 지식인만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상황에 따라 화려하게 변신하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헤어날 수 없는 , 답이 없는 수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봐야, 직접 몸으로 체득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은데 대통령 자리도 그중 하나로 보입니다. ^^
    이론으로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은 상황도 세상에는 많더군요. ㅠㅠ

    2019.10.19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결과가 나올까 무섭습니다.

    2019.10.19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권력이란게 그런게지요. 위대한 지도자를 그리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체념같은 생각이 서글프게 합니다.

    2019.10.19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
    혼자힘으로 안된다는걸 새삼 느끼는 요즘이네요
    공평한 세상이 오길 희망합니다
    그래도 아주아주 느리지만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으니 다행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좋은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2019.10.19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10.19 2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8. 19. 05:00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정책으로 내년총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외 경제전문가 82명이 모여 ‘민부론(民富論)’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략해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리겠다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로 이끌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민부론(民富論)은 어떤 정책일까?


<사진출처 : 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부론이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라고 풀이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를 물려받은 친시장·반노동 정책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린 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낙수효과’ 즉 과거 박정희가 추진했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이다.

민부론은 노동자들이 결사반대하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이요 부자프렌들리정책으로 박정희와 이명박 박근혜의 ‘사회양극화와 가계·기업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 정책으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제공 정책이다. 민부론의 핵심사업인 ‘법인세·상속세 인하’는 박근혜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줄푸세의 다름 아니다. 세금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들이 많이 낸다. 재벌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대서민 선전포고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란 박근혜가 주장한 줄푸세다. 도로교통법을 완화해 대형트럭이 무한질주하면 소형승용차는 죽음의 공포에 사달려야 하지 않을까?

‘탈원전 정책 폐기’라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를 보면서도 원전을 많이 건설하고 노후 원전을 방치하면 우리도 제 2의 후쿠시마사태를 만나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이라니... 자본은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씨가 나와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황교안의 민부론의 부당노동행위자의 형사처벌 금지란 반헌법 반인권 정책이다. ‘대체근로 허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이권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인권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가지 이 기본권 실현하기 위해 사회권인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법률유보’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4조 ①한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여자와 노약자, 청소년 그리고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의무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의 민부론의 민은 누구인가?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우리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것도 모자라 양극화 사회를 만든 선성장후분배정책,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를 이름만 바꾼 정책이 민부론이다. 차기 정권을 인수하겠다는 정당이 약자배려라는 가치, 헌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민부론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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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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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해 안가는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ㅠ.ㅠ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9.08.1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차기 정권..?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2019.08.1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입만 열면 거짓말만 늘어놓는 저들로 인해 저도 기가 막힙니다.

    2019.08.19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 비극 중의 비극이다. 구체적인 통계를 내 본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을 다 읽어 본 사람이 몇 %나 될까? 아마 짐작컨대 10%도 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초․중등 교과서에 헌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오는 헌법은 전문(全文)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과 같은 권리가 있고 교육, 근로, 납세, 국토방위, 재산권 행사의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정도다. 이것도 시험에 대비해 암기해 기억하는 관념적인 지식일뿐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 상대적인 관계로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다. 마치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노동 3권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듯이 말이다.


왜 학교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왜 헌법재판소는, 왜 정부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똑똑한 국민이 되면...? 군사정권이나 독재 권력은 주권자들에게 헌법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격유착 정권, 친부자 정부는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국정교과서를 통해 유신이나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독재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역사의식이나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면 설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게 하고 정직, 근면 검소’의 순종이데올로기를 체화시켜 왔다.


국민이 깨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은 정부는 철학교육을 통해 판단능력을 길러주거나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심어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고 해야 옳다. 헌법을 알고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사는나라에 유신헌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는가? 헌법을 가르쳐도 단편적으로 관념적으로 또 지식으로서 헌법을 가르치면 국가주의 헌법보다 국민주의 헌법을 만들자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보다 독일헌법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과 같은 헌법을 만들자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학살자 전두환이 유신헌법의 아류인 간선제의 제 5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이를 수호하려다 유월항쟁을 만난다. 위기에 처하자 후계자 노태우가 다급해 만든 게 현행 헌법이다. 유신헌법이나 제 5공헌법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난 늙은 헌법에 각계각층의 주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현행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을 비롯해 건강권, 주거권,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주체적 지위 보장, 선거연령 하한..등 주권보장을 위한 불완전한 직접 민주주의제를 보강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교육헌장처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 난...’것이 아니라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나와 모든 나인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의무를 함께 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보증한 문서다. 그것도 어린이나 노약자 혹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라는 것을 선언한 헌장이 곧 헌법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헌장은 유엔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 받아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알게 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강화해야한다.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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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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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한 권리...기본을 알아야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19.01.1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 읽기 운동으로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바입니다.^^

    2019.01.11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국민의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01.11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으로써 법을 잘 알아야겠군요

    2019.01.11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옛날에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던데
    우리 꼬맹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헌법 전문을 외우게 해 볼까 생각입니다.ㅎㅎ
    지금은 헌법 제1조 노래를 재미있게 잘 따라 부른답니다.^^

    2019.01.11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10. 30. 06:30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2018810일 현재 10002093억원. 여기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1,400조원이다.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1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71.9배다. 근로소득 상위 10%의 연봉은 1516만원으로 하위 10%(214만원)49배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상위 10%가 하위 10%72배 벌어...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 실업률은 10.5%로 실업자 수는 1133000명이다.



이 모든 모순 뒤에는 정치가 있다. 정치를 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심각한 양극화, 노인빈곤문제,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헬조선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촛불혁명이 꿈꾸던 세상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고 삐뚤어진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있다면 힘들어도 희망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한 나라의 현실은 경제정책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청년들이 얼마나 건강한가? 정치는 물론이요, 언론이며 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건강성은 그 나라의 헌법가치가 얼마나 실현해 가고 있는가의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10)고 했다. 상류층이나 일부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 어린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인이기 때문에...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의무를 진 나라다.

혁명으로 부정된 정부나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군사정부, 주권자가 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감옥에 간 대통령이 만든 나라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역행하는 정부다. 주권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폭력으로 억압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언론은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은 권력의 아바타가 되고, 바른 길을 안내 해야할 교육은 권력이 입맛에 맞는 인간을 길러냈다. 변절한 학자, 지식인, 관료들은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변절한 종교는 권력의 편에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떡고물에 길들여진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전사모가 있으니 노사모니 문사모는 당연한가? 비판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노무현대통령을 비판하면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한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존경 받아야 할 자리가 아니다. 통일정책을 잘하는데 노동정책이며 경제, 교육, 환경, 언론...부문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면 이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냉정한 비판이 대통령을 돕는 일이며 나라의 건강성을 찾는 길이다. 우리편이기 때문에 비판을 아끼고 두둔하고 비호하는 것은 정부를 망치는 길이다. ‘기다려 보자이제 시작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