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0조'에 해당되는 글 49건

  1. 2021.10.08 ‘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 왜 환호하지 않을까? (4)
  2. 2021.10.0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4)
  3. 2021.09.17 ‘답정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2)
  4. 2021.02.01 흡연권과 혐연권 어떤 권리가 더 우선일까? (18)
  5. 2021.01.04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15)
  6. 2020.08.24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20)
  7. 2020.08.21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25)
  8. 2020.08.17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14)
  9. 2020.06.29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22)
  10. 2020.05.22 교육의 목적이 모의고사인가요? (19)
  11. 2020.03.20 무너진 교권 교원지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16)
  12. 2020.03.15 사람 개돼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16)
  13. 2020.03.12 청소년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은가? (16)
  14. 2020.01.16 총선 ‘1호공약’에 담긴 정당의 정체성 (12)
  15. 2019.12.20 ‘현대판 장발장’, 자선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18)
  16. 2019.11.02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3)
  17.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18. 2019.10.19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조국사태’ 때문이라고...? (6)
  19. 2019.08.19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이 기가 막혀 (3)
  20. 2019.01.11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5)
  21. 2018.10.30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왜? (3)
  22. 2018.10.14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4)
  23. 2018.09.04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이기에...? (1)
  24. 2018.07.09 자본주의 시계는 고장났습니다 (8)
  25. 2018.04.26 갑질은 왜 그치지 않을까? (8)
  26. 2018.01.30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 누구 잘못인가? (6)
  27. 2018.01.18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3)
  28. 2017.12.21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4)
  29. 2017.12.12 우리는 왜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을 안 시킬까? (7)
  30. 2017.11.25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제 멈춰야... (3)
정치/세상읽기2021. 10. 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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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그룹 B)으로 변경했다. 한국의 이번 지위 변경으로 선진국 그룹은 기존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진국이란 ‘정치·경제·문화 등이 발달하여, 타국의 원조 따위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하는 나라’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에 선 듯 공감이 가지 않을까?

 

 

2020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천62명, 지난 한 해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5천830억원, 2021년 최저 시급은 8천720원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천908시간으로 독일이나 덴마크의 근로시간은 1천400시간 미만이요, 미국의 근로시간은 1천767시간에 비해 가장 길다. 사회적기업 공감씨즈 김성아대표는 영남일보 칼럼에서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샛별 배송이 당연하고,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담당 건물의 이름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고, 청소노동자가 화장실 한 칸에서 점심을 먹고, 어떤 이는 그러지 않으려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지 그랬냐고 SNS에 올리는 현실’을 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발표한 중요이유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왜 ‘선진국 진입’에 마음이 내키지 않을까? 사회학자 로널드 잉글하트와 동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인류의 관심사는 즉자적 생존에서 ‘삶의 질’과 ‘민주주의의 심화’로 옮겨간다”고 했다. 쉽게 말해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타인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관용도 커지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내실도 깊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민들은 왜 실감을 느끼지 못할까?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우리 5178만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고 기본적 인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공감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2020년 대한민국의 국민의 연간 자살자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1만 3018명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10927시간...을 두고 단순히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자리한 인구 75만 명, GNP 3천 달러의 작은 나라 부탄.... 부탄을 두고 사람들은 ‘하늘 아래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극찬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행복지수 1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7.3명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1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GDP 순위 세계 10위, 수출 7위, 군사력 6위에 국민소득은 3만 달러인 대한민국은 왜 하루 약 38명, 2시간마다 약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을까? 이런 현실을 두고 ‘선진국’ 진입에 축배를 들 수 있을까?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대한민국을 차별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008년 1월 고 노회찬의원이 제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래 2011년 18대 국회, 19대 국회,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는 인권이 국민의 기본권 인권아면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시·도뿐이다. OECD 국가 중 산재사고 사망자가 하루 평균 7명 연간 2400여명으로 1위인 국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국가에 노숙인이 3463명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단순히 GDP 순위 세계 10위, 수출 7위, 군사력 6위에 국민소득은 3만 달러라는 이유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했다며 축배를 터뜨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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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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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만큼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2021.10.08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랑스럽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더 나은 나라가 되려면..

    2021.10.08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제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후진국중에서도 상후진국이네요

    2021.10.08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동환경 개선이나 인권 신장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우리 사회가 보다 유연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1.10.08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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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1년 학교폭력>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2019년-1만 3799명)

대한민국의 자살률 ...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인문계 고등학생 중 다수가 하루 12시간이 넘게 학습하고 있다.

 

피해유형 ... 언어폭력>집단따돌림>신체폭력>사이버괴롭힘 순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학교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6%, 중학교 0.5%, 고등학교 0.2%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8%p, 중학교 0.1%p 씩 증가,  언어폭력(41.7%),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순

 

보건복지부 ....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2019년-1만 3799명)

대한민국의 자살률 ...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인문계 고등학생 중 다수가 하루 12시간이 넘게 학습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숙자 수>

보사연 ...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노숙인은 1만6,465명으로 전년보다 68명 줄었다. 그러나 쪽방주민(5,664명)과 일시보호시설 및 요양시설 입소자(9,906명) 등을 제외한 거리에 있는 노숙인(895명)은 오히려 3.8%(33명) 증가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 찜질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다가 일감이 떨어지면 노숙인이 되는 주거불안계층까지 포함하면 노숙인은 40만여명이 될 것....

 

<사회 양극화현상>

원인 ... 31.0%가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불평등’(22.2%)과 ‘과도한 학벌사회’(16.5%), ‘부족한 사회안전망’(14.7%)

< 재벌회장의 연봉>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17억3231만 원,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 64억7900만 원, 삼성전자의 김기남 반도체(DS) 부문 대표이사 ... 70억 21000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봉> ... 서울요양원 ... 1인당 평균 2870만8000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평균1224만8000원,

 

<산업재해 노동자 연간 사망자>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전년 대비 27명 증가

 

<차별금지법 못만드는 차별 공화국>

- 차별금지법 발의  -

 

2008년 1월 17대 국회 ... 고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2011년 12월 18대 국회 ...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 ... 2020년 6월 21대 ....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학생인권조례 ... 경기도에서 시작 >

2010년 10월 경기도 ...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학생인권조례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

시행 중인 곳

서울특별시: 2012년 1월, 경기도: 2010년 10월, 광주광역시: 2012년 1월, 전라북도: 2013년 7월, 충청남도: 2020년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1월

시행 중이지 않은 곳 ...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상북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곳 ...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강원도: 주민발의 중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약자배려가 기본가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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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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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끔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민주공화국인가 의심할 때도 있어요

    2021.10.05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와 이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네요
    언제나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2021.10.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약자를 보호할 의무...
    방관하고 사는 듯...ㅠ.ㅠ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1.10.05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차별금지밥 제발 통과 되었으면 합니다
    180석이나 되는데 말입니다

    2021.10.06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21. 9. 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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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정너’라는 신조어가 SNS를 장식한지 오래다. ‘답정너’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이다.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대부분 그렇다. 정답을 찾는 교육... 획일화된 수업방식, 암기위주의 공부, 학생들의 개성이니 창의력은 뒷전이요. 수학문제까지 교과서 내용만 잘 암기하면 우등생이 되고 원하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온갖 미사어구(美辭麗句)로 교육목표를 서술해놓았지만 결국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교육,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사진 출처 : 부산교육연구소>

 

‘OECD가 학생들에게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0점(최하)~10점(최고) 척도로 물은 결과, 한국 학생들 평균 점수는 6.36점으로, OECD 28개 국가 가운데 터키(6.12점) 다음으로 낮았다. 비(非)OECD 국가를 합친 48개국 중에서도 터키 다음 최하위였다’,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긴 편이었다. 주당 60시간 이상 공부(학교 안팎)한다고 답한 학생들이 23.2%로, OECD 평균(13.3%)의 두 배 가까이였다.’

 

‘미국 조지아공대의 AI 온라인 수업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AI가 조교를 맡아 수업을 진행 중이다. 실리콘밸리의 자본가들이 투자한 ‘알트 스쿨(Alt School)’도 제조업 조립 라인에서 찍어내는 듯한 천편일률적 커리큘럼을 버리고 개인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 네덜란드에서 선풍적 인기인 ‘스티브잡스학교’는 학년 구분이 없다. 태블릿PC 등으로 개인별 학습이 가능하고 나이가 어린 친구에게는 도움을 주며 더 큰 가치를 배울 수 있다.’ ‘IBM이 만든 ‘왓슨’은 2011년생으로 이제 일곱 살인데 1초에 논문 50만 건 분량의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한다. 왓슨은 금융 분야에선 투자자들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전문가라니 사람들은 이제는 로봇에게 배워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학생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를 다 찾아봐도 없다. 결국은 정부와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에서 제외되는가?

 

2021학년도까지 40개 정도의 사립대가 문을 닫게 된다. 인구감소도 있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으로 신입생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대학 붕괴 괴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정시 전형의 추가 합격자를 뽑고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4년제 대학은 협의회 소속 198곳 가운데 162곳. 이들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은 2만 6,129명으로 전년보다 세 배가량 늘었다. 심각성은 단연 지방대에서 나타난다. 미달 인원의 91%가 지방 소재 대학이다. 경북대와 경상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도 미달 사태의 태풍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육부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캐치프레이즈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교육부 홈페이지 대문에 걸려있는 이런 슬로건을 보면 보는 사람들의 낯이 뜨겁다. 마치 박근혜정부시절 유체이탈 화법을 보는 듯하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침해를 당해도 교육부는 마이동풍이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4년여 동안 요지부동이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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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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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정책은 백년대계가 되어야 하는데
    정권때마다 손을 보네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평등교육 주장은 최악입니다

    2021.09.17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다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2021.09.18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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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일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성이 난 아저씨가 젊은 친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었다. 무슨 큰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게 아닌가 궁금해서 따라갔더니 아파트 관리실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이거 놓고 얘기합시다.” “이 새끼가 어디서... 너 몇 살이야? ” “열아홉 살입니다” “아저씨 경찰 불러주세요!”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아파트 밖 어디에선가 담배를 피우다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인데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느냐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어린놈이 금연 아파트에서 왜 담배를 피우느냐고 했는데 어른에게 태도가 불손하다며 끌고 온 것이다. 아저씨는 어린 놈이라고 했지만 끌고 온 사람이나 죄인(?)이 된 친구나 덩치가 비슷했다. 19살이면 고 3학생으로 수능을 치른 예비 대학생이다.



<어린놈이 어디서 감히 담배를....?>

성이나 끌고 온 아지씨 말대로라도 담배를 피운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멱살을 잡고 끌고 오는지... 성향이 불량한 학생이었다면 둘이서 멱살잡이를 해도 아저씨가 이길 것 같지도 않았다. 요즈음은 초등학생도 담배를 피운다는데, 금연실까지 만들어준 학교도 있다는데... 19살이면 담배를 피운다고 죄인이 될 수 있을까? 흡연권과 혐연권...!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17조의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는 어떤 권리가 우선권일까?

<흡연권과 현연권 어떤 권리가 우선인가?>

헌법 10조와 17조가 충돌하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헌법 제17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남에게 피해를 줘 건강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권리와 개인이 누릴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는 어떤 권리가 더 우선적인 권리일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주민인들 간에 자주 충돌하는 사건이다.

흡연권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이고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 흡연권과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혐연권이 부딪칠 때 어떤 권리가 우선할까?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고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여, 혐연권이 우선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강화하고, '12년 흡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15년에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시행하여 현재 24종의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20165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 이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개중구의 맛있는 건강' 블로그에서...>

그러나 전국 245개 지자체 중 의료기관 밖 금연구역 조례지정은 6개 지역뿐이며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39(97.6%),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40(98.0%),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17(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이 취약한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주변은 지자체의 조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생의 인권침해가 더 문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학생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온 아저씨의 의협심은 과연 정당했을까? 후에 들은 얘기지만 관리실까지 달려 온 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까지 할 사건이 아니니 청소년 훈계차원에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돌려보냈다고 한다. 아파트 주민의 혐연권을 지키겠다는 의협심(?)인지 아니며 어린놈 버릇을 고치기 위한 어른권(?) 수호 차원인지는 몰라도 제삼자가 보기는 학생의 인권을 짓밟은 아저씨의 인권 유린이 더 큰 범법행위는 아니었을까? 이웃에 사는 학생을 선도하는 차원이었다면 어른으로서 타이르고 훈계하는게 더 어른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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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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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금연 하는게 좋겠지요

    2021.02.01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권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2021.02.01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둘다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정된곳에서만 피우면 좋겠습니다

    2021.02.01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열을 기준으로 보면 생명과 관련 있는 건강권이 우선되어야겠지요.
      헌법재판소 판례에도요.

      2021.02.01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권리가 아닐 것 같아요

    2021.02.01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흡연권보다 우선하는 혐연권에 찬성입니다.

    중.고등학생정도 인데 길가에서 떼를 지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뭐라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큰 덩치들에 눌러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지니 마음이 많이 편치 않습니다.

    2021.02.01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권리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완전함을 요구하지요. 흡연권과 혐원권이 충돌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보통 이럴 때 공리주의적 처방을 들고나오곤 합니다. 어떤 권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권리인가 이지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밖에도 권리와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 기준들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권리의 절대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두 권리의 충돌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야 하지만 당시 상황을 정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성이 온전히 요구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구요.

    2021.02.01 1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철학적 기준으로 보면 복잡하고요.
    헌법을 가준으로 판단하면 간단하답니다

    2021.02.01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에서 혐연권은 당연해 보입니다. 흡연자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담배에 관한 세금도 그들을 위해 좀 더 투자되었으면 합니다. 흡연자들이 혐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못지 않게 자가 운전자들이 비운전자에게 공해 피해를 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어는 흡연자의 하소연이 그래서 무심히 들리지 않습니다.

    2021.02.01 2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존중되어야지요. 그런데 '남에게 피해'...?
      는 어차피 공기를 오염시키니까 모두가 간접 피해자가 되지 않을지... 건강을 해치는 담배는 금연이 좋겠습니다..ㅎ

      2021.02.0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9. 안피우면 좋겠지만..
    참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ㅠ.ㅠ
    그래도..피해는 주지 말아야할 듯..

    잘 보고가요

    2021.02.02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데, 담배를 피면 그 냄새가 생각보다 아주 멀리 가요.
    폐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심히 괴로워요

    2021.02.02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 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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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진행 과정을 예리한 비판과 평가가 동반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청와대가 필요하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는가를 검증하고 비판하기 위해 정당과 국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은 정부의 정책이 주권자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첫째 헌법을 준수하는 것, 둘째, 분단을 걷어내는 통일과 국민의 복지 문화창조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 책무는 헌법 1조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약속한 나라는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려한 공약을 쏟아냈다. ‘정의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러나 임기를 일년여 남겨 놓고 그런 공약들이 어느 정도 이행하고 진척되고 있는가?

솔직히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없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공허한 신기루다. 그런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로 힘들게 살고 있는지 냉정한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다. 대통령이라고 만능인간이 아니다,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에 참모들이 있다. 부족한 부분일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출범초부터 인사문제로 집안싸움을 만들어 뒤치다꺼리를 하는라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 됐다. 조국사태, 윤석렬사태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이 교육분야다. 교육개혁은 혁명에 버금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데 취임 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데 세월을 다 보내고 정작 구체적인 교육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다. 입시문제, 일류학교문제, 사교육비 문제, 사학개혁문제.... 등 산적한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개혁. 아니 개혁이라는 말조차 꺼내기조차 부끄럽다. 문재인정부 4년동안 교육부가 한 개혁은 무엇이까?



교육분야뿐만 아니다. 노동정책은 날이 갈수록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코로나 19로 지금 국민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회적 약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자신들이 저질로 놓은 일을 바로잡는 것조차 생떼쓰기와 억지부리기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언론이 찌라시가 됐으면 언론 개혁을 해야 하고 복지가 방향을 잃었으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주변에는 그런 사심없는 전문가들이 보필하고 있는가?

17백만 개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자들이 세운 정부다. 문대통령의 공약에는 약자 배려라는 가치, 공공성이니 복지라는 가치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핵심 공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영화니 감세와 같은 친자본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자본의 단골메뉴인 소득주도성장이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같은 반노동정책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과연 그의 임기 내에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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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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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정이 없는 세상이 되엇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1.01.04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과 유신미청산이 불러온 결과지요. 그들 기득권세력으로 남아 개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1.01.04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2. 문재인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네요. 말만 그러지 실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1.01.0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처럼 세상 만들기...쉽지않나 봅니다.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

    2021.01.04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그러려면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는게 좋겠지요

    2021.01.04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난 4년동안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보았던 것 같아요..

    2021.01.04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많은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 달라질 세상을 꿈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2021.01.04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는 죽어가는 환자를 팽개치 집단시위를하던 의대생 재시험에 이명박갑근혜사면까지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01.04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7. 어떤 정치적 편향성 없이 보는시각으로, 역대 어떤 정권보다 서민 정책을 펼친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회에서 너무 방해를 한 건 아닌지 ,,
    대통령이라고 마음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협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21.01.04 2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냉정하게 비판하면 그것조차도 능력 이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언론개혁을 통해 찌라시 언론의 폐해를 밝힌다든지 교육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해 마취된 국민을 깨운다든지 헌법교육을 통해 주권자들이 어떤 권리가 있다든지.... 이런 신념이나 철학를 가지고 시작했다면...그런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2021.01.05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8. 이런 상황이면 또 정권이 교체될 듯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2021.01.05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8. 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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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왜 취임사에서 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의 정의의 공약 때와 같은 감동이 없었을까?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언론, 미통당 그리고 사이비종교 세력의 반대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같은 여건이 문재인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정말 그런 이유 때문만일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부터 정부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또 헌법 제 34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대통령은 누군가?>

솔직히 말하면 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박근혜뿐만 아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나 헌법 34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대로 이행한 정부는 지금까지 그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경제는 차별이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나라가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1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안간힘을 쏟고 있을 때 정부와 민주당은 어디 있었는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세상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학교는 학교자치조례나 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문재인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 6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정부와 민주당은 왜 외면하고 있는가?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농단으로 만들어 낸 전교조 법외노조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왜 외면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할까?>

의사들을 공공으로 적으로 만드는 집단파업은 의사 수 늘리기가 아니라 무상의료로 해결할 문제다. 대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학자금 대출은 무상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간 입시교육은 수학능력 고사를 폐지해야 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는 사교육의 주범 일류학교를 폐지해야 해결된다,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다. 주권자가 준 권력으로 강자를 위한 정치를 하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누리게 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이 똑같은 만족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정치란 없다.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원칙이라도 실천에 옮겨야 헌법이 보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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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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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일 서러운게 차별입니다.

    2020.08.24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11에 명문화 해 두고 있는데 현실에는 온갖 차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ㄹ까요?

      2020.08.2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없는 세상...
    희망사항이지요.ㅎㅎ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8.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우리현실을 보면 꾼같은 얘기 맞습니다. 온갖 서열을 다 매기면서 차별은 희망 사항 맞습니다.

      2020.08.24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3. 차별없는 세상을 만든다고는 하나
    내편만 챙기는 너무도 차별이 많은 우리 사회입니다

    2020.08.24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러가지 문제가 다 하나로 연결됐네요. 문제는 사회의 악이 되는 조건부터 없애야 해요

    2020.08.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등수매기는 현실...우리 사는 세상은 외모에서부터 경제적 사회, 문화...전 분야가 차별 세상입니다.

      2020.08.24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5.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ㅠ

    2020.08.24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차별없는 세상이 그리워집니다.

    2020.08.24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보고갑니다 코로나도 걱정인데 날씨도 덥다고 하네요 즐거운 월요일 시작하세요 ~

    2020.08.24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보고
    야무지게 다녀갑니다 ~
    코로나 조심하세요 ~~^^

    2020.08.24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일단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2020.08.25 0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참 어이 없습니다.
      헌법 10조를 들먹이면서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서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행복추구권이 아닌가 봅니다.

      2020.08.25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0. 8. 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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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 로크(1632-1704)의 사상으로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이다. 행복추구권은 1776612일에 최종 확정된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천부인권 그리고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의 내용이 압축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19876월항쟁의 결실로 만들어진 제9차 개헌 헌법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33년이나 된 늙은 헌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헌법대로 하고... ’모든 국민헌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3·1운동의 정신이란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이요, 4·19민주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한 정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불의에 저항한 정의의 이념으로 세운 나라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인에 의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는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오래 기다린 내 권리인가? 내가 정당하게 누릴 나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참혹하게 유린당하며 살아 온 세월인가? 솔직히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6월 행쟁으로 우리가 만든 헌법의 결실이다. 행복추구권은 75년 전 개정된 헌법 제 10조에 담겨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국민의 기본권이요, 헌법의 핵심조항인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닌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정권은 없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권력이나 돈, 명예, 지위..와 같은 가치를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하느냐는 것이 정치다.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요 사랑의 나눔이다.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 즉 권리를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로부터 위임받는 자들이 정치인이요, 그 정치인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정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말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약자가 가진 몫까지 빼앗아 강자에게 주는 불의요, 폭력을 행사해 온 정권이 대부분이었다.



힘의 논리인 약육강식을 방관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정치가 아니다.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정치가 아니라 공공연히 부자플렌들리라는 친부자 코드 맞추기를 자행한 정권까지 등장했다. 책임으로 따진다면 주권자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불의한 권력은 약자의 눈을 감기고 빨갱이 이데올로기와 3S정책 그리고 연고주의니 운명론... 그리고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교육과 이데올로기로 강자의 손을 들어줬다. 성을 상품화하고 때로는 학벌로 때로는 드라마로 유명인사를 만들어 무식한 놈’, ‘못 배운 놈’, ‘촌놈’... 이데올로기로 혹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눈을 감기고 운명론으로 덮고 감추기로 급급하지 않았는가?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고 순종의 미덕만 가르치는 것은 반교육이다. 주권자로 살아갈 나라의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한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원칙만, 지식만 가르치고 변칙이 난무하는 자본의 논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자본이 점령한 세상에 정의를 가르치지 않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반교육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가 없는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 주면서 시비도 판단력도 없이 세상에 내보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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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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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08.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이는 권리 행복추구권 주권자인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2020.08.21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은 헌법의 기본원칙도
    내로남불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

    2020.08.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 10조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썩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있는 이상 이세상은 힘들것 같네요.

    2020.08.21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엷겠지요. 그러나 주권자들이 마취에서 깨어 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2020.08.21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로 행복하면 좋겠네요....

    2020.08.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게요..좀 행복하고 싶습니다 ㅠㅠ

    2020.08.21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그런데 사람들은 보장없는 특정헌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20.08.21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누렸음 좋겠네요~!

    2020.08.21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20.08.21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8. 인권이 제대로 실행되면 이 세상 분쟁은 없지 않을까요?

    2020.08.21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자기자신에게 그런 권리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지요

      2020.08.21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 중요한 가지인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20.08.21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인이 아닌 노예 살이하몀 살아온 세월 입니다. 이제 주권자가 주인행세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2020.08.21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이 권리를 누리고 있는 시민들이 몇이나 될지..그래서 국가의 의무가 더 중요해지는것 같습니다..

    2020.08.21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데 전관훈이나 의협 최대집회장 같은 인간들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08.21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11.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보면 참여사회주의 또는 평등한 참여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아니 되돌아갈 수 있는 각종 통계와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접근이 완벽할 정도로 제시돼 있습니다. 1945~1975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된 것이라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에 이어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기존의 기구와 제도, 법으로도 얼마든지 실현가능합니다. 초부자들에 대한 누진적 과세(년간자산누진세)만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유지한 채 보수적인 시장경제를 영속시키자는 잘못된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통당이 각종 현금성 복지와 수당을 통합해 하위 50%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도 이재명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사회주의나 진보주의자인지 아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는 지독할 정도로 박정희를 닮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독재 성향이 강한 표퓰리스트에요. 나꼼수 멤버들과 극좌 유튜버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하위 50%는 대부분 보수 성향을 가지고 세계화의 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자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답답하네요.

    2020.08.21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요. 대통령의 철학만 확고하디면.... 누진과세 하나만으로도 양극화 문제 해결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말잔치만 하고 있더군요.

      2020.08.22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현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협력관계가 아닌 업체에게까지 고가의 장비를 빌려주고, 상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무력화시킨 부동산3법도 되살려냈고요.
      종부세도 노통시절만큼 되돌려 났고요.
      미중무역전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로 힘들게 균형을 잡아갔고, 한국경제가 선방한 것도 중국 특수 때문입니다.
      극일은 어마어마한 성과고요.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요.
      취임 후 이런 외부에서 발생한 위기가 끊임없이 일어났음에도 모든 면에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처럼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치와 9할 정도가 경제입니다.
      이것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도 이것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3년을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보시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권위주의 독재로 돌아가면 됩니다.
      현실사회주의 실험이 모조리 실패한 것부터 제대로 알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권력을 그래서 최후에 쓰는 것이고요.

      2020.08.2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 누진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외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처방에 성공하려면 먼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자본 이동에 따른 탈세, 작은나라로의 조세도피, 법인세 전쟁 등을 막아야 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하는 변화를 주려면 외국 정부와 기관들과 공동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케티와 뒤플러 같은 신세대 학자들이 전세계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이 단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동생이 다니는 기업도 몇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전세계를 상대로 하다 보니 직제조차 바뀌는 것도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국가 차원이면 어떨까요?

      2020.08.2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12. 권리는 없고..의무만 있는 것 같습니다.ㅠ.ㅠ

    2020.08.22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8. 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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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라는 것이 헌법 본문 130조 안에는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국가가 해야할 책무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못해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75번째 광복절 경축사가 반색해야 할 국민은 왜 마냥 달갑지 않고 공허하게 들릴까? 마침 광복절 기념식 축하를 하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3.4%로 개혁의 발목을 잡던 국민 밉상 통합당에 역전됐다. 취임률 하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대통령의 실천 못할 공약이 만든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국민에게 감동적인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게 제대로 실천에 옮겨진 적은 거의 없다. 물론 국민밉상 통합당의 땡깡정치가 발목을 잡은 이유도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철학 부재와 불신이 지지율 저하로 나타난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임기 만료를 2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 성의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후보,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될 것이라면서 "보수·진보 갈등을 직접 나서서 대화로 풀고“,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과 협상"하고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하겠다던 문재인은 어디로 갔는가? ”준비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 대통령으로 국민 가까이에 있겠다", "공정한 대통령 되겠다. 특권 반칙 없는 세상 만들 겠다"던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는가?



문재인 지지자분들 특히나 열성적인 문빠분들께 묻습니다.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고요? 문재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문재인을 지켜야 합니까?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의 문빠를 알려 주마중에서 나오는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을 곤두박질 치게 만든 일등 공신은 대깨문 혹은 문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깨문이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이다. 처음에는 문재인대통령만들기 앞장선 공신이었지만 문대통령의 허풍공약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맹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폄훼의 말로 바뀐 것이다.


칭찬이란 미성숙한 학습자를 격려할 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상사나 사회적 지위가 공직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지지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잘하는 일은 덮어놓고 잘못하는 일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진짜 사랑이 아닐까?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같은 국민의 공복에게 칭찬이란 오만에 빠지게 하는 비열한 아부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대통령이라고 왜 칭찬할 일이 없겠는가? 헌법을 파괴하고 종신집권을 꿈꾸던 박정희에게도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일당도 칭찬할 일이란 찾으면 없는 것도 아니다.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무기체계라던 후보시절의 말은 식언이 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고용 관련 위험의 외주화 방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오죽하면 문재인정부를 죄회전 깜박이켜고 우회전하는 정부라고 조롱하겠는가? 문대통령은 행복추구권’...을 말하기 전, 실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부터 하라. 말찬치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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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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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지않나 싶습니다

    2020.08.1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지만 주권자들이 꼭기억해야 할 구절이 행복추구권이지요.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2020.08.17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인간의 가장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란 생각입니다.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7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렵죠. 중요하지만 참 비상식적인 일이 많네요

    2020.08.17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적어도 나라를 경영하느 지도자는 모름지기 흔들지 않는 호가고한 이념과 철학이 필요하겠지요

      2020.08.17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4. 헌법 10조가 인간다운 삶이군요.
    실현이 가능할것 같진 않네요.ㅜㅜ

    2020.08.17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아야 통치가기 쉽다.....? 얼마나 잔인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짝사랑했으니... 순진하다 착ㄷ하다느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2020.08.17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여러번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던 헌법 10조 이야기를 하셨네요.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남은 임기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2020.08.17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누구나 행복해야할 권리 있지요.
    잘 보고가요

    2020.08.17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러기 위해선 먼저 정치가 안정이 되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과 대립을 이어가는 한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2020.08.17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비극입니다. 남북군단에 동서분단도 모자라 가치관... 양극화까지... 대통령이 확고부동한 철학이 필요한데.... 문재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2020.08.17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6. 2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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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다.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진보정당에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교육보다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어 성적지상주의로 내몰고 있는 것은 반교육이요, 인권 침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왜 탈학교 학생들, 학교폭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개성을 무시하고 국영수로 사람가치를 서열매기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우리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헌법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차별금지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71212일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심의조차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201112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같은 달 5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회부를 거쳤으나 2012529일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마찬가지로 폐기 처분됐다. 그 후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촛불전부조차 외면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2007년 법무부에 의해 발의된 후 14년째 입법 시도중인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중심이 되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고 있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는 세상>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헌법 외에 차별 받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대한민국은 법따로 현실 따로다. 무전유지 무전유죄의 황제노역이 그렇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받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직장에서 상사들의 갑질이 일상화된 사회, 오죽했으면 어린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빌거지'(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지'(휴먼시아 거지), '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는 사람)...라는 말로 가난한 친구들을 왕따시키겠는가? 아빠 월급에 따라 '이백충', '삼백충', '사백충'...이라며 소외시킬까? 한 달에 200, 연간 산재사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2400명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람대접받을까? 김용균법이 만들어졌는데 왜 노동자들의 처우는 달라지는게 없을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했는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하루 평균 36,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은 무엇 때문인가? 궁여지책 법이라도 만들어 한계상황에 몰린 국민들에게 위로라도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도 못하는 시·도는 그렇다 치고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든지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학교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가? 공부를 못한다고 차별받지 않는가? 비정규직의 차별을 외면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만 고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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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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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 부족입니다 ㅡ.ㅡ;;

    2020.06.29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랫돌로 윗돌괴면...
    결국 무너지고 말터...ㅠ.ㅠ

    잘 보고갑니다.

    2020.06.29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이렇게 준엄하게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더라도 조금씩 자각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면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생님이 앞장 서 주셔서 우리는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 ^^

    2020.06.29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말만 차별금지법이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그저 허물뿐인 차별금지법을 보면 왜 있는지 궁금하네요

    2020.06.2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뭐가 자꾸 안된다싶으면 법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누더기가 되기 쉽다고 하더군요.

    2020.06.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옥상옥 조령 모개입니다. 헛수고하지말고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살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2020.06.29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번 주말에도 산업 재해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사자리지 않은 게 안타깝네요.

    2020.06.29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들. 우리사회의 소위 사회적 약자라는 을들은 갑질에 시달려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0.06.29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2020.06.29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읽고 갑니다. 생각해 볼 문제들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0.06.29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식과 실천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0.06.29 1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법따로 형실 따로는 공허한 매아리일뿐입니다. 생활속에 민주주의를 실천해야겠습니다.

      2020.06.29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10. 비밀댓글입니다

    2020.06.29 19:18 [ ADDR : EDIT/ DEL : REPLY ]
    • 장단점이 있지요. 미국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답니다 돈 경쟁 이기주의 문화가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을 일등만 살아남는 잔인한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2020.06.29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11. 법이 자꾸바뀌니 어느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2020.06.29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원칙이 있습니다. 법의 법이라는 헌법. 헌법을 두고 옹상옥을 짓는 사람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방랑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0.06.29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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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교 이틀 날 수능 모의고사 치르는 학교 -

3월 2일, 3월 9일. 3월 23일, 4월 6일, 5월 20일... 80일 만에 개학학 고 3학생들... 5차례 연기 끝에 개학은 했지만 등교한지 이튿날, 연합학력평가(수능 모의고사)를 치렀다. 교실에는 1차 방역한 상태에서 책상을 최소 1m씩 띄웠고 손 세정제와 알코올 티슈까지 준비해 놓고 치른 시험. 개학하기 바쁘게 왜 연합학력평가부터 치를까?



온라인수업으로 공부를 어마나 제대로 했기에 개학하자말자 시험부터 치렀을까? 그것도 예사 평가가 아닌 수학능력모의고사다. 자구대로 해석하면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란 고 3학생과 재수생 50여만명이 희망하는 전국의 대학에서 ‘수학(修學) 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현실은 수학능력이 아니라 수험생 50여만명을 1등에서 50만등까지 한 줄로 세우기다.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험이다.

평가란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한 성과를 확인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과 향후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치르는 교육활동’이다. 이와 함께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도를 확인하고 교수·배움의 질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 하는 것이 평가라는 시험이 아닌가? 그런데 개학하기 바쁘게 그것도 전국 고 3학생들의 77%만 응시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수학능력모의고사를 시행하다니... 도대체 왜 이런 평가를 치른 것일까?

교육부가 21일 치른 전국단위 모의고사는 전국 2,365개교 중 77%인 1,835개교만 응시했다. 개학하기 바쁘게 치른 모의고사는 “코로나 19 사태로 미뤄진 학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했다.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수능,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배우지 못한 공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 일정이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 마치 수능이 교육목표인 것처럼 말이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학 입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재수생과 고3,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수능 “일시를 연기하고 시험 횟수를 2회로 늘려 그 중 좋은 성적을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안철수대표는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의 형평성만 문제만 제기 했지만 재수생과 현 고 3학생간의 형평성을 문제가 없을까? 재수생들은 법정 수업일수를 채워 공부를 마쳤지만 현 고 3학생들은 거의 반 학기를 온라인으로 공부(?)했다.

경제력이야 어차피 헌법에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라고 했으니 정당화 할 수 있지만 수업일수를 다 채운 재수생과 수업일수를 3분의 1을 채우지 못한 고 3학생과 형평성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강행한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수업일수라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할 말이 없지만 솔직이 말해 온라인수업이란 말이 수업이지 제대로 공부한게 아니다. 어차피 소질이나 개성을 무시하고 똑같은 내용을 공부시킨 책임은 덮어두고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할 말이 없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전국의 고 3학생과 재수생 50여만명을 한줄로 세우는 모의고사를 치르는개 교육인가?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해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수험생(?)을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또 있는가...? 이런 해외토픽감인 수학능력고사란 어차피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가?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맘껏 고액과외까지 받지 않았는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교육부가 내 건 슬로건이다. 교육부는 왜 이렇게 속이 보이는 구호를 당당하게 내걸었을까? 교육부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교육부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안절부절 하는가? 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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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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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늘 현실과 이상속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고양이 목에 과감하게 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2020.05.22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때야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데...관료는 관료인가 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 교육에 대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짤 때인데..답답합니다.

    2020.05.22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관료들은 기득권 으로 편입되니까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 하려 할 리 없지요. 주권자들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느 수밖에 없을듯합니다.

      2020.05.22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3. 고3학생들부터 20일 등교 날로 정한 이유가 수능 모의고사 날이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이런 시국에 굳이 시험을 통해 1등 부터 50만등 까지 줄세워야 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20.05.22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을 교육하기보다 수능모의고사 일정에 차질이 올라 걱정하는게지요.
      수응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합니다.

      2020.05.22 14:17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현실은 늘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2020.05.22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이 주권자가 깨어나면 독재정치를 할 수 없어 하던... 촛불정부는 교육개혁을 해야 하는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철학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2020.05.22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5. 주객이 전도 되었다는 표현이 딱 맞는 지금의 모습이네요.
    뭐가 우선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5.22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수학능력고사로 청소년들의 행복을 앗아갑니까? 수능은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폭력입니다.

      2020.05.22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6. 참 어렵습니다. 수능 관련 주제로 저는 글을 쓰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현실 앞에서 휘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네요.

    2020.05.22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보도 솔직이 말래 교육개혁 마인드가 없습니다.
      사교육비 벌이로 허리가 휘어지는 민초들... 어차피 시합전 승부가 결정된 게임을 정당화 시켜주는 과정에 들러리를 서고 있습니다.

      2020.05.22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7. 어쩔수 없는 현실이네요. 성적으로 평가되는 학교 실적으로 평가되는 사회. 이런 현상은 한동안 계속 진행형이라 생각되네요.

    2020.05.22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렵지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기득권자들이 만들아 놓은 이데올로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쥐나라에 고양이들이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세상에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가능성을 가져올 것 같지 않나요?

      2020.05.23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8. 성적이 인생의 다가 아닌데 말입니다

    2020.05.23 0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로는 그렇지요/. 선적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그런데 현실은 영 딴판이랍니다. 공부만 잘하면...의사도 판검사도 되어 진골로 편입돼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2020.05.23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9. 에구, 보면 한숨만...ㅠ ㅠ

    2020.05.23 0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알파고시재 기억력, 암기력이 좋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세상입니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교육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2020.05.23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10. 획기적인 방법이 모색되지 않는가 봅니다.ㅠ.ㅠ
    에고고..

    2020.05.23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권2020. 3. 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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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부모의 훈육을 잔소리라고 지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가? 어쩌다 돌연변이 같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성서에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으로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하는 자식에게 생선을 줄 수 없을지언정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교사도 그렇다.



교권을 보호하자고 교원지위법을 만든 단체가 있다. 그것도 교육자들이 모인단체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함부로 대하는 문제를 버릇없는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것이 마치 자기네들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들은 교원지위법이 통과되어 ‘학교와 교단에서 교원과 학생이 오롯이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호벽이 설치’ 됐다며 기고만장이다.

개정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등 치유 조치 △교권 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강제, 전학 조치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법이 시행되면 무너진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고 교권이 살아나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살아날 수 있을까?

<교권이란 무엇인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 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권리’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130조 중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10조에서 39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어린이 인권, 학생인권, 교사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존중받아야할 학생들의 인권을 따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라는 ‘교육권’을 마치 교권과 학습권이 따로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천자문을 가르치던 시대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도덕율로 인공지능시대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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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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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옛말이 된지 오래지요.ㅠ.ㅠ

    2020.03.20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원지위법이란게 잇었군요.. ㅡㅡ;;

    2020.03.20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웃기는 땅콩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따로라는... 교육을 살리면 다 해결 될것 이러고 있습니다 IQ가 얼만지...ㅎ

      2020.03.20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 저도 몰랐던 그런 교원지위법이 있었군요. 정말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고 하는 말이 맞네요. 훈계한다치고 매를 들고 하면 이제는 고발 대상이 되고 하니 엄두도 못낼 노릇이고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 하면 안되는데 미국은 아이들이 그래요 ㅠㅠ 고등학생은 정말 막나가는 애들 보면 무서워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2020.03.20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욕망이 만든 일등주즤 가 아이들만 희생시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하면 될텐데...국여수로 줄세우겠다니... 아이들이 학교가 재미 있겠습니까?

      2020.03.20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4. 보통은 교권이라면 교원지위법에 나온 조문처럼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는 아니었군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2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과 학습권이 본래 하난데 아이들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니까 반발 하는 걸 두고 교총이 엉뚱하게 교원지위법 만들면 해결된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2020.03.20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아침 시작하세요 ~

    2020.03.20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갑니당 ㅎㅎ

    2020.03.20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상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03.20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자주 소통해요:)

    2020.03.20 2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3.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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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가 가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말자 끊어졌다. 상대편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끊은 줄 알고 미안해서 한 시간 후에 다시 걸었더니 마찬가지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내의 전화로 전화했더니 마찬가지였다.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말자 끊어지거나 내게 온 전화도 받자말자 끊어지는 휴대폰. 휴대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니 기족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현대인들에게 전화기가 잠시라도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게 현대인들이다.



코르나 19가 무서워 두문불출하고 살지만 휴대폰이 이 지경이 됐으니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대중교통이 겁이나 자전거로 30분을 달려 간 서비스센터. 전화기 상태를 얘기했더니 기사님이 자신의 폰으로 내게 전화를 하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다. 기사님이 내 휴대폰을 껐다 다시 켜서 전화를 걸더니 거짓말처럼 끊어지지 않고 통화가 됐다. 하도 신기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휴대폰을 끄지 않고 계속 둬서 피로가 누적돼 그렇다’는 것이었다. ‘피로가 누적...? 사람도 아닌 휴대폰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페북 친구 생각났다.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얘기를 숨기지도 감추지도 않고 하는 분이니 내가 이 분 실명을 거론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 실명을 공개한다. 박은규라는 학원선생님이다. 물어보지도 못했지만 짐작컨대 50 초반의 여선생님이다. 내가 왜 스마트폰을 고쳐서 돌아오면서 이분 생각이 났는가 하면 이 선생님은 불면증 환자다. 페북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그냥 잠을 잘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약을 먹지 않으면 아예 잠을 못자는 것...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이다.

나는 처음, 이 분이 페북에 날마다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 얘기와 희망버스를 타고 힘들게 싸우는 노동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페북의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농성자 가족인 줄 알았다. 서울 지하철 강남역 사거리, 교통폐쇄회로화면(CCTV) 철탑위에서40일째 단식으로 생명의 위를 느끼던 김용희 노동자. 파인텍 노동자, 톨게이트 노동자.... 학원수업을 마치고 농성장을 찾아 힘겹게 싸우는 노동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누군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절대빈곤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배고픔의 진짜 뜻을 모른다.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아 본 사람만이 느끼는.... 피로가 누적되면 기계도 멈추는데... 박은규선생님의 불면증은 남의 아픔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긴 병이 아닐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다. 헌법은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인간존엄의 가치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1년 2개월, 426일을 45m 굴뚝에서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에게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국가는 그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는가? 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법전에만 있는 장식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들을 방치한 자본가, 아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를 426일을 굴뚝 위에서 팽개쳐 두고, 세월호에서 304명의 생떼같은 자식을 잃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유가족을 두고 6년이 지나도록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법기관에게... 헌법 10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코르나 19로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춘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헌법 10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자는 소리조차 색깔을 칠하고 싶은 자들.... 그들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보고 있는 자본가들... 정치인들.... 사람이 아니 자본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이런 현실을 두고 지난 2016년 교육부의 교육정책총괄 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의 "민중은 개, 돼지다""라던 막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까? 신라시대 골품제도, 조선시대 반상제도 사라졌지만 자본이 만드는 잔인한 현실은 언제쯤 개돼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으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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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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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3.15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선생님의 불면증이 나아 지시길 바랍니다

    2020.03.15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이분에게 그런 조언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의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나무면서 사는 삶 그게 그걸 빽으면 죽으라는 말 같지 않겠어요 . 참 아름다운 삶을 사는 분이지요.

      2020.03.15 14:11 신고 [ ADDR : EDIT/ DEL ]
  3. 불면증 경험을 작년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자주 겪었는데 글을 읽고 생각해보니 자본주의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처럼 실질적인 제도가 이러한 불면증과 같은 것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3.15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불면증을 만드는 세상... 세월호만 보더라도 드라우마를 안고 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20.03.15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4. 무섭게 돌아가는 세상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세요.

    2020.03.15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굴뚝이면.. 측정일이겠지요 .

    2020.03.15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한계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투쟁입니다. 자본과 권력의 야합 인간이 어디까지 잔닝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준 수치입니다.

      2020.03.15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6. 게시글 잘 읽고 갑니다!!
    자주 들러서 좋은 글 보고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0.03.15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주화는 말로만 하고 있고 현실상으로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자본주의의 극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빈곤이라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네요. 힘든것을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요즘 세상이네요.

    2020.03.15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가난한 사람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아직도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2020.03.16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8. 많은 생각이 드는 글이네요
    잘 보고가요 글을 참 잘쓰시네요^^

    2020.03.17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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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지출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생의 사교육비는 무려 21조 원이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한 달에 32만 1천 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9조 6천억원, 중학교 5조 3천억원, 고등학교 6조 2천억원이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3.5%, 중학교 71.4%, 고등학교 61.0%다, 주당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6.8시간이고 고등학교 5.7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6만 5천원, 중학교 33만 8천원, 초등학교 29만원이 지출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에 따르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3만 9000원이요, 월평균 2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 4000원으로 고소득 가구의 5분의 1수준이었다. 36kg의 중등부 복싱선수와 91kg의 슈퍼헤비급 체급의 아마추어 복싱선수를 시합을 붙이면 누가 이길까?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임기 중반을 지난 지금까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입시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요, 위헌이요,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저당 잡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전문가로 만들고 있다.

교육이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일’이라고 풀이한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일과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로 키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풀이대로 라면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지식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교실을 보면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잠재 능력을 일깨워..’ 주지 못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일까? ‘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 매년 청소년 200명 이상 자살, 극심한 점수 경쟁, 입시 전쟁,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지출, 세계에서 가장 긴 학습시간...’ 이것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일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나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는 거창하게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니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라는 구호가 걸려 있다. 그들은 정말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가?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써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ㆍ학교ㆍ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1998년 개정된 우리나라 청소년 헌장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국가는 이를 보장해 주고 있는가?

“초·중·고등학생의 73%는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여가가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학생은 전체의 44%에 달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6.5시간, 고등학생은 5.3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고 있다. 10대 청소년은 1주일 평균 17시간 48분, 하루 평균 2시간 32분을 인터넷에 빠져 살고 있다. 헌법따로, 헌장 따로, 현실 따로다. 왜 이들의 인권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가? 짓밟혀도 좋은 인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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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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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교육비 부담이 정말 많네요,
    제 아이들은 사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ㅡ.ㅡ;;

    2020.03.12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 공교육 파괴가 만든 결과입니다. 공교육도 이제 사교육이 하는 일을 입시문제풀이를 하고 있느니 학교폭력은 학생이 저지르는 폭력이 아니라 학교가 저지르는 폭력이 됐습니다.

      2020.03.13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사회작인 문제네요 너무 경쟁만 부추기는 갓 같아요

    2020.03.12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교육을 해야할 학교가 교육은 뒷전이고 입시전문기관이 됐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할 교육부는 EBS까지 만들어 입시교육 길라잡이 노릇을 하고요.

      2020.03.13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 아이들이...밝게 지낼 수 있는 시절이 오긴 하려는지...ㅠ.ㅠ

    2020.03.12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입시교육은 공정성조차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시합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2020.03.13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4. 며칠전에 저도 그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저는 선생님과 같은 의견인데 아이들 의견과 가족의 의견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저있습니다. 참으로 어찌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2020.03.1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입시교육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실... 어차피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대부분 학부모들이 경쟁에 매몰되도록 만드는 현실... 결국 희생은 아이들 몫이 됐습니다.

      2020.03.13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5.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사교육비 사실 너무 부담되요.

    2020.03.12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ㅅ교육이 필요없습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을 못해 드러난 현실인데 정부를 입시개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03.13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정보 잘 보구갑니당 !!

    2020.03.12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요즘 아이들이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인생을 즐길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에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2020.03.15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료조사 참 많이하셨네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종종 놀러올께요 자주 소통해요~!

    2020.04.09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1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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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하게 문제’가 무엇일까? 정치가 풀어야할 선결과제가 바로 이런 서민들의 소망이 아닐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1호공약’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지금 우리나라 정당에는 서민이 없다. 겉으로는 모두가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이 없는 공약을 이번 총선공약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서민들이 신년 해맞이에서 간절하게 빌었던 소망... 그게 곧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 - 더불어민주당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 자유한국당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 정의당


가장 코믹한 선거공약 1호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통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공공 와이파이 53,000개를 설치하면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민생 안정과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국민은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 맞는가?

자유한국당은 태생적 한계를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재정건전성 확보라니... 언제부터 자유한국당이 재집권한 거지...? ‘재정(財政)’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 지출하고 수입하는 돈이다. 야당이 그것도 총선공약이 재정과 예산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라니.... ’탈원전 정책 폐기’는 또 뭔가? 소련의 체르노빌사고와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보고서도 탈원전을 반대하자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해 후쿠시마의 전철을 밟아도 좋다는 말인가?

그래도 공약 같은 공약을 내놓은 정당은 정의당이다. ‘약자배려’라는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들어주겠다는 실천가능한 공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가? 청년인 전체국민이라고 착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서민정책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겠다는 속임수 버릇을 감추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가장 현실적이고 서민들이 갈구하는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놀랍게도 정의당 총선1호 공약은 ‘청년기초자산제’를 실현하겠다는 ‘만 20살에게 3천만원 지급’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나 찌라시언론은 이런 정의당의 공약을 보면 어김없이 빨갱이 타령을 늘어놓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내일의 주인공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 헬조선을 외치며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국민행복이니 국민복지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와이파이망 53,000개를 설치해 ‘찔끔 선심’으로 청년들의 헬조선문제가 해결될까? 출산기피문제가 해결될까? 일찍이 권영길대통령후보가 ‘무상의료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은 마치 북한에서 공비라도 내려온 듯 난리를 쳤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청년기초자산제’...!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날 때부터 넘을 수 없는 벽, 신형골품제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청년기초자산제’다. “재원은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부유세 등 자산 세제를 강화해 마련하겠다”는 이 공약은 ‘서민경제, 서민복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먼저 내걸어야할 공약이 아닌가? ‘죽어도 재벌!’ ‘국민속임수당인 자유한국당은 논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는 받아야 하는데 실종된 정치철학으로 급하게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헌법을 읽어보지 않는가 보다. 대민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시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라는 뜻이다. 주인을 위한 정치에 주인이 자기네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권자들을 위한 주인을 섬기는 정치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행복추구권)를 만들어야할 책무(국가의 의무)가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헌법 제 10조를 잊은 정치인들이여..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를 다시한번 읽어 보시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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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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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민당 공약 좀 어이 없네요.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1호 공약은 아니죠..

    2020.01.16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첫번째 공약치고는 피부에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결국 마우스래드에서 고양이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2020.01.16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