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선생님이 쓰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일까?’라는 글을 보고 마치 우리학교 얘기 같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회에 갔다가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학교의 운영위원인 어떤 학부모가 한 말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그리고 지역대표로 구성된다. 그런데 제가 썼던 글에는 교사대표가 교감과 교무부장이라는 글을 보고 자기 학교도 그렇다는 것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지만 교사대표는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사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교사가 아닌 교감이나 교사대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무주임은 교사가 맞지만 대부분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교장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도 한 해에 4~5번 정도 열릴까 말까 할 정도라고 했다. 한 번 회의 때 안건이 15가지 이상 그런 안건을 2시간 안에 처리하고 점심 먹는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끝난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게 학교 운영위원회다. 현재 학운위는 안건을 제출해 토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과정이지 못하고 마치 학교가 제출한 안건을 통관의례로 거치는 거수기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는 언제든지 찾아가 자녀교육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게 학교의 현실이다. 심지어 학교에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려면 교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패용한 후에야 출입이 가능한게 현실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 기구이며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 때 사립은 재단의 반발로 자문기구로, 공립은 교총이나 교장단의 반발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만들었다. 비록 심의기구일지라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학교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며, 또한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인 논의절차를 행하는 합의제기관의 성격이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정신을 살려 민주적이고 투명한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학부모나 교사 그리고 지역의원이 이해관계나 내 아이 사랑그리고 학교장의 평가점수에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식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사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장부터가 문제다. 교사대표인 교사위원이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가타부타 하는게 간섭으로 보인다면 그런 학교에 운영위원회는 보나마나 뻔하다.


그래서 교장의 맘에 드는 사람, 교장 편을(?) 들어 줄 교감이나 교무부장을 교사대표로 앉히고 심지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비밀에 붙이는 교장이 있다. 운영위원회를 일 년에 4~5차례 그것도 학교장이 낸 안건을 학교운영위원이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그런 학교운연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특히 혁신학교라는 학교조차도 이런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법망을 피해 운영하는 학교가 수두룩하다.



학교운영위원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참가 여비나 연수를 위한 경비를 위해 운영위원회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공개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알려주지 않거나 학교운영위원의 권리를 무시한다. 심지어 지난 운영위원회 때 심의한 전 회의록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학교조차 있다.


학부모나 교사위원 중에 아이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나 체험학교활동에 대한 의의를 제기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면 학교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불순한 사람취급을 당한다.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거나 투명한 예산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운영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원산지 검수를 주장한다는 것은 찍힐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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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오늘은 지금 구성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당선 된 후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희망' 기사를 올립니다. 학교운영위원이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또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에서부터 교과서선택, 그리고 부교재선택, 여행, 학교예산, 학생복지, 학교급식...등에 대한 학교운영이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개선할 점을 제안 심의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살릴 수 있는가의 여부가 학교운영위원들의 역량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이 임기 내내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학교장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손만 들어주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올해부터 운영위원이 되신 운영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이 되고 나난 후 무슨 일을 해야할지를 아래 14가지 예를 들어 제시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급식이 안전한 먹거리인지 예산은 학생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진지 견학도 준비하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에 학교운영위원회라고 검색하시만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4가지

 

학교를 바꾸는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사정에 누구보다도 밝아야 하며, 학운위 관련 법령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일을 점검해 보자.


1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아야 한다. 


2 학생들과 대화 나누기

틈나는 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 보자.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될 수 있다.





3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서로간의 포부와 계획 등을 나누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4 학부모들에게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5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 역할분담하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좀 더 즐겁고 생산적인 운영위원회로 만들어가는 데 동의한다면, 운영위원들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안에서 몇 가지 역할들을 나누어 맡는 것이 좋다. 총무연락, 여론수렴, 홍보담당 정도 역할을 나누고, 교사 간사와 학부모 간사 한 사람씩 뽑는 것도 좋다. 


6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법령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7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8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9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10 학교발전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계획적으로 하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11 다른 학교 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문제를 접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12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하기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지금 우리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조사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설문조사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공식명의로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분석하여 학교운영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월별 학교운영위원이 심의할 일>


13 도움 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14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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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314개 초중고 학부모 운영위원의 97.7%가 무투표 당선!"

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부모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희망이 보도했다. 교육희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경기도만 이럴까?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다른시도도 경기도와 다를 바 없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가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가 이렇다면 타 시도지역은 보나마나다.    


이런 학교운위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학교가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다.(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학교장의 전횡과 독주를 막고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1998년부터 불완전한 기구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내가 학운위를 분완전한 기구라고 지칭한 이유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데다가 의결기구도 아닌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시작했다. 출발부터 이런 한계를 가진 기구이긴 하지만 운영의 묘만 기할 수 있다면 학운위가 목표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창의적 학교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게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학운위를 대부분의 학교가 무투표당선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을 워하는 것일까?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운위원 무투표 당선이 많은 까닭은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 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도 후보 사퇴를 종용한 학교 문제로 학부모들의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학교장이 자기네 코드와 맞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경선을 가로막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교사위원은 학교장에게 승진을 위한 점수가 필요한 사람, 학부모위원은 학생회장의 부모나 학교장에 호의적인 사람, 지역위원은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상인들이 장사속으로 참여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골라 운영위원을 구성한다면 이런 운영위원회로 민주적인학교는커녕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키는 어용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민주화되어야 하고 학생의 의사나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전횡과 독선으로 교장왕국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시대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다. 지역 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의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학교장이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아래 글은 2001년 5월 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



논설위원 2001년 05월 07일 월요일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다. 이러한 학운위가 학교경영 자편에 서는 위원들이 늘어나 설립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 올해 경남지역 학운위 교원위원 3163명 가운데 교감은 220명, 보직교사 1137명 등 모두 43%인 1357명이 보직교사급 이상이다. 여기다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 859명까지 합하면 70% 이상이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학운위의 친 학교장 성향은 교원위원뿐만 아니다.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들 중’에서 선출한다는 지역위원도 대부분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학교장의 경영에 비판과 견제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다. 학운위 구성의 또 다른 축인 학부모위원도 견제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장에게 찍히면(.)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보신주의 경향이 강해 창의적인 학교운영에 대안세력으로 자리 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학운위의 경우, 심의기구로 운영되는 공립과는 달리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설립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사학의 학운위는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재단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립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학운위의 구성원인 교원위원의 선출도 공립과 달리 직선제가 아니다. 


교직원이 ‘2~3배수의 교원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 선출도 민주적이지 못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학의 민주화는 물론 학운위 존립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운위가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식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심의기구나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도 의결기구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운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된 학운위로는 학교의 투명한 경영은커녕 학교장의 부당한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패막이 구실을 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07일 (바로가기▶)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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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새 학기가 시작됐다.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고 학교는 새 학기 공부에 분주하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뀐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었다.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를 좀 더 바람직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목적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민주적인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서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진다. 재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모르고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립 21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이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 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영위원이 있으면 좀 좋을까?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빵이나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밥.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들은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 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가 필요없지 않은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양질의 교육이 기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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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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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올해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 되신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님들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운영위원으로 출마하신 이유가 나름대로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이외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학교예산을 비롯해 학교급식이며 교과서 채택, 교장공모까지 심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입니다. 이러한 운영위원들이 회의 진행에 대한 절차나 의안 발의, 표결에 대한 권리나 절차를 몰라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손만 들어주다 임기를 끝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교운영위원의 의안발의와 회의진행절차 그리고 표결방식, 표결원칙, 학교운영위원의 권리, 할 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의안발의 절차

학부모위원이나 교사 위원 중 1년 혹은 2년의 임기 중 단 한 건의 안건도 발의 하지 못하는 위원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학교운영위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은 ‘학교장은 의안발의서, 위원은 안건발의서(제안), 찬성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로 발의’해야 합니다.

 

- 일반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도 재적위원의 소개로 안건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 안건의 철회는 발의자 전원이 해야 합니다.

- 안건 접수는 처리부서(행정실)에서 합니다.

-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위원들(일정 이상)이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안건은 회의 소집 7일 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 배부해야 합니다.

- 회의 소집 공고는 꼭 해야 한다.

 

□ 회의진행 절차

① 개회 및 개회선포

- 간사는 개회선포, 국기에 대한 경례,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합니다.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 간사는 보고 사항전달(토론 대상이 될 수 없음)하며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 회의록 승인을 받습니다. (반드시 전회의록을 낭독 승인해야합니다)

③ 안건 상정

- 위원장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토의할 수 있도록 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안 설명

-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합니다.

⑤ 질의 / 답변

-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 의문사항을 묻습니다.

⑥ 토론

-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합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다음 수정안을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원안을 처리합니다.

⑦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지는 위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 위원장이 정하고 시행합니다.

⑧ 산회 및 폐회

- 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회의일시를 반드시 통보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 표결방식

◇ 거수표결 : 찬성하는 위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토론이나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기립표결 : 찬성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반대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부만을 기재하여 표결하는 방법. 각종 선거․자격심사․징계․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과 가․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 표결의 원칙

◇ 표결 정정의 금지 : 위원이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떤 착오가 있더라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조건부 표결의 금지 : 표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도 가리지 않고 모든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제시한 것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법적 권한들입니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는 법인 요청 시)

학교헌장이나 학칙이 비교육적이거나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판단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특히 학칙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예결산에 대한 내용은 학운위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학교의 1년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돈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3.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도 학운위 안건 내용입니다. 교사들의 교과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훌륭한 교육자료가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의 경우에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용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일부 학교의 잘못된 특정업체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4.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1년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좀 더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원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과정에 운영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방과후 수업이나, 수련활동 등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으로 문제는 없는지, 비용은 적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내용입니다.

 

6.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는 제외)

우리 학교에 좋은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싶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초빙교원에 대한 추천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 구성원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 좋은 방안일수도 있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이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년이 지난 교장선생님의 형식적인 임기연장의 통로로 악용되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소지도 있어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합니다.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이전에 육성회비라고 불리던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고 사용처를 정하는 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등록금과 별도로 걷고 있는 학부모 부담인 학교운영지원비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하겠지만 현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도 학교장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과거 학교장의 ‘권한’으로만 인식되어 대학 추천을 둘러싸고 부정과 의혹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함으로써 더욱 객관적이고 교육적인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9.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된다. 예전에 학교 운동부에 대한 편중된 지원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운동부에 의해서 다른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 등이 제한되는 일도 많았는데, 이제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구성과 운영방안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면서 좀 더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교운영과 관련해 제안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 결과에 준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아이들의 먹거리는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업체선정, 업체실사, 식품검수, 식단짜기 등 모든 사안에 대해 학운위에서 검토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식사를, 더 싼 값에 먹일 수 있습니다.

 

12.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권한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학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일은 모두 불법입니다. 또한 그 돈을 왜 걷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13.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정규 수업료와 같이 법령 등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공적 교육비 이외에도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이전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가정통신문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조사 등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또 직접 학부모총회나 대의원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은 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14.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학교장을 공모제를 통해서 임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은 공모제를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 뿐 아니라 공모제교장에 대한 선택을 위해서 심사절차와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 등 구체적인 공모절차를 심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을 공모할 것인가의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주어진 절대적인 권한이므로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 공모교장을 심사할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학교]가 바라는 학교장의 상에 대해서 토론을 한 후에 절차와 기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교장공모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전의 학교장 초빙제와 같은 제도입니다.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공모하는 교장의 자격으로 [학교장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형태로 공모가 가능합니다. 즉,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면 학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각 시도교육감이 발표하는 절차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대통령령이나 각 시도별로 조례에 정하는 사항들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을 아는 사람이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는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임기가 끝난 교원위원이나 지역위원 그리고 졸업한 자녀의 학부모위원의 빈 자리를 채우는 보선이 한창이다. 과거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선출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학교운영위원의 인기가 대단했다.

 

그러나 교육감선출권이 없는 학교운영위원은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사람이 그대로 운영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할 막대한 책임을 진 사람이지만 자신이 해야할 일은커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조차 한번도 읽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다 보니 학교운영위원이 할 일이나 책임을커녕 회의진행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학교장이 낸 안건에 손이나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학교운영위원이 있는가 하면 1년 혹은 2년 임기동안 단 한 건의 안건도 제출하지 못하고 모든 아이들을 위한 운영위원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위해 학교장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학부모도 없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회란 당연직인 학교장학부모위원, 교사위원, 지역위원이 참가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제도다. 

 

7차교육과정 정신에 비추어 교육소비자가 보다 만족한 교육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양질을 상품을 만드는 작업실이 학교운영위원회다. 3월이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학교마다 임기가 끝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리를 보선으로 채워 실질적인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린다.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만 완성됐다고 학교운영원회가 제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구성원이 얼마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학교운영위원에 출마해 당선은 됐지만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면 학교운영위원회란 있으나마나 할뿐이다. 
 

 


저런 사람이 왜 운영위원이 됐을까?

 

운영위원 중에는 가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르 본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인지 임의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각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 및 사립학교정관에 의거 각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학부모위원도 많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끔 학생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나 교칙에 대해 학교장의 의견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 학부모는 당연히 교장선생님의 편에 선다. 학교장을 못 믿으면 자녀를 어떻게 학교에 맡기느냐는 것이다. 학교를 개혁하게다고 승진까지 포기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살려보겠다는 교사의 의욕은 개념없는 학부모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다. 당연히 소비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교장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학생의 권리신장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 안을 제시해야한다.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다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좋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의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학교를 경기도의 혁신학교나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위스쿨이 아니라경기도 대명고나 경남의 태봉고) 정도의 새로운 학교모델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적인 교칙을 만들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조직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이 친환경이나 유기농급식과 같은 안전한 급식도 가능한 것이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무는 참으로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학교도 만들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만들 수 있다. 신학기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에 당선되고 나서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전교조에서 제시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를 참고한다면 보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


하나,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좋다.

둘, 학생들과 만나 대화나누기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셋,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성향의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넷,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 메일주소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다섯,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여섯,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곱,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여덟,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아홉, 학교발전 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계획적이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열, 다른 학교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육문제를 만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열하나, 도움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열둘,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이 학교는 초등학교지만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게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다.

 

1995년 5ㆍ31 교육 개혁에 따라 1995년 2학기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1998년도부터 각급 초ㆍ중ㆍ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ㆍ자문기구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구가 왜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ㆍ심의 기구일까? 여기다 공립학교는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조차 공사립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사학연합회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운위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초중등교육법 제32조)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의2.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운위가 하는 일이지만 이 밖에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에 관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학운위의 의결기구화다. 물론 지금도 학교장이 학운위에서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집행할 때는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결기구나 다름없다. 그러나 심의기구와 의결기구는 성격상 같을 수 없다. 학교장이 민주적인 의지만 있다면 학운위를 자문기구나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주기를 요구해야 하지만 학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총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학운위는 학교장의 들러리인가? 학운위를 구성하고 있는 학운위원은 대부분 친교장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위원, 그리고 업무와 연관 있는 지역위원, 자기 아들 딸이 특혜를 받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학운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형식적으로는 운영위원장이 따로 있지만 내용은 대부분 친교장성향의 인사들이요, 학교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교육청>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운위는 자문·심의 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자문기구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것인지 여부와,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학교장이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학교장의 의사결정 보조기구일 뿐이다. 심의기구는 심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는 기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의결기구란 어떤 정책이나 계획의 실시를 허락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다.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학교를 일컬어 교장 왕국이라고 한다. 그만큼 학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라는 말이다. 견제기구가 없는 집행기구는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견제기구인 학운위의  의결기구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학교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학운위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한 기구라면 당연히 의결기구화하고 사립학교 또한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형식적인 학운위로 어떻게 학교의 민주화, 특색 있는 학교를 기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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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교장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아이를 학교에 보냅니까?”

 

교사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학부모들과 자주 부딪힌다. ‘가격도 싸고 질 좋은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하자. 학급급식도 위탁이 아닌 직영급식으로 하는 게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안을 하면 학부모위원들이 이렇게 반발한다. 왜 교장선생님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의심하느냐는 것이다.

 

앨범이나 급식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예산을 심의하거나 학교경영에 대한 개선을 위한 안건을 제출하면 그렇다. 학부모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편에서 학교경영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전교조 교사의 제안을 마치 문제교사 취급하며 교장선생님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 앨범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입찰로 선정하면 싼 가격에 양질의 앨범을 구입할 수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다.

 

학부모가 왜 합리적인 학교경영을 바라는 교사위원의 제안을 반대할까?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들을 보면 대부분 전체학생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학교장의 편을 들어 주는 게 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지역위원은 주로 교장선생님이 추천한 사람이고 승진 점수기 필요해 참가하는 운영위원이나 교무부장, 교감이 운영위원인 학교에는 바른말 하는 교사는 문제교사가 된다.

 

 

성적지상주의를 비판하면 학부모들에게 욕을 먹는다. ‘내 자식 출세시켜 주는 게 왜 나쁘냐는 것이다. 시험 점수 올려주는 선생님이 최고 인기요 그런 선생님이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다. 입시 제도를 바꿔야 위기의 학교를 구할 수 있다며 서명을 하거나 교과부에 항의라도 하는 교사는 나쁜 교사로 취급 받는다.

 

제도 개선을 덮어두고 죽기 살기로 경쟁에서 이기는 게 선이라는 얘기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좋은 성적으로 일류대학에 가는 게 나쁠 리 없다. 그러나 문제는 내 자식만 살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자식들을 다 살릴 것인가의 차이다.

 

 

해마다 6만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사·질병 문제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아이들이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조사(2011·3·1~2012·2·29 기준)에 따르면 해외유학·이민을 뺀 학업중단 학생은 5만9165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초·중·고교 재학생 1000명 중 9명(0.85%)꼴이다. 학업 중단자는 고교생이 3만3057명(1.7%)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1만5337명(0.8%), 초등학생 1만771명(0.34%) 순이다. 점수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 학교에는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열심히만 공부하면 ‘너도 일등도 하고 서울대학도 갈 수 있다’는 게 부모의 희망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학교는 이미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시대가 시작된 지 오래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보모라면 학교가 점수 몇점 잘 받게 하기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품을 길러 주는 교육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옳지 않은가? 일등만 하면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이러한 근시안적인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고 견디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거나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상이 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혹은 세상 모든 아이들이 왕따며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아이는 아니야!’라고 믿어도 좋을까? 하늘같이 믿고 있던 아이가 어느날 갑자기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 때는 이미 늦었다. 물론 살인적은 경쟁에서 ‘우리아이만 낙오자가 되거나 피해를 볼 수 없다’는 모든 부모의 사랑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을 달 것인가? 학교를 살리는 길이 없는 게 아니다.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 답이 ‘공교육정상화’다. 다른 아이들이 시험문제를 풀이할 때 당신의 자녀는 사람답게 사는 공부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대학서열화문제가 해결되면 학교는 공부하는 곳으로 바뀐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교육을 살릴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를 움직일 주체는 학부모의 교육개혁 요구다.

 

언제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학원재벌이 희생의 제물로 방치할 것인가? 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학부모라면 양심적인 교사와 함께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 내 아이만 점수를 잘 받고 내 아이만 일류대학에 가고 내 아니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 없다. 소수의 승자를 위해 다수의 학생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교육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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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이유

다시 새학기가 다가옵니다.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이유는 교과부의 반교육적이고 철학없는 정책이 불러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의 무관심 또한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닐까요?

학교장 승진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교사임용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면 학교가 달라지리라는 것은 교과부만 모르고 다 아는 얘깁니다. 


교과부는 1995년. 학교운영의 모순을 그대로 둔 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도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 기구로... 물론 사립학교는 심의 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로 말입니다. 결국 학교장의 거수기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만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학부모들이 나선다면 결코 학교개혁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나 교육정책이 맘에 들지 않아도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나서면..., 내가 바른 말을 하면 혹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뒤에서 속앓이를 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나서는 용기 있는 학부모가 없는 한 학교는 여전히 변화의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됐을 때 그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물론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학부모가 나서서 학교를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직도 철학이 없는 학교장의 독선을 위한 들러리 기구로, 불법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많습니다.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는 장사꾼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득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개념 없는 학부모와 지난 세월 영향력을 과시하던 미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전직 교육 관료나 교장출신들, 교장의 비위를 맞춰준 대가로 후한 점수를 받아 승진을 하겠다는 교사들이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학교를 민주화의 사각지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학교를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교육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너지 못하신다고요? 처음부터 교육전문가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며칠만 고생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답니다. 인터넷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정도만 읽어 보셔도 금방 전문가가 될 수 있답니다.


학부모가 나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학교를 바꿉시다.


학교운영위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학교의 연간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꾸릴 수 있습니다.

-정규 교과 외 특별활동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학교재정이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 쓰이도록 학교 살림을 규모 있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액수 및 징수방법을 결정하고 사전에 학부모회 의견을 수렴합니다.


-학부모에게서 모금되는 학교발전기금의 모금 계획과 집행을 꼼꼼하게 심의, 의결하여 불법모금이나 학부모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일방적인 학교규칙을 교사,학생,학부모들과 협의하여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규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급식소위원회, 급식업체 선정, 식자재 검수, 급식검식모니터 활동 등으로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안전하고도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앨범소위원회 활동으로 졸업앨범의 값은 낮추고 내용과 질은 높여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좋은 앨범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올바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교복값을 낮추어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도서실 운영예산과 도서구입 등 도서실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도서실에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여러분은 이번 신학기에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학교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덕망 있는 지역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은 이미지 검색에서-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 창의적인 다양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게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다. 1995년 5ㆍ31 교육 개혁에 따라 1995년 2학기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1998년도부터 각급 초ㆍ중ㆍ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ㆍ자문기구다.(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학교의 예ㆍ결산과 선택교과ㆍ특별활동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교장ㆍ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학교급식 및 학교운동부의 구성과 운영 등 학교의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혹은 자문하는 게 학운위가 하는 일이다. 학운위는 학생 수에 따라 의원 수는 7~15명으로 학부모 40~50%, 교사 30~40%, 지역사회 인사 10~30%의 비율로 구성된다.

학운위에 참가해보면 학교가 왜 민주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학운위의 목적이나 권리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만났던 학운위원들 중에는 학운위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모르고 임기를 마치는 사람도 있었다. 학운위는 이름 그대로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비록 자문 혹은 심의기구이기는 하지만)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알고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학운위가 법적인 기구인지, 단위학교 학운위 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참가하는 사람도 있다.


 학운위란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구성된 법적인 기구다. 학운위에서 교사나 학부모들의 직접선출에 의해 당선된 대표들이다. 학부모위원의 경우, 내 아이가 아닌 모든 아이들의 권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위원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학교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람이 많다. 교사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중에는 임기 내 학교운영에 대한 단 한건의 안건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학교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지하고 통과시키기 일쑤다.


교사위원도 예외가 아니다. 교사위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을 성향을 보면 승진을 위해 학교장의 근평을 잘 받아야 하는 교무부장이나 친교장성향의 교사들이다. 이런 성향의 교사위원이 학교운영에 창의적인 안건을 제출하거나 학교장의 운영에 견제를 기대한 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은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지지해 줌으로서 승진이나 이동에 유리한 평가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참여 하는 경우가 많다.

                                      <학운위원이 하는 일>


학부모위원들은 어떨까? 특별하게 신념을 가진 학부모가 아닐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위원들은 교장선생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자녀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처신하다. 이들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자신의 전체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계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앨범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이때의 대부분의 학운위원들은 학교장이 원하는 수의계약으로 손을 들어 준다. 교복이며 앨범 그리고 학생수련회에 왜 해마다 잡음이 그치지 않는지... 학운위원들은 책임을 절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지역위원은 객관적이고 교육적인 학교경영에 운영위원으로서 제몫을 할 수 있을까? 지역위원은 자격요건과는 다르게 대부분 전직 학교장이거나 혹은 교육관료 출신의 친학교장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이 안건심의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결국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은 일사천리로 통과되기 마련이다. 이런 성향의 학운위가 설립취지에 맞는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


학교장의 근무평가 점수가 필요한 교사위원, 그리고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지역위원으로는 민주적인 학교도 특색 있는 학교도 만들기 어렵다. 학교장이 경영에 대한 민주의식이나 철학이 탁월하다면 학운위가 구성되면 먼저 학운위원 연수부터 실시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학교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런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운위가 설립, 운영된지 20년이 가까워 온다. 그러나 학운위 시행령이 바뀌어 학운위원들의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권이 배제되자 학운위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줄어 이제 형식적인 기구로 운영 되다시피 하고 있다. 사안이 이렇게 된 이면에는 감독관청인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학기 초가 되면 단위학교별 혹은 교육청단위의 학운위원 연수가 요란스럽게 시행하지만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학운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밴치마킹할 선진지 견학예산을 세우고 교육시간을 마련하는 학교는 얼마나 될까? 

어쩌다 전교조 성향의 교사들이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학운위원에 당선되면 끊임없이 학교장 편(?) 사람들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 학운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학교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식민지시대나 있을 법한 교칙이며 권위적인 생활지도, 그리고 경영과 계획이 따로 가는 학교교육계획, 말로만 특기적성인 보충수업 등 창의적인 운영과 투명한 예산집행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줄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급식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거창한 교육개혁보다 가까운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학교를 민주적이고 특색있는 학교로 바꿔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만신창이 된 교육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사와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철학도 신념도 없이 내 아이에게 혹여나 이익이 될까봐, 혹은 승진 점수가 필요해 교사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운위로는 할 수 잇는 일이 없다. 교육을 살리는 길이 공교육정상화라면 학교를 민주화하고 투명하게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운위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교장의 교육철학이나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학교장의 의지 없이는 학교도 교육도 살려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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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전임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일화는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당시 이 지역에 근무했던 선생님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구에 회자됐던 얘기다.

"박선생님! 글세 내말 좀 들어봐요. 어제 시내에서 우리 교장선생님을 만나 인사를 했더니 글쎄 날보고 선생님은 요즘 어느 학교에 근무합니까?"하고 묻지 않겠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우리 교장선생님이 우리학교 교사를 모른다 말이야?" 박 선생님의 말을 들은 이 선생도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다.
"하기는 나도 며칠 전에 결제를 맡으러 교장실에 갔더니 "이 선생님은 과목이 뭐더라?"라고 하지 않겠어?" 똑같은 질문을 며칠 전에도 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학교에 근무한 지 6개월이나 지냈는데 길에서 인사를 하는 선생님이 자기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인지 구별도 못하고 무슨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그 때 함께 근무했던 교사가 만나면 이야기 거리가 되곤 한다.

새 학기가 되어 학급 담임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학생파악이다. 학급학생 개개인의 인적사항이며 성격, 그리고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담임이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담임의 첫 번째 임무는 학생파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러나 필자가 40년 가까운 교사생활을 하면서 새로 부임해 오신 교장선생님이 교사와 상담을 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교장을 해 보지 않아서 교장 학에 상담 따위는 안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사회의 책임자는 그 사회의 구성원을 파악하는 것이 경영의 선결문제가 아닐까? 새로 발령이라도 받아오는 신임교사라면 자신이 수 십년 동안 겪어 온 교직생활의 경험이나 철학을 상세하게 안내해 준다면 교직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물론 철학도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 온 사람의 경륜이야 도움이 될 리도 없지만..." 유능한 교장으로 소문난 교장선생님을 만나면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

학교경영의 원칙을 세우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학교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선생님이 담당한 일을 하시려면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다른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교장이 있으면 학교가 얼마나 신나는 학교로 바뀔까? 학교의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인정하는(주로 아부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자기 사람을 만들고 편애하는 데는 이력이 나 있다.


모든 교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교사와 자주 만나 인정해 주는 척 하면서 충성(?)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고 공생관계를 만든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하는 일에 비판이라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교사를 멀리한다. 학부모들이 담임의 하는 일이 맘에 안 들어도, 집안에서 부부간에 욕을 하면서도, 학교에 찾아가 따지거나 전화 한번 못하는 이유가 "찍히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누구누구 아이 엄마는 조심해야 해!" 이렇게 찍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 학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담임에게 인계까지 된다는 것을 모르는 학부모가 없다.
 
아이를 학교에 맡겼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학부모는 교사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다. 교직사회도 마차가지다. 직원회의에서 바른말이라도 하는 날이면 그 선생님은 경영자의 눈에 찍히고 만다. 이렇게 찍힌 교사는 그 날 이후부터는 경영진으로부터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한다. 교장에게 찍히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교사들은 그런 자살행위를 좀처럼 하지 않는다.

"나도 경륜이 쌓이면 교장이 되어 좋은 학교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고 꿈을 가진 신임교사들이 학교에 발령을 받아 몇 달만 근무해 보면 그런 생각을 포기하고 만다. 우리사회에서 교장이 되는 길은 형극의 길(?)이다. 학교장의 성향이 어떤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보면 안다. 어떤 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이 같은 교사위원이라는 사실에 자존심 상해한다. 마음을 열고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에게 학교운영에 관한 진솔한 논의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위원이 아닌 평교사에게 공개의 원칙을 알려주기는커녕 회의결과조차 몰라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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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원칙을 주장하는 운영위원이 있기라도 할라치면 못이겨 몇 자 적어 흑판에 게시하고 만다. 학생대표를 운영위원회에 참가시켜 민주주의의 실천도장으로서 학교를 만들자고 하면 동의할 교장이 몇이나 될까?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강조하는 교장일수록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에 참가해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학생으로부터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운영위원회 회보라도 만들어 교사나 학부모에게 결과를 공개하자고하면 전국의 학교장 중 과연 몇이나 동의할까?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일생의 행운이다. 철학을 가진 교사가 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교사의 말 한마디 행동하나 하나가 학생들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초임 발령을 받아 교육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교장선생님에게 "아이사랑의 비결이나 교직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해 준다면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느냐에 따라 학교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전교조에서 왜 개방형 공모제 교장을 주장하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교육을 살리자는 수많은 구호가 나와도 지극히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교장승진제나 공모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거창한 교육이론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으로 선출돼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학교사회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도 있다. 군림하는 교장이 아니라 봉사하는 교장, 사랑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민주적인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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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학운위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15년이 지난 지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운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10.7.12), 전국 3개 권역 의견수렴(‘09.7~8),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10.9.15)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선 제고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경제적 부담 관행을 근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전후에 심의 안건이 학교운영위원, 일반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이권 개입자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의 이권에 개입할 경우에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 학부모와 학생 및 전문가의 학운위 참여를 위해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 시 학부모 의견 수렴하고, 학생생활 관련 안건심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생대표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전문가의 학교운영위원 참여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일과 후 주말회의 개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비율 자율화, 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와 같은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활성화해 일반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을 신장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대상 연수를 내실화,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학교운영위원 연수, 갈등 관리 등을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컨설팅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위 사진은 자료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을 두고 지엽적인 대책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학운위를 개혁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학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개량화된 안에 다름 아니다.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문제가 해결해야 한다. 

첫째,
우선 사립은 자문기구로 공립은 심의기구로 된 공사립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바꿔야한다. 법적인 의결권이 없는 학운위를 두고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는 법적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림은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의 차별화는 폐지해야 한다. 선택권이 허용된 사립고교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학운위를 공립과 다른 자문기구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가 학운위를 투명하게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사립 중학교는 공립과 같은 기구로 바꿔야한다. 추첨을 통해 입학한 사립중학교가 공립과 다른 기구로 운영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다.

셋째, 학생의 학운위 참여는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참여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참여를 반대하지만 학운위야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산 경험장이다.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실험장을 가로 막고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위 사진은 자료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교과부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에서 밝혔듯이 '학운위의 투명이나 학운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길'은 학운위를 법적인 의결기구로 바꾸는 것이 선결과제다. 투명한 학교운영회는 학교장의 친위대격인 학운위로는 어림도 없다. 비판을 거부하고 이해관계나 교장에게 자식 눈도장 찍기를 원하는 학부모와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로 구성된 학운위로는 ‘민주적인 학교도 투명한 학교’도 기대할 수 없다.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바꾸지 않는 한 ‘학교운영의 자율성도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도 헛된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4.10 19:08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이 있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비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소비자주권을 좀더 보장해 주기 위해 설립된 제도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오히려 공급자인 학교장의 편에 서는 사람이 많다.

<http://sgc.edunet4u.net:88/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시면 자료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당연직인 학교장과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지역위원이 참가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제도다.

7차교육과정 정신에 비추어 교육소비자가 보다 만족한 교육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양질을 상품을 만드는 작업실이 학교운영위원회다. 지난 3월 말,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구성이 완료됐다. 임기가 끝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리를 보선으로 채워 실질적인 학교운영위원으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구선절차가 완료된 샘이다.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만 완성됐다고 학교운영원회가 제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구성원이 얼마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가 달려 있다. 학교운영위원에 출마해 당선은 됐지만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면 학교운영위원회란 있으나마나 할뿐이다.


그런 사람이 운영위원이 왜 됐을까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인지 임의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각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 및 사립학교정관에 의거 각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학부모가 많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끔 전교조교사가 참여해 학생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나 교칙에 대해 학교장의 의견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 학부모는 당연히 교장선생님의 편에 선다. 학교장을 못 믿으면 자녀를 어떻게 학교에 맡기느냐는 것이다. 학교를 개혁하게다고 승진까지 포기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살려보겠다는 교사의 의욕은 개념없는 학부모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다. 당연히 소비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교장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학생의 권리신장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 안을 제시해야한다.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다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좋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의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학교를 경기도의 혁신학교나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위스쿨이 아니라경기도 대명고나 경남의 태봉고) 정도의 새로운 학교모델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적인 교칙을 만들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조직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이 친환경이나 유기농급식과 같은 안전한 급식도 가능한 것이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무는 참으로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학교도 만들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만들 수 있다. 신학기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에 당선되고 나서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전교조에서 제시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를 참고한다면 보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


하나,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좋다.

둘, 학생들과 만나 대화나누기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셋,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성향의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넷,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 메일주소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다섯,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여섯,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곱,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여덟,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아홉, 학교발전 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계획적이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열, 다른 학교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육문제를 만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열하나, 도움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열둘,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한 사회의 질(質)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이 제도를 소화해낼 수 없다면 좋은 사회도 민주주의도 꽃피우기란 불가능하다. 오는 3월 말까지 구성을 완료해야할 학교 운영위원회도 그렇다. 5·31교육개혁의 꽃이라고 불리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어떤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좋은 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의 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이야말로 위기의 학교를 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운영을 지양하고, 교육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다.

                               <사진출처: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

이러한 학교운영위원원회가 그 설립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 된 후 운영위원에게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주어짐으로서 학교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교육감과 교육위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이비(?) 운영위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선출권이 운영위원이 아닌 도민전체가 행사함으로서 교육에 대한 철학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학교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좋은 학교란 좋은 지도자가 이끌 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학교장이 탁월한 지도력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도자들이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학교장이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수록 학교장을 도와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운영위원이 선출되어야 한다.

우선 구성원의 일부인 교원위원부터 보자. 지금까지 교원위원으로 진출되는 교사들 중에는 승진을 위해 학교장에게 점수를 따야하는 절박한(?)한 사람이 없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근무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교장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보다 학교장의 눈치를 살피기 바쁘다.


학부모위원은 어떤가?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사람 중에는 모든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기를 바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교장선생님에게 내 아이가 좋게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얄팍한 계산으로 자리를 채우는 사람도 없지 않다. 심한 경우는 임기 내 단 한 건의 안건조차 제안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학부모위원 중에는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앨범업자나 부교재관련업자(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들이 진출해 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보나마나 이런 사람일수록 학교운영에 대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지혜로움(?)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에 가시면 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간접선거(미리 선출된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로 선출되는 지역위원 중에는 학교장과 인간관계가 좋은 선후배나 지역의 명망가가 선출되기 일쑤다. 당연히 소신이나 비판보다 학교장의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소신 있는 교사,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학부모, 학교가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학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역위원들로 구성된 학교라면 학교운영은 성공적이다. 이제 각 학교가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앞두고 어떤 사람을 학교운영위원으로 뽑아야 할지 교육가족의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3.29 22:59



‘교육은 상품이다’

7차교육과정의 핵심이 그렇다. 교육이 상품이란 뜻은 상품(교육)이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과 공급자인 학교(교과부)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만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상인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파악해야 한다.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란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과 공급자인 학교(교육부)가 만나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 논의 하는 장(場)이다.

부모가 시장에 가서 자녀가 만족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부모가 구매해 놓으면 자녀들이 만족해 할까? 교육이라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는 당연직인 학교장과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인사가 참여하지만 학생대표는 참가할 수 없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대표가 참석하지 못하는 학교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나눌 수 있을까?

지난 18일자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과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석시키자면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학교장이다.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같이 ‘아이들이 뭘 안다고...’라고 한다.

학생들은 교육의 한 주체다. 입만 열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던 주장이 이때만은 아닌 모양이다. 주인이 빠진 회의. 그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시설은 좋지만 비싼 수영장으로 갈 경우 함께 못가는 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 수영장을 신청한 많은 어린이가 섭섭해 할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수원 영화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한 학생대표의 발언이다.

                                    <사진자료 : 경기도 교육청홈페이지에서>

수원 영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에 있는 수영교육을 위해 전교생이 수영현장학습을 실시하게 되어 담당교사는 편의시설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2개의 장소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제안 설명하자 학생대표가 한 발언이다.
수련회뿐만 아니다. 수학여행이며 교복이며 급식이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학교운영의 기본이다.

가정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참여해 가사를 논의하는 것이 민주적인 가정이다. 학교나 사회가 다를 리 없다. 특히 학생의 경우 학교란 민주주의를 배우는 도장이다. 학교장은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동참하게 하는 게 교육자의 참 모습이다.

학교장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혹시 투명하지 못한 학교운영이 제자들 앞에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는 아닐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학생들이 민주적인 훈련을 받을 소중한 기회를 빼앗을 리 없다. 만에 하나 교육자가 제자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제자들 앞에 떳떳하다면 학교장이 먼저 학생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시키기에 나서야 한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학교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석시켜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학교장의 의지로 부족하다면 학칙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더 이상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장의 들러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교가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여시켜 학교운영위원회를 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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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납품업자, 관광 여행사 업자, 교복 납품업자, 부교재 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자녀의 특혜를 바라는 경제력이 있는 학급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 성적을 잘 받기 원하는 교사,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아야 승진 선순위가 되는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추구하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사진 : 네이버 이미지 검색에서)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철학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 아이가 특혜를 받을 수 있겠지,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야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 색깔부터 달라진다.


제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이이를 제기를
하면 "선생님은 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하며 교장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이런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림 16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시중에서 메이커 제품 교복을 구매하려면 20만원이 넘던 시절. 필자가 00여자고등학교 교원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끈질기게 반대하는 교장선생님 편을 제치고 ‘교복공동구매 소위원회’를 구성, 입찰에 들어갔다. 입찰 결과 한 벌에 20만원이 넘던 동복교복을 바지 한벌까지 합해 10만 6천원에 구매했다. 권당 3만원이 넘는 앨범을 입찰에 붙혀 11,000원에 구매했던 일도 있다. 물론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 교복이나 앨범업자들끼리 출혈경쟁으로 가격이 원가 이하로 낙찰됐다는 후문을 듣긴 했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도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컵라면 한 개에 더운 물을 부어 선채로 먹고 나면 그 때부터 정신이 들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 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면 왜 안 되는가? 한창 커는 아이들이 라면이나 빵,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식사.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는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는 개최할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는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교육이 가능하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까지 배제시키고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경영자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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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가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비록 의결기구는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무관심의 대상이 되다시피 한 학교운영위원회. 교장선생님의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해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보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의 임시국회로 표결을 위해 가는 버스를 통째로 납치하고 자유당 의원들만 모아 놓고 자신의 임기를 종신으로 하는 소위 발췌개헌이라는 걸 저지르는 것을 보고 영국의 The times 기자는 쓴 기사 제목이다.

1952년 발췌개헌안이 통과된 후 60년이 가까워 오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가 꽃피울 수 있는 나라가 됐을까? 정치 현실을 보면 토론과 대화가 아니라 걸핏하면 주먹이 오가고 몸싸움에 난장판을 벌여 초등학교 3학년수준도 못된다. 경제는 민주화됐을까? 독과점이 가격을 조정하고 유통구조 문제로 생산자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 현실을 두고 경제민주화가 됐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진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아직도 야성을 가진 탤런트는 출연을 정지 당하는 문화가 그렇고 비판과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기업이며 정부단체가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일이 없다. 몇 년 전 주민자치를 위해 마을단위로 주민자치원회를 운영한다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참가 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애초부터 주민자치인 자치원회가 의결기구로 운영되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심의와 예산심의는커녕 자치와는 거리가 먼 스포츠 댄스니 컴퓨터 강좌 사업 어쩌고 하는 바람에 3년을 하다 그만드고 말았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는 어떨까? 1996년 풀뿌리 교육자치의 핵심이라며 도입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도입단계에서부터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이 배제된 채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라는 절름발이로 출발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출권이 주어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선거권이 없어진 이후에는 교장선생님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비록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이 빠진 심의기구이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팽개쳐도 좋을만큼 가치없는 것일까?


학교운영위원회가 비록 의결기구로서 민주주의 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장 성향의 위원들의 거수기가 되도록 버려도 둬서는 안되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비록 공립의 경우는 심의기구이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문기구로 완벽한 민주적인 의결기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역할을 결코 적은 게 아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을 살펴보자.


1.학교 세입 세출 등 예결산에 관한 사항

2.교육과정운영 및 학사 일정에 관한건
2.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건
3.교복에 관한 건
4.학교 급식에 관한 건
5.수학여행비 등 금전에 관한 모든 건
6.학칙 및 생활지도 규정에 등 규정에 관한 건
7.교육분쟁 조정 등 학교에 대한 모든 건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1. 학교운영위위원회는 급식 업체(부식 업체) 선정 심의 및 식재료에 대한 검수를 통한 학생 급식을 개선할 수 있고 친환경 유기농 급식 및 유해 식재료 차단으로 질 높은 급식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2. 졸업 앨범 공개경쟁 입찰, 교복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복을 입찰 구매해 학부모의 경비를 절감하고 질 높은 교복을 구매할 수 있다.

3. 학급, 학년, 학교 학부모회의 건설 및 민주적인 운영과 학생회 활동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서 학부모회, 학생회를 활성화할 수 있다.

4.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교육적인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서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 이 될 수 있다.

5. 학생들의 두발, 복장 규제 등 학교의 비민주적 학생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6. 학교예산을 학생 교육 활동 중심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여 학교 환경 개선을 이룰 수도 있다.

('한국어린이 식물연구회' 블로그가 제시한 사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불법도 합법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집행할 때는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결기구나 다름없다.   


학부모들에게 묻고 싶다. '말로는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언제까지 학교살리기를 외면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운영되고 성숙할 수 있다.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공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학교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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