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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0조5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 2022. 4. 21.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보류’한 부끄러운 부산시의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11조 ①항)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우.. 2022. 1. 21.
당신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 곧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에서 출발한다. 행복추구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중의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권),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적 기본권’을 두고 있다. 인간의 존.. 2021. 12. 3.
경남... 전국에서 최초로 ’헌법읽기 활성화 조례‘ 만든다 경상남도 도의회 송순호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8일(목)14:00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1층)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송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헌법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도지사는 “헌법읽기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헌법읽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경남교육청 소속 초중고생들과 경남도민에게 헌법읽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경.. 2021. 10. 22.
‘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 왜 환호하지 않을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그룹 B)으로 변경했다. 한국의 이번 지위 변경으로 선진국 그룹은 기존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진국이란 ‘정치·경제·문화 등이 발달하여, 타국의 원조 따위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하는 나라’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에 선 듯 공감이 가지 않을까? 2020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천62명, 지난 한 해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5천830억원, 2021년 최저 시급은 8천720원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천908시간으로 독일이나.. 2021. 10. 8.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2019년-1만.. 2021. 10. 5.
‘답정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담정너’라는 신조어가 SNS를 장식한지 오래다. ‘답정너’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이다.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대부분 그렇다. 정답을 찾는 교육... 획일화된 수업방식, 암기위주의 공부, 학생들의 개성이니 창의력은 뒷전이요. 수학문제까지 교과서 내용만 잘 암기하면 우등생이 되고 원하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온갖 미사어구(美辭麗句)로 교육목표를 서술해놓았지만 결국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교육,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OECD가 학생들에게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0점(최하)~10점(최고) 척도로 물은 결과, 한국 학생들 평균 점수는 6.36점으로, OECD 28개 국가 가운데 터키(6.12점) 다음으로 .. 2021. 9. 17.
흡연권과 혐연권 어떤 권리가 더 우선일까? 급한 일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성이 난 아저씨가 젊은 친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었다. 무슨 큰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게 아닌가 궁금해서 따라갔더니 아파트 관리실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이거 놓고 얘기합시다.” “이 새끼가 어디서... 너 몇 살이야? ” “열아홉 살입니다” “아저씨 경찰 불러주세요!”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아파트 밖 어디에선가 담배를 피우다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인데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느냐’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어린놈이 금연 아파트에서 왜 담배를 피우느냐’고 했는데 어른에게 태도가 불손하다며 끌고 온 것이다. 아저씨는 어린 놈이라고 했지만 끌고 온 사람이나 죄인(?)이 된 친구나 덩치가 비슷했다. 19살이면 고 3학생으로 수능을 치른 예비.. 2021. 2. 1.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 2021. 1. 4.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 ②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 2020. 8. 24.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2020. 8. 21.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2020. 8. 17.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다.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진보정당에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교육보다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 2020. 6. 29.
교육의 목적이 모의고사인가요? - 개교 이틀 날 수능 모의고사 치르는 학교 -3월 2일, 3월 9일. 3월 23일, 4월 6일, 5월 20일... 80일 만에 개학학 고 3학생들... 5차례 연기 끝에 개학은 했지만 등교한지 이튿날, 연합학력평가(수능 모의고사)를 치렀다. 교실에는 1차 방역한 상태에서 책상을 최소 1m씩 띄웠고 손 세정제와 알코올 티슈까지 준비해 놓고 치른 시험. 개학하기 바쁘게 왜 연합학력평가부터 치를까? 온라인수업으로 공부를 어마나 제대로 했기에 개학하자말자 시험부터 치렀을까? 그것도 예사 평가가 아닌 수학능력모의고사다. 자구대로 해석하면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란 고 3학생과 재수생 50여만명이 희망하는 전국의 대학에서 ‘수학(修學) 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현실은 수학능력이 아니.. 2020. 5. 22.
무너진 교권 교원지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부모의 훈육을 잔소리라고 지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가? 어쩌다 돌연변이 같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성서에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으로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하는 자식에게 생선을 줄 수 없을지언정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교사도 그렇다. 교권을 보호하자고 교원지위법을 만든 단체가 있다. 그것도 교육자들이 모인단체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함부로 대하는 문제를 버릇없는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 2020. 3. 20.
사람 개돼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며칠 전,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가 가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말자 끊어졌다. 상대편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끊은 줄 알고 미안해서 한 시간 후에 다시 걸었더니 마찬가지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내의 전화로 전화했더니 마찬가지였다.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말자 끊어지거나 내게 온 전화도 받자말자 끊어지는 휴대폰. 휴대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니 기족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현대인들에게 전화기가 잠시라도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게 현대인들이다. 코르나 19가 무서워 두문불출하고 살지만 휴대폰이 이 지경이 됐으니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대중교통이 겁이나 자전거로 30분을 달려 간 서비스센터. 전화기 상태를 얘기했더니 기사님이 자신의 폰으로 내게 전화.. 2020. 3. 15.
청소년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은가? 2019년에 지출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생의 사교육비는 무려 21조 원이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한 달에 32만 1천 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9조 6천억원, 중학교 5조 3천억원, 고등학교 6조 2천억원이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3.5%, 중학교 71.4%, 고등학교 61.0%다, 주당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6.8시간이고 고등학교 5.7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6만 5천원, 중학교 33만 8천원, 초등학교 29만원이 지출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에 따르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3만 9000원이요, 월평균 20.. 2020. 3. 12.
총선 ‘1호공약’에 담긴 정당의 정체성 ‘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하게 문제’가 무엇일까? 정치가 풀어야할 선결과제가 바로 이런 서민들의 소망이 아닐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1호공약’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지금 우리나라 정당에는 서민이 없다. 겉으로는 모두가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이 없는 공약을 이번 총선공약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서민들이 신년 해맞이에서 간절하게 빌었던 소망... 그게 곧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 - 더불어민주당‘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 자유한국당‘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 정의당 가장 코믹한 선거공약 1호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 2020. 1. 16.
‘현대판 장발장’, 자선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경찰, ‘현대판 장발장’에게 현금 건넨 시민에게 ‘감사장’」「인천 '현대판 장발장' 가정에 후원 문의 이어져」「인천 ‘현대판 장발장’ 부자(父子) 사연 전국민 울려」「인천중부서, ‘현대판 장발장’부자 현금봉투 시민 감사장, 경찰표창 수여」「'현대판 장발장' 인천 중산동 J마트 위치 어디?…"父子 돕고 싶다"·"물건 사러 간다"」 인천 ‘현대판 장발장’ 사건 이후 신문사들이 뽑은 주제들이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배가 고파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를 훔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미담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장발장 부자(父子)’의 사연을 언급하며 “복지제도로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 2019. 12. 20.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1월 3일은 제 90주년을 맞는 학생의 날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1929년 폭압적인 일제강점기 아래서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 320여개 학교 54,000명의 학생들이 이듬해 3월까지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을 벌여 퇴학처분당한 학생만 무려 582명, 2330명이 무기정학처분을 당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벌어졌다. 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90년을 맞는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발행하는 무등일보에서 ‘광.. 2019. 11. 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9. 10. 22.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조국사태’ 때문이라고...? 갤럽수준이 이 정도구나. 지지율이란 여론조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란 달라지기 마련이다. 조선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와 경향신문이 조사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이유다. 돋보기로 보이는 세상과 졸보기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재벌이 조사한 여론 결과와 노동자가 조사한 결과는 당연히 다르다. 민주주의를 여론정치라고 하지만 그 여론이 누가 조사한 결과인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를 탄핵한 동력이었던 주권자들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지만 문재인대통령을 그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보라. 그가 취임식에 만들겠다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시간? 임기 반을 .. 2019. 10. 19.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이 기가 막혀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정책으로 내년총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외 경제전문가 82명이 모여 ‘민부론(民富論)’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략해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리겠다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로 이끌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민부론(民富論)은 어떤 정책일까?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부론이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라고 풀이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2019. 8. 19.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 2019. 1. 11.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왜?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2018년 8월 10일 현재 1000조 2093억원. 여기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1,400조원이다.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억1천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의 71.9배다. 근로소득 상위 10%의 연봉은 1억516만원으로 하위 10%(214만원)의 49배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상위 10%가 하위 10%의 72배 벌어...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이다. 이 모든 모순 뒤에는 정치가 있다. 정치를 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심각한 양극화, 노인빈곤문제,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 2018. 10. 30.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나는 2008년 11월 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돼 학교를 민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다. 최순영의원은 2006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 당하고 2008년 권영길의원이 이를 보완해 ‘강제야간 보.. 2018. 10. 14.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이기에...?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2018. 9. 4.
자본주의 시계는 고장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살고 있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어머니는 몸을 다쳐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실의에 빠져 고민하던 끝에 집세 및 공과금인 70만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세 모녀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세모녀 사건의 충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재벌의 갑질과 힝포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 2018. 7. 9.
갑질은 왜 그치지 않을까? 이거 왜 밑에 갖다 놓고 XXX야. (앞에 있던게 저…) 당장 못 고쳐놔 이 개 XX야. 너 가서 고쳐와 빨리! 어휴 병신같은 XX놈의 개 XX들. 죽어라! 이 병신같은 개 XX들. 어휴 XX놈의 XX들. 그냥.이명희 씨가 운전기사에게 욕을 한 녹취파일에 나오는 소리다. 그의 딸 조현민은 "에이XX 찍어준 건 뭐야, 그러면?"이라면서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거"라며 고함지르고 음료수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던졌으나 깨지지 않자 물을 해당 직원 얼굴에 뿌리고.... 대한항공 가족의 폭언 영상파일을 듣고 있노라면 이 사람들은 노동자를 채용한 게 아니라 노예를 채용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직원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신분제사회의 노예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세습자본주의의 천박한 민낯.. 2018. 4. 26.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 누구 잘못인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학교에서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정직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 준대로 살면 대접도 받고 출세를 보장 받는가? 현실은 그 정반대다. 이렇게 FM대로 살다보면 친구도 없고 노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나라에 살면 살맛이 나겠는가? ‘고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고지식이란 ‘성질이 외곬으로 곧아 융통성이 없다’ 혹은 ‘곧다’, ‘답답하다’, ‘우직하다’는 의미다. 고지식한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지칭하는 꼬장에 가까운 테클 거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고지식이란 고지식(高知識)이 아니라 ..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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