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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102

한나라당 대표와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정책'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현행 방과후 학교 정책의 문제점 1. 교육수요자의 자율은 허울뿐임. 2. 공교육의 해체가 우려됨. 3. 사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증가함. 4.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가 고착됨. 5. 장기적으로 학교의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임. 7.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 8.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 9.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요식행위일 뿐임. 방과후학교관련 자료를 찾다가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홈페이지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러나 다시 확인해도 한나라당 그것도 당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환우여의원의 홈페이지다. 전교조가 이런 글을 썼다면 아마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색깔을 뒤집어쓰기에 안성맞춤인 글이다... 2011. 8. 1.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불가능한 일인가?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국어 사전은 쇠귀에 경읽기를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글은 2003년 건대교지 여름호에 기고한 글이다. 거의 10년 전 얘기다. 필자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다. 수많은 교사와 학자들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ㅈ주장했던 얘기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주장 해야 할 말이다. 그만큼 쇠귀에 대고 독경을 한 셈이다. 분량이 많지만 대충 무슨 주장을 했는가 보면 교과부는 아예 귀를 막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비판을 거부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교육을 망친 주범이 교육부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 Ⅰ. 시작하면서 "선생님, 정말 힘들어서 담임 못하겠습니다. 공부를.. 2011. 7. 8.

의결기구 화하지 않는 ‘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은 허구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학운위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15년이 지난 지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운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10.7.12), 전국 3개 권역 의견수렴(‘09.7~8),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10.9.15)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 2011. 6. 18.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이 있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비자로서 제대로 .. 2011. 4. 10.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 손에 달렸다 ‘한 사회의 질(質)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이 제도를 소화해낼 수 없다면 좋은 사회도 민주주의도 꽃피우기란 불가능하다. 오는 3월 말까지 구성을 완료해야할 학교 운영위원회도 그렇다. 5·31교육개혁의 꽃이라고 불리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어떤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좋은 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의 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이야말로 위기의 학교를 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운영을 지양하고, .. 2011. 3. 31.

학교의 주인은 교장인가 학생인가? ‘교육은 상품이다’ 7차교육과정의 핵심이 그렇다. 교육이 상품이란 뜻은 상품(교육)이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과 공급자인 학교(교과부)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만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상인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파악해야 한다.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란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과 공급자인 학교(교육부)가 만나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 논의 하는 장(場)이다. 부모가 시장에 가서 자녀가 만족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부모가 구매해 놓으면 자녀들이 만족해 할까? 교육이라는 상품.. 2011. 3. 29.

주인이 주인행세 제대로 하려면.... 집사를 고용해 살림살이를 맡겼는데 주인다운 주인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제 할일을 제대로 하는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게 정상이다. 연간 수조원이 넘는 돈을 맡겨놓고 우리 살림살이를 맡은 집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그 집사의 친인척이나 선후배가 맡으면 어떻게 될까? 교육감에 대한 견제기구인 교육위원회 얘기다.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사람이 하는 일은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회니 도의회니 시의회와 같은 견제기구라는 걸 만들어 뒀다. 학교도 집행기구인 학교장을 견제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집행한 예산을 따지면 어떤 학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까?“라고 한다.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이다.. 2011. 3. 14.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들러리는 이제 그만!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학교운영위원회... 뭐가 다를까? 1996년부터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의 다른 이름이다. 말썽이 생길때마다 바뀐 학부모회의 변천사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는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인 심의 기구(사립은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만 제대로 운영되다면 학부모(교육이 상품이 된 후에는 수요자라 하던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권과 학습내용에 대한 질적 개선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학부모의 인식이나 홍보의 부족으로 법적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옛날 사친회나 기성회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회는 어떤가? 매일 아침마다 열리던 교무회의가 일주일에 한 두번씩 열리는 것 외에는 임의기구로서 결정권도 없는 들러리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 2011. 2. 24.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오늘부터 며칠간 '민주주의와 학교'라는 주제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글은 4~5년 전에 지역신문에 기고했던 글인데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이 때 주장했던 내용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달라지지 않는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올립니다. 오늘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다음날에도 같은 주제로 다른 글을 게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무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과는...” 교무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학생부, 연구부 정보부... 부장이 차례로 이번 주의 할 일을 지시·전달하고 교감, 교장이 최종 발언이 끝나면 “이상으로 직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게 교직원회의다. “차렷, .. 2011. 2. 23.

학교운영위원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앨범 납품업자, 관광 여행사 업자, 교복 납품업자, 부교재 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자녀의 특혜를 바라는 경제력이 있는 학급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 성적을 잘 받기 원하는 교사,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아야 승진 선순위가 되는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추구하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 2011. 2. 8.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것인가 새학기가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비록 의결기구는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무관심의 대상이 되다시피 한 학교운영위원회. 교장선생님의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해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보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의 임시국회로 표결을 위해 가는 버스를 통째로 납치하고 자유당 의원들만 모아 놓고 자신의 임기를 종신으로 하는 소위 발췌개헌이라는 걸 저지르는 것을 보고 영국의 The tim.. 2011. 2. 7.

학교운영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 완전경쟁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지배할 수 없다. ‘이익이 선’이 되는 상업논리가 지배하는 ‘시장판’에서는 정보가 없는 소비자만 피해자가 된다. 시장뿐만 아니다. 몇 년 전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동네어귀에 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플래카드가 걸렸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좋아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겠다는 객기가 발동해 이력서를 내고 당당히 당선(?)됐는데, 웬걸 그 기대는 임명장을 받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동사무소(현 주민자치센터) 집행권자는 동장이다. 동장이 동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얼마나 규모 있게 하는가를 확인하고 예산과 결산을 살펴 민주적인 동네를 이끌어 보자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취지일 게다. 그런데 그런 주민자치위원의 임명장을 동장으로부.. 200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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